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1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조건

【일반조건】

○ 사업계획승인조건(2013.9.11.)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 본 사업계획변경승인 조건 이외에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승인(변경포함) 조건에 대하여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조건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서 울 시】

[임대주택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변 특히, 학교(수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한 후 착공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민원, 시설물 피해는 사업시행자 또는 원인자가 적절한 피해보상과 복구하여 그로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및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후 시공할 것

□ 사업시행 중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행정지시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등 주택건설사업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할 것

□ 각종 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자문 조건을 이행할 것

□ 공급은 노인전용 및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여(지상1~3층 노인전용, 지상4~10층 신혼부부용)학생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공공부분에 대하여는 LED조명을 사용할 것

[건축기획과]

□ 제출하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산자부 에너지사용계획서」내용 이행할 것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 취득할 것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마시고, 실내마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 부대시설 등에 냉․난방기기를 설치할 경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로  설치할 것

[조 경 과]

□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선형이 변경될 경우 강동구(푸른도시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할 것

□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근린생활시설 포함)은 다층식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등 전면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옥상녹화지 내 키가 큰 그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구조안전진단 적정하도록 건축시공) 더불어 텃밭을 조성하여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는 휴게 및 취미생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것

- 옥상녹화 공간에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간을 식물로 피복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별도로 계획도면을 제출하고 강동구(푸른도시과)와 협의 후 시공할 것

- 옥상조경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조경기준 및    『서울시 옥상녹화 상세설계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 『서울시 건물 옥상 도시농업 기술 지침』 및 우리시 환경홈페이지(http://env.seoul.go.kr)에 따라 조성할 것

□ 수목식재지 주변 및 보행로의 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며, 녹지는 빗물유입화단 형태로 조성할 것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더불어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것

□ 기존 수목에 대하여는 수형이 양호하며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사업시행시 조경수로 활용하고 아래와 같이 기존수목 재활용 계획수립 후 시행

- 지형도에 등고선을 표시한 도면과 기존수목 현황도(매목조사표)를 작성

- 기존수목 현황도 및 수목재활용 계획은 재건축 대상구역 전역에 거쳐 사업시행자와 전문가(조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확인)가 주요수종, 규격, 수량, 수형, 수세 등을 조사하여 재활용 여부(수목의 보존, 이식, 재활용방안 등)를 기술

- 재활용 분류의 적정성여부, 가식장 선정, 기증수목 등 세부적인 계획은 해당 자치구 관계부서와 별도 협의하며, 양호한 기존수목 일부는 자치구 녹화사업대상지에 기증할 것을 권장함.

- 공사착공 전 수목 재활용 계획에 따른 이행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

□ 아파트 내 담장(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신 녹지로 조성하여, 단지 간 녹지를 연결하고 주민들이 소통하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 개방할 것을 권장함

□ 벽면녹화는 도시경관향상, 대기오염정화, 소음저감, 균열방지, 도시열섬화 방지는 물론 도시녹지량 확충에 큰 도움이 되므로, 옹벽,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기타 돌출시설물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겨울철 미관을 고려한 상록덩굴성 식물을 혼합하여 벽면녹화 식재 권장. 특히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변은 미관을 고려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소재를 활용하여 조성하거나, 차폐식재 또는 차폐시설 설치

□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메타세콰이어를 건물 외벽 근처, 인공지반 위에 식재할 경우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하거나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장소에 식재하거나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녹지공간에는 지피식물, 잔디 등으로 피복

[강동수도사업소]

□ 붙임  급수협의조건 이행할 것

[강동교육지원청]

□ 교육환경 보호대책 : 건축기간동안 발생하는 개별적인 소음, 분진과 공사차량의 진출입에 의한 통학로 위험 등 교육환경 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학교·우리교육지원청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강동소방서]

□ 건축물의 진입도로 및 각 동별 진입로는 광장,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고가차 등 특수소방차량의 진입장애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 각 세대 대피공간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장애물 설치 및 차후에 용도변경 금지)

□ 주택재건축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공설 소화전은 필요지역으로 이설토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강동소방서 대응관리과 소방용수 담당과 협의 바람 - 소방용수담당 : ☎ 483 - 0119)

붙임 1. 건축허가동의여부통보서 / 2. 건축허가 동의 안내

□ 건축허가 협의시 첨부한 소방시설의 설치계획서는 법정시설의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시공자 책임하에 적정하게 설치

□ 협조사항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처리 예정이니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사용승인 시 제출

- 건축물 주변 화단, 고압선, 전신주, 공작물, 조경시설물 등은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검토의견

- 소방차량의 진입동선 범위 및 단지내 도로 폭 확보

· 건축물의 모든 출입구까지 소방차량 진입 가능한 통로 설치

· 15층(44m) 초과하는 건축물은 도로 폭 5.1m 이상 확보

-  단지 내 모퉁이(커브길)의 소방차량 회전공간(반경) 확보

· 단지 내 도로 최소너비(4mx4m) 경우 각각 10m 가각전제

· 단지 내 도로 최대너비(6mx6m) 경우 각각 1.2m 가각전제

※ 가각전제 : 도로의 교차로 부분을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

- 단지 내 필로티 및 문주 설치시 고가차 등 특수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높이는 4.5m 이상 확보

- 단지 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은 가로 6mx, 세로15m 공간확보 및 소방활동 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경계획 할 것

- 공공주택 내 대피공간 설치 위치 기준

· 소방차량(고가사다리차 등)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 현관과 반대방향, 거실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위치에 설치

-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의 공설 소화전은 필요지역으로 이설토록 협의 요함

(강동소방서 현장지휘대 소방용수 담당(☏483-0119)과 협의)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 텃밭 조경면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적의 2분의 1만을 조경시설면적에 산입하여 조경면적 재산정할 것

□ 녹지(연결, 완충)와 접한 토지에 대해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방안 강구할 것(목재울타리 설치 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7호(2013.5.30)로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강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신설 계획된 연결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대지안의조경 등(식재 등 조경기준)은 건축법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호), 어린이놀이터 등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함.

□ 당초 승인시 부여된 사업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교통지도과]

□ 제출된 주차계획도와 같이 설치될 수 있게 하고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아래사항을 반영할 것

-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적합하도록 차로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3m,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1m이상이 되어야함

-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적합토록 환기시설 설치

-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거 주차구획 및 차로, 주차장 입출입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조도확인서(감리자 확인)를 제출하여야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 규정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1호 규정의 방범설비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25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도 로 과]

□ 사업부지와 접한 외곽도로 보도정비(건축한계선 구간 포함) 및 도로포장계획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도로과와 사전협의 후 착공 15일전까지 착공계를 제출 할 것

□ 보도 및 건축한계선 내 보도블록 재질은 인조화강석 콘크리트 블록(200×200×60)으로 적용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구간은 200×200×80으로 적용할 것

□ 보차도경계석에서 건물까지(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경사2%로 보도조성하여 평탄성을 유지할 것

□ 대지경계부분에는 도로경계석(15×15×100, 화강석)으로 구분하여 시공할 것

□ 상기 도로 정비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서울시 보도공사장 ‘보행도우미’ 배치 의무화 및 ‘보도공사 실명제’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 보도블록 절단시 전동식 캇타기를 사용하여 미관이 수려하게 시공할 것

□ 도로굴착(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할 것

[치 수 과]

□ 빗물받이 및 공공하수관로에 공사잔재,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하수도법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등)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배관설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할 것

□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요령(환경부) 및 하수관거설계시공업무처리지침(서울시)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계 및 시공할 것

□ 다음과 같은 경우로 공공하수도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반드시 치수과와 별도 협의 후 건축주 부담으로 공공하수도를 이설할 것

- 지하터파기 및 건축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이설이 필요한 경우

- 제출된 오․우수 처리 계획도와 건축물의 인접된 주변 공공하수도의 실제 부설 상태가 상이한 경우

- 인접된 공공하수도를 허위 또는 다르게 작성 제출하여 허가된 경우

□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집수정 설치,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 배수펌프 설치 및 역지변을 설치하고, 지하실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방지시설(방지턱, 배수시설 등)을 설치 할 것

□ 배수설비를 공공하수암거 구간으로 접속하는 건축현장에서는 기존 하수암거 내․외부를 완전하게 천공하고 천공전․후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할 것

□ 하수관은 흄관, V·R관 또는 2종 흄관 강도이상의 HDPE관, 파형강관 등 KS제품을 사용하고, 이외 다른 관종을 사용시는 KS제품과 동등한 성능이상의 관종을 사용하고 하수관의 절단은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할 것

※ 하수도 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PVC 하수관)는 『하수도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KS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사용

※ 하수도용 자재의 인증표시(KS, KPPS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사용승인 신청시)

□ 지하터파기시 자연발생 되는 진흙 섞인 지하수를 하수도에 방류 할 경우 침전지를 설치하여 진흙을 침전시킨 후 방류할 것

□ 보링용수 및 인화물질의 하수도 유입 금지

□ 진흙섞인 지하수를 하수도에 방류시 방류기간, 방류량을 사전 우리 구(맑은환경과)에 신고

□ 단지내 배수시설은 분리 시공하고 단지 밖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할 것

□ 우수는 단지내 배수시설을 통해 전량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부 출입구 주변에 트랜치 설치 및 사업부지내 우수처리를 위한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할 것

□ 단지내 배수시설을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고 단지관(또는 새들)을 설치후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할 것 (첨부사진 참조)

□ 측구설치 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횡단구배 4%를 준수할 것

□ 하수관로부설 및 관접합부에 대해 공사 전․중․후 사진을 제출할 것

□ 하수관거 내부영상(CC-TV) 촬영 후 보고서 제출할 것

- 보금자리 주택 주변 하수관로 전구간 CCTV 촬영하고 공공하수시설물 파손, 침하 및 공사잔재나 시멘트풀, 토사 퇴적시 원인자부담으로 준설 및 원상복구 토록 할 것

□ 공공하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시 하수시설물(하수관거,맨홀,빗물받이) 준공도서 제출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을 제출

- 평면도(맨홀,하수관거,빗물받이을 구분하여 작성)

- 종단도(맨홀의 지반고 및 하수관거 시점, 종점의 지반고를 이용하여 종단도 작성)

- 공공하수도 맨홀은 인버트를 설치하며, 맨홀뚜껑은 서울시 마크가 새겨진 뚜껑을 사용할 것

- 우기시 도로 노면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빗물받이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할 것.

□ 사용승인시 개인 배수시설 연결시 원칙적으로 기존 하수도 천공부에 연결하고 별도 하수도 연결시 사용하지 않는 하수도에 대해 개인하수도 원상복구(모래채움 또는 제거등) 및 공공하수관 천공부분 폐공(배수설비 폐쇄확인서- 사진첨부) 제출

□ 공사의 시공을 위한 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시험굴착, 입회시공 등을 통하여 타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연결되는 구간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와 전용 및 사용에 관하여 별도 협의바람

【안내사항】

[장애인자립지원과]

□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Barrier-Free)"를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안내 >>
○ 인증대상 : 공사준공 시, 사용승인 후 ○ 인증등급 : 최우수, 우수, 일반 ○ 인증절차 :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 인증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해양부(LH공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 (02) 3433-0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 (031) 738- 4114

※ 붙임 : 검토보고서 및 기술협의서 각1부.

[코원에너지]

□ 현재 강동구 강일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1단지는 가스배관이 매설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3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가스공급에 문제없음

[강동수도사업소 붙임 1]

-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

< 필수사항 >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 1항 등의 사유로 저수조(소방용 제외)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지하에 저수조와 가압설비를 설치한 후 각 수용가에 급수공급하여야 한다.

②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 청소 등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3. 5층까지는 물탱크 없이 급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순직결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4. 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써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수도시설기준 9․5․2 (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와 퇴수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00~05: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토록 하는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는 인입급수관 100mm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도사업소 결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6. 인입급수관 구경은 아파트(346세대) 가정용 150ｍｍ, 부대복리시설은 영업용 40mm로  설치할 예정이니,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ｍ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실 설치 공간(대형수도계량기실은 폭 3m, 연장 4m, 깊이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아파트는 근린공원 22m 도로 앞에 확보)

8.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사업부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시설물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 공사는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에 작업계획과 이설계획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대체관로 원인자 부설 : D=200mm, L=100m(붙임 “위치도” 참고)

②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②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0.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역류방지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수도계량기보호함(벽체식) 설치는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벽체형 수도계량기보호함(이하 “보호함”이라 한다.)은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보호함의 내함은 합성수지제 또는 냉간압연강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며 강판을 사용할 경우 내식성을

위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보호함 내의 옆면과 뒷면 및 전면판에는 발포폴리에틸렌 단열재(KS M 3862)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호함 내측에는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KS M 3808)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면부에는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검침이 용이하도록 검침뚜껑을 설치히여야 한다.

마. 전면판은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개폐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고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보호함 내 배관 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호함과 벽체사이 틈은 밀봉제(코킹제 등)으로 충진하여 냉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보호함 내에는 계량기 교체가 용이하게 계량기 이전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자재는 계량기 교체 등의

작업을 시행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각종 공급관로를 수용하는 공동구의 각층 슬리브(sleeve)는 완전밀폐 시공하여 대류 현상에 의한 상수도

시설물의 동결 및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차. 보호함 내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물과 접촉하는 내부 구성품에 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

카. 수도계량기에 (4±1) ℃의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새지않도록 양쪽 끝을 밀폐하여 보호함안에 넣은 후 주위

온도 (-20±1) ℃이 되도록 항온항습기에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수도계량기가 파손(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 보호함 설치는 <부도1>을 참고하고 그 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규격 『KWWA_B_202_벽체형(공동

주택용)수도계량기보호함』에 준용한다.

<부도1> 보호함의 설치예

【 보호함 제작예 】
내함 및 단열재	보온재	보온재(커버)
전면판	전면판 내부	보호함 외부

<참고자료>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만 해당한다.

< 권장 사항 >

1. 서울시에서는 "Seoul Water Now" 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질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앙정수처리 장치“를 통하지 않아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201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鑄鐵管類)
2. 2011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3. 201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流量計類)
		수도미터류
4.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