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협조

1. 관련문서

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226(2017.12.19.), 276(2017.12.26.)호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5732(2017.12.28.)호

2. 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8.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재정지원 중복방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됩니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에 확인서 양식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알려드리니 확인서 발급 등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1일자리 안정자금 예외적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_지자체용 1부.

2. 붙임1-2일자리 안정자금 예외적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_사업주용 1부.

3. 붙임2-1 (고용부)[본문]「일자리 안정자금」세부 시행지침 알림 1부.

4. 붙임2-2 (고용부)[붙임]171219_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지침(★최종_통보) 1부.

5. 붙임2-3 (고용부)[본문]「일자리 안정자금」공동접수 추가 지침 알림 1부.

6. 붙임2-4 (고용부)[붙임]171222_공동접수지침(추가)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아동복지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아동복지정책과-8570									(	2017.12.29.					)		접수			가족담당관-23946								(	2017.12.29.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20						/전송			044-202-3967					/	jejeki@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