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 중구와 OO주민모임(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와 보조사업자간에 “2021년 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중구와 보조사업자간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중구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수정) 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선정심의회 및 중구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서(이하 “수정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보조사업자는 수정제안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수익금(참가비, 재료비 등)은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은 수정제안서와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사업정산보고 시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중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1.  6.    ~   21. 12. 15.  (6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수정제안서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중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중구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구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정산서는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중구는 제5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자의 정보공개) ① 중구와 중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주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보조사업자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제안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중구, 중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히 보조사업자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중구는 수정제안서에 따라 보조금을 일괄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교부한다.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 보조단체의 경우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교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나누어 교부한다.

② 중구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까지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2021년 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중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중구의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사용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⑥ 중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사업자가 제안하고 선정된 수정제안서에서 명시한 보조금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한사유는 중구와 보조사업자가 상호 합의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을 중구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제안자 또는 단체명 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중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정산 시 중구에 반납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제13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중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3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보조사업자는 중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중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중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중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중구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중구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중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중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자 3인 ○○○, ○○○,○○○이(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중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중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중구과 보조사업자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중구와 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9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1년    월    일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보조사업자”>

서울시 중구  ○○로  ○○  대표자 ②    ○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시 중구  ○○로  ○○  대표자 ②    ○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시 중구  ○○로  ○○  대표자 ③    ○ ○ ○  (서명 또는 날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 1. 수정제안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4.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1부.

협약절차 및 협약시 구비서류 안내

◎ 협약절차

1단계.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및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발급,
(우리은행 계좌개설시 스피드계좌 및 인터넷뱅킹도 함께 신청)

자부담사업비가 입금된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마련

실행계획서 작성

2단계. 수정제안서 및 보조금교부 서류 자치구 담당부서 검토

3단계. 구비서류 지참 후 자치구 방문, 협약

◎ 협약시 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선정자 작성)

② 청렴이행서약서(자치구에서 준비)

③ 대표제안자 3인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도장 대신 본인서명 가능하며,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④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통장-잔액 0원)
⑤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통장-잔액 자부담사업비)

- 단체/법인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⑥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사본
⑦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