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영역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진단

항목

추진기반 및 성과

진단

지표

지원정책 및 성과

배 점

300

세부

진단지표

1.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정책 및 추진성과가 있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1)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15%

(2)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설립, 유통물류시설 설치 관련 조례․규칙․지침 등 규정을 완화 또는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15%

(3)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금, 세제 관련 인센티브 등 조례․규칙․지침 등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가?

15%

(4)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15%

(5)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ㆍ 해소하여 지역투자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사례가 있는가?

40%

항목 설명

○ (1)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그 지원정책에 따라 배점비율 적용

- ① 창업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지원상담센터, 소상공인지원상담센터, 중소기업정보관 등
- ② 창업교육 지원 : 창업아카데미, 소상공인 창업강좌, 창업교육센터, 창업체험센터 등

- ③ 마케팅 지원 : 창업박람회,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판촉 및 해외상담회 지원, 제품전시장 운영 및 제품 전시회 개최, 중소기업 마케팅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등

- ④ 기술개발지원 :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특허, 실용신안) 지원,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등

지원정책 건수	4건	3건	2건	1건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가점사항>

-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총 10점 범위 내에서 +5점(개소당)

○ (2)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설립,
유통물류시설 설치 관련 조례․규칙․지침 등 규정을 완화 또는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 ① 공장설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를 2회 이하로 제한하거나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 ②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대당 350㎡이상으로 완화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물류창고 주차장 설치기준이 1대당 400㎡이상으로 완화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 ④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조건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4개 이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지원정책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3건 미만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가점사항>

- 상기 외에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는 경우 총 10점 범위 내에서 +5점(정책당)
※ 다른 지표와 중복될 경우 불인정

○ (3)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금, 세제 관련 인센티브 등 조례․규칙․지침 등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지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 ①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포상 등을 규정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정책이 있는지 여부

- ②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③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4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⑤ 공유재산 주거용(또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율이 1,000분의 25미만인지 여부

- ⑥ 공유재산 대부료 4회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300만원 미만인지 여부

지원정책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3건 미만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 (4)번은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그 지원정책에 따라 배점비율 적용

- ①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또는 시설현대화 추진 여부

- ②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에 대한 요금 감면 여부

- ③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전년대비) 또는 동일 그룹내 지자체보다 발행실적 우수 여부

- ④ 지자체 구내식당 매월 1회 이상 의무휴무제 실시 여부

- ⑤ 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여부

지원정책 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가점사항>

- 상기 외에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경우 총 10점 범위 내에서 +5점(정책당)
* 예시) 지역 주민, 상인,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골목경제협의체 매월 1회 이상 운영 등
※ 다른 지표와 중복될 경우 불인정

○ (5)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해소하여 지역투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사례에 대하여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 최신성을 진단하여 5점 척도로 측정

- 5개 측정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측정항목	측정내용
① 적정성	규제개선을 통한 우수사례로 적정한지의 여부
② 노력도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평가
③ 효과성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정도
④ 연계파급성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 시 활용되는 정도의 여부
⑤ 최신성	기존 사례보다 최신의 사례인지 여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비율	100%	75%	50%	25%	0%

<인정 기준>

- ’17~’19년 3년간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19년에 실제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지역투자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인정

-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애로 발굴·해소한 사례

- 지자체의 개선 노력 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감사 지적사항 개선 등은 제외

-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반영 등 노력없이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중앙부처 법령개선 사항의 단순반영 등은 제외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례는 제외

○ 가점은 총 배점(300점) 범위 내에서 30점까지 인정

증빙
자료

○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 계획서(결재문서 포함)  및 관련 자치법규 등 근거자료

○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서(결재문서 포함) 및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지침 등) 등 근거자료

○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추진정책 계획서(결재문서 포함) 및 관련 자치법규 등 자료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원정책(결재문서 포함) 자료

○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점수 산정 방법

[(a × 45)+(b × 45)+(c × 45)+(d × 45)+(e × 120)] + 가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c = (3)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d = (4)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e = (5)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붙임2		2019년도 진단지표 정의서(안) - 분야별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