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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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2018년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심의일자: 2018년 6월 18일

3. 심의대상: 10건

- 지방세 이의신청: 9건

- 지방세 심사청구: 1건

※ 심의안건 중 신청인 등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함

4. 심의결과: 10건

- 지방세 이의신청(9건): 기각5, 취소3, 각하1

- 지방세 심사청구(1건): 기각1

※ 심의결과내용 따로 붙임

5. 앞으로 진행사항

-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통지.

□ 붙임 : 2018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 1부.  끝.

2018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결정서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접수번호	신청인	세 목	처분청	의결내용	결정내용	안건번호
2018-29225	임○○	취득세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70
2018-29224	유○○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71
2018-29022	아○○○○ ○○○○	취득세 등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72
2018-29024	주○○○ ○○○○○	취득세 등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 2018-73
2018-28922	김○○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74
2018-29121	박○○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75
2018-29321	김○○	취득세 등	○○구청장	각하	각하	이의2018-76
2018-29124	김○○	취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77
2018-29229	김○○	취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78

(지방세 심사청구)
민원접수번호	청구인	세 목	처분청	의결내용	결정내용	안건번호
2018-29123	조○○	등록면허세	○○구청장	기각	기각	심사2018-5

2018. 6. 18. 지방세 이의신청 및 지방세 심사청구 안건 심의회의를 개최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18. 6.  .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