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1호)

검   토   의   견

2015. 6.

도시계획국

조례안 검토의견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31호)

□ 발의의원 : 박준희 의원 발의(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관악1), 찬성13명

□ 조례안 주요내용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교통정보판과 보행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쉘타를 추가하고, 각종 공공 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함(안 제10조제1항)

○ 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공단체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표시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 검토의견(도시계획국)

○ ‘14. 4. 21. 본 조례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안발의(교통정보판, 횡단보도편의시설, 기증자의 명칭 표시)하여 ‘14. 4. 24.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나,

○ ‘14. 5. 12. 당시 집행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에서 공공시설물을 추가로 지정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도시미관 저해 및 거리의 시각공해로 작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14. 6. 30. 본회의 재의결에 상정되지 않아 8대 의회기간 만료로 조례안이 자동폐기 됨.

○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시민의 이용 편익 제공도 좋지만 광고물이 표시되어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공익을 우선 고려하여 본 조례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향후 우리시 조례개정 시 제도적인 보완 및 합리적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안건 동의여부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