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7

CCTV 설치·운영 관련 불이행에 따른 주요 법적 사항 해설

□ 주요 이행사항 및 처벌조항 해설

○ CCTV 설치‧운영의 제한 (법 제25조)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령근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목적만 가능

-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기재

* 운영관리 위탁시 위탁업체 정보 추가기재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법 제25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CCTV 녹음기능 사용 금지 및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조작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법 제18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영상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CCTV 운영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영상정보책임자 지정 및 CCTV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내부공개)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설치

- 물리적 보호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대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