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4호)

검   토   의   견

2015. 6.

도시계획국

조례안 검토의견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14호)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교육위원회, 서초4), 발의자 10명

□ 조례안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위한 기기, 자동심장제세동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과 같이 공익을 제고하거나 다수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시설을 추가 지정함. 다만 설치 장소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한(限)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 검토의견(도시계획국)

○ ‘14. 2. 11. 본 조례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김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9) 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 (단, 부가서비스는 범죄예방안전지대시스템에 방범카메라․현금지급기 등이 결합된 시설물에 한정한다)를 추가 지정해 달라는 조례안에 대하여

○ 그 당시 집행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에서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거리에 설치하여 광고물이 난립되게 표시된다면 이 것 또한 도시미관 저해 및 거리의 시각공해로 작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를 요청하여 보류된바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시민의 이용 편익 제공도 좋지만 광고물이 표시되어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공익을 우선 고려하여 본 조례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향후 우리시 조례개정 시 제도적인 보완 및 합리적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안건 동의여부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