DMC입주기업 사업계획 이행관리

Ⅰ		사업계획 이행관리

□ DMC 지정용도 활용기간제 개념

❍ 목적: DMC기능과 단지 조성 목적에 맞는 용도로의 개발을 위해 ‘가격        인센티브(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를 제공한 택지’에 대하여 건축 준공        후 일정기간 지정된 용도로의 활용 의무화

❍ 원칙: 완공이후부터 ‘최소5~10년’간을 당초 지정된 용도로 의무사용

- ’08.2.21. 용지공급지침 변경: 완공이후부터 5년 ⇨ 10년

❍ 지정용도 활용기간 기산 시점 선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선택

- ’07.7.6. 용지공급지침 변경: 완공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선택

- ’08.7.7. 용지공급지침 변경: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에서 선택

- ’11.4.15. 용지공급지침 변경: 공실면적은 위반면적에서 제외

□ 사업계획 이행 현황 및 지정용도 준수 점검․관리

1. 점검전 준비

❍ 사업계획 이행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입주기업에 점검계획 안내		입주현황 입력 〔정보관리시스템〕		현장점검 실시		결과통보
SBA		SBA		사업주체 (건물주)		SBA		SBA ⇨ 서울시

❍ DMC입주기업 자료수집

- 준공승인시 용도 표시 도면, 건축물대장 등 지정용도 점검 관련자료

- 건물의 입주기업 현황 및 면적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DMC유치업종 판단을 위한 필요 자료

- 입주기업이 'DMC입주기업정보관리시스템(http://dmc.seoul.kr:4096)‘에 등재

❍ 지정용도 대상건축물별 적용시기 확정

- 지정용도 적용 비율 및 면적 확인과 개별 계약서상의 내용 확인

- 지정용도 적용 유예 기간(공실로 인한 최대 5년 유예) 및 해제 여부         확인

❍ DMC입주기업 사전 통보

- 입주기업 및 개별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위해 현장점검 전 사전 통보

2. 점검종류 및 방법

❍ 점검종류: 최초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 최초점검

․점검시기: 지정용도 적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나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 정기점검 또는 중간점검시 실시 가능

․점검방법: 현장점검 원칙

- 정기점검

․점검시기: 반기말(6월, 12월) 실시 원칙, 필요시 중간점검(3월, 9월)

․점검방법: 서면 및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수시점검: 민원발생 등 점검 필요시 실시

❍ 점검방법: 서면점검, 현장점검, 일상관리

- 서면점검

․지정용도 및 사업이행실태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 DMC입주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주기업이 현황 직접 입력(SBA 승인)

․입주 현황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비서류 징구

․사업계획서상 입주예정기업의 입주여부확인 등(최초점검시)

- 현장점검

․건물 준공 후 입주기업에 대한 최초 점검

․서면점검 결과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일상관리: 개별 건축물별 관리카드 및 입주기업 목록 작성․관리

3. 점검실시

❍ 점검대상: 준공 승인된 DMC입주기업 건축물

- DMC기능과 단지조성 목적에 맞는 용도로의 개발을 위해 ‘가격 인센

티브(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를 제공한 택지’에 준공(사용승인)을

필한 건물

- 준공후 지정용도 개시 시점을 선택한 기간이 도래한 건물

-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의무준수기간 개시시점 선택 가능

- 준공 후 모든 입주기업은 1개월 이내에 개시공문(즉시 또는 희망일)

을 SBA에 제출

❍ 점검기한: 최소 5~10년

- 완공일로부터 최소 5~10년간 지정용도로 의무사용

- 준공후 지정용도 개시시점을 선택한 건축물 경우 기간 도래시 기산

- 공실로 인한 유예 종료시(5년 경과 포함) 기산

- 준수기간을 합산하여 의무준수기간 종료: 비연속 가능

- ’11.4.15. 용지공급지침 변경: 공실로 인한 미준수 기준 변경

․위약금 부과 공식의 위반면적에서 공실 제외

※ 위반면적: 비지정용도 허용면적을 초과하여 비지정용도로 사용한 면적

※ 매회 부과되는 위약금=위반면적/지정용도약정면적×매매대×20%

․공실로 인한 지정용도 의무준수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준수하지 못한 기간만큼 목적용지 및 그 지상건축물 전체의 지정

용도 의무 사용기간이 최대 5년간 순연
․5년 순연후에도 공실로 인한 미준수시 공실을 준수면적으로 포함

계산: 위반면적 공실 제외 및 5년 이상 공실은 입주기업의 문제가

아닌 경기 침체 등 환경적 요인

❍ 점검항목: 지정용도비율 준수

- DMC 유치업종 입주 여부

․1순위: 핵심유치업종(M&E업종)으로서 기술개발 및 컨텐츠생산업종

․2순위: IT․BT․NT & S/W관련산업의 기술개발․생산업종과 M&E활용 유통업

․3순위: DMC유치업종 중 1, 2순위 업종을 제외한 지원업종

․4순위: 비즈니스 서비스업(건축연면적 10% 이내만 지정용도 인정)

- DMC 유치업종 심사지원제 활용

	<DMC유치업종 심사지원제>
❍ 목적: 각 건물에 DMC유치업종이 입주하여 해당 건물에 미리 정해진 지정용도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별입주기업이 DMC유치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지원, DMC유치업종 해당여부의 사전판단을 위해 입주 전 심사의뢰 ❍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 기준: DMC 택지공급지침상 ‘유치업종 우선순위 및 유치업종 예시’ ❍ 결정: 서울시 산업거점조성반 협의 또는 위원회 등의 자문 결과 ❍ DMC유치업종 해당여부 행정지원 절차 - 심사의뢰 ․ DMC입주기업(건물주)이 개별입주기업에 대해 SBA에 심사 의뢰 ․ 개별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입주심사 ․ 1차 심사: SBA ․ 2차 심사: 1차 심사 불복시 서울시 산업거점조성반에 SBA 질의 및 자문 진행, 담당자 판단 또는 위원회 등의 자문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

- DMC 각 건축물 지정용도 비율 준수 여부

․지정용도준수비율 산출식

지정용도 준수비율				지정용도로 쓰이는 전용과 공용을 합한 바닥면적의 합계
				연견축면적(건축연면적-주차장, 기계․전기실의 전용바닥면적의 합계)

․지정용도로서의 사용면적 및 약정비율과 실제사용 비율 비교 확인

□ 점검 결과 조치

❍ 결과 보고

- 지정용도 준수  및 사업이행실태 등 현장 결과 보고

- 서울시의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및 사후 관리 행정 지원

❍ 위반 사항 조치

- 위반사항 확인: SBA

․임대차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입주(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계약서와 입주시기가 다르거나 계약서 미작성시 관련 증빙 제출 요구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주확인서 및 소명자료 징구(담당복명서 첨부)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허위 작성 제출시: 민형사상 책임과             점검 전(全)기간 위반으로 해당면적을 위반면적에 산입하여

위약금 (소급)부과

- 위반사항 확정: 서울시, SBA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위반사항 적시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후 불이행시 위약금부과 및 계약해지 통보

- 위약금 부과: 서울시

․부과근거: 개별용지공급 매매계약서의 위약금 부과 규정

․부과금액: 토지용지공급가격의 20%내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부과

⇨ 매회 부과되는 위약금=위반면적/지정용도약정면적×매매대금×20%

⇨ 공실은 위반면적에서 제외

․부과시기 및 납부의무자: 매반기별로 부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 위약금 부과시 의무준수기간 정지

⇨ 점검시점 일괄부과가 아닌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자 기준으로              면적 및 기간 산출

․부과절차: 위약금 확정 및 고지서 발급 의뢰(산업거점조성반),

고지서 발급(세무과)

- 계약의 해제: 서울시

․해제근거: 개별용지 매매계약서

․해제요건: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용도 준수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