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회의개최

○ 일    시: 2016. 7. 6.(수) 08:5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10명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 지역경제과장, 건강증진과장

□ 회의내용

○ 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간사

오늘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공포안 6건, 조례안 1건, 규칙안 4건으로 총 11

건 입니다.

우선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의결되고 넘어온 6건의 조례공포안부터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

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

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

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안 6건에 대하여 재의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6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 간사

다음은 의안번호 16-45 건강증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

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

인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

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

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은 아동들에게 혜

택을 확대하고자 저소득층 아동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안 제7조와 안

제9조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6

조에 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관한 해당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제2조 개정사항에 보면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수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조

례 대상이 학생만 해당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사람보다는 학생으로 수정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위원일동

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 부의장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모두 대상입니다.

○ 부의장

이 조례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보니 좀 복잡한 듯 한데 표준안이 내려온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표준안이 내려와 조례로 제정     하였습니다.

○ 부의장

앞서 말했던 제2조제1호의 “사람에게”를 “학생에게”로 수정의결하고,

다음에 본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제2조제1호의 사람에게를 학생에게로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     다.

○ 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부     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본 규칙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     여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     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     조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2호     에 대출금리 변경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드린 수정의결 요청사항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금리는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고시한 금리로 당해 연도 기 대출받은     업체도 동일한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되어 제7조제2호 심의     후 변경가능을 심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기 대출받은 업     체는 변경금리 고시를 한 때부터 변경금리 적용.이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2     조에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적용례-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     정을 두어 혹시 차후에 있을 법적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의결     을 요청드립니다.

○ 부의장

위원님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부의장

그럼 수정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안건번호 16-47~49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규칙의 투자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삭     제 등 정비가 필요하며, 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나면 본 규칙의 대부분     이 상위법령 규정을 단순히 이기하는 규정만이 남게되어 존치 실효성이     적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위원님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8     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제정·개     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     비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작년 말에 관련 서식을 정비한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작년 말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     칙에 따라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었는데       2016.3.31. 다시 한번 상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     하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규칙     의 별표 중 단위 업무 및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사무의 신설, 개정, 폐지에     따른 변동사무의 정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여 사무     처리의 권한과 책임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     로는 안 제1조에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2016. 4. 26. 시행)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 별표 2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전결 규정」이 제정·시행(2013. 11. 5.) 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     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사항     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전결권자를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51조를 반영하여 “재무보고서”를 “재무     제표”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 7. 1.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     획”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의결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개정안을 현행으로 수     정하고 주택과에 주거재생분야,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을 요청합니다.

○ 부의장

위원님들 수정의결 요청사항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부의장

그럼 수정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