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제7차) 회의자료

2012. 8. 8

- 목    차 -

Ⅰ. 10대 핵심 정책과제(복지분야) 주요이행상황 보고	1

1.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1

2.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	3

3. 어르신을 위한 도심실버타운을 조성한다	5

4.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6

5.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을 보장한다	7

6.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9

Ⅱ. 10대 핵심 정책과제(보육분야) 주요이행상황 보고

1.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11

2. 육아의 공공성 강화	12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15

Ⅲ.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운영방향	17

< 첨   부 >

①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18

Ⅰ. 10대 핵심 정책과제(복지분야) 주요이행상황 보고

< 복 지 건 강 실 >

1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 추진 개요

❶ 추진 필요성

- 서울시의 경제규모는 급성장했지만,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은 낮음

- 중소도시 물가 기준으로 획일화된 최저생계비의 서울시 적용 불합리

※ 서울시의 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빈곤한 수급자가 되는 차별 발생

-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생활수준 및 복지혜택의 불균형 존재

⇨ 복지기준 마련을 통한 사회적 투자 증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❷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별

복지기준(최저기준, 적정기준)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 개념 >
•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복지의 ‘헌장’ 이자 ‘가이드라인’ • 최저기준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 • 적정기준 : 서울시민이 누리면 좋을 품위있는 삶을 위한 복지의 기준

❸ 추진방법

- 추진위원회․연구진․T/F의 3자 협조 추진체계 구성

▹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운영(2.14 출범) : 6개분과 총 65명

※ 공동위원장 : 시장, 시의회의장, 김연명 교수

- 시민복지기준 설정 연구용역 : ‘12.2~9월(8개월) 시정개발연구원

-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 이행(청책워크숍, 1000인의 원탁회의 등)

□ 추진 실적

❶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T/F회의 등 운영 : 총 140회

- 추진위원회 회의(51회), 연구진회의(46회), 지원TF회의(13회) 등

❷ 서울복지메아리단 출범 : '12. 4.17, 총 220명

❸ 연구초안에 대한 분과별 청책워크숍 개최 : 6회 총 594명 참여

- 의견수렴결과 : 주요제시의견 479건, 연구반영 238건

구 분	반영 내용
소 득	▪ 생활임금제 서울시 유관기관(16개 기관) 우선 시행 등 24건
주 거	▪ 기존 노후주택을 활용한 주거공간 확보 등 37건
돌 봄	▪ 우수 보육교사 발굴 및 인센티브제 실시 등 79건
건 강	▪ 이주노동자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 등 12건
교 육	▪ 교사 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한 부담임제의 강화 등 86건

❹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미나 개최 :'12. 5.10(목) 150명 참석

- 동경도․런던시의 시민복지전략, 서울시민복지기준 제정의 의의와 과제발표, 토론 등

❺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 시 홈페이지, 다음, 네이버 등 의견제시 창구 개설

❻ 1000인의 원탁회의(8.9) 참가자 공개 모집 : 1,259명 접수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❶ 선정된 중점사업을 통한 복지기준 달성여부 불확실

⇒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사업 선정 추진예정

❷ 복지기준 즉시 시행에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예상

- 5개분과 복지기준(안)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내년도에 총 6,516억원 예산 증가 예상

▹  총 사업 117개, ′13년 총 사업비  2조 4,255억원(′12년 1조 7,739억원)

⇒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의 점진적 시행 및 초반 1~2년간 시범사업 추진

⇒ 중앙정부와의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최종안 발표전 의견조율

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시설종사자 인력충원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및 복지시설 전문인력 확충 ․처우개선 방안 추진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도부터 단계적 적용 추진

□ 향후계획

❶ 1000인의 원탁회의(올림픽펜싱경기장)	: 8. 9

❷ 제4차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최종안 검토)	: 9.14

❸ 시민복지기준 확정 발표	: 9.25

2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

□ 추진 개요

❶ 서울시 산후조리원 현황 및 실태

- 총 134개소(민간기관 / 공공산후조리원 없음)

※ 전국 : 512개소(서울시 26%)

- 평균 이용요금 : 250만원/ 산모1명, 2주간

▹ 표준이용 요금 : 최저 126만원~ 최고 580만원

▹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 추가시 비용증가(비공식 요금)

․ 언론보도 사례 : “탈렌트 고소영 1,200만원 산후조리원”

❷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

- 산후조리원의 고급화와 이용요금의 급격한 가격상승 추세

▹ 경제적 부담 과다 및 지역별․업체별 요금편차가 큼

- 이용요금의 자율요금제로 요금통제 방법이 없음

▹ 서민생활 안정차원의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12.2.2)’실시

이후 부가세만큼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이용자의 면세혜택이 없었음

⇒ 서울시 : 일제가격 조사 후 이용요금 공개 및 세무조사 의뢰

- 저소득 산모의 산후조리 지지체계 및 신생아에 대한 지원 인프라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추정인원 1,268명(총 서울시 출생아수의 1.5%)

❸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계획

- 2013년 산후조리원 2개소 시범운영

▹ 규    모 : 산모실 30명 기준

▹ 방    법 : 사업공모 후 실시

▹ 운    영 : 위탁운영

▹ 이용요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그 외 대상자는 최소의 본인부담금 적용

□ 추진실적

❶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 방안 회의: ‘12.2.7

- 건강증진과장 및 5개 자치구 모자보건팀장 등 8명 참석

- 의료취약계층의 출산지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❷ 산후조리원 관계자 회의 : ‘12.4.6

- 한국산후조리업 협회 및 산후조리원장 등 14명 참석

- 저출산 대책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산후조리원의 역할 등 논의

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 : ‘12.4.12~5.14

- 프로그램 내용, 이용요금 조사, 운영비용 등 조사

❹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전문가회의 : ‘12.5.14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 및 모델구축방안 등 검토

❺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예산 추계를 위한 회의 : ‘12. 6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정재원 교수 등 4명 참석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❶ 공공산후조리원은 건물임대 및 위탁운영으로 임대계약 만료와 위탁

기관 변경으로 인한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보건지소내 설치 및 공공건물 활용으로 지속적 운영방안 검토

❷ 신생아 감염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미지 훼손

⇒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과 연계구축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방안 마련

□ 향후 계획

❶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방법, 프로그램 등 실무검토 : 8~11월

❷ 2013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 9~11월

- 소요예산 : 3,604 백만원(2개소 건물임대 운영)

❸ 공공산후조리원 세부운영계획 수립 : 12월

3		어르신을 위한 도심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신개념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서울형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광역단위 어르신행복타운 접근성 개선 및 서울시 노인여가복지의 종합적인 공급계획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개념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시범건립 등 서울형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❶ 신개념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 시범건립 2개소

- 기존시설과 차별화된 어르신 맞춤형 ONE-STOP 토털서비스 제공

- 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어르신활동지원센터 + 노년단체 입주 + 노인복합문화공간 + 노인여가복지 등

❷ 노인요양시설 확충 : 443개소(’12.6) → 470개소(’14)

- 공공분야 : 8개소

- 기   타 : 재개발 등 주택건설사업 협의시 민간 노인요양시설 설치 권장

※ 충족률 : 72.8%(’11) → 78%(’12) → 80%(’14)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 : 33개소(’12.6) → 57개소(’14)

- 자치구별 1~3개소에 건립비 10억원 지원(연면적 500㎡ 이상)

□ 추진실적

❶ 신개념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2. 8월)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12.6.12)

❷ 노인요양시설 준공․착공 (준공 1, 착공 1)

- 준공 : 구립중구노인요양원(’12.7), 착공 : 용산제2구립노인요양원(’12.2)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개관 (1개소)

- 마포 노고산복지센터 (’12.1)

□ 향후계획

❶ 신개념 다기능 노인복합시설 추진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절차 이행

❷ 노인요양시설 준공․착공 (준공 1, 착공 2)

- 준공 : 용산제2구립노인요양원 (’12.12)

- 착공 : 중랑유린원광요양원(’12.9) 및 오류노인요양원(’12.10)

’12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 총 4개소 (구로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4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 추진 개요

❶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의무고용 확대

- 시․자치구 : 3%, 투자‧출연기관 : 2.3%(’11) ⇨  2.5%(’12)  ⇨  2.7% (’14)

❷「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

- 공무원 등 채용시 고용분야, 고용업종 등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토록 추진

- 의무고용율 정착을 위하여 매년 의무고용 현황 조사 및 이행 실적 공표

□ 추진 실적

❶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의무고용 확대방침 수립․시행

- 장애인 고용률 반영 : 복지시설 등 민간 위탁체 선정시, 민간기업 입찰시(’12.4.)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및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의무고용률 항목 반영(’12.5.)

❷「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기본방침 수립(7.6)

- 조례안 주요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6.29  여의도 이룸센터)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❶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 적합 직종개발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 호소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채용 독려

□ 향후 계획

❶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공표를 통한 이행 독려

- SH공사 외 15개 투자․출연기관 대상, 2회(9월, 12월) 실시

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연내 입법 완료

- 입법예고(‘12.8.) 법제심사(’12.9.) 입법확정방침(’12.10.) 의회상정(’12. 11.)

5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을 보장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추진 개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12년 연인원 109천명)

- 인정점수(220점) 미달로 활동지원 탈락 틈새계층 시비 추가 신규지원 확대

거주(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확대

- 퇴소장애인  정착금 확대 지원  :  5백만원(’11) ⇨ 6백만원(’12) ⇨10백만원(’14)

- 탈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 체험홈(’12. 25개소) → 자립생활가정(’12. 27개소) → 전세주택제공(’12. 274개소)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개선  : 매년 100가구 시행

□ 추진 실적

❶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60,215명(’12. 6월)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본인 부담금(자부담) 면제(’11.11.부터)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서울시 복지재단 산하) 운영

- 체험홈(20개소), 자립생활가정(21개소) 운영 지원 및 사례관리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 전세주택 제공(224개소), 정착금 확대(‘11년 5백만원 → ’12년 6백만원)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❶  장애인단체 및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대상 확대

요구로 다양하게 변하는 장애인복지 욕구에 맞는 탄력적 지원 필요

⇒ 정부 미지원 2급 장애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1급 장애인 중   국고지원사업 탈락자 신규 지원 추진

□ 향후 계획

❶  활동지원 탈락 틈새계층 신규 서비스 지원 확대에 따른 바우처시스템 연계활용 시스템 마련(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협의)

2		장애인의 인권 및 이동권 보장

□ 추진 개요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침해를 신고․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공무원, 시설종사자, 거주장애인 등)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및 이용 내실화

-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연차적 확대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 추진 실적

온라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4월), 인권지킴이단(50개 시설, 362명) 및 인권감독관(16개 자치구, 72명) 운영

장애인 인권교육 4회 444명(공무원 200, 시설관계자 172, 인권감독관 72)

장애인 이동 차량 113대 증차(저상버스 83대, 장애인콜택시 30대) 및 노후차량 21대 교체(심부름센터 15대, 무료셔틀버스 6대)

다중이용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20,555개소, 모니터링단 126명) 및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추진(10개소)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이동편의․요금 등으로 장애인단체는 저상버스 100% 도입을 요구하나, 사업비 확보 문제로 획기적인 도입 확대에 한계     ※ 서울시 도입 :100대중 27대(전국 1위)

⇒ 국토해양부에 저상버스 국비지원 비율 확대 요구(40% → 50%)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사업에 대한 자치구 관심 저조

⇒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실적 인센티브 평가 반영비율 확대

□ 향후 계획

인권침해 구제․교육 전담기구인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12월)

편의시설 미흡 시설 지속관리

- 공공시설 : 시정․개선시까지 해당기관에 지적사항 개선토록 통보

- 민간시설 :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

6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추진 개요

❶  노숙인 지원 조례 제정

- 노숙인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 확보

❷  홈리스(노숙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 그 간의 응급구호 및 시설 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노숙인의 특성․욕구를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

□ 추진 실적

❶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시행

- 발    의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주요 내용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

▹ 상담교육 등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노숙인 인권보장

- 공포․시행 : 2012. 7.30

	<※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 2012. 6. 8.>
￭ 성 격 :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기본철학 및 지침 ￭ 구 성 : 전문, 본문(16개 조항), 후문 ￭ 주요내용 - 기본적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 - 시설관련 구체적 권리 : 개인정보보호권, 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등 - 특별한 권리 : 주거 지원을 받을 권리, 고용 지원을 받을 권리

❷  홈리스(노숙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 추진 경과

▹ 노숙인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2012. 3.30~4.17, 2,600명       -         ▹ 정책자문 워크숍 개최(9회, 117명 참여) : 2012.4~5월

․ 노숙인 당사자, 학계 전문가, 시설 관계자 등 참여

․ 당사자 및 현장의견 수렴, 7개 분야별 개선방안 모색

※ 거리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시설개편, 주거, 일자리, 인권 및 의료분야

▹ 「홈리스(노숙인) 종합지원계획(안)」설명회 개최(15명 참여) : 2012.7.10

․ 종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 주요 내용

▹ 자활․자립기반 구축  :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자활․재활프로그램 강화

▹ 노숙인시설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 시설 운영, 노숙인 시설 체계적 지원

▹ 노숙 사전예방          : 노숙위기계층 발굴, 노숙인 보호 전용콜 운영 등

▹ 거리노숙인 보호         : 종합지원센터로의 개편, 거리상담활동 강화 등

□ 향후 계획

❶ 홈리스(노숙인) 종합지원계획(안) 발표 : 2012.8월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2.8월~

- 주요 내용 :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세부 운영사항 등

Ⅱ. 10대 핵심 정책과제(보육분야) 주요이행상황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1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 추진 개요

○ 목    표 : 5개소(’14년까지 25개소, 자치구별 1개소)

○ 지원대상 : 주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제안사업

○ 운영방법 :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조리, 육아상담 등)을 기부 받아  주민 자율적으로 육아돌봄, 지역연계 활동 등의 공동체 운영

○ 주요기능

- 지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아이돌봄과 배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

-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 해결,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 재건

- 지역의 중요한 연결망, 지역이슈에 대한 과제 제시 등

□ 추진 실적

○ 유사사례 검토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 개최(4회)

- 풀뿌리 시민단체 등 조사, 돌봄공동체 FGI 등

○ 기본계획 수립(6월)

- 지원기간 : 지원단체 선정 후 1년~3년 지원

- 지원규모 : 단체당 8천만원 이내/년

- 지원내용 :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인건비 등 일부 지원

○ 사업공고(6월) : 신청 접수(’12.7.2 ~ 연중)

□ 향후 계획

○ 주민제안 1차 심사대상 접수 마감(8. 10)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8월)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조사

○ 심사위원회 구성(8월)     : 7명 내외(시의원,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원

2		육아의 공공성 강화

□ 추진 개요

❶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확충 목표 : 3년간(’12년~’14년) 280개소

연도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확충 수(개소)	280	80	100	100
소요예산(억원)	3,430	890	1,270	1,270

- 추진방향

▹ 행정동별 2개소 이상 설치, 민간 참여형으로 추진(민․관 공동연대 사업)

▹ 신축보다는 기존시설(공공시설,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 우선 활용

▹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시비 70~90% 차등 지원

❷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조례 제정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기본용어,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

- 위탁 및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 등

❸ 서울상상나라 건립․운영

- 사업기간     : 2008.3 ~ 2012.12

- 위치 및 면적 :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내), 19,637㎡

- 공간조성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지상3층	1,380	체험관, 식당, Mom's Cafe
지상2층	1,652	체험관,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의무실
지상1층	2,213	체험관, 상담실, 물품보관소, 매표소
지하1층	3,755	오감체험관, 공연장(222석), 교육실, 세미나실
지하2․3층	10,611	주차장, 기계 ․ 전기실, 중앙감시실, 창고

❹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 목    표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운영인력 : 54명(시설당 평균 2명)

- 기    능 : 육아카페, 시간제 보육, 장난감 대여, 육아상담 등

□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❶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총 95개소 773억원 지원 결정(’12년 목표 80개소 대비 119%)

- 지원결정 내용(유형별)

구 분	총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공동주택	매입 및 신축	민간어린이집 매입
개소수	95	36	32	16	11
비 율	100%	38%	34%	17%	11%
지원금액(억)	773	210	125	288	151
개소당 지원금액(억)	8.2	5.8	3.9	18	13.7

- 공약사항(1동 2개소) 추진현황

(단위:개)

구 분		종전		설치결정		설치 후
미설치동		37개동	⇒	12개동 14개소	=	25개동
1개 설치동		210개동	⇒	47개동 54개소	=	173개동

- 기타 추진사항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2회), 온라인 청책워크숍 개최

▹ 기자설명회(2회), 민․관 공동 연대사업 관련 자문회의

- 향후 계획

▹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우선 설치 추진

▹ 기존 공동주택 민간운영 국공립화(의견조회 및 연차별 확대)

▹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공동주택 거주 영유아 우선 입소 규정 마련)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준칙안 개정 추진(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주체 결정 방법 변경 : 입대위 → 입주예정자)

❷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조례 제정

- 타 시․도조례 분석(인천, 대전, 경기도, 경남․북, 제주도)

- 외국 법률사례 비교(독일, 영국)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초안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우선 설치

▹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립시 설치 검토

▹ 민․관연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최초 운영권 부여

▹ 설치기준 및 보육시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조례안 방침 수립 및 입법예고(8월)

▹ 조례규칙 심의 및 시의회 상정(9월~11월), 공포(12월)

조 감 도

❸ 서울상상나라 건립․운영

- 건축 공사(8월 현재) : 공정율 95%       - 체험전시물 실시 설계 및 CI 개발(3월)

- 향후 계획

▹ 건립 공사 완공(8월) 및

체험전시물 설치(8월~11월)

▹ 시범운영 : ’12.12월~’13.1월

▹ 개    관 : ’13.1월

❹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 설    치 : 25개소

※ 중구는 9월 개원 예정

- 이용인원(1~6월) : 416천명(시설당 평균 17천명)

▹ 장난감 대여, 시간제 보육, 육아상담 순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 개요

❶ 보육교사 처우개선

- 보육교사의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지원

- 대체교사 지원 확대로 교사의 휴가, 교육기회 제공

-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❷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 구 성 : 80명(보육관련 학과 전공자, 평가인증 경험자 등)

▹ 대 상 : 어린이집 4,700개소

▹ 활 동 : 급․간식위생, 시설안전, 아동건강, 아동인권 등 모니터링

- 방문간호사 서비스 제공

▹ 대 상 : 0세아가 많은 가정어린이집(950개소)

▹ 횟 수 :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주 2회)

▹ 활 동 : 어린이집 영유아 성장․발달 체크, 건강교육, 전염병 예방 활동 등

-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관리 강화(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 기능 개선을 통한 어린이집의 회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❶ 보육교사 처우개선

- 비담임교사 지원 : ’12년 1,440명→’14년 2,935명(전체 시설의 50%)

- 대체교사 지원   : ’12년 16,863명→’14년 27,420명(전체 교사의 100%)

- 누리과정 담임수당 : ’12년 5세 담임교사 → ’13년 3~5세 담임교사

▹ 누리과정 담임 수당 : 월 20~30만원

- 처우개선비 지원 : 국공립 월 145천원, 민간 월 200천원

-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월 5만원(26,000명)

❷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안심보육 모니터링 : ’12년 4,700개소 → ’13년부터 전체 어린이집

- 방문간호사 서비스 제공

▹ ’12년 950개소 → ’14년 1,300개소(가정어린이집의 52%)

-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관리 강화(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 확 대: ’12년 2,752개소(전체 시설의 45%) → ’13년 전체 어린이집

▹ 기능 개선(6월 완료)

․ 서버 용량 확대 및 시스템 처리 속도 향상

․ 유흥업소 등 클린카드 부정 사용내역 및 예산액 대비 지출액 초과지출  검색 기능 추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과 연계 ⇒ 교사 및 아동 1인당 세입․세출 모니터링 가능

Ⅱ.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 희망서울운영위윈회 설치․운영규칙 : 별첨

※ 규칙 제정․공포(2012. 5. 31)

별첨# 1

서울특별시규칙 제3860호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께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요 공약 사항의 실천 등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공약 사항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위원이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정 각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지원)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기타 지원에 관하여는 대외협력담당관이 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