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환경법령에 의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시 조기폐차는 최대 4천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부착비용 90%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기간	매년 12월~3월(4개월) /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21시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제외 : 저감장치 부착차량 또는 긴급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생업활동용 차량 등)
단속시기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

저공해 조치시 지원 내용

구 분		지원·혜택 (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액이 다름 )
조기폐차 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상한액 300만원 한도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 폐차후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경유차 제외한 신차구매시 잔여 30%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상한액 440만원 ~ 4,000만원
매연저감 장치부착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 보조금 : 326만원~930만원

※ 조기폐차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 차량 (5등급 경유차)

※ 5등급 차량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자동차 신차 구입시 100~250만원 추가 지원

문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 2133-365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 1577-7121, 매연저감장치부착 ☎ 1544-0907)

자료제공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2133-3653

[참고자료]

≪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

구 분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한대상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한양도성내 (종로, 중구 15개 동)	서울시 전역	서울시 전역
제한시간	상시(365일) 24시간	상시(365일) 06시 ~ 21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 ※ 토·일·공휴일 제외	매년 12월 ~ 3월 06시 ~ 21시 ※ 토·일·공휴일 제외
단속제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등
한시유예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차기 검사일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1년)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020.12월말까지 (비상저감조치시 미적용)	없음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020.12월말까지
과 태 료	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문 의 처	차량공해저감과 (2133-3664, 3659)	교통지도과 (2133-1335, 1336)	차량공해저감과 (2133-3658, 3652)	차량공해저감과 (2133-3658, 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