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한 검토 의견

□ 위원회 신설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 목    적 : 세빛둥둥섬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공공성 필요

※ 공공성 : 일반사회구성원 전체의 세빛둥둥섬 이용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협의된 사업을 말함

❍ 성    격 : 심의·자문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7명 이내, 위촉직 임기 : 2년

- 당연직 : 한강사업본부장,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 위촉직 :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공공성 전문가 2명

❍ 기    능

- 공공성 확보계획 및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완료내역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세빛둥둥섬 운영관련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세빛둥둥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의견

○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와 공공성 해당여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필요함

□ 검토의견

□ 위원회 신설 필요성 여부

○ 동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합의내용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및 변경계획, 완료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임

○ 이는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공공성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설치 필요성이 인정됨

□ 위원회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확인

○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임

○ 동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 1>에서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을 시․도사무로 규정

□ 동 위원회와 심의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존재 유무

○ 동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으로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유사한 위원회는 없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여부

○ 동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세빛둥둥섬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 공공성 추가확보는 기부채납과는 별개이므로, 공공성 추가확보 완료시까지로 하거나 일몰제(2년) 적용 필요

□ 조례안의 개별적 규정 검토

○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위원회 설치절차로 명시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의 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함.

- 동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어야 하며, 위원장 궐위 시 업무대행자 지정이 필요함

□ 종합의견

○ 동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관련 공공성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위원회 설치절차로 명시된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의 규정 사항을 보완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