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0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2021. 1.

목 차

제1편 경영평가 개요	1

제1절 경영평가 의의	3

1. 경영평가 법적근거	5

2. 경영평가 기본방향	6

3. 경영평가 결과 활용	7

제2절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9

1. 경영평가 유형	11

2. 경영평가 지표체계	13

3. 평정방법	17

4.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26

제3절 2021년 경영평가 개요	29

1. 2021년 경영평가 대상기관	31

2. 2021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37

3. 2021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사항	40

제4절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47

1. 공통지침	49

2. 상수도	53

3. 공사·공단	55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57

제1절 직영기업	59

1. 상수도	61

2. 하수도	113

제2절 공사·공단 공통	165

제3절 평가유형별	205

1. 도시철도공사	215

2. 도시개발공사	221

3.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공통)	235

3.1 특정공사·공단(광역 개별)	249

3.1.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51

3.1.2 경기평택항만공사	256

3.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61

3.1.4 제주에너지공사	265

3.1.5 서울에너지공사	274

3.1.6 세종도시교통공사	278

3.1.7 경륜공단(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287

3.2 특정공사·공단(기초 개별)	283

3.2.1 양평공사	285

3.2.2 당진항만관광공사	290

3.2.3 청도공영사업공사	294

3.2.4 영양고추유통공사	298

3.2.5 통영관광개발공사	302

3.2.6 장수한우지방공사	306

3.2.7 평택도시공사	311

3.2.8 하남도시공사	317

3.2.9 구리농수산물공사	322

3.3 관광공사	327

3.3.1 김대중컨벤션센터	329

3.3.2 경기관광공사	333

3.3.3 제주관광공사	338

3.3.4 대전마케팅공사	343

3.3.5 부산관광공사	348

3.3.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53

3.3.7 인천관광공사	357

4. 시설관리공사‧공단	363

5.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373

제3편 유형별 경영성과지표 보정	383

1. 분야별 평가지표	385

2. 유형별 배점표	391

3. 유형별 지표 세부배점	392

제1편 경영평가 개요

제1절 경영평가 의의

경영평가 법적근거

1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편 경영평가 개요

제1절 경영평가 의의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평가대상 및 체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 평가제외

- 신설 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공기업

- 상･하수도를 제외한 직영기업(공영개발 등)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실시

-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 등

○ 평가체계

- 행정안전부는 모든 공사·공단 및 광역 상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도(道)는 기초 상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시·도 설립 연구원(또는 개발연구원)’을 지정

□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완료

○ 평가내용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경영평가 기본방향

2

□ 기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적 평가

○ 사회적 책임 경영은 강화하되, 기업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균형 있게 평가

□ 사회적 가치 지표 지속 유지‧확대

○ 일자리 확대, 소통‧참여, 윤리‧인권 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유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별 주요 노력을 별도지표로 평가에 반영

□ 수요자 중심의 평가 적용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개선‧조정, 집체심사를 활용한 평가단의 기관 현장 방문 지양

○ 주민참여단 평가 참여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제고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경영 지원

○ 기관 경영전략 계획 수립, 경영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보고서 제공과 부진기관 경영진단 등 실시

경영평가 결과 활용

3

□ 평가등급 부여

○ 등급 부여기준

- 평가유형별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평가등급(가～마) 부여

가등급 : 90점 이상(10%), 나등급 : 85점 이상(30%), 다등급 : 80점 이상(40%), 라등급 : 75점 이상(15%), 마등급 : 75점 미만(5%)

- ‘가‧나’ 등급 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관대화 평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나 등급은 50% 내외에서 조정 가능

- 유형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로 평가등급 조정 가능

- 적자발생 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나’등급, 특정공사‧공단 ‘가’ 등급 배제)

○ 등급 결정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 도 주관 평가에 대한 등급은 기초 상하수도에 대해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평가등급(가∼마)을 도에서 부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등급을 추인‧확정

* 관대화 평가 방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등급비율을 준수

○ 지급등급 조정

-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의 기관은 라등급 지급률 적용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직전연도 실적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경우

⦁평가대상연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5년간 경영개선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기타 고려사항

- 비리, 중대한 안전사고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 문제화된 기관은 별도 고려

- 경영평가 관련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을 부여,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조정

※ 책임경영차원에서 경영진과 직원의 평가등급을 달리 부여 가능

- 당해연도 평가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마” 등급으로 부여하거나 평가급 지급 제외

고의성 여부	중대성 정도	결과 처리
허위 발견시	중대한 사안	ㆍ 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마” 부여
	경미한 사안	ㆍ 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오류 발견시	중대한 사안	ㆍ 해당지표 0점 처리
	경미한 사안	ㆍ 해당지표 점수 보정

※ 중대‧경미의 판단기준 : 허위‧오류의 정도가 해당지표의 실제 받아야 할 점수에 50% 이상 영향을 끼친 경우

-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평가점수 소급조정 및 해당 시 평가등급 소급 조정, 旣지급된 평가급 환수 조치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은 “마” 등급으로 간주, 평가급 지급 제외

※ 단, 경영합리화를 위해 통합된 지방공기업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평가 등급이 부여된 경우 평가급 지급 가능

□ 평가급 지급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름

□ 경영진단 실시

○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전문가 중심 심층진단 실시

- 대상기관은 경영상황, 진단실익, 이미 진단실시 여부 등을 고려 선정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임·직원 해임,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 법인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

※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의견수렴 후 확정

○ 진단대상기관은 진단사실 및 경영개선이행 상황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외부 공시

※ 경영진단 내용 및 경영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전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공유

□ 기타

○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

-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피드백컨설팅 강화

○ 경영평가 종합분석 및 정책 활용도 제고

- 종합보고서의 정책분석 강화, 지표별 시계열분석 및 통계축적 등을 통해 국정과제 등 추진성과 조망

제2절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경영평가 유형

1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8개 유형) 및 구분 기준

	ㄱㄹ

제2절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유형	구 분 기 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중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특정공사·공단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공사‧공단(농수산물공사, 에너지공사, 교통공사, 경륜공단, 기초 관광공사 등)
관광공사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중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컨벤션센터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시설관리공사·공단	지방공단 중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및 시설관리형 공사
환경시설 관리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 중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별 공기업

구 분			기관 수 (개)	평가대상 공기업
합 계			272
직영 기업	상수도	광역	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기초	113	시･도별 평가(신규 : 예천, 고성)
공사･ 공단	도시철도공사	광역	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	광역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 공단	광역	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기초	9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광공사	광역	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 공사·공단	광역	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시･군	47	의정부,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양주시, 이천시, 여주시,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포천·과천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충주시, 경주시, 사천시, 여수시
		자치구	39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인천연수구,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산북구, 울주군
	환경시설 공사·공단	광역	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	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지표체계

2

□ 기본원칙

○ 지방공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의 3개 대분류지표로 구성한다.

○ 각 대분류지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지표	주요 평가내용
지속가능경영	기관장의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체계의 적정성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의 적정성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안전관리, 윤리·인권 등 사회적 책임 노력의 적정성

○ 각 대분류지표는 중분류지표와 세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경영성과	주요사업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성과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 대분류지표별 평가지표 구성

○ 대분류지표별 중분류지표와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유형별(상·하수도) 경영평가지표 체계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상수도	하수도
지속가능 경영	리더십	관리자의 리더십	4	4
		경영전략	5	5
		경영혁신	5	5
	경영시스템	조직·인적자원관리	5	5
		재무관리	6	6
	지속가능경영 합계		25	25
경영성과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21	21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5	5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14	14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10	10
	경영성과 합계		50	50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소통 및 참여	6	6
		윤리·인권경영	4	4
		재난‧안전관리	10	10
		지역상생발전	5	5
	사회적 가치 합계		25	25
총 합 계			100	100
정성지표 정량지표			40 60	48 52

□ 유형별(공사·공단) 경영평가지표 체계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도시 철도	도시 개발	광역 특정	기초 특정	관광 공사	시설 공단	환경 공단
지속가능 경영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5	5	5	5	5	5	5
		전략경영	5	5	5	5	5	5	5
		혁신성과	4	4	4	4	4	4	4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5	5	5	5	5	5	5
		재무관리	6	6	6	6	6	6	6
	지속가능경영 합계		25	25	25	25	25	25	25
경영성과	주요사업	주요사업	12	10	15	15	15	17	20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18	20	15	15	15	13	10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10	10	10	10	10	10	10
	경영성과 합계		40	40	40	40	40	40	40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8	8	8	8	8	8	8
	사회적 책임	소통 및 참여	5	5	5	5	5	5	5
		윤리경영	2	2	2	2	2	2	2
		인권경영	2	2	2	2	2	2	2
		재난‧안전관리	10	10	10	10	10	10	10
		지역상생발전	8	8	8	8	8	8	8
	사회적 가치 합계		35	35	35	35	35	35	35
총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성지표 정량지표			43.6 56.4	44.6 55.4	44.6 55.4	44.6 55.4	44.6 55.4	44.6 55.4	44.6 55.4

평정방법

3

1. 용어의 정의

□ 연도의 구분(2021년 편람 기준)

평가대상연도 또는 당해연도는 2020년도를 의미한다.

전년도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은 2017년~2019년도의 실적을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 가중치, 평점과 득점

가중치는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에 부여된 배점으로 평가지표가 만점으로 평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의미한다.

평점은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표시한 점수로서 지표정의서에 정의된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지표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감점제 적용 지표 제외).

- 둘 이상의 별도 평점산식을 합산하여 지표의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산식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각 산식에 부여된 만점을 초과할 수 없다.

득점은 평가지표의 가중치에 평점을 곱하여 산출된 평가점수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 상향지표와 하향지표

상향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한다(예 : 영업수지비율).

하향지표는 수치가 작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한다(예 : 부채비율).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

최고목표는 평가지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最善) 목표를 의미한다.

- 실적이 최고목표보다 좋거나 같을 경우 평점은 100점이다.

최저목표는 평가지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나쁜(最惡) 목표를 의미한다.

- 실적이 최저목표보다 나쁘거나 같을 경우 평점은 영(0)점이다.

2. 정성지표 평가방법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가점은 해당지표(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내에서 부여하되, 해당지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절대평가 방법 >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 90점	90점 미만～ 80점	80점 미만～ 70점	70점 미만～ 60점	60점 미만～ 50점	50점 미만～ 40점	40점 미만～ 30점	30점 미만～ 20점	20점 미만～ 0점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아래의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토대로 평가한다.

등급부여 기준

☞ 1등급 : 90점 이상 ~ 100점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노력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 2등급 : 80점 ~ 90점 미만

- 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등급 : 70점 ～ 8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기평가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 4등급 : 60점 ～ 70점 미만

-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5등급 : 50점 ～ 6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 6등급 : 40점 ～ 5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 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 7등급 : 30점 ～ 40점 미만

-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8등급 : 20점 ～ 3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 9등급 : 0점 ～ 20점 미만

-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량지표 평가방법

정량지표는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① 목표대실적, ② 목표부여(A), ③ 목표부여(B), ④ 목표부여(편차), ⑤ 단계별평가 방법 중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기관 간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군별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신설법인 등)가 없는 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 및 분할 평가지표 중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한다.

- 총점환산방식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평가지표(세부평가내용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평균평점을 해당지표의 평점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한다.

평점계산, 목표부여, 개선도 평가 가중치 등에 대하여 지표정의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점은 해당지표(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내에서 부여하되, 해당지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목표대실적

목표달성도 계산

- 관련 지표정의서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기업이 제시한 목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한다.

[eqn: 목표달성도(Y)= {실적} over {목표}]

평점 계산

-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상향지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하향지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향지표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하향지표	[eqn: 평점= {1} over {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목표 사정

- 목표는 예산(1차 추경시는 본예산, 2차 이상 추경시는 1차 추경예산을 기준) 또는 별도자료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 중 하나를 지표성격을 고려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전년대비 목표치 증가율이 사업비용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전년대비 목표치 감소율이 사업비용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하향지표)

전년대비 목표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전년대비 목표치 감소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하향지표)

평가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평가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높은 경우(하향지표)

기관간 평가의 형평성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러나 이는 사업수익목표달성도와 같이 목표가 비율이 아닌 수치로 표현되는 경우에 국한하며, 단위사업의 종결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목표 변경

- 정부정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경영목표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다만, 변경한 목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경영평가단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예외사항

- 재무제표를 토대로 목표비율을 산정하는 지표(예컨대, 영업수지비율)의 경우, 추정 재무제표가 없거나 발생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면 0점으로 처리한다.

극단치 처리

- 상향지표의 목표가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실적이 목표보다 양호한 경우의 평점은 100점이다.

- 목표가 영(0)인 경우의 평점은 목표부여(A) 방식의 극단치 처리방법(전년도 실적이 영(0)인 경우)에 따른다.

평가 방식

- ‘목표대실적’ 평가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70%)와 목표의 적정성(30%)을 함께 평정함으로써 기관이 제시한 목표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목표달성도와 목표의 적정성을 별도로 평가하여 각각의 득점을 구한 후 득점을 합산하여 지표의 득점을 계산한다.

구 분	합계	목표달성도	목표의 적정성
배점 구성	100%	70%	30%

- 목표의 적정성은 다음 세부평가내용 각항에 대해서 절대평가의 방법을 참고하여 평점을 산정하되 세부평가내용별 가중치는 균등하게(각각 15%) 부여한다.

세부평가내용	착안사항
목표설정 절차의 합리성 (15%)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중장기 경영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은 적정한가? 전년도 목표와 실적간의 차이분석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통제불가능한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내용의 적정성 (15%)	최근 3년 실적보다 상향된 목표인가(해당되는 경우)? 설정된 목표가 공기업 발전･최종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인가?

□ 목표부여(A)

목표달성도 계산

- 해당지표에 부여된 최고･최저목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한다.

[eqn: 목표달성도(Y)=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평점 계산

-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되,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목표 부여

- 최고･최저목표는 지표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론상 최고･최저치, 기준치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통계분포에 의하는 방법, 경영목표를 감안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목표부여 방식 명시).

- 상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50%를 부여하고 하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50%를 부여한다(지표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목표를 부여할 수 있다).

상향지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고목표 : 기준치 × 90% 최저목표 : 기준치 × 150%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극단치 처리방법

- 상향지표의 기준치 실적이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상향지표(하향지표)의 기준치 실적이 현저히 큰(작은) 경우에는 당해 경영평가유형의 기준치 실적(당해기관의 해당실적 이상(이하) 제외) 중 최대(최소) 실적치를 기준치로 한다.

기준치 실적이 현저히 큰(작은) 경우란 해당 실적이 당해 경영평가유형의 평균보다 3 표준편차 이상(이하) 큰(작은) 경우를 말한다(평균과 표준편차는 해당 실적을 제외한 후 산정한다).

- 기준치 실적이 영(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부여한다.

구 분	평 점
	상향지표	하향지표
당해연도 실적 > 0	100점	0점
당해연도 실적 = 0	83.33점	83.33점
당해연도 실적 < 0	0점	100점

기준치 실적이 영(0)인 경우 중 이론상 최고치(최우량 실적)가 영(0)인 경우(예 :안전사고 건수)에는 당해 경영평가유형의 기준치 실적(0 제외) 중 최고치(최우량 실적)를 기준치로 한다.

□ 목표부여(B)

평가 방식

- 목표부여(B) 방법에서는 가중치의 60%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가중치의 40%는 개선도를 평가한다(지표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 개선도 평가는 기준치 실적에 일정비율을 곱한 값을 목표로 부여한 후 목표부여(A)의 방법으로 평가한다(일정비율은 지표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표정의서에 명시).

평점 계산

-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되, 목표달성도 평점과 개선도 평점은 각각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qn: 평점=목표달성도```평점 TIMES 0.6+개선도``평점 TIMES 0.4]

[eqn: 목표달성도```평점=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eqn: 개선도````평점= {실적-기준치`실적 TIMES 50%} over {기준치`실적 TIMES 110%-기준치`실적 TIMES 50%} TIMES 100점]

극단치 처리방법은 목표부여(A)의 방법을 따른다.

□ 목표부여(편차)

목표달성도 및 평점 계산은 목표부여(A) 방법을 따른다.

목표 부여

- 최고･최저목표는 지표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에 일정 배수의 표준편차를 가감하여 산출한다(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일정 배수의 표준편차 명시).

	상향지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년)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년)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년)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년)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극단치 처리방법

- 표준편차는 과거 5년간 실적 중에서 극단치를 제거한 후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극단치란 해당 실적이 과거 4년간(해당 실적을 제외)의 평균보다 3 표준편차 이상(이하) 큰(작은) 경우를 말한다.

□ 단계별평가

적용대상 지표(지표정의서에 명시)

-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계량지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정부정책 준수’ 등과 같이 그 시행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

평가점수의 부여

- 지표별로 발생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정의서에 의한다.

□ 기타사항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목표 대 실적’ 방식 적용

- 이 경우 기관이 제시한 목표의 적정성을 30% 평가

- 연초 수립한 계획/예산상의 목표치와의 부합 정도, 조직원의 의견수렴, 중장기 경영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 절차적 합리성 정도 등 고려

승객수송인원 실적은 안정적인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5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실시

지표별 발생가능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점수 부여(단계별 평가)

-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정부정책(희망일자리사업 등)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건수, 추가비용 등은 해당지표 실적 산정 시 제외

정부부처 실적은 해당부처에서 제공한 실적으로만 평가(해당부처에 이의신청 가능)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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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평가단 위탁계약 방안

시･도는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경영평가기관의 요건(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중 수의계약 등에 의해 경영평가 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경영평가기관의 요건(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 전문기관

회계법인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시·도에서 설립한 연구원

2.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방안

□ 경영평가단의 자격 요건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경영평가단 자격요건>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경영평가단 운영

사업특성상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책임평가를 실시하되,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경영평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한다.

- 경영평가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1명만 둘 수 있다.

평가유형별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수가 적어서 경영평가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경영평가단 구성 절차

경영평가단 구성

-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후 경영평가단을 구성한다.

※ 평가유형별로 6~12명 범위 내에서 구성

경영평가단 교육 실시

- 청렴교육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계약서 체결, 청렴기준 미준수 시 용역수행 대가 환수 조치

-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 주관하여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지표정의서를 숙지한 후 평가에 임하도록 조치

◈ 평가위원 위촉배제 및 평가 배제 사항 이행

《위촉배제》

1. 최근 3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한 자

2. 경영평가단 교육에  불참한 자(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위촉 배제)

3.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

4. 불성실ㆍ불공정한 경영평가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

5. 기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평가배제》: 평가대상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배제

1. 최근 2년 내 평가대상기관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

2. 최근 1년 내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3.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4. 기타 공정한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관계자라고 인정되는 자

제3절 2021년 경영평가 개요

제3절 2021년 경영평가 개요

2021년 경영평가 대상기관

1

1.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 ’21년 평가대상 : 272개 공기업(광역 56, 기초 216)

․ 광역(56)  : 상수도(9), 도시철도공사(6), 도시개발공사(15), 특정공사·공단(8), 관광공사(7), 시설관리공단(6), 시설환경공단(5)

․ 기초(216) : 상수도(113), 특정공사·공단(9), 시설관리공단(86), 환경공단(8)

○ 평가제외

- 신설 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공기업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영천시시설관리공단, 경기교통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상･하수도를 제외한 직영기업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실시로 `21년은 하수도 평가 제외

-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 등

2.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현황

<광역 공기업 : (`20)57개 → (`21)56개>

유 형		평 가 대 상 기 관
도시철도(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도시개발(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ㆍ공단 (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6개 특정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2개 특정공단)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시설
환경시설공사·공단 (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직영 (9)	상수도(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하수도(0)	격년제 평가로 평가 제외(‘22년 평가)

<기초 공기업 : (’20)193개 → (’21)216개(+23)>

구분	계(216)	상 수 도 (0→113)	하 수 도 (93→ 0)	지방공사 (30→33)	시설공단 (72 → 70)
서울	24	-	격년제 평가로 평가 제외 (‘22년 평가)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24)
부산	1	-		-	기장군(1)
대구	1	-		-	달성군(1)
인천	8	-		-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8)
광주	1	-		-	광산구(1)
울산	3→4 (+1)	-		-	울산남구, 중구, 북구, 울주(4)
세종	0	-		-	-
경기	62→62 (-)	시흥, 군포, 김포, 화성, 파주,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여주, 과천, 가평,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이천, 구리, 포천, 오산, 양평, 동두천, 연천(31)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평택‧하남‧포천‧과천도시공사,광주‧김포도시관리공사, 양평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23)	의정부,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양주시, 이천시, 여주군(8)
강원	11→21 (+10)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철원, 영월, 평창, 인제(15)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2)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영월군(4)
충북	10→11 (+1)	옥천, 음성, 단양, 영동, 청주, 충주, 제천, 진천(8)		-	청주시, 단양군, 충주시(3)
충남	16→19 (+3)	공주, 보령, 논산, 홍성, 계룡,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태안(14)		당진해양관광공사(1)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4)
전북	9→11 (+2)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전주, 군산, 정읍, 고창(9)		장수한우지방공사(1)	전주시(1)
전남	9→9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광양, 화순, 영광(8)		-	여수시(1)
경북	19→22 (+3)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울진, 경산, 칠곡, 예천(15)		청도공영, 영양고추 (2)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5)
경남	19→22 (+3)	창원,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진주, 통영, 김해, 합천, 고성(13)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4)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 사천시(5)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행 체계

□ 행정안전부 평가 : 159개(공사 67, 공단 83, 상수도 9)

구 분			기관 수 (개)	평가대상 공기업
합 계			159
직영 기업	상수도	광역	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공사･ 공단	도시철도공사	광역	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	광역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 공단	광역	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기초	9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광공사	광역	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광역	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시･군	47	의정부,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양주시, 이천시, 여주시,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포천·과천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충주시, 경주시, 사천시, 여수시
		자치구	39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인천연수구,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산북구, 울주군
	환경시설 공사·공단	광역	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	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경기도 평가(31개)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시흥, 군포, 김포, 화성, 파주,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여주, 과천, 가평,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이천, 구리, 포천, 오산, 양평, 동두천, 연천군(31)

□ 강원도 평가(15개)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철원, 영월, 평창, 인제(15)

□ 충북 평가(8개)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옥천, 음성, 단양, 영동, 청주, 충주, 제천, 진천(8)

□ 충남 평가(14개)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공주, 보령, 논산, 홍성, 계룡,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태안(14)

□ 전북 평가(9개)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전주, 군산, 정읍, 고창(9)

□ 전남 평가(8개)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광양, 화순, 영광(8)

□ 경북 평가(15개)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울진, 경산, 칠곡, 예천(14→15)

□ 경남 평가(13개)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창원,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진주, 통영, 김해, 합천, 고성(12→13)

□ (상수도) 시·군 상수도 목표 부여시 적용유형 내역

시도	상수도(113)
	계	시(市)지역(75)				군지역(38)
		1유형(15)	2유형(20)	3유형(20)	4유형(20)	5유형(16)	6유형(13)	7유형(9)
경기	31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9)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광주 하남 (8)	군포 이천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의왕 (7)	구리 여주 동두천 과천 (4)	양평 가평 (2)	연천 (1)	(0)
강원	15	(0)	춘천 원주 (2)	강릉 (1)	속초 동해 태백 삼척 (4)	홍천 (1)	평창 정선 (2)	영월 철원 인제 고성 양양 (5)
충북	8	청주 (1)	충주 (1)	제천 (1)	(0)	음성 진천 (2)	옥천 (1)	영동 단양 (2)
충남	14	천안 (1)	아산 (1)	서산 당진 (2)	공주 보령 논산 계룡 (4)	부여 홍성 예산 태안 (4)	금산 서천 (2)	(0)
전북	9	전주 (1)	군산 익산 (2)	(0)	정읍 남원 김제 (3)	완주 고창 (2)	부안 (1)	(0)
전남	8	(0)	여수 순천 (2)	목포 나주 광양 (3)	(0)	화순 (1)	영암 영광 (2)	(0)
경북	15	포항 (1)	경주 구미 경산 (3)	김천 안동 문경 (3)	영주 영천 상주 (3)	칠곡 울진 (2)	의성 예천 (2)	영덕 (1)
경남	13	창원 김해 (2)	진주 (1)	사천 거제 양산 (3)	통영 밀양 (2)	함안 창녕 (2)	거창 합천 (2)	고성 (1)

2021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2

□ 지방상하수도 평가지표 개선 : 선제적 미래투자와 경영혁신 강화

○ 직영기업 경영평가 유형 재분류

- 지방재정 분류기준을 활용, 기준별 표준점수(z-score)에 가중치를 반영한 100점 만점의 유형화 점수로 분류

- 재정분석 유형화(9개 유형 : 특·광역시, 시4, 군4)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군별 적정규모를 고려, 7~8개 유형(특·광역시, 시4, 군2~3)으로 재분류

○ 직영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

- (지속가능경영) 관리자 리더십·전략 배점 확대(4점→14점)

- (경영성과)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평가방식 변경(7점)

- (경영성과) 환경부 기술지표 평가연계 활용

- (사회적 가치) 재난 안전관리(5점→10점) 및 주민참여 강화(4점→6점)

□ 주민참여단 참여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시 주민참여단 참여 확대(6개 유형→7개 유형)

※ 도시철도, 광역시설공단, 도시개발,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관광공사

○ 경영평가 현지실사과정에서 주민참여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

□ 평가 인프라 고도화 지속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평가지표 개선

○ 피평가기관 및 경영평가단의 지표 이해도 제고

□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한 평가방법 보정

○ 5대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유형별 코로나19의 영향도를 분석하여 경영성과 정량지표를 가점항목 점수로 대체

- 코로나19 대응체계,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지원, 지역 소비ㆍ투자 확대,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분 야	세부 항목
□ 코로나19 대응체계	① 코로나19 대응조직 구성 ② 코로나19 관련 근무체계 개편 ③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 ④ 기타 추진실적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①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회원권 연장, 이용료 환불 등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② 자체 유휴시설 소상공인 등 우선 임대 ③ 기관 예탁금 활용 금융지원 등 ④ 기타 추진실적
□ 지역 소비·투자 확대	① 先결제, 先구매를 통한 소비·투자 확대 ② 온누리상품권 구매, 화훼농가 꽃 구매, 외부식당이용 등 경제활력 제고 참여 ③ 기타 추진실적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① 방역지원, 시설·인력 지원 적극 협조 ②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체육강사 생계지원 등 ③ 기타 추진실적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① 코로나19 대응 신사업 발굴 또는 위기 상황 대응 ② 지역경제 활력 대응 적극 행정 ③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회 기여 및 혁신 사례 ④ 기타 추진실적

※ 코로나19 관련으로 재무에 영향이 있는 사항은 조정 가능(코로나19 영향으로 제외되는 지표는 해당 없음)

※ 코로나 관련 가점항목 실적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 고객만족도 조사 반영방법 조정

○ 고객만족도 조사연도와 경영평가 실적연도 일치

* (당초) 평가 대상연도 실적(’20년)에 평가 실시연도(’21년)의 조사결과를 반영
(변경) ’20년 조사결과를 ’20년 실적으로 반영

□ 경영평가 유형 조정

○ 유형 재분류

- 구리농수산물공사 : 광역 특정공사·공단 → 기초 특정공사·공단

○ 기관 통합에 따른 유형 조정

- 김포도시공사(기초특정), 김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공단)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시설관리공단유형)

기관	경영평가유형		비고
	2019	2020
구리농수산물공사	광역 특정	기초 특정	유형 조정
김포도시공사	기초 특정	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관리공사)	기관 통합
김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 지표체계 개선안 및 배점

○ 직영기업(상수도)

2019년 지표 체계						2021년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배점				대분류	중분류	배점
Ⅰ. 리더십/전략	리더십	4점				Ⅰ.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25점
							경영시스템
	전략
Ⅱ.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24점		⇨		Ⅱ. 경영성과	주요사업활동	50점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Ⅲ. 경영성과	주요사업	49점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도
	고객만족성과
Ⅳ.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18점				Ⅲ.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25점
Ⅴ. 정책준수	정책준수	5점

○ 직영기업(하수도)

2020년 지표 체계						2021년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배점				대분류	중분류	배점
Ⅰ.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18점				Ⅰ.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25점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정책준수
Ⅱ. 경영성과	주요사업	64점		⇨		Ⅱ. 경영성과	주요사업활동	50점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Ⅲ.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18점				Ⅲ.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25점

2021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사항

3

□ 상·하수도 지표 개선

□ 직영기업 경영평가 목표 부여를 위한 유형 재분류

○ (현황) 지방상하수도 직영기업(224개)에 대해 행정구역 및 인구기준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격년제 시행

* 특·광역시 / 100만 이상 시 / 50만 이상 시 / 20만 이상 시 / 20만 이하 시 / 군

※ (추가) 인권,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적정성과 이행성과

○ (개선방안) 지방재정 분류기준*을 활용, 기준별 표준점수(z-score)에 가중치를 반영한 100점 만점의 유형화 점수로 분류

* 인구규모(19%), 최근 3년 평균 재정자립도(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 규모(19%), 예산규모(19%), 최근 5년 평균 인구증감률(5%) 고려

- 재정분석 유형화(9개 유형 : 특·광역시, 시4, 군4)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군별 적정규모를 고려, 7~8개 유형(특·광역시, 시4, 군2~3)으로 재분류

< 유형 재분류(상수도 기준) >

행정구역 인구기준 유형	특·광역시	시(市)									군(郡)
		100만 이상		50만 이상			20만 이상		20만 미만
						* 재정력,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유형 세분화하여 재분류
재정분석 유형	특·광역시	시(市)						군(郡)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 직영기업 수가 적은 (사, 아) 유형 통합
경영평가 유형	특·광역시	시(市)						군(郡)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 직영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

① 지속가능 경영

○ 관리자 리더십·전략 배점 확대(4점→14점)

- 조직의 사명, 사회적 역할 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층의 리더십, 구성원 동기부여 및 소통, 갈등관리, 핵심가치 공유 노력 및 성과 측정

※ (추가) 인권,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적정성과 이행성과

- 관리자(사업소장·과장급 이상)의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윤리·안전·환경경영 노력*, 조직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 강화(2→4점)

* (윤리경영)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방지

(환경·안전경영)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 친환경 경영실적, 수돗물품질 대국민 공개 여부

- 선제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영전략’ 배점 확대(2→5점)

▸(재정집행)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적시 대응, 연도별 집행 목표 설정·관리를 통한 예산 조기집행 실적 배점 확대

▸(중기계획 연동)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시설현대화 투자계획, 경영개선 계획, 자금운영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사항 평가 반영

* 정책 준수, 사업기구 통합, 경영개선 명령 이행 등 일부 지표 이동·포함

- 직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지표 신설(0→5점, 가점 2점**)

* 요금체계 개편 노력, 원가절감, 업무처리 간소화 노력 등 평가

** 원격검침 등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 인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시설물 공동이용 활성화 등 혁신성과에 대한 가점 부여

② 경영성과

○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평가방식 변경(7점)

-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목표로 제시하여 직영기업의 요금현실화 정책 수용성 강화 및 이행력 확보

* ‘당해년도 실적평가(60%)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40%)’는 현행 동일하게 유지

○ 기술지표 평가연계 활용(29점→26점)

- 주요 사업지표에 환경부(지방환경청)의 운영관리실태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지표*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제고

* 환경부 기술지표 상수도 41개, 하수도 38개 中 상수도 20개, 하수도 13개 중점지표 선정 및 점검결과 활용

** 유사중복지표의 점수결과를 행안부 경영평가 해당지표 점수로 환산 적용(평가실적 기준연도는 평가연도의 전전년도 실적)

- 장치산업인 상하수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 공정별 평가*체계 적용으로 지표 분류 개선

* (당초) 정수처리·상수도관 관리 → (변경) 취수-정수-배수-급수관리

③ 사회적 가치

○ 재난 안전관리(5점→10점) 및 주민참여 강화(4점→6점)

- 사업장내 안전 관련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량지표 신설 및 평가 기준의 명확화, 사업장 내 중대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 (현행) 관리자 역량, 시설물 안전상태, 위기대응 체계 등 정성 평가 → (개선) 평가방식 변경(정성 →정성+정량 평가) 및 체크리스트 신설·활용

-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정책·집행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 경영성과 등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예산 제도화,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상수도 공급과정 및 수질 정보 등), 물절약 캠페인 등

□ 공사·공단 지표 개선

① 지속가능 경영

○ 경영층의 리더십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적정성과 이행성과 관련 세부 내용 명확화

※ (현행) 기관장 경영성과계약(과제선정, 목표수준 적정성 등)의 적정성과 이행성과 → (개선)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과제목표 수준 정도 및 성과평가 이행여부 등

- 기관장 평가내용 정의 명확화

※ (현행) 경영층은 공기업의 현재 (이)사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2020년 12월말 이후 교체된 경우 포함)에는 대행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의미
(개선) 경영층은 공기업의 당해연도 (이)사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2020년 12월말 이후 교체된 경우 포함)에는 당해연도 직무대행자를 의미

○ 혁신성과

-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 가점1점을 본 지표(정량 0.3점, 정성 0.7점)로 전환

- 혁신제품 구매실적 평가방법 변경

※ (현행) 혁신제품 구매비중을 기관순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
(개선) 혁신구매목표(기관 2018년 물품구매액의 1%) 달성률로 기준으로 구간 평가

○ 조직·인사관리

- 양성평등 적용 대상과 평가 주요내용 등 범위 명확화

※ (현행) 여성관리자 확대 등 → (개선) 여성임원, 여성관리자 확대 등 기관의 노력 등

② 사회적 가치

○ 일자리 확대

-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노력도 구체적 명시

※ (개선) 가족친화경영(가족친화인증제도 획득 여부 등)

-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해 도입(‘18.5.31)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평가에 반영

※ (현행) 파견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정량, 1점) → (개선) 파견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0.5점), 사전심사제 운영실적(0.5점)

○ 소통 및 참여

- 통합경영공시 중 정기공시(반·분기) 누락 건수는 공시자료 정합성 항목에서 평가

○ 인권경영

-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 확립 및 조직내 공정한 문화 조성 노력 등 평가 강화

※ (개선) 모범거래모델 도입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개선) 갑질 근절방안’(공기업정책과-1805, ’18.6.1),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 여부 등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 재난·안전관리

- 지방공기업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안전경영시스템 인증(KOSHA, ISO 등)을 받은 경우 가점(0.5점) 부여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과제 미준시 감점 기준 명확화

※ 과제 미준시 일반기관 최대 1.0점, 중점기관 최대 1.5점 감점

- 유형별(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공단) 안전사고 발생건수 평가 산식 기준을 극단적 점수 편차 완화를 위해 목표대 실적 평가방식으로 일괄 개선

※ 운수업을 병행하는 기관은 안전사고(목표대실적) 평가+교통안전도 평가지수(목표부여A) 평가병행

- 국가기관 주관 재난안전관리평가 결과 반영(정량1점)

※ 도시철도유형: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행안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행안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국토부)를 정량1점으로 반영

- 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안전사고(구내치료비 처리사고)는 평가에서 제외

○ 지역상생발전

- 경쟁적 대화방식: 가점 폐지(본 지표로 운영), 기관규모(광역·기초) 고려하여 배점 차별화

- 성과공유제: 기관 규모(광역·기초) 고려하여 배점 차별화

- 친환경 경영실적* : 평가대상 세분화(Ⅰ∼Ⅳ)

* ㉠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률, ㉢ 친환경차량 구매실적

③ 경영성과 지표개선

유 형		개선 내용
① 도시철도공사		∘(배점축소) 부대사업수익(2점→1점) ∘(지표신설 및 세부평가방법 변경) 노후시설 개량실적(1점) ∘(평가내용 변경) 영업수지비율, 노동·자본생산성: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평가 반영
② 도시개발공사		∘(평가내용 변경) 매각실적 제외사유 추가 ∘(평가내용 변경) 매각실적: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평가 반영 ∘(세부평가방법 개선) 서민주거비 부담완화(1점), 임대주택공급실적(1점) 배점 중 평가불가능한 지표 해당배점은 매각실적 배점으로 환원하여 평가
③ 특정·관광(공통)		∘(평가내용 변경) 영업수지비율, 노동·자본생산성: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평가 반영 ∘(평가내용 정의 변경) 대행사업비 제외항목(장례시설 소요 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 추가
④ (광역)특정	제주개발	∘(지표 대체) 감귤판매실적(1.0점)을 수매처리실적(1.0점)으로 대체 ∘(지표 대체) 투입시간당 생산량(2.0점)을 임대주택 공급실적(2.0점)으로 대체
	제주에너지	∘(배점 조정) 신재생에너지교육실적(1.0점→2.0점) - 교육횟수(0.5점→1.0점), 참가인원(0.5점→1.0점)
	서울에너지	∘ (지표신설 및 배점 조정) 계통수보존율 지표 추가 - 동절기 열공급중단율(3.0점→1.5점) - 계통수 보전율(1.5점)
⑤ (기초)특정	양평공사	∘(평가내용 변경) 거래여건 조성 및 유통·판촉활동 관리: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확보 및 농가별 작물 재배 지원 등 농가관리
	통영관광	∘(세부평가방법 변경) 케이블카 이용객실적
⑥ 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	∘(통합) MICE산업 활성화 노력
	제주관광	∘(지표대체) 제주관광조수익(1.5점) →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1.5점)
⑦ 시설관리공사‧공단		∘(평가내용 정의 변경) 대행사업비 제외항목(장례시설 소요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 추가 ∘(평가내용 변경) 노동생산성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평가 반영 ∘(평가내용 정의 추가) 노동생산성 기간·규모 차감 조정

제4절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제4절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요령

공통지침

1

1. 일반사항

□ 실적보고서는 기관의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한글(hwp)’로 작성함

가. 실적 이외에 QR코드, 바코드 등 불필요한 사항 삽입 금지

나. 보고서 표지 혹은 보고서 내 날개 및 다단 작업 금지

□ 실적보고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개조식 기술

□ 소수점 기재 및 처리

가. 보고서 상의 소수점 기재 원칙: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기재(백분율 소수점도 동일하게 처리)

나. 점수 산출 시 소수점: 계량지표에서 점수 산출을 위한 계산 과정에는 반올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보고서 상에서 숫자가 검증되어야 함. 지표별 평점(100점 만점)과 득점(지표별 가중치 만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경영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경영평가시스템(EMS)에 업로드하여 제출

가. 경영실적보고서(PDF파일로 제출)

※ 정성지표의 경우, 지표별 보고서 제출(PDF파일로 제출)

※ 정량지표의 경우, 실적을 EMS에 입력하고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나. 3개 연도 결산서(엑셀파일로 제출)

※ 상･하수도 유형은 3개년도 결산서 및 2개년도 예산서 제출

다. 단체협약서, 임금협약서(PDF파일로 제출)

라.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노사별도합의서(PDF파일로 제출)

마. 기관의 제규정(한글파일로 제출)

바. 3개 연도 감사보고서(PDF 또는 한글파일로 제출)

사. 최근 3년간 감사･외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한글파일로 제출)

아. 자율혁신과제(한글파일 요약(1p, 필수 제출), 상세실적은 자율 제출))

2. 세부지침

2-1. 규격 및 표지 서식

(1) 규격: A4(가로21cm×세로29.7cm) 좌철

(2) 표지 서식: 별도 디자인 없이 단색으로 작성

① 표지제목: 돋움체, 장평 100%, 39포인트

② 년    도: 돋움체, 20포인트

③ 기 관 명: 돋움체, 25포인트

④ 책등: 돋움체(연도, 기관명 19~21포인트, 기관명 13~16포인트)

⑤ 지질 및 표지색상: 흰색(랑데부(네츄럴) 240g), 유광코팅

(3) 본문: 용지는 80그램 미색모조지를 사용하여 옵셑인쇄 또는 경인쇄(마스터인쇄), 불필요한 컬러인쇄 금지(글씨는 검정색 사용)

※ 컬러보고서 제출 시 ‘경영층의 리더십(관리자 리더십)’ 지표에서 0.1점 감점

2-2. 내용작성 서식

(1) 편집용지 여백: 좌･우 20~25㎜, 위･아래 12.5~15㎜, 머리･꼬리말 10~12.5㎜, 줄간격 140~160%

(2) 간지: 대분류 지표 간지 및 중분류 지표 간지 모두 칼라 일반용지 사용(별도 디자인 금지, 고급용지 사용 금지)

(3) 경영실적 내용 작성 순서 서식

ㅇ 예산서･결산서 등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은 근거를 명기(예: 결산서 ○○페이지)

(4) 금액 작성 단위: 금액 단위는 “천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표 성격에 따라 필요시 단위 변경 가능

(5) 글씨크기: 최대 18pt ~ 최소 12pt로 작성(실적보고서 작성지침 상의 크기를 준수하되 ±1pt 범위 내 조정 가능). 강조 내용은 굵은 글씨(Bold), 또는 밑줄 활용 가능

ㅇ 글 자간, 음영 등 편집은 양식 샘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

(6) 보고서 분량: 광역 공사･공단, 기초 공사･공단, 상･하수도 유형별로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기관 유형별 보고서 분량>

구 분	광역 공사･공단	기초 공사･공단	상·하수도
분 량	350페이지 이내	250페이지 이내	250페이지 이내

ㅇ 분량초과 시 ‘경영층의 리더십(관리자 리더십)’ 지표에서 최대 0.4점 감점: 기준분량 10% 이내 초과시 미감점, 이후 기준분량의 매 10% 초과 시마다 0.1점씩 감점

광역 공사･공단 예시:

385p: 미감점, 420p: -0.1점, 455p: -0.2점, 490p: -0.3점, 525p: -0.4점

ㅇ 코로나19 관련 가점항목 관련 실적보고서는 30페이지 이내 별도 작성

2-3. 경영실적자료 기관장 확인서 서식

□ 각 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에 기재된 경영실적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보고서 목차 앞에 배치)

<경영실적보고서 및 자료 확인서 양식>

2020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기관장 확인서

본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경영실적은 허위 및 오류가 없으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관명]의 기관장 본인은 보고서에 기재된 실적 및 평가단에 제출된 모든 실적과 그 근거자료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기관명]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경영실적 및 그 근거자료는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기준․방법을 준수하였습니다.

2. 각 지표의 진실한 평가를 위하여 정확한 실적에 대한 내부 점검과정을 거쳤습니다.

3. 실적보고서가 허위･오류로 작성ㆍ제출된 경우에는『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날 인)

상수도

2

1. 평가 시 별도 제출자료

□ 평가기간 중 언론보도(홍보)사항 제출

ㅇ 2020.1.1 ~ 평가일 현재까지

ㅇ 보도요지 및 보도내용 사본 제출

- 동일한 내용의 보도건수가 많을 경우 대표적 보도내용 중심(1~2건 발췌)

□ 평가기간 중 내･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수감내용(지적사항) 제출

ㅇ 2020.1.1 ~ 평가일 현재까지 통보(지적)된 내용

ㅇ 감사처분지시서 등 감사부서 통보내용 또는 주요수감사항

2.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체계(상수도 예시)

□ 보고서 분량: 총 250페이지 이내 작성

1. 사업 개요

가. 상(하)수도 연혁

나. 기본현황(총인구, 급수인구, 급수보급률, 시설용량, 연간급수량, 요금부과율, 1인 1일 급수량 등), 급수계통도 등

다. 조직･인력현황

◦ 기구표

◦ 직급별/부서별 정원과 현원

라. 예산･결산

◦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마. 시설현황

◦ 정수장

◦ 배수지, 가압장

◦ 상수도관로 현황

바.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2. 2020년도 경영실적

가. 지속가능경영  : 2020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나. 경영성과	: 2020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다. 사회적 가치	: 2020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3.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 사업당 1p ~ 2p로 간결하게 요약

①  “사업명”

□ 추진배경(목적)

□ 추진개요

□ 추진실적

□ 효과 또는 기대효과

□ 향후 발전계획(효과 또는 기대효과)

“이하 ②, ③…… 으로 연결”

공사･공단

3

1. 평가 시 별도 제출자료

□ 평가기간 중 언론보도(홍보)사항 제출

ㅇ 2020.1.1. ~ 평가일 현재까지

ㅇ 보도요지 및 보도내용 사본 제출

- 동일한 내용의 보도건수가 많을 경우 대표적 보도내용 중심(1~2건 발췌)

□ 평가기간 중 내･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수감내용(지적사항) 제출

ㅇ 2020.1.1 ~ 평가일 현재까지 통보(지적)된 내용

ㅇ 감사처분지시서 등 감사부서 통보내용 또는 주요수감사항

- 요약서가 아닌 “감사기관의 통보사항 일체”

- 기간 중 감사는 완료되었으나, 결과 미통보시 “수감내용” 제출

2.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체계

□ 광역 공사·공단은 총 350페이지 이내, 기초 공사·공단은 250페이지 이내 작성

□ 목 차

1. 일반현황

가.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나. 주요사업(범위)

다. 연혁 : 사업영역･조직･인력･자본금 등의 변천사항

라. 조직도

마. 인력 : 정원/현원

바. 예산규모 : 최근 3개연도를 비교하여 작성

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 2020년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요약 작성

아. 기타 : 채무, 주요 시설물 현황(구체적으로 기술) 등

2. 사업추진현황

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사업단위별로 작성

나.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사업단위별로 작성

3. 부문별 경영실적

가. 지속가능경영: 2020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나. 경 영 성 과	: 2020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다. 사회적 가치: 2020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가~마 순으로 작성

가. 추진배경(목적)

나. 사업개요

다. 추진실적

라. 효과(또는 기대효과)

마. 향후 추진계획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제1절 직영기업

상  수  도

1

제1절 상수도

상수도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관리자의 리더십	4		절대평가
		2. 경영전략	4	1	절대 4, 단계 1
		3. 경영혁신	5		절대평가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적자원관리	2	3	절대2, 목표대실적 1, 단계 2
		2. 재무관리	6		절대평가
Ⅱ. 경영성과 (50점)	주요사업활동 (21점)	1. 취·정수관리		8	단계 8
		2. 배·급수관리	2	7	절대 2, 목표대실적 2, 단계5
		3. 상수도보급률		2	목표대실적 2
		4. 시설이용률		2	단계 2
	주요사업성과 (5점)	1. 수돗물품질관리		3	단계 3
		2. 수돗물품질공개		2	단계 2
	경영효율성과 (14점)	1. 재무운영성과		7	목표(A) 4, 목표(B) 3
		2. 요금현실화성과		7	목표(B) 7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25점)	사회적 책임 (25점)	1. 소통 및 참여	5	1	절대 5, 단계 1
		2. 윤리·인권경영	4		절대평가
		3. 재난‧안전관리	5	5	절대 5, 단계 5
		4. 지역상생발전	3	2	절대 3, 단계 2
합계			40	60	정성 40 정량 60

Ⅰ. 지속가능경영

□ 리더십

관리번호	1-0-1-1-1-1
지 표 명	관리자의 리더십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사업의 적정 수행을 위한 관리층의 경영노력을 행태적 측면(책임경영 의식, 업무전문성, 조직활성화, 리더십 등)에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층 리더십의 적절성 - 기관의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층의 노력과 성과 - 윤리·인권경영 및 환경·안전경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관리층의 노력과 성과 ② 관리층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면담조사 및 제시자료) - 근무기간, 사업운영 기술·경영측면의 노하우 등 ③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 부서별 경영목표에 대한 직원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 - 목표달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 목표대비 실적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④ 경영평가결과의 환류 -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자체적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적정한 수립 - 전년도 경영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 노력 ⑤ 조직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노력 - 조직 활성화 및 조직개발을 위한 노력 -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 ⑥ 직원 동기부여 노력 - 직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직원의 인사관련 의견 수렴 노력 - 사기앙양 시책 및 포상, 승진, 인센티브 제공 등 직원 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내용 정 의	○ 관리층은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자(부단체장, 국장 또는 사업소장 등)와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을 의미하며, 관리자 유고시는 대행자 또는 차하위 관리자를 의미한다. ○ 윤리·인권경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방지 노력이며, 환경·안전경영은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 친환경 경영실적, 수돗물품질 대국민 공개 노력,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다. ○ ‘관리층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및 경영 측면의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른 성과목표 추진체계를 의미한다. ○ ‘전년도 경영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연도 직전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 기관의 목표달성에는 하반기 재정집행 결과 포함 ○ ‘조직 활성화 및 조직개발을 위한 노력’은 팀워크 훈련,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조직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상수도 인력의 제안실적을 의미한다. -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에는 평가대상 직전연도 및 평가대상연도에 실시 결정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가대상연도의 실적과 관리자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관리자가 교체된 경우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 관리층에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 적용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 직원동기부여 노력은 평가자가 실질적 운영 여부와 효과를 판단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의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의 환류’는 경영전략의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지표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신규 설치 등의 사유로 전년도 경영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의 환류’를 제외하여 평가한다.

1-1-1 관리자의 리더십

①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관리층의 리더십(면담조사)

○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윤리·인권경영 및 환경·안전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층의 전문성(면담조사 및 별도자료 제출)

○ 관리자 및 관리층(과장급 이상)

직위	직급	성 명	상·하수도사업부서 재임기간		사업 관련 자격 등
			최근근무기간	종전근무년수
(전)사업소장	지방서기관	○○○	’15.1.1~’16.6.30	1년 6개월
사업소장	지방서기관	△△△	’16.7.1~현재	1년 6개월

※ 평가대상 연도에 재임기간이 포함되는 관리층 인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종전 근무년수는 최근 상수도 직영기업 근무기간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을 의미한다.

※ 직위, 직급, 성명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전임자는 평가대상연도 중 상수도 직영기업에서의 직위를 기재하고 “(전)”을 표기하여 전임자임을 표시

○ 사업운영 기술･경영측면의 노하우 등

③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른 목표 달성 체계 등의 실적을 활용

※ 관리층에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 적용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작성을 생략

④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의 환류

○ 2019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자체적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적정한 수립 실적

※ 개선방안 수립의 구체적 내용은 경영전략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지표의 실적 보고서로 대체 가능

○ 경영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 실적

※ 경영평가결과의 공유 여부(문서 공람 등), 개선사항 수립시 부서의견 수렴여부, 부진사항 이행체계의 수립 및 지속적 활동 여부 등을 실적으로 제시

⑤ 조직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노력

○ 조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

⑥ 직원동기부여 노력 관련 실적

○ 직원 만족도 조사 등 직원 의견 수렴 결과 및 제도 개선 반영 내역

○ 외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부터의 포상 실적

포상일시	훈 격	공적내용	지자체 전체 포상인원(A)	상수도 직원 포상인원(B)	포상비율 (B÷A)

○ 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및 직원의 취미활동 지원실적 등

관리번호	1-0-1-1-1-2
지 표 명	경영전략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4, 정량1	평가방법	절대4, 단계별1
지표정의	○ 상수도사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장기경영관리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정하게 수립‧보완 및 실행하는지를 평가한다. ○ 전기평가 지적사항, 경영개선명령,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재정균형집행 등 국정과제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의 적시성 - 수도법에서 정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본계획 또는 수정계획 작성주기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수정계획이 수립‧고시되었는지의 여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여부(해당기관에 한함) ② 중장기경영계획의 현실성과 목표 달성 수준 및 향후 달성 가능성 - 인구, 재정상황,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지역여건에 맞는 수준의 합리적 계획수립 여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③ 상수도사업 경영계획의 적정성(신설) - 예산수립의 적시성, 연도별 집행목표 설정·관리 - 시설 현대화에 대한 투자계획, 경영개선계획, 자금운영계획 수립·이행 ④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정량, 1점)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감점, 각 -1.0점) -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감점, -1.0점) -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1.0점)
평가내용 정 의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평가대상연도(2020년) 기준 직전‧후 단계별 계획 설정 연도는 2019년(직전) 및 2025년(직후)로 하되,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이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상수도사업 경영계획이란 상수도사업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경영관리계획, 기타 자체적인 경영계획상에 시설투자, 자금운영, 기타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연도기준 2개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경영실적보고서 서식에서 제시하는 주요 지표를 대상으로 중장기경영계획 실행의 목표 달성 수준 및 향후 달성 가능성을 평가한다. ○ 평가대상연도 기준 직전‧후 단계별 계획설정 연도의 계획 및 실적(상수도 통계연보상의 실적)과 평가대상연도 기준 가장 최근의 상수도 통계의 실적을 비교하여 중장기 경영계획의 목표달성 수준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①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평가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2019년도(2018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의미한다(‘21.2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 경영개선명령은 2000.1∼2020.12월말까지 통보된 경영개선명령 및 개선권고사항을 의미한다.

- 경영개선명령 :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00∼’20년), 구조개혁과제(’15년), 재무건전성 일제점검결과 개선명령(’11.5.8),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경영개선명령(’10.4.5) 등

※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경영개선명령 중 미이행 사항(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0년 12월말 현재 이행완료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한다.

○ 점수

- 이행완료(0∼-0.1점), 일부이행(-0.2∼-0.5점), 이행부진(-0.6∼-1.0점)

※ 이행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 영점 처리

- 이행구간범위 : 이행완료 = 이행률 100%, 일부이행 = 이행률 50% 이상, 이행부진 = 이행률 50% 미만인 경우로 구간을 구분하여 이행구간범위 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이행률(%) = 2020년 이행건수/(2019년 말 미이행건수 + 2020년 신규 발생건수)X100

②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005년 이후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조치(추진) 사항을 감사원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이행 건수 : 0 ~ -0.5점

- 이행완료(0점), 미이행 1건당 -0.1점, 미이행 5건 이상 : -0.5점

○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 0 ~ -0.5점

- 이행완료(0∼-0.1점), 일부이행(-0.2∼-0.3점), 이행부진(-0.4∼-0.5점)

※ 이행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하고, 해당없는 경우 영점 처리

- 이행구간범위 : 이행완료 = 이행률 100%, 일부이행 = 이행률 50%이상, 이행부진 = 이행률 50% 이하인 경우로 구간을 구분하여 이행구간 범위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이행률(%) = 2019년 이행건수/(2018년 말 미이행건수 + 2019년 신규 발생건수)X100

-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 이행여부로 평가(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제외)

※ 감사원 지적사항을 미이행하고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누락할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점수를 1.0점 감점한다.

세    부

평가방법

③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평가

○ 당해연도 상반기 신속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6점)

○ 당해연도 하반기 재정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4점)

-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률(%) =	재정(신속)집행액	× 100
	재정(신속)집행목표액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의 가산점(0.1점)

※ 단, 가산점은 배점한도(1점) 범위내에서 운영

○ 집행대상 예산액 : 2020년 예산액 중 재정(신속)집행대상 예산액

○ 집행목표액 : (신속) `20.2월 확정 목표액 / (재정) `20년도 집행 목표액

○ 집행실적 : (신속) 확정 목표액 중 2020. 06. 30.까지 집행실적

(재정) 집행 목표액 중 2020. 12. 31.까지 집행실적

※정책결정기관에 의한 취소로 신속집행 불가시 해당분 평가제외(객관적 증빙서류)

○ 평가기준일 : (신속) 2020. 6.30일, (재정) 2020.12.31일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 및 대상예산은 행안부에서 최종 통보한 금액으로 하되 경영평가 확인결과 금액과 다를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한다.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은 추경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한다.

○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0.6점)

구 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 재정집행 목표달성률 (0.4점)

구 분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0.4점	0.33점	0.25점	0.18점	0.1점	0점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  규모비중에 따른 가산점(0.1점)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 기준 5개 등급으로 구분

구 분	A 등급(10%)	B 등급(20%)	C 등급(30%)	D 등급(30%)	E 등급(10%)
기준액	876억원 이상	876억원미만～ 302억원이상	302억원미만～ 76억원이상	76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점수	0.1점	0.08점	0.06점	0.04점	0.02점

※ 가산점은 배점한도(1점) 범위 내에서 운영

1-1-2  경영전략

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수정계획 작성현황

구 분	현행 계획	직전 계획
유형	기본	변경･보완
계획연도	2035년	2025년
기준연도	2020년	2015년
용역 개시일	2019. 5. 11	2014. 1. 10
환경부 승인신청일	2019. 8. 6	2014. 7. 3
환경부 승인일	2019. 11. 2	2014. 11. 1
고시일	2019. 12. 15	2014. 12. 16

※ 현행계획은 평가대상연도 말일(2020.12.31)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2020년 이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함)에 고시된 계획을 말함

※ 직전계획은 현행계획 직전에 고시된 계획을 말함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②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지표 현황

구 분	실적(상수도 통계)		수도정비 계획
	2019	2020	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0	2020	2025	2030	2035
상수도보급률	91.20	92.96	90.86	94.10	97.9	100	100
시설이용률	52.1	60.9	53.0	67.8	73.3	72.3	72.0
유수율	90.2	91.8	89.0	91.5	92.5	92.5	92.5

※ 상기 양식은 2035년을 계획연도로 하여 2020년을 1단계 목표연도로 설정한 경우의 예시이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제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 유수율은 상수도 통계에 따른 유수율을 의미함(요금부과율이 아님)

※ 각 지표별 산출 기초가 되는 수치(예: 급수인구)를 증빙자료로서 제시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③ 상수도사업 경영계획의 적정성(신설)

○ 시설 현대화 투자계획

- 정수장 계획

정수장	준공연도	정수방식	시설용량 (㎥/일)	생산량 (㎥/일)	시설 이용률	시설현대화 또는 개·보수계획
						계획년도	예산	사업내역
XX정수장	2009	급속여과	100,000	320,000	%
		고도정수	300,000
OO정수장	2010	막여과	35,000	22,000	%
△△정수장	1993	급속여과	430,000	400,000	%
□□정수장	1987	완속여과	22,000	13,000	%
◇◇정수장	1981	소독만	2,700	2,000	%
...
전체

※ 정수장 현황(정수방식, 시설용량, 생산량, 시설이용률)은 평가대상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

※ 세부사업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작성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관로 계획

구 분	수도관 총연장(㎞)	노후수도관 연장(㎞)	노후수도관 비율(%)	시설현대화 또는 수도관 개량계획
				계획년도	예산	사업내역
계	329.45	25.44	7.72%
도 수 관
송 수 관
배 수 관
급 수 관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재질별‧경과연수별 수도관 현황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재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관종의 재질별로 구분되어야 함(환경부 통계연보를 참고)

- 기타 시설 현대화에 대한 투자계획 등

○ 기타 경영개선 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④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 전기평가 지적사항 총괄현황

지적사항 건수(A)	이행완료 건수(B)	이행률[C=(B÷A)×100)

- 경영개선명령 이행 세부내역

전기평가 지적사항		추진실적	완료 여부
연번	내 용
1
2
3
...

※ 전기평가 지적사항의 내용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증빙자료로 제시

※ ‘완료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완료”, “이행중” 또는 “미이행”으로만 표기

○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 총괄현황

지적사항 건수(A)	이행완료 건수(B)	이행률[C=(B÷A)×100)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 세부내역

감사명 (처분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사항		추진실적	완료 여부
	연번	내용
	1
	2
	3
	4
	...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의 내용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증빙자료로 제시

※ ‘완료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완료”, “이행중” 또는 “미이행”으로만 표기

○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평가

(단위 : 천 원)

전체예산액 (이월예산포함)	균형집행대상 예산액	균형집행대상 예산 비율(%)	균형집행 예산목표액	균형집행대상 예산집행실적 (’20.12.31.기준)	균형집행대상 예산집행률(%)

관리번호	1-0-1-1-1-3
지 표 명	경영혁신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경영혁신은 지방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요금체계 개편 노력과 실적 ○ 요금체계 개편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요금부과 업종 구분(단일요금제 등), 합리적 누진구간 설정 등 개편 노력 ② 원가절감 노력과 실적 ○ 원가분석에 의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 기능별 원가분석 - 총괄원가산정의 정확성 ○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영업비용 중 변동비 등 절감방안 노력 - ICT 기술을 활용한 감시제어 시스템으로 누수 저감, 심야전기 활용으로 동력비 절감 등 ○ 기타 원가절감을 위한 시책추진 및 실적 - 소규모 취･정수장시설의 통･폐합 운영, 기타 각종 인력·장비운영 개선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실적 ③ 업무처리 간소화 노력과 실적 - 내부행정절차의 간소화 노력과 실적(신규대상 발굴노력 및 기존 실적의 개선 노력) ④ 기타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 및 성과 - 혁신 과제 추진계획(적극행정 실행계획 포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⑤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 인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시설물 공동이용 활성화 등 혁신성과(가점 2점)
평가내용 정 의	○ 요금체계 개편, 원가절감, 업무처리 간소화, 기타 경영혁신에 대한 실적은 평가 대상연도(2019년 및 2020년) 이후에 실시되지만 그 실시 결정을 평가 대상연도에 한 경우도 포함한다. 단, 원가절감은 실제 해당 행위를 통한 원가절감의 실적이 나타난 경우에만 그 실적으로 인정한다. ○ 스마트물관리시스템이란 수질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IOT‧ICT를 접목한 물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시설물 공동이용은 자산증가 억제, 운영비용 절감, 인력운용의 효율화 등 상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가대상연도기준 2개년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 인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시설물 공동이용 활성화 등 혁신성과에 따른 가점은 실제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여부 및 상수도사업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인근지자체간 시설물 공동이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며, 해당시설이 평가대상연도(직전연도)에 준공된 해에 한해서 가점을 부여한다.

1-1-3  경영혁신

① 요금체계 개편 노력과 실적

○ 상수도 요금체계(요금체계개편시기 :       년)

- 요금체계 개편 전(상하수도 모두 기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상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하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 요금체계 개편 후(상하수도 모두 기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상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하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②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실태

○ 기능별 원가분석 현황 및 활용실적(이하 예시)

- 전기 대비 증감 분석 :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요약

- 과거 일정기간의 추세 분석 :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요약

- 유사 직영기업간 비교 :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요약

- 기타 계량적 분석방법에 의한 원가분석 현황 :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요약

○ 소규모 취･정수장시설의 통･폐합 운영, 기타 각종 인력·장비운영 개선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실적

내 용	원가절감실적
	합계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기타

- ex)소규모 취･정수장시설의 통･폐합 운영, HMI 등 자동화관리시스템의 도입‧운영, 원정수구입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 실적(유수율 또는 요금부과율 제고 포함), 기타 생산원가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 실적 및 원가절감 효과

③ 업무처리 간소화 노력과 실적

- 내부행정절차의 간소화 노력과 실적(신규대상 발굴노력 및 기존 실적의 개선 노력)

④ 기타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 및 성과

- 혁신 과제 추진계획(적극행정 실행계획 포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⑤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 인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시설물 공동이용 활성화 등 혁신성과

사업명	혁신성과의 주요내용(예시)
	사업내용	착수년도	준공년도	주요성과
00배수구역 조정사업	○○구역과 △△구역 배수구역 통합 및 배수지 통합	`17년	`20년	· 배수지 설치비용( 백만원) 절감 및 이에 따른 총괄원가( 원) 하락 효과 ※ 배수지 설치비용은 추정액임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1-0-1-1-2-1

지 표 명

조직 ‧ 인적자원관리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2, 정량3

평가방법

절대2, 목표대실적1, 단계2

지표정의

○ 상수도사업에 적정한 조직규모를 갖추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관리자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유지‧기술자격증 취득 수준과 전문교육 이수실태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조직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조직의 전문화 : 계･부서별 업무분장 및 업무량 분석

- 조직진단 결과의 조직구조 개선 반영 실적

② 상하수도 사업기구의 통합여부(1.0점)

③ 인력구성의 전문성(2.0점)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1.0점)

○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1.0점) =	기술자격증 취득 기술인력 수	× 100
	기술인력 현원

④ 상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전문직위 지정ㆍ운영(가점 1점)

○ 상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가점 0.3점)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배치(가점 0.3점)

○ 전문직위 지정·운영(가점 0.4점)

평가내용 정    의

○ 조직진단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상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행하여진 실적을 포함하되, 상수도 직영기업에 속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은 상하수도사업 근무경력기간을 말한다(과거경력 포함).

○ 기술인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 공무원, 관리운영직 공무원(사무직렬을 제외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 기술인력 현원은 평가대상연도 말 현재의 현원을 의미한다.

평가내용 정 의	○ 기술자격증 취득 기술인력은 기술인력 현원 증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의미한다. ○ 기술자격증 취득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분야 중 141 건축, 142 토목, 145 건설배관, 146 건설기계운전,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67 금형·공작기계, 171 금속·재료, 172 판금·제관·새시, 173 단조·주조, 174 용접, 175 도장·도금, 181 화공, 182 위험물, 201 전기, 202 전자, 211 정보기술,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1 안전관리, 252 비파괴검사, 261 환경분야의 자격과, 수도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말한다. ○ 상수도 전문교육과정은 상시학습제도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중 외부 교육기관의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서 상수도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것을 말한다.(단,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의 8시간 이상) ○ 1인이 2개 이상의 상수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인원은 1인으로 산정(복수 이수 실적 불인정)한다.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이란 기업행정, 수도토목, 수질 등 관련 직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별표 1)자를 배치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문직위 지정·운영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의 3(전문직위의 지정 등)에 따라 상하수도분야의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 목표 :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 110% - 평점 : (실적 ÷ 목표) × 100 ○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 - 목표 : 50% - 평점 : (실적 ÷ 목표) × 100 ○ 상하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상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50%이상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부여한다. ○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평가대상연도 말 상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10%이상을 전문인력으로 배치한 경우 부여한다. ○ 전문직위지정·운영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상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10%이상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부여한다. ○ 외부교육기관에는 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 즉, 인재개발원(교육원)도 포함되나, 상하수도본부 혹은 해당 실국에 포함된 기관은 전문교육과정으로 불인정한다.

1-2-1 조직·인적자원관리

① 조직구조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조직도

"관리자 이하 국‧과‧사업소‧팀의 관련 조직도 및 인력" 입력

○ 부서별 사무분장

○ 부서별 인력현황(정‧현원)

○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

② 상하수도 사업기구 통합여부

○ 완전통합

-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 하위 직위)가 1인인 경우

※ 조직 산하에 ‘과’ 또는 ‘계’ 단위 조직만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소 조직을 두지 않아야 함

○ 부분통합

- 완전통합은 아니나 상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하위 직위)가 1인인 경우

(예시) 건설국장 또는 부단체장(관리자)	→ 수도사업소
	→ 하수도(환경사업소)

○ 미 통합

- 상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 하위 직위)가 2인인 경우

(예시)부단체장	→ 수도사업소(관리자)
	→ 하수도(환경사업소)(관리자)

- 본청에 상하수도 관련 과 또는 계 조직을 두고 이중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③ 인력구성의 전문성

○ 공무원 근속기간 및 기술인력 자격증 소지 현황

구분				전체	행정직 (*1)	기술직 (*2)	관리운영직군			연구‧ 지도직 (*5)	기타 공무원 (*6)
							소계	사무 (*3)	사무외 (*4)
	공무원 정원			129	17	53	51	19	32	8	-
	공무원 현원(A)			117	16	49	45	15	30	7	-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누적(B)		339.50	30.67	143.25	149.58	53.17	96.42	16.00	-
2020		평균(C=B÷A)		2.90	1.92	2.92	3.32	3.54	3.21	2.29	-
	기술인력 현원(D)			86		49	30		30	7
	자격증 취득 기술인력(E)			75		43	25		25	7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F=E÷D×100]			87.2%		87.8%	83.3%		83.3%	100.0%
	공무원 정원			129	17	53	51	19	32	8	-
	공무원 현원(A)			117	16	49	45	15	30	7	-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누적(B)	339.50	30.67	143.25	149.58	53.17	96.42	16.00	-
2019			평균(C=B÷A)	2.90	1.92	2.92	3.32	3.54	3.21	2.29	-
	기술인력 현원(D)			86		49	30		30	7
	자격증 취득 기술인력(E)			75		43	25		25	7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F=E÷D×100]			87.2%		87.8%	83.3%		83.3%	100.0%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행정직군(행정, 세무, 전산 등 직렬)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공업, 시설, 환경 등 직렬)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직렬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직렬을 제외한 직렬(토목, 건축 등 직렬)

(*5)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등

(*6)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공무원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복수직렬의 경우 현원에 맞게 정원 조정

※ 개인별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 평점 및 득점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당년도 공무원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실적(A)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 공무원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B)	목표 (C=B×110%)	평가결과
			평점 [D=(A÷C)×100]	가중치(E)	득점 [(D÷100)×E]
2.90년	3.88년	4.27년	67.92	0.7점	0.48

-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

기술인력 자격증취득률 실적(A)	목표(B)	평가결과
		평점 [C=(A÷B)×100]	가중치(D)	득점(E) [(C÷100)×D]
87.2%	100%	87.20	0.7점	0.61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상수도 전문교육과 이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전문직위 지정․운영

○ 2020년 상수도 전문교육과정 교육훈련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이수 인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상하수도사업 경영 및 회계실무과정 외	3
한국상하수도협회	민간위탁성과관리과정 외	5
...	...	...
기타
합계		36

※ 서식에 기재된 사항은 예시임

※ 1인이 2개 이상의 상수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인원은 1인으로 산정(복수 이수 실적 불인정)

※ 공무원 개인별 상‧하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현황을 증빙자료로 제출

※ 평가대상연도 중 재직하고, 그 재직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평가대상연도 말 현재는 재직하지 않는 인원의 실적을 포함

○ 전문인력 배치현황

성 명	전문직류	보유 자격증	소속부서 및 주요업무

※ 평가대상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

※ 인적사항은 별도표기

※ 개인별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실적

성 명	전문직위 구분	소속부서 및 주요업무

※ 평가대상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

※ 인적사항은 별도표기

※ 개인별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관리번호	1-0-1-1-2-2
지 표 명	재무관리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자금계획‧조달‧집행‧관리‧운영, 예산‧결산의 적정운영여부, 자산관리 실태 등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확대, 재원확보노력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 ○ 월별 자금수급계획 수립여부 및 동 계획의 적정성 - 원활한 자금수급 및 채무관리 등을 위한 자금수급계획 수립과 운영의 적정성 및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결산지침과의 부합여부 - 예산･결산의 적정운영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 자산관리의 적정성 - 재고자산관리 : 재고자산수급계획운영, 자산실사 등 - 유‧무형자산관리 : 관리대장, 운휴자산 처리 등 ○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수준 및 자격 등 - 재무‧회계업무에 있어 오류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② 부채관리의 적정성(신설) - 적정 부채비율 수준과 부채비율 감축노력을 평가 ③ 채권관리의 적정성(신설) - 요금징수율 수준과 미수금(체납액) 감축노력을 평가 ④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신설) - 자체 노력을 통한 재원확보 및 지방채 발행, 투자안전펀드 등 다양한 재원조달 노력 ⑤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를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개량적립금 적립·활용(가점 1점)(신설)
평가내용 정 의	○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에 따른 회전기금을 의미한다. ○ 건설개량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처리) ④에 따라 건설개량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부채관리의 적정성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은 지방공기업결산서에 따른 유사규모 상수도 직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과 요금징수율,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및 재정규모, 급수수익, 요금현실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부채관리 적정성의 평가에서는 노후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지방채 발행 등), 기금, 차입금을 부채비율에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를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개량적립금 적립·활용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직전연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총 투자금액의 10% 이상을 회전기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활용한 경우 부여한다.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경영효율성과 지표에서 적용한 수치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여 평가하게 될 경우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무관리의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1-2-2 재무관리

① 전반적 재무관리 실태

○ 자금수급계획 운영 현황

○ 현금성자산 운영실적

(단위 : 천 원)

예금종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평균
전월 말 자금 총 잔액
금월 수입
금월 지출
금월 말 자금 총 잔액
예금종류
2020 수입이자액		원(손익계산서상의 금액), 월평잔액의 %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20년	2019년	비 고
당 초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A)	결산액(B)	달성률 (B÷A)	예산액(C)	결산액(D)	집행률 (D÷C)
계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이월사업비

○ 재고자산 관리실태(실적보고서 작성 곤란사항은 현지 확인 시 제출)

- 재고자산 실사현황

실사일	실사 수행자	실사 참관자	자산관리 책임자

- 재고자산 실사결과 및 조치현황

- 재고자산 관리대장 및 전산처리 현황

- 재고자산 수급계획

- 재고자산 관리업무분장

소 속	성 명	분장업무	분장기간

○ 유‧무형자산 관리

- 유‧무형자산 관리대장(구축물, 관류, 변류 등) 및 전산처리 실태
(연도별 관리의 적정성, 유‧무형자산 관리대장과 결산서와의 부합여부)

- 장부외의 유‧무형자산 관리실태

- 운휴자산현황 및 관리실태

② 부채관리의 적정성

(단위 :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A)
노후시설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부채(B)
부채합계(A-B=C)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D)
부채비율 [(C÷D)×100]

※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의 경우,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금, 차입선 규모는 부채비율에서 제외한다.

③ 채권관리의 적정성 실태

(단위 : 천 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C)	익년도 이월액 (A-B-C)	요금 징수율 [(B÷A)×100]
2020년	합계
	사업예산
	이월예산
2019년	합계
	사업예산
	이월예산

④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신설)

- 자체 노력을 통한 재원확보 및 지방채 발행 실적

- 투자안전펀드 등 재원조달 실적

⑤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를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및 활용

- 노후시설개량을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계량적립금 적립 및 활용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회전기금 적립액(A)
건설개량적립액(B)
노후시설개량적립합계(A+B=C)
노후시설개량을 위한 당해연도 총 투자액(D)
노후시설개량적립금 활용비율(E=C/D×100)

※ 노후시설개량적립금 활용비율(E)이 10% 이상인 경우만 가점(1점)을 부여한다.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활동

관리번호	1-0-2-2-1-1
지 표 명	취·정수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활동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돗물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1. 정수시설 운영관리 -「정수공정의 운영」(3점) -「배출수 처리시설」(0.5점) -「슬러지 처리시설」(0.5점) -「유량측정설비의 교정율」(1.0점) ②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2.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1점)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2점)
평가내용 정 의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2019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2019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1-1 취·정수관리

① 정수시설 운영관리(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정수공정의 운영		3점
배출수 처리시설		0.5점
슬러지 처리시설		0.5점
유량측정 설비의 교정율		1점

②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		1점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2점

관리번호

1-0-2-2-1-2

지 표 명

배·급수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활동

가 중 치

9점

지표성격

정성2, 정량7

평가방법

절대 2, 목표대실적 2,

단계 5

지표정의

○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급수관리 운영상태와 그 수준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노후수도관 비율(1점) =	2020년 노후 수도관 총연장	× 100
	2020년 수도관 총연장

②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율 (1점)
=	2021년 수도관 개량 예산 확보 연장		× 100
	2020년 노후수도관 총연장

③ 관망 GIS 관리실태(0.5점)

- G.I.S 2D이상+수정보완 : 0.5점

- G.I.S 평면+수정보완 : 0.3점

- 기존 평면도 전산화 : 0.2점

-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 0.1점

④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3.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 「상수관망 기술진단 실시」(0.5점)

- 「노후관로 개량실적」(1.5점)

⑤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 유수율 개선율(2점)

-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의 적정성(0.5점)

⑥ 배수구역별 배수관망 및 수압관리상태(정성, 1.5점)

- 수압분포도 작성여부, 측정 개소수의 적정성, 측정수압의 적정성, 측정 후 조정관리 여부, 블록화의 진행정도, 관망도 정리실태 등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⑦ 옥내배관개량 지원실적(정성, 0.5점)(신설)

- 옥내배관개량사업에 대한 홍보노력 및 지원실적을 평가

평가내용 정    의

○  노후수도관이란 환경부 상수도 통계연보 상 경년관을 의미한다.

○ 수도관 개량 예산 확보 연장은 평가 대상 직후연도에 수도관 개량예산이 편성(추경제외)된 수도관 연장을 의미한다.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2019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노후수도관 비율

- 목표 : 동일그룹의 2019년 환경부 통계연보상 경년관 비율 평균 × 90%

- 평점 =	1	× 100
	당년도 실적 ÷ 목표

○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율

- 목표 : 동일그룹의 2020년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율 × 110%

- 평점 =	당년도 실적	× 100
	목표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2019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항목별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0년 말 노후수도관 연장이 0일 경우 ①노후수도관 비율, ②수도관개량예산 확보율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2-2-2  배·급수관리

① 노후수도관비율

○ 수도관 총괄현황

구 분		수도관 총연장 (㎞)	신규연장 (㎞)	교체연장 (㎞)	철거연장 (㎞)	관로개량연장 갱생연장(㎞)
2020년	계	329.45	5.19	12.44	10.12	1.12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2019년	계	324.52	7.65	31.12	5.31	5.32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 수도관 총연장은 해당연도말의 수도관 총연장을 의미하며, 2019년도 수도관 총연장은 2018년 수도관 총연장 + 신규연장 - 철거연장의 수치가 같아야 함(환경부 통계연보 참고)

○ 노후수도관 현황

구 분		수도관 총연장(㎞)	노후수도관 연장(㎞)	노후수도관 비율(%)
2020년	계	329.45	25.44	7.72%
	도 수 관
	송 수 관
	배 수 관
	급 수 관
2019년	계	324.52	27.16	8.37%
	도 수 관
	송 수 관
	배 수 관
	급 수 관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재질별‧경과연수별 수도관 현황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재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관종의 재질별로 구분되어야 함(환경부 통계연보를 참고)

○ 노후수도관 비율

7.72% =	25.44㎞	× 100
	329.45㎞

○ 평점 및 득점

2020년 노후수도관 비율(A)	동일 그룹의 2019년 평균 노후수도관 비율(B)	목표 (C=B×90%)	평가결과
			평점 [D={1÷(A÷C)}×100]	가중치(E)	득점 [F=(D÷100)×E]
7.72%				1점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율

○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 실적

구 분	2020년 노후 수도관 연장(㎞) (A)	2021년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 연장(㎞) (B)	2021년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율(%) [(B÷A)×100]	2019년 노후 수도관 연장(㎞) (A)	2020년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 연장(㎞) (B)	2020년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율(%) [(B÷A)×100]
계	27.16	8.33	32.74%	25.44	8.33	32.74%
도 수 관
송 수 관
배 수 관
급 수 관

※ 수도관 개량예산 확보 연장은 수도관 교체 및 갱생(세관 제외) 연장을 의미

○ `21년 노후수도관 개량예산 확보 연장

구 분	합계(㎞)	교체(㎞)	갱생(㎞)
계	8.33	7.23	1.10
도 수 관
송 수 관
배 수 관
급 수 관

○ 평점 및 득점

`21년 노후수도관 예산확보율(A)	목표(B) (2020년도 동일그룹 평균 예산확보율×110%)	평가결과
		평점(E)	가중치 (F)	득점 [(E÷100)×F]
			1점

※ 평점(E) = {(A-D) ÷ (C-D)}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관망 GIS 관리실태

○ 관망도 작성 현황

작성년도	용역기관	축적	도면정리방법

○ 관망 GIS 구축 수준

구 분	해당여부에 ○표시
G.I.S 2D이상+수정보완
G.I.S 평면+수정보완
기존 평면도 전산화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 2D란 평면도와 단면도(횡단면도 등)를 모두 보유한 경우를 의미함

④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상수관망 기술진단 실시		0.5점
노후관로 개량실적		1.5점

⑤ 유수율(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유수율 개선율		2점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의 적정성		0.5점

⑥ 배수구역별 배수관망 및 수압분포도

No.	측정지점명				감압변 설치여부
		최 소	최 대	평 균

※ 배수구역별 급‧배수관망도를 지도상에 작성하고, 지역별로 수압분포(최소, 최대, 평균)를 표시함

⑦ 배수 블록화 구축현황(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대비 진행사항)

구 분	계획			운영(실적)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⑧ 옥내배관개량 지원실적

구 분	세대수	지원규모(금액 등)	사업내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리번호

1-0-2-2-1-3

지 표 명

상수도보급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활동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관할구역 내 인구 중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율과 급수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상수도보급률 =	급수인구	× 100
	총인구

평가내용 정    의

○ 총인구는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합한 인구를 의미한다.

○ 급수인구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인구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목표 :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 상수도보급률

○ 평점 : (당년도 실적 ÷ 목표)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1-3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총괄 현황

세부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급수인구(명)(A)
총인구(명)(B)
상수도보급률 [(A÷B) × 100]

○ 평점 및 득점

당년도 상수도 보급률 실적(A)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B)	목표 (C=B)	평가결과
			평점 [(D=A÷C)×100]	가중치(E)	득점 [F=(D÷100)×E]]
				2점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행정구역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

※ 특‧광역시 및 행정구가 있는 일반시(예: 수원시 등)용 서식

행정구역	면적 (㎢)	2020년(인구단위 : 명)			2019년(인구단위 : 명)
		급수인구(A)	총인구(B)	보급률(A÷B)	급수인구(A)	총인구(B)	보급률(A÷B)
계
OO구
OO구
OO군

※ 행정구가 없으며 읍‧면 있는 일반시(예: 화성시 등)용 서식

행정구역	면적 (㎢)	2020년(인구단위 : 명)			2019년(인구단위 : 명)
		급수인구(A)	총인구(B)	보급률(A÷B)	급수인구(A)	총인구(B)	보급률(A÷B)
계
동 전체
OO읍
OO면

※ 행정구가 없으면서 읍‧면도 없는 일반시 : 작성 생략

※ “군”용 서식

행정구역	면적 (㎢)	2020년(인구단위 : 명)			2019년(인구단위 : 명)
		급수인구(A)	총인구(B)	보급률(A÷B)	급수인구(A)	총인구(B)	보급률(A÷B)
계
OO읍
OO면
OO면

관리번호

1-0-2-2-1-4

지 표 명

시설이용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활동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정수시설용량과 정수생산량을 비교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실태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시설이용률 =	1일 평균 생산량	× 100
	정수시설용량

평가내용 정    의

○ 1일 평균 생산량은 정수장별 1일 평균 생산량(광역상수도는 1일 평균 수수량)을 의미하며, 결산서 연도별 업무현황의 자체정수량(광역상수도는 광역사용량)의 수치를 평가대상 연도의 일수(365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정수시설용량은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인가신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시설용량을 인가받은 정수장별 시설용량(광역상수도는 광역배분계약량)을 의미하며, 결산서 연도별 업무현황의 연간 자체정수용량(광역상수도는 광역배분계약량)의 수치를 사용한다.

- 정수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시

- 정수시설용량의 변동은 최종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년도(승인일 기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목표 : 자체 정수시설 75%, 광역상수도 100%

○ 평점 : 20 + [{당년도 실적 ÷ 목표(75% 또는 100%)} × 8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자체 정수시설과 광역상수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 유형의 시설용량 비중에 따라 목표(75% 또는 100%)를 가중평균하여 목표를 재산정한다.

○ 단가계약 방식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정수를 수입하는 경우 협약상 최대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으면 자체 정수시설의 목표(75%)를 적용한다.

○ 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비 분담 방식에 따라 정수를 수수받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시설용량 지분만큼을 자체 정수시설로 간주한다.

2-1-4 시설이용률

○ 시설이용률 현황 총괄

세부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일 평균 생산량(A)	소계	923,752	921,412	921,782	905,379	921,703
	자체 정수시설	912,452	909,503	908,683	892,710	908,963
	광역상수도	11,300	11,909	13,099	12,669	12,740
	타지자체 수입	-	-	-	-	-
시설용량(B)	소계	1,728,000	1,660,000	1,650,000	1,620,000	1,620,000
	자체 정수시설	1,708,000	1,640,000	1,630,000	1,600,000	1,600,000
	광역상수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타지자체 수입	-	-	-	-	-
시설이용률 (A÷B)	소계	53.46%	55.51%	55.87%	55.89%	56.90%
	자체 정수시설	53.42%	55.46%	55.75%	55.79%	56.81%
	광역상수도	56.50%	59.55%	65.50%	63.35%	63.70%
	타지자체 수입	-	-	-	-	-

○ 평점 및 득점

시설 이용률 실적(A)	목표					평가결과
	구분	자체 정수시설	광역 상수도	타지자체 수입	합계	평점(C)	가중치 (D)	득점(E) [(C÷100)×D]
56.90%	시설용량 (㎥/일)	1,600	20	-	1,620	80.44	3점	2.41
	시설용량 비율	98.77%	1.23%	-	100%
	목표	75%	100%	-
	가중평균 목표(B)	74.07%	1.23%		75.31%

※ 평점(C) = 20 + [(시설이용률 실적(A) ÷ 가중평균목표(B)) × 80]

※ 가중평균 목표는 각 유형별 시설용량비율에 목표를 곱하여 계산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1-0-2-2-2-1
지 표 명	수돗물품질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성과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생상공정에서부터 가정에 공급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수질관리 전반의 적절성과 그 수준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4. 수질기준 준수 -「정수 수질기준 준수」(△0.7점) -「정수처리기준 준수」(△0.7점) -「수도꼭지 수질기준 준수」(2.1점) ②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5. 수질기준 관리 -「수질검사 및 측정지점 관리」(0.3점) -「배수지 수질 감시율」(0.3점) -「수돗물 품질관리」(0.3점)
평가내용 정 의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2019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2019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2-1 수돗물품질관리

① 수질기준 준수(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정수 수질기준 준수		△0.7점
정수처리기준 준수		△0.7점
수도꼭지 수질기준 준수		2.1점

② 수질기준 관리(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수질검사 및 측정지점 관리		0.3점
배수지 수질 감시율		0.3점
수돗물 품질관리		0.3점

관리번호	1-0-2-2-2-2
지 표 명	수돗물품질공개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성과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수돗물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돗물 품질에 대한 공개여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 5. 수질기준 관리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1점) ②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일반 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상수도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0.5점) ③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상수도 일반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수질검사 공개여부」(0.5점)
평가내용 정 의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2019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2019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2-2 수돗물품질공개

①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		1점

②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상수도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		0.5점

③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수질검사 공개여부		0.5점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1-0-2-2-3-1

지 표 명

재무운영성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A) 4, 목표(B) 3

지표정의

○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수익성을 평가한다.

○ 원가절감이라는 맥락에서 총괄원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영업수지비율(3점)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 원가절감률(4점) =	총괄원가
	연간 조정량

평가내용 정    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수익을 차감한 금액에 코로나19 관련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에서 급수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목표영업수지비율”은 실제 급수수익과 관계없이 급수수익이 “목표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영업수지비율을 의미한다.

※ “목표요금현실화율”은 유형별 동일유형의 상위 20% 수준 요금현실화율을 의미

○ 총괄원가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총괄원가를 의미한다.

○	연간 조정량이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연간 조정량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영업수지비율

- 당년도 실적 평가(60%)

· 목표 : 목표영업수지비율

·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목표)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40%)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의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의 50%

·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영업수지비율 실적이 목표영업수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도 평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 원가절감률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의 95%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의 150%

-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3-1 재무운영성과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지비율 실적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업수익 (천 원)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A)
	손익계산서상 급수공사수익(B)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금액(A’)
	급수공사수익 차감후 영업수익(C = A–B)
영업비용 (천 원)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D)
	손익계산서상 급수공사비(E)
	급수공사비 차감후 영업비용(F = D-E)
영업수지비율 [(C ÷ F) × 100]

- 목표영업수지비율 계산

구 분	2020년
총괄원가(A)
목표요금현실화율(B)
목표요금현실화율 달성을 위한 급수수익(C=A×B)
급수공사비 차감 후 영업비용(D)
목표영업수지비율(C ÷ D × 100]

※ “목표요금현실화율”은 동일 유형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 “목표영업수지비율”은 실제 급수수익과 관계없이 급수수익이 “목표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영업수지비율을 의미한다.

○ 평점 및 득점

영업수지비율 실적		목표		평가결과
				구분	평점(F)	가중치 (G)	득점(H) (F÷100)×G
당해연도 (2020)(A)		목표영업 수지비율(C)		당해연도 실적평가
전년도 (2019)(B)		최고목표 (D=B×110%)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최저목표 (E=B×50%)		종합		3점

※ 평점(F)

- 당년도 실적평가 = [당해연도 실적(A) ÷ 계획영업수지비율(C)]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 [{당해연도 실적(A) - 최저목표(E)} ÷ {최고목표(D) - 최저목표(E)}] × 100

- 종합 = 당해연도 실적평가 평점 × 60%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평점 × 4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당 총괄원가

- ㎥당 총괄원가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괄원가(천원)(A)
	영업비용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원정수구입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및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보수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
연간조정량(㎥)(B)
㎥당 총괄원가(원)[(A÷B)×1,000]

○ 평점 및 득점

평가대상 ㎥당 총괄원가 실적		목표		평가결과
				평점(E)	가중치 (F)	득점 [(E÷100)×F]
당해연도(A)		최고목표(C=B×95%)			4점
전년도(B)		최저목표(D=B×150%)

※ 평점(E) = {(A-D) ÷ (C-D)}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관리번호

1-0-2-2-3-2

지 표 명

요금현실화성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의 비중인 요금현실화율을 평가하여 자체 재원 확보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요금현실화율 =	㎥당 요금	× 100
	㎥당 총괄원가

평가내용

정    의

○ 요금현실화율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요금현실화율에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금액을 반영한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하며, ㎥당 요금 및 ㎥당 총괄원가 또한 이와 같다.

세    부

평가방법

○ 당해연도 실적 평가(60%)

- 목표 : 목표요금현실화율(동일유형의 전년도 상위 20% 수준 요금현실화율)

-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목표)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40%)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의 110%(요금현실화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의 50%

-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요금현실화율 실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도 평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3-2 요금현실화성과

○ 요금현실화율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급수수익(천원) (A)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금액(A’)
총괄원가(천원) (B)
결함액(천원) (C=A-B)
연간조정량(㎥) (D)
㎥당 요금(원) [E=(A÷D)×1,000]
㎥당 총괄원가(원) [F=(B÷D)×1,000]
요금현실화율 [G=(E÷F)×100]
인상요인 [H=(C÷E)×100]
목표요금현실화율

※ “목표요금현실화율”은 동일 유형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 평점 및 득점

요금현실화율 실적		목표		평가결과
				구분	평점(F)	가중치 (G)	득점(H) (F÷100)×G
당해연도 (2020년)(A)	83.76%	목표요금현실화율(C)	90%	당해연도 실적평가	93.07
전년도 (2019년)(B)	82.73%	최고목표(D=B×110%)	90%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87.17
		최저목표(E=B×50%)	41.37%	종합	90.71	7점	6.35

※ 평점(F)

- 당해연도 실적평가 = [당해연도 실적(A) ÷ 계획요금현실화율(C)]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 [{당해연도 실적(A) - 최저목표(E)} ÷ {최고목표(D) - 최저목표(E)}] × 100

단, 최고목표는 목표요금현실화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종합 = 당해연도 실적평가 평점 × 60%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 평점 × 40%

※ “목표요금현실화율”은 동일 유형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고객만족성과

관리번호

1-0-1-2-4-1

지 표 명

고객만족도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고객만족성과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고객만족도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고객만족도조사 점수

평가내용

정    의

○ 고객만족도조사 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당해연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의 점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당해연도 평가(40점 만점)

- 최고목표 : 100점

- 최저목표 :   0점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60점 만점)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 0점

○ 평점 =	실적	× 40점 +	실적	× 60점
	100점		전년도 실적 + (100점–전년도실적)×10%

* 개선도 평가 기준(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연도)은 별도 결정한다.
(‘21년도 평가 한정)

※ 신규 직영기업 전환 또는 평가 유예 등의 사유로 전년도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조사 점수가 없는 경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는 총점환산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평가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4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1-0-1-3-1-1

지 표 명

소통 및 참여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5, 정량1

평가방법

절대5, 단계1

지표정의

○ 고객의 의견을 상수도사업 경영에 반영시켜 고객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홍보대책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고객만족 경영체계의 구축 및 개선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실적

- 고객만족(CS) 교육 실적

② 고객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노력

- 다양한 통로를 통한 고객의견 수렴 노력과 성과

- 고객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여부

-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

③ 민원해결 노력 및 성과(신설)

- 민원해결 체계의 적정성

- 접수된 민원 대비 해결 건수

- 민원해결의 적시성

④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준수 및 충실성(정량, 1점)

- 공시항목 및 자료입력기간 준수 여부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평가내용

정    의

○ 고객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통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성과 등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예산 제도화,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상하수도 정책·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한 노력과, 각종 민원, 의견조사, 정책·사업 제안 공모 등을 그 실적으로 한다.

○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고객의 정보 요청 또는 민원시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동적 노력은 물론, 고객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백서, 소식지, 홈페이지, 대중매체, SNS 등을 통해 상수도 직영기업의 경영 및 사업에 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 민원해결 체계란 상수도사업운영의 전반에 있어 고객 및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접수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에서의 체계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상수도 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교육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상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수행한 실적을 포함하되, 상수도 직영기업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 경우에 그 실적을 인정한다.

○ 고객의견 수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수준, 회의체 운영 등 적극적 의견 수렴 노력과 성과, 경영에의 반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자료입력기한, 공시책임자, 공시항목은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및 개인정보, 조달청 G2B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재하여 진행한 입찰공고는 제외한다.

- 점수

기준	배점	점수
공시기한 준수 (정기 공시)	0.2	・정기(연간) 공시 기한 : 준수(0.1점), 미준수(0.0점) ・정기(반・분기) 기한 : 1건당 0.02점 감점 (최대 0.1점 감점)
공시자료 정합성 (정기 및 수시공시)	0.8	・누락, 오류, 지연(수시공시)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8점 감점)

관리번호	1-0-1-3-1-2
지 표 명	윤리·인권경영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공기업의 선량하고 모범적인 관리자로서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윤리·인권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등)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 윤리·인권경영 및 부패방지 교육 등 예방노력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 - 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에 물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 ②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불공정 거래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 기회균등과 공정경쟁 조성의 노력과 성과 - 갑질* 근절방안(공기업정책과-1805, ‘18. 6. 1.) 등 시행여부 *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
평가내용 정 의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은 예방교육 내실화(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을, 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관리층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등을 의미한다. ○ 갑질근절방안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추진, 갑질방지 조치 적극 이행,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정계약 지침 등 준수 여부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관리층 및 직원 비리･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 관련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윤리·인권경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상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행하여진 실적을 포함하되, 상수도 직영기업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 경우에 그 실적을 인정한다. ○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관리번호	1-0-1-3-1-3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성5, 정량5	평가방법	절대5, 단계5
지표정의	○ 상수도 시설물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를 가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여부 및 그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 총괄책임관 지정 및 운영의 적정성(실제 훈련참여, 교육, 매뉴얼 관리 등 총괄 관리·운영) - 총괄책임관 외의 전담인력 또는 조직의 확보 수준 - 총괄책임관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수준 및 제고노력 ② 시설물(취‧정수장, 배수지 등) 방호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주야간 순찰 또는 CCTV에 등에 의한 감시체계의 적정성 - 각종 시설물의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성 - 방호관리시스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고화질 영상감시 CCTV, 적외선 감지기 설치, CCTV간 연동시스템 설비 구축 등) ③ 정수장·배수지 등 가동･정비 관련 안전대책의 적정성 - 화학약품 및 염소가스 관리상태 및 누출방지에 대비한 시설의 수준 - 중화시설 및 방호장비 등의 적절한 응급안전장비 구비 여부 - 시설의 가동, 정비 시 안전관리 기준 및 준수 여부 ④ 시설물의 외부고객 이용에 따른 안전대책의 적정성 - 외부인 견학시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적정성 - 외부인 견학시 안전 전담요원 배치 및 사전예방교육 실시 여부 - 시설물 개방에 따른 효과적 안전대책 수립 여부 ⑤ 재난･위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 테러 등 재난･위기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정비 여부 - 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긴급복구 등 비상대응체계 운용 수준 - 재난･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응급복구인력 및 장비확보 수준(외부 대행업체 포함) ⑥ 안전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 중앙부처 등의 평가･점검･지도 등의 결과 지적 (현지시정 등) 사항 개선 이행 여부 ⑦ 안전사고 발생건수(5점, 정량평가) = 5점-{(안전사고건수)×0.5 + (먹는물 수질기준초과횟수)×0.1}

평가내용 정 의	○ 시설물은 상수도 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단,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도 해당 시설물의 운영상에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안전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은 ｢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안전사고건수는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감점사항」에서 수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건수를 말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횟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정수장 수질과 수도꼭지수질의 기준초과횟수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안전사고 발생건수 산정기준 - 안전사고건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초과횟수는 2년간(2019년, 2020년)에 발생한 건수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안전사고건수는 해당연도의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 및 실적을 확인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횟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횟수는 초과항목당 1건을 사고건수로 산정 ※ 동일한 시기에 기준초과항목이 3개인 경우 3건으로 산정 ○ 평가자 확인결과 중대사고, 수질, 환경피해 등이 발생된 경우 및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전체적인 점수를 감하거나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중대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 수질 및 환경피해란 오염된 수돗물 공급으로 인해 주민에 건강상에 큰 피해를 가져온 경우와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주변지역에 인적·물적피해를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오염수 누출, 폐기물 불법방출, 염소 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 제출된 안전사고건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초과횟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하여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안전사고 발생건수(정량, 5점)의 점수는 0점 미만이 될 수 없다. ○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관리번호

1-0-1-3-1-4

지 표 명

지역상생발전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3, 정량2

평가방법

절대3, 단계 2

지표정의

○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 내 다양한 공익적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한다.

○ 친환경 경영을 위한 상수도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 추진노력(정성 3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실적 및 사후평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조례·규칙상 감면실적

-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조례, 규칙개정 실적

- 기존 제도개선 및 친서민 정책 사항 발굴 노력

② 친환경 경영실적(정량 2점)

- 온실가스 감축노력(정수장 단위생산량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eqn: {`연간전력사용량(kwh)} over {연간`총생산량(㎥)} TIMES 0.46625(kg`·CO₂/kwh)]

평가내용  정     의

○ 사회적 약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통념상의 개념을 의미한다.

○ 사후평가는 직영기업 자체평가와 지역언론, 여론 등의 외부평가를 포함한다.

○ 연간전력사용량 및 연간총생산량은 당해연도 정수장 연간 전력사용량과 정수장 연간 총 생산량을 의미한다.

○ 조정 전력배출계수(0.46625(tCO2eq/MWh))는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07∼‘08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이다.

세    부

평가방법

○ 실적의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위탁 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 정수장 단위생산량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 동일평가군 평균 정수장 단위생산량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40%미만	40% ~60%미만	60% ~80%미만	80% ~90%미만	90%이상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 실적 및 성과는 증빙(사진, 공문, 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하  수  도

2

제2절 하수도

하수도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관리자의 리더십	4		절대평가
		2. 경영전략	4	1	절대 4, 단계 1
		3. 경영혁신	5		절대평가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적자원관리	2	3	절대2, 목표대실적1, 단계2
		2. 재무관리	6		절대평가
Ⅱ. 경영성과 (50점)	주요사업활동 (21점)	1. 하수차집관리	2	6	절대2, 목표대실적1, 단계5
		2. 하수처리관리	6	3	절대6, 단계3
		3. 하수도보급률		2	목표대실적 2
		4. 시설이용률		2	목표대실적 2
	주요사업성과 (5점)	1. 하수처리품질관리	2	1	절대 2, 단계 1
		2. 하수처리품질공개		2	단계 2
	경영효율성과 (14점)	1. 재무운영성과		7	목표(A) 4, 목표(B) 3
		2. 요금현실화성과		7	목표(B) 7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7
Ⅲ. 사회적 가치 (25점)	사회적 책임 (25점)	1. 소통 및 참여	5	1	절대 5, 단계 1
		2. 윤리·인권경영	4		절대평가
		3. 재난‧안전관리	5	5	절대 5, 단계 5
		4. 지역상생발전	3	2	절대 3, 목표(A)1, 단계 1
합계			48	52	정성 48 정량 52

Ⅰ. 지속가능경영

□ 리더십

관리번호	2-0-1-1-1-1
지 표 명	관리자의 리더십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사업의 적정 수행을 위한 관리층의 경영노력을 행태적 측면(책임경영 의식, 업무전문성, 조직활성화, 리더십 등)에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층 리더십의 적절성 - 기관의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층의 노력과 성과 - 윤리･인권경영 및 환경·안전경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관리층의 노력과 성과 ② 관리층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면담조사 및 제시자료) - 근무기간, 사업운영 기술·경영측면의 노하우 등 ③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 부서별 경영목표에 대한 직원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 - 목표달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 목표대비 실적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④ 경영평가결과의 환류 -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자체적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적정한 수립 - 전년도 경영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 노력 ⑤ 조직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노력 - 조직 활성화 및 조직개발을 위한 노력 -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 ⑥ 직원 동기부여 노력 - 직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직원의 인사관련 의견 수렴 노력 - 사기앙양 시책 및 포상, 승진, 인센티브 제공 등 직원 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내용 정 의	○ 관리층은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자(부단체장, 국장 또는 사업소장 등)와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을 의미하며, 관리자 유고시는 대행자 또는 차하위 관리자를 의미한다. ○ 윤리·인권경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방지 노력이며, 환경·안전경영은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 친환경 경영실적, 하수방류수의 대국민 공개여부와 노력,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다. ○ ‘관리층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및 사업경영 측면의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른 성과목표 추진체계를 의미한다. ○ ‘전년도 경영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연도 직전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 기관의 목표달성에는 하반기 재정집행 결과 포함 ○ ‘조직 활성화 및 조직개발을 위한 노력’은 팀워크 훈련,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조직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하수도 인력의 제안실적을 의미한다. -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에는 평가대상 직전연도 및 평가대상연도에 실시 결정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가대상연도의 실적과 관리자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관리자가 교체된 경우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 관리층에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 적용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제외하여 평가한다. ○ 직원동기부여 노력은 평가자가 실질적 운영 여부와 효과를 판단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의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의 환류’는 경영전략 분야 ‘전기평가지적사항 이행실적’ 지표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신규 설치 등의 사유로 전년도 경영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의 환류’를 제외하여 평가한다.

1-1-1 관리자의 리더십

①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층의 리더십(면담조사)

○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윤리·인권경영 및 환경·안전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층의 전문성(면담조사 및 별도자료 제출)

○ 관리자 및 관리층(과장급 이상)

직위	직급	성 명	상하수도사업부서 재임기간		사업 관련 자격 등
			최근근무기간	종전근무년수
(전)사업소장	지방서기관	○○○	’15.1.1~’16.6.30	1년 6개월
사업소장	지방서기관	△△△	’16.7.1~현재	1년 6개월

※ 평가대상 연도에 재임기간이 포함되는 관리층 인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종전 근무년수는 최근 상하수도 직영기업 근무기간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의 연수를 의미

※ 직위, 직급, 성명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전임자는 평가대상연도 중 하수도 직영기업에서의 직위를 기재하고 “(전)”을 표기하여 전임자임을 표시

○ 사업운영 기술･경영측면의 노하우 등

③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른 목표 달성 체계 등의 실적을 활용

※ 관리층에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 적용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작성을 생략

④ 경영평가결과의 환류

○ 2019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자체적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적정한 수립 실적

※ 개선방안 수립의 구체적 내용은 경영전략 분야 ‘전기평가지적사항 이행실적’ 지표의 실적 보고서로 대체 가능

○ 경영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 실적

※ 경영평가결과의 공유 여부(문서 공람 등), 개선사항 수립시 부서의견 수렴여부, 부진사항 이행체계의 수립 및 지속적 활동 여부 등을 실적으로 제시

⑤ 조직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노력

○ 조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

⑥ 직원동기부여 노력 관련 실적

○ 직원 만족도 조사 등 직원 의견 수렴 결과 및 제도 개선 반영 내역

○ 외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부터의 포상 실적

포상일시	훈 격	공적내용	지자체 전체 포상인원(A)	하수도 직원 포상인원(B)	포상비율 (B÷A)

○ 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및 직원의 취미활동 지원실적 등

관리번호	2-0-1-1-1-2
지 표 명	경영전략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4, 정량1	평가방법	절대4, 단계별1
지표정의	○ 하수도사업의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중장기경영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정하게 수립‧보완 및 실행하는지를 평가한다. ○ 전기평가 지적사항, 경영개선명령,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재정균형집행 등 국정과제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의 적시성 - 하수도법에서 정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본계획 또는 수정계획 작성주기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수정계획이 수립‧고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여부(해당기관에 한함) ② 중장기경영계획의 현실성과 목표 달성 수준 및 향후 달성 가능성 - 인구, 재정상황,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지역여건에 맞는 수준의 합리적 계획수립 여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③ 하수도사업 경영계획의 적정성(신설) - 관로 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 - 예산수립의 적시성, 연도별 집행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한 예산조기집행 노력(중점평가) -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투자계획, 경영개선계획, 자금운영계획 수립·이행 ④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정량, 1점)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감점, 각 -1.0점) -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감점, -1.0점) -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1.0점)
평가내용 정 의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관로 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 : 하수관로 개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평가대상연도(2021년) 기준 직전‧후 단계별 계획 설정 연도는 2020년(직전) 및 2025년(직후)로 하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이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하수도사업 경영계획이란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경영관리계획, 기타 자체적인 경영계획상에 시설투자, 자금운영, 기타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연도기준 2개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경영실적보고서 서식에서 제시하는 주요 지표를 대상으로 중장기경영계획 실행의 목표 달성 수준 및 향후 달성 가능성을 평가한다. ○ 평가대상연도 기준 직전‧후 단계별 계획 설정 연도의 계획 및 실적(하수도 통계연보상의 실적)과 평가대상연도 기준 가장 최근의 하수도 통계의 실적을 비교하여 중장기 경영계획의 목표달성 수준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①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평가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2020년도(2019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의미한다.(‘21.2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 경영개선명령은 2000.1∼2021.12월말까지 통보된 경영개선명령 및 개선권고사항을 의미한다.

- 경영개선명령 :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00∼’20년), 구조개혁과제(’15년), 재무건전성 일제점검결과 개선명령(’11.5.8),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경영개선명령(’10.4.5) 등

※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경영개선명령 중 미이행 사항(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1년 12월말 현재 이행완료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한다.

○ 점수

- 이행완료(0∼-0.1점), 일부이행(-0.2∼-0.5점), 이행부진(-0.6∼-1.0점)

※ 이행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하고, 해당없는 경우 영점 처리

- 이행구간범위 : 이행완료 = 이행률 100%, 일부이행 = 이행률 50% 이상, 이행부진 = 이행률 50% 미만인 경우로 구간을 구분하여 이행구간범위 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이행률(%) = 2020년 이행건수/(2019년 말 미이행건수 + 2020년 신규 발생건수)X100

②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005년 이후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조치(추진) 사항을 감사원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이행 건수 : 0 ~ -0.5점

- 이행완료(0점), 미이행 1건당 -0.1점, 미이행 5건 이상 : -0.5점

○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 0 ~ -0.5점

- 이행완료(0∼-0.1점), 일부이행(-0.2∼-0.3점), 이행부진(-0.4∼-0.5점)

※ 이행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하고, 해당없는 경우 영점 처리

- 이행구간범위 : 이행완료 = 이행률 100%, 일부이행 = 이행률 50%이상, 이행부진 = 이행률 50%이하인 경우로 구간을 구분하여 이행구간범위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이행률(%) = 2019년 이행건수/(2018년 말 미이행건수 + 2019년 신규 발생건수)X100

-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내 이행여부로 평가(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제외)

※ 감사원 지적사항을 미이행하고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누락할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점수를 1.0점 감점한다.

세    부

평가방법

③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평가

○ 당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6점)

○ 당해년도 하반기 재정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4점)

-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률(%) =	재정(신속)집행액	× 100
	재정(신속)집행목표액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의 가산점(0.1점)

※ 단, 가산점은 배점한도(1점) 범위내에서 운영

○ 집행대상 예산액 : 2019년 예산액 중 재정(신속)집행대상 예산액

○ 집행목표액 : (신속) `19.2월 확정 목표액 / (재정)`19년도 집행 목표액

○ 집행실적 : (신속) 확정 목표액 중 2019. 06. 30.까지 집행실적

(재정) 집행 목표액 중 2019. 12. 31.까지 집행실적

※ 정책결정기관에 의한 취소로 신속집행 불가시 해당분 평가제외(객관적 증빙서류)

○ 평가기준일 : (신속)2019. 6.30일, (재정)2019.12.31일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 및 대상예산은 행안부에서 최종 통보한 금액으로 하되 경영평가 확인결과 금액과 다를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한다.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은 추경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한다.

○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0.6점)

구 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 재정집행 목표달성률 (0.4점)

구 분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0.4점	0.33점	0.25점	0.18점	0.1점	0점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  규모비중에 따른 가산점(0.1점)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 기준 5개 등급으로 구분

구 분	A 등급(10%)	B 등급(20%)	C 등급(30%)	D 등급(30%)	E 등급(10%)
기준액	876억원 이상	876억원미만～ 302억원이상	302억원미만～ 76억원이상	76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점수	0.1점	0.08점	0.06점	0.04점	0.02점

※ 가산점은 배점한도(1점) 범위내에서 운영

1-1-2  경영전략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수정계획 작성현황

구 분	현행 계획	직전 계획
유형	기본	변경･보완
계획연도	2038년	2028년
기준연도	2021년	2015년
용역 개시일	2019. 5. 11	2014. 1. 10
환경부 승인신청일	2019. 8. 6	2014. 7. 3
환경부 승인일	2019. 11. 2	2014. 11. 1
고시일	2019. 12. 15	2014. 12. 16

※ 현행계획은 평가대상연도 말일(2021.12.31)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2022년 이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함)에 고시된 계획을 말함

※ 직전계획은 현행계획 직전에 고시된 계획을 말함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지표 현황

구 분	실적(하수도 통계)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2020년	2021년	기준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1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하수도보급률	92.20	93.96	90.86	94.10	97.9	100	100
시설이용률	60.5	63.9	53.0	67.8	73.3	72.3	72.0
분류식화율	90.2	91.0	89.0	91.5	92.5	92.5	92.5

※ 상기 양식은 2035년을 계획연도로 하여 2020년을 1단계 목표연도로 설정한 경우의 예시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제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 시설이용률은 각 하수처리장별로 작성할 수 있음

※ 각 지표별 산출 기초가 되는 수치(예: 하수처리인구)를 증빙자료로서 제시

※ 실적은 하수도통계연보상의 실적을 의미함

③ 하수도사업 경영계획의 적정성(신설)

○ 하수시설의 투자계획

- 하수처리시설 계획

하수처리장	준공연도	공법	고도 처리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시설 이용률	공법개량 또는 개·보수계획
							계획년도	예산	사업내역
OO처리장	2014	SBR	○	2,000	1,200	%
△△처리장	2012	BSTS-Ⅱ	○	10,000	7,600	%
□□처리장	2002	HANT	○	1,000	810	%
◇◇처리장	1981	A2O	○	50,000	35,000	%
...
전체

※ 하수처리시설 현황(공법, 시설용량, 처리량, 시설이용률)은 평가대상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

※ 세부사업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작성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하수관로 개량계획

하수처리 구역	관로현황(㎞)				하수유입BOD(㎎/ℓ)			하수관로 개량계획
	관로 총연장	합류식 관로연장	분류식 관로연장	분류식화비율(%)	연평균 유입 BOD	1월평균 유입 BOD	7월평균 유입 BOD	계획년도	예산	사업내역
계
OO처리장 (처리구역)
△△처리장 (처리구역)
□□처리장 (처리구역)
◇◇처리장 (처리구역)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재질별‧경과연수별 하수관로 현황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재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관종의 재질별로 구분되어야 함(환경부 통계연보를 참고)

- 기타 시설 하수처리시설(슬러지 감량화시설, 총인처리시설운영방법 개선, 기타시설의 개선 등)에 대한 투자계획 등

○ 기타 경영개선 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④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평가

- 전기평가 지적사항 총괄현황

지적사항 건수(A)	이행완료 건수(B)	이행률[C=(B÷A)×100)

- 경영개선명령 이행 세부내역

전기평가 지적사항		추진실적	완료 여부
연번	내 용
1
2
3
...

※ 전기평가 지적사항의 내용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증빙자료로 제시

※ ‘완료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완료”, “이행중” 또는 “미이행”으로만 표기

○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 총괄현황

지적사항 건수(A)	이행완료 건수(B)	이행률[C=(B÷A)×100)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 세부내역

감사명 (처분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사항		추진실적	완료 여부
	연번	내용
	1
	2
	3
	4
	...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의 내용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증빙자료로 제시

※ ‘완료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완료”, “이행중” 또는 “미이행”으로만 표기

○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평가

(단위 : 천 원)

전체예산액 (이월예산포함)	균형집행대상 예산액	균형집행대상 예산 비율(%)	균형집행 예산목표액	균형집행대상 예산집행실적 (’20.12.31.기준)	균형집행대상 예산집행률(%)

관리번호	2-0-1-1-1-3
지 표 명	경영혁신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경영혁신은 지방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요금체계 개편 노력과 실적 ○ 요금체계 개편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요금부과 업종 구분(단일요금제 등), 합리적 누진구간 설정 등 개편 노력 ② 원가절감 노력과 실적 ○ 원가분석에 의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 기능별 원가분석 - 총괄원가산정의 정확성 ○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영업비용 중 변동비 등 절감방안 노력 - 공정 및 공법개선을 통한 운영비용절감, 전기시설개선, 심야전력활용을 통한 동력비 절감, 기타 각종 인력, 장비운영 개선 실적 ○ 기타 원가절감을 위한 시책추진 및 실적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무인화 운영 등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실적 ③ 업무처리 간소화 노력과 실적 - 내부행정절차의 간소화 노력과 실적(신규대상 발굴노력 및 기존 실적의 개선 노력) ④ 기타 경영혁신 노력 및 성과 - 혁신 과제 추진계획(적극행정 실행계획 포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폐합 운영 혹은 인근 지자체간 시설물 공동이용 등 중복투자 방지 협업체계 구축 및 실시(가점 2점)
평가내용 정 의	○ 요금체계 개편, 원가절감 추진, 업무처리 간소화, 경영혁신에 대한 실적은 평가 대상연도(2020년 및 2021년) 이후에 실시되지만 그 실시 결정을 평가 대상연도에 한 경우도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가대상연도기준 2개년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원가절감 노력과 실적은 실제 해당 행위를 통한 원가절감이 나타난 경우 그 실적으로 인정한다.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폐합 운영 혹은 인근 지자체간 시설물 공동이용 등 중복투자 방지 협업체계 구축 등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에 시설통·폐합이 이루어진 해에 한해서 가점을 부여한다.

1-1-3  경영혁신

① 요금체계 개편 노력과 실적

○ 하수도 요금체계(요금체계개편시기 :       년)

- 요금체계 개편 전(상하수도 모두 기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상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하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 요금체계 개편 후(상하수도 모두 기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상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하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②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실태

○ 기능별 원가분석 현황 및 활용실적(이하 예시)

- 전기 대비 증감 분석 :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요약

- 과거 일정기간의 추세 분석 :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요약

- 유사 직영기업간 비교 :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요약

- 기타 계량적 분석방법에 의한 원가분석 현황 :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요약

○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영업비용 중 변동비 등 절감방안 노력

- 하수처리공정 또는 공법 개선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공법변경, 포기조 개량, 총인처리시설 운영방법 개선, 심야전력 활용 등)

내 용	원가절감실적
	합계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기타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무인화 운영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실적

③ 업무처리 간소화 노력과 실적

- 내부행정절차의 간소화 노력과 실적(신규대상 발굴노력 및 기존 실적의 개선 노력)

④ 기타 경영혁신 노력 및 성과

- 혁신 과제 추진계획(적극행정 실행계획 포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폐합 운영 혹은 인근 지자체간 시설물 공동이용 등 중복투자 방지 협업체계 구축 및 실시 실적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2-0-1-1-2-1

지 표 명

조직 ‧ 인적자원관리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2, 정량3

평가방법

절대2, 목표대실적1, 단계2

지표정의

○ 하수도사업에 적정한 조직규모를 갖추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관리자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유지‧기술자격증 취득 수준과 전문교육 이수실태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조직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조직의 전문화 : 계･부서별 업무분장 및 업무량 분석

- 조직진단 결과의 조직구조 개선 반영 실적

② 상하수도 사업기구의 통합여부(1.0점)

③ 인력구성의 전문성(2.0점)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1.0점)

○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1.0점) =	기술자격증 취득 기술인력 수	× 100
	기술인력 현원

④ 하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전문직위 지정ㆍ운영(가점 1점)

○ 하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가점 0.3점)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배치(가점 0.3점)

○ 전문직위 지정·운영(가점 0.4점)

평가내용 정    의

○ 조직진단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하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행하여진 실적을 포함하되, 하수도 직영기업에 속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은 상하수도사업 근무경력기간을 말하다(과거경력 포함).

○ 기술인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 공무원, 관리운영직 공무원(사무직렬을 제외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 기술인력 현원은 평가대상연도 말 현재의 현원을 의미한다.

평가내용 정 의	○ 기술자격증 취득 기술인력은 기술인력 현원 증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의미한다. ○ 기술자격증 취득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분야 중 141 건축, 142 토목, 145 건설배관, 146 건설기계운전,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67 금형·공작기계, 171 금속·재료, 172 판금·제관·새시, 173 단조·주조, 174 용접, 175 도장·도금, 181 화공, 182 위험물, 201 전기, 202 전자, 211 정보기술,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1 안전관리, 252 비파괴검사, 261 환경분야의 자격과, 수도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말한다. ○ 하수도 전문교육과정은 상시학습제도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중 외부 교육기관의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서 하수도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것을 말한다. (단,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의 8시간 이상) ○ 1인이 2개 이상의 하수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인원은 1인으로 산정(복수 이수 실적 불인정)한다.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이란 기업행정, 수도토목, 수질 등 관련 직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별표 1)자를 배치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문직위 지정·운영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의 3(전문직위의 지정 등)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 목표 :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 110% - 평점 : (실적 ÷ 목표) × 100 ○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 - 목표 : 50% - 평점 : (실적 ÷ 목표) × 100 ○ 하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하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50%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부여한다. ○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평가대상연도 말 하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10%이상을 전문인력으로 배치한 경우 부여한다. ○ 전문직위지정·운영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하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10%이상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부여한다. ○ 외부교육기관에는 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 즉, 인재개발원(교육원)도 포함되나, 상하수도본부 혹은 해당 실국에 포함된 기관은 전문교육과정으로 불인정한다.

1-2-1 조직·인적자원 관리

① 조직구조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조직도

"관리자 이하 국‧과‧사업소‧팀의 관련 조직도 및 인력" 입력

○ 부서별 사무분장

○ 부서별 인력현황(정‧현원)

○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

② 상하수도 사업기구 통합여부

○ 완전통합

-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 하위 직위)가 1인인 경우

※ 조직 산하에 ‘과’ 또는 ‘계’ 단위 조직만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소 조직을 두지 않아야 함

○ 부분통합

- 완전통합은 아니나 상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하위 직위)가 1인인 경우

(예시) 건설국장 또는 부단체장(관리자)	→ 수도사업소
	→ 하수도(환경사업소)

○ 미 통합

- 상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 하위 직위)가 2인인 경우

(예시)부단체장	→ 수도사업소(관리자)
	→ 하수도(환경사업소)(관리자)

- 본청에 상하수도 관련 과 또는 계 조직을 두고 이중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③ 인력구성의 전문성

○ 공무원 근속기간 및 기술인력 자격증 소지 현황

구분				전체	행정직 (*1)	기술직 (*2)	관리운영직군			연구‧ 지도직 (*5)	기타 공무원 (*6)
							소계	사무 (*3)	사무외 (*4)
	공무원 정원			129	17	53	51	19	32	8	-
	공무원 현원(A)			117	16	49	45	15	30	7	-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누적(B)		339.50	30.67	143.25	149.58	53.17	96.42	16.00	-
2020		평균(C=B÷A)		2.90	1.92	2.92	3.32	3.54	3.21	2.29	-
	기술인력 현원(D)			86		49	30		30	7
	자격증 취득 기술인력(E)			75		43	25		25	7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F=E÷D×100]			87.2%		87.8%	83.3%		83.3%	100.0%
	공무원 정원			129	17	53	51	19	32	8	-
	공무원 현원(A)			117	16	49	45	15	30	7	-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누적(B)	339.50	30.67	143.25	149.58	53.17	96.42	16.00	-
2019			평균(C=B÷A)	2.90	1.92	2.92	3.32	3.54	3.21	2.29	-
	기술인력 현원(D)			86		49	30		30	7
	자격증 취득 기술인력(E)			75		43	25		25	7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F=E÷D×100]			87.2%		87.8%	83.3%		83.3%	100.0%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행정직군(행정, 세무, 전산 등 직렬)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공업, 시설, 환경 등 직렬)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직렬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직렬을 제외한 직렬(토목, 건축 등 직렬)

(*5)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등

(*6)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공무원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복수직렬의 경우 현원에 맞게 정원 조정

※ 개인별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 평점 및 득점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당년도 공무원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실적(A)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 공무원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B)	목표 (C=B×110%)	평가결과
			평점 [D=(A÷C)×100]	가중치(E)	득점 [(D÷100)×E]
2.90년	3.88년	4.27년	67.92	0.7점	0.48

-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

기술인력 자격증취득률 실적(A)	목표(B)	평가결과
		평점 [C=(A÷B)×100]	가중치(D)	득점(E) [(C÷100)×D]
87.2%	100%	87.20	0.7점	0.61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하수도 전문교육과 이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전문직위 지정․운영

○ 2020년 하수도 전문교육과정 교육훈련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이수 인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상하수도사업 경영 및 회계실무과정 외	3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정 외	5
...	...	...
기타
합계		36

※ 서식에 기재된 사항은 예시임

※ 1인이 2개 이상의 하수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인원은 1인으로 산정(복수 이수 실적 불인정)

※ 공무원 개인별 하수도 전문교육과정 이수현황을 증빙자료로 제출

※ 평가대상연도 중 재직하고, 그 재직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평가대상연도 말 현재는 재직하지 않는 인원의 실적을 포함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전문직위 지정ㆍ운영

- 전문인력 배치현황

인력현황	자격 및 경력사항	소속부서 및 주요업무

※ 평가대상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

※ 인적사항은 별도표기

※ 개인별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실적

성 명	전문직위 구분	소속부서 및 주요업무

※ 평가대상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

※ 인적사항은 별도표기

※ 개인별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관리번호	2-0-1-1-2-2
지 표 명	재무관리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자금계획‧조달‧집행‧관리‧운영, 예산‧결산의 적정운영여부, 자산관리 실태 등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하수도의 친환경적이며, 안정적 처리를 위한 노후시설 투자확대, 재원확보노력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 ○ 월별 자금수급계획 수립여부 및 동 계획의 적정성 - 원활한 자금수급 및 채무관리 등을 위한 자금수급계획 수립과 운영의 적정성 및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결산지침과의 부합여부 - 예산･결산의 적정운영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 자산관리의 적정성 - 재고자산관리 : 재고자산수급계획운영, 자산실사 등 - 유‧무형자산관리 : 관리대장, 운휴자산 처리 등 ○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수준 및 자격 등 - 재무‧회계업무에 있어 오류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② 부채관리의 적정성(신설) - 적정 부채비율 수준과 부채비율 감축노력을 평가 ③ 채권관리의 적정성(신설) - 요금징수율 수준과 미수금(체납액) 감축노력을 평가 ④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신설) - 자체 노력을 통한 재원확보 및 지방채 발행, 투자안전 펀드 등 다양한 재원조달 노력 ⑤ 노후관로 개량 등 시설투자를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계량적립금 적립 및 활용(가점 1점)(신설)
평가내용 정 의	○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에 따른 회전기금을 의미한다. ○ 건설개량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처리) ④에 따라 건설개량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부채관리의 적정성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은 지방공기업결산서에 따른 유사규모 하수도 직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과 요금징수율,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및 재정규모, 하수수익, 요금현실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부채관리 적정성의 평가에서는 노후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지방채 등), 기금, 차입금을 부채비율에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노후관로 개량 등 시설투자를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개량적립금 적립·활용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직전연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총 투자금액의 10% 이상을 회전기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활용한 경우 부여한다.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경영효율성과 지표에서 적용한 수치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여 평가하게 될 경우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무관리의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1-2-2 재무관리

① 전반적 재무관리 실태

○ 자금수급계획 운영 현황

○ 현금성자산 운영실적

(단위 : 천 원)

예금종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평균
전월 말 자금 총 잔액
금월 수입
금월 지출
금월 말 자금 총 잔액
예금종류
2020 수입이자액		원(손익계산서상의 금액), 월평잔액의 %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20년	2019년	비 고
당 초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A)	결산액(B)	달성률 (B÷A)	예산액(C)	결산액(D)	집행률 (D÷C)
계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이월사업비

○ 재고자산 관리실태(실적보고서작성 곤란사항은 현지 확인 시 제출)

- 재고자산 실사현황

실사일	실사 수행자	실사 참관자	자산관리 책임자

- 재고자산 실사결과 및 조치현황

- 재고자산 관리대장 및 전산처리 현황

- 재고자산 수급계획

- 재고자산 관리업무분장

소 속	성 명	분장업무	분장기간

○ 유‧무형자산 관리

- 유‧무형자산 관리대장(구축물, 관류, 변류 등) 및 전산처리 실태
(연도별 관리의 적정성, 유‧무형자산 관리대장과 결산서와의 부합여부)

- 장부외의 유‧무형자산 관리실태

- 운휴자산현황 및 관리실태

② 부채관리의 적정성

(단위 :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A)
노후시설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부채(B)
부채합계(A-B=C)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D)
부채비율 [(C÷D)×100]

※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지방채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금, 차입금은 부채비율에서 제외한다.

③ 채권관리의 적정성 실태

(단위 : 천 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C)	익년도 이월액 (A-B-C)	요금 징수율 [(B÷A)×100]
2020년	합계
	사업예산
	이월예산
2019년	합계
	사업예산
	이월예산

④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신설)

- 자체 노력을 통한 재원확보 및 지방채 발행 실적

- 투자안전 펀드 등 재원조달 실적

⑤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를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계량적립금 적립 및 활용

- 노후시설개량을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계량적립금 적립 및 활용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회전기금 적립액(A)
건설개량적립액(B)
노후시설개량적립합계(A+B=C)
노후시설개량을 위한 당해연도 총 투자액(D)
노후시설개량적립금 활용비율(E=C/D×100)

※ 노후시설개량적립금 활용비율(E)이 30% 이상인 경우만 가점(1점)을 부여한다.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활동

관리번호

2-0-2-2-1-1

지 표 명

하수차집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활동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성2, 정량6

평가방법

절대2, 목표대실적1, 단계5

지표정의

○ 하수차집관로의 관리운영상태를 평가한다.

③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정책분야 3. 강우시 하수관리

- 「차집관로 월류수(CSOs)관리」(0.5점)

-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유입 하수 적정관리」(0.5점)

②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2. 하수 수질관리

-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비율」(1점)

③ 유입수량 및 수질(정성, 2점)

④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정량 0.5점)

･ G.I.S 2D이상+수정보완 : 0.5점

･ G.I.S 평면+수정보완 : 0.3점

･ 기존 평면도 전산화 : 0.2점

･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 0.1점

※ 2D란 평면도와 단면도(횡단면도 등)를 모두 보유한 경우를 의미함

⑤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 「하수도 준설실적」(0.5점)

- 「노후관로 개선율」(2점)

⑥ 하수배제방식(정량, 1점)

-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 =	분류식 관거연장	× 100
	총하수관거 시설연장(분류식 + 합류식)

평가내용 정    의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 유입수량 및 수질은 주요수질항목(BOD 또는 COD)에 대한 월별 유입수량 및 수질의 변동폭을 평가한다.

○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 배수구역내 하수관로 배치현황을 도면화한 하수도대장의 작성‧비치 정도, 대장자료 업데이트 여부 및 활용 상황 기록

○ 총하수관거 시설연장은 분류식 관거연장과 합류식 관거연장 합계로 통계연보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하수배제방식

- 목표 : 동일 유형의 전년도 평균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 × 110%

- 평점 : (실적 ÷ 목표) × 100

- 득점 : 평점 × 가중치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세부평가내용 항목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득점을 계산한다.

2-1-1 하수차집관리

① 강우시 하수관리(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차집관로 월류수(CSOs)관리		0.5점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유입 하수 적정관리		0.5점

② 하수 수질관리(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비율		1점

③ 유입수량 및 수질

○ △△하수처리장(        ㎥/일)

기준연도 구 분 월			○ ○ 년 도
			1월	2월	3월	…	12월	연평균
유입수	수량 (㎥/일)	최대
		최소
		평균
	수질 (BOD, ㎎/ℓ)	최대
		최소
		평균
유출수	수량 (㎥/일)	최대
		최소
		평균
	수질 (BOD, ㎎/ℓ)	최대
		최소
		평균

④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구 분	해당여부에 ○표시
G.I.S 2D이상+수정보완
G.I.S 평면+수정보완
기존 평면도 전산화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 2D란 평면도와 단면도(횡단면도 등)를 모두 보유한 경우를 의미함

⑤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하수도 준설실적		0.5점
노후관로 개선율		2점

⑥ 하수배제방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분류식관거연장 (A: m)
총하수관거 시설연장 (B: m)
하수배제방식(A÷B×100 : %)

관리번호	2-0-2-2-1-2
지 표 명	하수처리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활동
가 중 치	9점	지표성격	정성6, 정량3	평가방법	절대6, 단계3
지표정의	○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상태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시설관리의 적정성(정성, 4점) ○ 시설기준 대비 운영현황 ○ 시설개량 실적 ○ 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현황 ② 수질관리의 적정성(정성, 2점) ○ 처리공정별 수질분석 현황 ③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 1. 시설 유지관리 「하수처리효율」(2.5점) -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0.5점)
평가내용 정 의	① 시설관리의 적정성 ○ 시설기준 대비 운영현황은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과 실제 운영과의 차이, 수질범위의 폭 등을 분석하여 점수를 적의 부여한다. ○ 시설개량 실적은 평가대상연도의 처리장별 처리장시설에 대한 개량·정비 및 주요부품교체 등의 실적으로서,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대상 지자체간 상대적 규모(시설용량 등) 및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현황이란 시설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대비책으로 처리장별로 시설고장시 대처방안, 수리방법, 부품교체 등의 노하우를 정리한 처리장별 고유의 운영매뉴얼로서 이의 작성여부 및 활용도를 평가한다(단, 일반 시설매뉴얼은 해당되지 않음). ② 수질관리의 적정성 ○ 처리공정별 수질분석 현황은 처리공정별로 주요수질항목별 처리효율을 평가한다.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평가내용 항목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득점을 계산한다.

2-1-2 하수처리관리

① 시설관리의 적정성

○ 설계지침 및 운영현황(처리공법에 따라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이 가능하고 평가위원이 추가자료 요구 가능)

		(처리장명: 설계용량: 처리용량: )
시 설			설 계 지 침		운 영 현 황
유량조정조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규 격 (m)
1차 침전지	체 류 시 간 (hr)
	표면부하율(㎥/㎥/일)
포 기 조	규 격 (m)
	BOD부하(kgBOD/1000㎥-일)
※ 반응조를 개량했을 경우에는 별도 작성	포 기 시 간 (hr)
	MLSS 반 송 비
	F / M 비
	DO (㎎/1)
	온도(최소, 최대, 평균)
	포 기 방 식
2차 침전지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표면부하율(㎥/㎡/일)
농 축 조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농축슬러지 농도(%)
소 화 조 (1차, 2차)	규 격 (m)		1소화조	2소화조	1소화조	2소화조
	체 류 시 간 (hr)
	발 생 가 스 량 (㎥/일)
	가 스 의 구 성
	소화 슬러지 농도(%)
슬러지개량	사 용 약 품
	개량후 고형물 농도(%)
탈 수	방 법
	케 잌 함 수 율
	탈 수 케 잌 량 (㎥/일)

※ 공정별 물질수지도를 작성‧첨부

○ 고도처리를 위해 포기조를 개량하였을 경우(공정도 작성)

구 분	설 계 조 건			현 재 운 영 상 황
	체류시간	DO	MLSS	체류시간	DO	MLSS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 선택공정에 따라 양식은 임의조정 가능

○ 탈수케익을 소각하고 있는 경우

구 분	설 계 조 건	현 재 운 영 상 황
시설용량(톤/일)
소각로 종류
소각로 온도(℃)

※ 다단로 소각로, 유동층 소각로 등 소각로의 종류를 기록할 것

○ 당해 연도 시설개량 실적

하수처리장명	준공연도	처리공정	개량시설명	금액(백만원)
A 처리장
B 처리장
C 처리장
기 타
총계	(백만원)

② 수질관리의 적정성

○ 처리공정별 수질분석 현황(처리공법에 따라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이 가능하고 평가위원이 추가자료 요구 가능)

(단위 : ㎎/ℓ, 제거율은 %)

공정 월 항목			유입수	1차침전지			2차침전지			유출수 (=방류수)
				유 입	유 출	제거율	유 입	유 출	제거율
1 월	BOD	최고
		최저
		평균
	COD	최고
		최저
		평균
	SS	최고
		최저
		평균
	T-N	최고
		최저
		평균
	T-P	최고
		최저
		평균
||||
12 월	BOD	최고
		최저
		평균
	COD	최고
		최저
		평균
	SS	최고
		최저
		평균
	T-N	최고
		최저
		평균
	T-P	최고
		최저
		평균
연평균	BOD	최고
		최저
		평균
	COD	최고
		최저
		평균
	SS	최고
		최저
		평균
	T-N	최고
		최저
		평균
	T-P	최고
		최저
		평균

③ 하수도 운영 및 관리(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하수처리효율		2.5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		0.5점

관리번호

2-0-2-2-1-3

지 표 명

하수도보급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활동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하수행정서비스 수준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하수도보급률을 인구･관거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인구 기준 하수도보급률 (1점)	(하수처리인구) ÷ (총인구) × 100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1점)	(총하수관거시설연장) ÷ (총계획관거연장) × 100

평가내용 정    의

○ 하수처리인구 및 총인구, 총하수관거시설연장 및 총계획관거연장은 환경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되, 총계획관거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값과 아래의 평가내용 정의에 따른다.

○ 하수처리인구 및 총인구는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합한 인구를 말한다.

○ 관거계획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종 목표연도의 계획연장값을 말한다.

○ [관거시설연장>계획관거연장]일 경우,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산정시 하수관거시설연장값은 계획관거연장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 환경부 통계연보에서는 [관거시설연장>계획관거연장]일 경우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산정시 계획관거연장값은 관거시설연장값을 대입하여 계산함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 항목별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한다.

○ 목표 : 동일 유형의 전년도 평균 하수도보급률 × 110%

○ 평점 : (실적 ÷ 목표) × 100

○ 득점 : 평점 × 가중치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1-3. 하수도보급률

□ 평가자료 제시사항

○ 인구기준 하수도보급률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하수처리인구 (A : 명)
총인구 (B: 명)
인구기준 하수도보급률 (A÷B×100 : %)

○ 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총하수관거 시설연장 (A : m)
총계획관거연장 (B: m)
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 (A÷B×100 : %)

- 계획관거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최종 목표연장값을 말한다.

- 총계획관거연장 = 합류식관거계획연장 + 분류식관거계획연장

※ 단 [합류식(분류식)관거시설연장 > 합류식(분류식)관거계획연장]일 경우에도 총 계획관거연장 계산시 합류식(분류식)관거계획연장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관리번호

2-0-2-2-1-4

지 표 명

시설이용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활동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하수처리량 대비 하수처리 시설용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시설이용률 =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톤/일)	× 100
	하수처리 시설용량(톤/일)

평가내용 정    의

○ 연평균1일하수처리량은 ‘<표> 사업 5 : 유입 및 유출수량’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하수유입량을 적용하며, 하수처리시설용량은 환경부 인가량으로 한다.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중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목표 : 75%

○ 평점

- ‘당년도 실적 < 75%’인 경우 : (당년도 실적 ÷ 목표) × 100

- ‘당년도 실적 = 75%’인 경우 : 100

- ‘당년도 실적 > 75%’인 경우 : 200–{(당년도 실적 ÷ 목표)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리장별 평점을 계산한 후 처리장별 시설용량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2-1-4. 시설이용률

□ 평가자료 제시사항

○ 처리장별 시설이용률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시설이용률(A÷B×100 : %)
B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시설이용률(A÷B×100 : %)
C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시설이용률(A÷B×100 : %)
합계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시설이용률(A÷B×100 : %)

※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은 하수유입량을 기준으로 작성

○ 평점 및 득점 계산(예시)

구 분	2020년 시설이용률 실적	처리장별 평점	시설용량 (㎥/일)	처리장별 평점 가중치	가중평균 평점	배점	득점
A처리장	56.73%	75.64	155,000	63.71%	48.19
B처리장	88.92%	81.44	87,000	35.76%	29.12
C처리장	93.26%	75.65	1,300	0.53%	0.40
합계			243,300	100.00%	77.71	4.00	3.11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2-0-2-2-2-1
지 표 명	하수처리품질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성과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2, 정량1	평가방법	절대2, 단계1
지표정의	○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최종 방류지역에 방류하는 하수처리수의 품질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배출구역의 수질관리(정성, 2점) ②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1. 하수 수질관리 -「방류수 수질개선」(0.5점) -「공공하수도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0.5점)
평가내용 정 의	○ 배출구역의 수질관리란 처리수의 최종 방류 하천명, 유량･수질 등의 상황과 처리수배출에 따른 영향정도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의미한다.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배출구역의 수질관리 평가는 하수처리수의 최종 방류 하천에 대한 하수처리수의 배출에 따른 영향정도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배출구역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수질측정 위치 및 수질점검의 주기·빈도, 수질점검항목 등)의 적절성, 배출구역에 미친 영향정도, 대책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적의의 점수를 부여한다.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2-1. 하수처리품질관리

① 배출구역의 수질관리

○ 하수처리수 배출구의 수질측정 현황(예시)

처리장 명	수질 측정지점	측정 지점수	측정주기	방류구역 수질측정 여부 및 항목			비고
				물리적 측정	수질측정	생물적 측정
00처리장 (방류하천명) (일평균방류량)	방류구 상부	2개소	매월	측정 (측정항목:색도, 투명도)	측정 (측정항목 : pH, N, DO)	측정 (측정항목:chl-a, 식물성 플랑크톤)
	방류구 하부	2개소	매월	측정 (측정항목:색도, 투명도)	측정 (측정항목 : pH, N, DO)	측정 (측정항목:chl-a, 식물성 플랑크톤)
▲▲처리장 (방류하천명) (일평균방류량)	방류구 상부	1개소	분기	측정 (색도, 투명도)	측정 (측정항목 : pH, N, DO)	비측정
	방류구 하부	1개소	분기	측정 (측정항목:색도, 투명도)	측정 (측정항목 : pH, N, DO)	비측정
□□처리장 (방류하천명) (일평균방류량)	방류구 상부	0개소					비측정
	방류구 하부	0개소					비측정
	방류구 상부
	방류구 하부

※ 평가위원 요구에 따라 별도 수질측정결과자료 요구 가능

② 하수 수질관리(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방류수 수질개선		0.5점
공공하수도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0.5점

관리번호	2-0-2-2-2-2
지 표 명	하수처리 품질공개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하수도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하수처리 품질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수준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하수도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1점) ②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방류수수질농도 공개여부」(1점)
평가내용 정 의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0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①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하수도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		1점

②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환경부 실태점검 지표)

구 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방류수수질농도 공개여부		1점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2-0-2-2-3-1

지 표 명

재무운영성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A)4, 목표(B)3

지표정의

○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수익성을 평가한다.

○ 원가절감이라는 맥락에서 총괄원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영업수지비율(3점)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 원가절감률(4점) =	총괄원가
	연간 조정량

평가내용 정    의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을 의미한다.

○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약품비, 동력비 등)의 증가분은 준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 2개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 및 총괄원가에서 제외한다.

(예: 2012년 7월 22일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된 경우 201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2013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하며, 201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부터는 제외하지 않는다.)

○ BTL사업에 따른 영업비용(감가상각비 등) 증가분은 준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 2개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 및 총괄원가에서 제외한다.

(예: 2012년 7월 22일 해당시설이 준공된 경우 201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2013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하며, 201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부터는 제외하지 않는다.)

○ 슬러지 처리비용은  경영평가시 영업비용 및 총괄원가에서 제외한다.

○ “목표영업수지비율”은 실제 하수수익과 관계없이 하수수익이 “목표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영업수지비율을 의미한다.

※  “목표요금현실화율”은 유형별 동일유형의 상위 20% 수준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 총괄원가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총괄원가를 의미한다.

○	연간 조정량이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연간 조정량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영업수지비율

- 당년도 실적 평가(60%)

· 목표 : 목표영업수지비율

· 평점 : (당년도 실적 ÷ 목표)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40%)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의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의 50%

· 평점 =	당년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영업수지비율 실적이 목표영업수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도 평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 원가절감률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의 95%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의 150%

- 평점 =	당년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3-1 재무운영성과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지비율 실적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천원) (A1)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금액(A2)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천원) (B)
영업수지비율 [((A1+A2) ÷ B) × 100]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천원) (C) (해당시설이 2019년 혹은 2020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BTL 사업 관련 영업비용(천원) (D) (해당시설이 2019년 혹은 2020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슬러지처리비용 (천원) (E)
평가대상 영업수지비율 [{A÷(B-C-D-E)} × 100]

- 목표영업수지비율 계산

구 분	2020년
총괄원가(A)
목표요금현실화율(B)
목표요금현실화율 달성을 위한 하수수익(C=A×B)
총인처리시설, BTL, 슬러지처리비 등 차감 후 영업비용(D) (총인처리시설 및 하수관거BTL이 2019년 혹은 2020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목표영업수지비율(C ÷ D × 100]

※ “목표요금현실화율”은 동일 유형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 “목표영업수지비율”은 실제 하수수익과 관계없이 하수수익이 목표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영업수지비율을 의미한다.

○ 평점 및 득점

영업수지비율 실적		목표		평가결과
				구분	평점(F)	가중치 (G)	득점(H) (F÷100)×G
당년도 (2020)(A)		목표영업 수지비율(C)		당년도 실적평가
전년도 (2019)(B)		최고목표 (D=B×110%)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최저목표 (E=B×50%)		종합		3점

※ 평점(F)

- 당년도 실적평가 = [당년도 실적(A) ÷ 계획영업수지비율(C)]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 [{당년도 실적(A) - 최저목표(E)} ÷ {최고목표(D) - 최저목표(E)}] × 100

- 종합 = 당년도 실적평가 평점 × 60%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평점 × 4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당 총괄원가

- ㎥당 총괄원가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괄원가(천원)(A)
	영업비용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원정수구입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및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보수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
연간조정량(㎥)(B)
㎥당 총괄원가(원)[(A÷B)×1,000]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천원) (C) (해당시설이 2019년 혹은 2020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BTL사업 관련 비용(천원) (D) (해당시설이 2019년 혹은 2020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슬러지처리비용 (천원) (E)
평가대상 ㎥당 총괄원가(원) [{(A-C-D-E) ÷ B]×1,000]

○ 평점 및 득점

평가대상 ㎥당 총괄원가 실적		목표		평가결과
				평점(E)	가중치 (F)	득점 [(E÷100)×F]
당년도(A)		최고목표(C=B×95%)			4점
전년도(B)		최저목표(D=B×150%)

※ 평점(E) = {(A-D) ÷ (C-D)}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관리번호

2-0-2-2-3-2

지 표 명

요금현실화성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총괄원가 대비 하수수익의 비중인 요금현실화율을 평가하여 자체 재원 확보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요금현실화율 =	㎥당 요금	× 100
	㎥당 총괄원가

평가내용

정    의

○ 요금현실화율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요금현실화율에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금액을 반영한 요금현실화을 의미하며, ㎥당 요금 및 ㎥당 총괄원가 또한 이와 같다.

세    부

평가방법

○ 당년도 실적 평가(60%)

- 목표 : 목표요금현실화율(동일유형의 전년도 상위 20% 수준 요금현실화율)

- 평점 : (당년도 실적 ÷ 목표)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40%)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의 110%(요금현실화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의 50%

- 평점 =	당년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요금현실화율 실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도 평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3-2 요금현실화성과

○ 요금현실화율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하수도사용료수익(천원) (A1)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금액(A2)
총괄원가(천원) (B)
결함액(천원) (C=A1+A2-B)
연간조정량(㎥) (D)
㎥당 요금(원) [E=(A÷D)×1,000]
㎥당 총괄원가(원) [F=(B÷D)×1,000]
요금현실화율 [G=(E÷F)×100]
인상요인 [H=(C÷E)×100]
목표요금현실화율

※ “목표요금현실화율”은 동일 유형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 평점 및 득점(예시)

요금현실화율 실적		목표		평가결과
				구분	평점(F)	가중치 (G)	득점(H) (F÷100)×G
당년도 (2020)(A)	54.82%	전년도 상위20%수준 현실화율(C)	70%	당년도 실적평가	78.31
전년도 (2019)(B)	52.77%	최고목표(D=B×110%)	58.05%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89.81
		최저목표(E=B×50%)	26.39%	종합	82.91	7점	5.80

※ 평점(F)

- 당년도 실적평가 = [당년도 실적(A) ÷ 목표요금현실화율(C)]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 [{당년도 실적(A) - 최저목표(E)} ÷ {최고목표(D) - 최저목표(E)}] × 100

단, 최고목표는 요금현실화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종합 = 당년도 실적평가 평점 × 60%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 평점 × 4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고객만족성과

관리번호

2-0-1-2-4-1

지 표 명

고객만족도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고객만족성과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고객만족도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고객만족도조사 점수

평가내용

정    의

○ 고객만족도조사 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당해연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의 점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당해연도 평가(40점 만점)

- 최고목표 : 100점

- 최저목표 :   0점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60점 만점)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 0점

○ 평점 =	실적	× 40점 +	실적	× 60점
	100점		전년도 실적 + (100점–전년도실적)×10%

* 개선도 평가 기준(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연도)은 별도 결정한다.
(‘21년도 평가 한정)

※ 신규 직영기업 전환 또는 평가 유예 등의 사유로 전년도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조사 점수가 없는 경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는 총점환산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평가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4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2-0-1-3-1-1

지 표 명

소통 및 참여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5, 단계1

지표정의

○ 고객의 의견을 하수도사업 경영에 반영시켜 고객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하수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홍보대책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고객만족 경영체계의 구축 및 개선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실적

- 고객만족(CS) 교육 실적

② 고객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노력

- 다양한 통로를 통한 고객의견 수렴 노력과 성과

- 고객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여부

-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

③ 민원해결 노력 및 성과(신설)

- 민원해결 체계의 적정성

- 접수된 민원 대비 해결 건수

- 민원해결의 적시성

④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준수 및 충실성(정량, 1점)

- 공시항목 및 자료입력기간 준수 여부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평가내용

정    의

○ 고객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통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성과 등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예산 제도화,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하수도 정책·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한 노력과, 각종 민원, 의견조사, 정책·사업 제안 공모 등을 그 실적으로 한다.

○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고객의 정보 요청 또는 민원시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동적 노력은 물론, 고객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백서, 소식지, 홈페이지, 대중매체, SNS 등을 통해 하수도 직영기업의 경영 및 사업에 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 민원해결 체계란 하수도사업운영의 전반에 있어 고객 및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접수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에서의 체계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하수도 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교육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하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수행한 실적을 포함하되, 하수도 직영기업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 경우에 그 실적을 인정한다.

○ 고객의견 수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수준, 회의체 운영 등 적극적 의견 수렴 노력과 성과, 경영에의 반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자료입력기한, 공시책임자, 공시항목은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및 개인정보, 조달청 G2B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재하여 진행한 입찰공고는 제외한다.

- 점수

기준	배점	점수
공시기한 준수 (정기 공시)	0.2	・정기(연간) 공시 기한 : 준수(0.1점), 미준수(0.0점) ・정기(반・분기) 기한 : 1건당 0.02점 감점 (최대 0.1점 감점)
공시자료 정합성 (정기 및 수시공시)	0.8	・누락, 오류, 지연(수시공시)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8점 감점)

관리번호	2-0-1-3-1-2
지 표 명	윤리·인권경영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공기업의 선량하고 모범적인 관리자로서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윤리·인권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등)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 윤리·인권경영 및 부패방지 교육 등 예방노력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 - 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에 물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 ②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불공정 거래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 기회균등과 공정경쟁 조성의 노력과 성과 - 갑질*근절방안(공기업정책과-1805, ‘18. 6. 1.) 등 시행여부 *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
평가내용 정 의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은 예방교육 내실화(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을, 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관리층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등을 의미한다. ○ 갑질근절방안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추진, 갑질방지 조치 적극 이행,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정계약 지침 등 준수 여부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관리층 및 직원 비리･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 관련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윤리·인권경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하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행하여진 실적을 포함하되, 하수도 직영기업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 경우에 그 실적을 인정한다. ○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관리번호	2-0-1-3-1-3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성5, 정량5	평가방법	절대5, 단계5
지표정의	○ 하수도 시설물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를 가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 및 그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 총괄책임관 지정 및 운영(실제 훈련참여, 교육, 매뉴얼 관리 등 총괄 관리･·운영) - 총괄책임관 외의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 수준 - 총괄책임관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수준 및 제고노력 - 관련 예산(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설 개･보수, 교육훈련비 등) 확보 수준 ② 재해･재난 및 외부견학시 안전관리매뉴얼 작성 - 하수처리시설 매뉴얼작성 대상지 ･ 밀폐공간 등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 ･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 우려장소 등 예시) 침전지, 소화조, 농축조, 차집관로, 맨홀 및 기타관거 등 -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험 대상지에서 고장수리, 점검, 청소시 사고대비 준수할 사항 ･ 안전담당자 선임 및 임무 부여 ･ 위험장소 출입통제 표시 ･ 전기안전사고 대책 ･ 외부인 견학시 준수사항 등 ③ 재해･재난 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 - 하수처리장 및 관로시설운영 담당부서의 안전관리 교육 및 참여정도 -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적 및 충실성(특히 간부급 참여정도 고려) ④ 재난･위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유관기관, 협력업체, 내부조직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응급복구인력 및 장비 구비정도 - 응급복구인력 및 복구장비 확보 정도(협력업체 보유장비 포함) ･ 복구인력 : 자체인력 + 협력업체 ･ 복구장비 : 기중기, 준설차, 굴삭기, 양수기, 비상발전기 등 ･ 현장위험요소 측정기기 : 유화수소, 메탄, 암모니아, 산소농도포화도 측정 등 ⑤ 안전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 중앙부처 등의 평가･점검･지도 등의 결과 지적 (현지시정 등) 사항 개선 이행 여부 ⑥ 안전사고 발생건수(정량, 5점) = 5점-{(안전사고건수)×0.5 + (방류수 수질기준초과횟수)×0.1}

평가내용 정 의	○ 시설물은 하수도 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단,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도 해당 시설물의 운영상에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안전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은 ｢하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안전사고건수는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감점사항」에서 하수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건수를 말한다. ○ 방류수 수질기준초과횟수란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초과, TMS 운영·관리기준 미준 수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안전사고 발생건수 산정기준 -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초과횟수는 2년간(2020년, 2021년)에 발생한 건수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안전사고건수는 해당연도의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 및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방류수수질 초과횟수는 각 수질별 초과항목당 1건을 사고건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예시)동일한 시기에 기준초과항목이 BOD, T-P, T-N인 경우 3건으로 산정 ○ 평가자 확인결과 중대사고, 수질 및 환경피해, TMS 불법조작 등이 발생된 경우 및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전체적인 점수를 감하거나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중대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 수질 및 환경피해란 처리과정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방류수로 인해 주변지역에 인적·물적피해를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 제출된 안전사고건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초과횟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하여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안전사고 발생건수(정량, 5점)의 점수는 0점 미만이 될 수 없다. ○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관리번호

2-0-1-3-1-4

지 표 명

지역상생발전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3, 정량2

평가방법

절대3, 목표(A)1, 목표대실적1

지표정의

○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 내 다양한 공익적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한다.

○ 친환경 경영을 위한 하수도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하수슬러지의 친환경적 재활용율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 추진노력(정성, 3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실적 및 사후평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조례·규칙상 감면실적

-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조례, 규칙개정 실적

- 기존 제도개선 및 친서민 정책 사항 발굴 노력

② 친환경 경영실적(정량, 2점)

- 온실가스 감축노력평가(하수처리량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1점)(신설)

[eqn: {연간전력사용량(kwh)} over {하수처리량(㎥)} TIMES 0.46625(kg`·CO₂/kwh)]

- 하수슬러지 재활용율(1점)

슬러지 재활용율(%) =	하수슬러지의 재활용량 (톤/년)	× 100
	하수슬러지 발생량(톤/년)

평가내용  정     의

○ 사회적 약자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통념상의 개념을 의미한다.

○ 사후평가는 직영기업 자체평가와 지역언론, 여론 등의 외부평가를 포함한다.

○ 연간전력사용량 및 하수처리량은 환경부 하수도통계연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하수처리량을 의미한다.

○ 조정 전력배출계수(0.46625(tCO2eq/MWh))는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07∼‘08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이다.

○ 슬러지 재활용율

- 재활용이란 건설자재, 퇴비화 등 궁극적으로 최종부산물의 자원화를 의미하며, 소각의 경우는 소각 후 생성된 재를 활용할 경우만 인정한다. 단, 해양투기 및 육상매립은 제외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일지상의 하수슬러지 처분일지를 확인하거나 자체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체(재활용신고업소 포함)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실적의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위탁 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  단위하수처리량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 동일평가군 평균 단위하수처리량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40%미만	40% ~60%미만	60% ~80%미만	80% ~90%미만	90%이상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 하수슬러지 재활용율 평가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단, 최고목표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 평점 =	당년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득점 : 평점 × 가중치 ÷ 100

○ 실적 및 성과는 증빙(사진, 공문, 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제2절 공사·공단 공통

제1절 공사·공단 공통

공사·공단 공통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사업유형 및 기관별 상이
	경영효율성과	사업유형 및 기관별 상이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4)	5(6)	절대 5, 목표대실적 5 ※사업유형 및 기관별 상이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43.6)	55.4 (56.4)	정성 44.6(43.6)점 정량 55.4(56.4)점

Ⅰ. 지속가능경영

□ 리더십

관리번호	0-1-1-1-0
지 표 명	경영층의 리더십
대 분 류	지속가능 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경영층이 경영개선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조직체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잘 파악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층의 리더십은 적절한가? - 기관의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 - 인권･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과제목표 수준 정도 및 성과평가 이행여부 등 ②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기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적극행정 등 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소통 강화 노력과 성과 - 임원(CEO포함)의 교육 실적(연 21시간 이상) ※ 승진(신규채용) 임원의 경우에는 최고관리자과정 이수 실적 포함 ③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협력관계, 지원(예산, 사업확보 등) 정도 -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집단과 협력, 유대관계 및 지역문제해결 추진 실적 등
평가내용 정 의	○ 경영층은 공기업의 당해연도 (이)사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2020년 12월말 이후 교체된 경우 포함)에는 당해연도 직무대행자를 의미한다. ○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은 안전경영, 윤리경영, 인권경영, 공정한 채용, 친환경 경영 등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 임원 교육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경영 전문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집합교육 실적을 의미한다(기관지정학습 자율 적용 포함). ○ 임원(CEO 포함)의 교육실적은 전임자의 실적을 포함한다.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과 성과평가 이행여부는 기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과제선정, 중장기‧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한 목표 설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가대상연도의 실적과 경영진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전략 등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노력과 성과는 일회성·이벤트성 협력보다는 정기적·지속적 협력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관리번호	0-1-1-2-0
지 표 명	전략경영
대 분 류	지속가능 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3, 단계2
지표정의	○ 조직의 설립목적 구현과 바람직한 미래상 달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전기평가 지적사항, 경영개선명령,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재정균형집행, 개인정보보호 등 국정과제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는 적절한가? - 미션‧비전 및 전략‧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추진체계의 실현가능성 - 윤리･인권･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경영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대책(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장 저감대책, 친환경 차량 운영 등) 포함 ②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정량, 2.0점)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1.0) -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1.0) -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1.0) -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1.0) -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1.0)
평가내용 정 의	○ 미션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지역적합성을 고려한 기업의 사명이다. ○ 비전은 미래형상과 핵심가치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중장기 경영전략은 기관의 중장기적(3∼5년 이상)이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이다. ○ 경영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이나 1∼3년 단위의 각종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미션과 비전은 설립목적 및 자치단체와의 교감과 지역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CEO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이해도, 업무와의 연계성과 구체성 등을 확인한다. ○ 중장기경영전략 및 경영계획은 그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윤리‧인권‧친환경 등) 실현을 위한 공기업의 전략 및 과제도 확인한다.

세    부

평가방법

세    부

평가방법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평가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2020년도(2019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의미한다.(’21.2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 경영개선명령은 2000.1～2020.12월말까지 통보된 경영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의미한다.

- 경영개선명령 :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00～’12년), 재무건전성 일제점검결과 개선명령(’11.5.8),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경영개선명령(’10.4.5) 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은 평가에서 제외

○ 경영개선명령 중 미이행 사항(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0년 12월말 현재 이행완료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한다.

○ 점수

이행율	이행완료 (100%)	일부이행 (50%이상∼100%미만)	이행부진 (50%미만)
점 수	0.0점∼-0.1점	-0.2점∼0.5점	-0.6점∼-1.0점

- 이행완료(0～-0.1점), 일부이행(-0.2～-0.5점), 이행부진(-0.6～-1.0점)

※ 이행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하고, 해당없는 경우 영점 처리

- 이행구간범위 : 이행완료 = 이행률 100%, 일부이행 = 이행률 50% 이상, 이행부진 = 이행률 50% 미만인 경우로 구간을 구분하여 이행구간범위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이행률(%) = 2020년 이행건수/(2019년 말 미이행건수 + 2020년 신규 발생건수)X100

㉡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005년 이후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조치(추진) 사항을 감사원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이행 건수 : 0 ~ -0.5점

- 이행완료(0점), 미이행 1건당 -0.1점, 미이행 5건 이상 : -0.5점

○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 0 ~ -0.5점

이행율	이행완료 (100%)	일부이행 (50%이상∼100%미만)	이행부진 (50%미만)
점 수	0.0∼-0.1점	-0.2점∼0.3점	-0.4∼-0.5점

- 이행완료(0～-0.1점), 일부이행(-0.2～-0.3점), 이행부진(-0.4～-0.5점)

※ 이행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하고, 해당없는 경우 영점 처리

- 이행구간범위 : 이행완료 = 이행률 100%, 일부이행 = 이행률 50%이상, 이행부진 = 이행률 50%이하인 경우로 구간을 구분하여 이행구간범위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이행률(%) = 2020년 이행건수/(2019년 말 미이행건수 + 2020년 신규 발생건수)X100

-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내 이행여부로 평가(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제외)

※ 감사원 지적사항을 미이행하고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누락할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점수를 1.0점 감점한다.

㉢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평가

○ 당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6점)

○ 당해년도 하반기 재정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4점)

-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률(%) =	재정(신속)집행액	× 100
	재정(신속)집행목표액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의 가산점(0.1점)

※ 단, 가산점은 배점한도(1점) 범위내에서 운영

○ 집행대상 예산액 : 2020년 예산액 중 재정(신속)집행대상 예산액

○ 집행목표액 : (신속) `20.2월 확정 목표액 / (재정)`20년도 집행 목표액

○ 집행실적 : (신속) 확정 목표액 중 2020. 06. 30.까지 집행실적

(재정) 집행 목표액 중 2020. 12. 31.까지 집행실적

※ 정책결정기관에 의한 취소로 신속집행 불가시 해당분 평가제외(객관적 증빙서류)

○ 평가기준일 : (신속)2020.6.30., (재정)2020.12.31.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 및 대상예산은 행안부에서 최종 통보한 금액으로 하되 경영평가 확인결과 금액과 다를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한다.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은 추경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한다.

○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0.6점)

구 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 재정집행 목표달성률 (0.4점)

구 분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0.4점	0.33점	0.25점	0.18점	0.1점	0점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  규모비중에 따른 가산점(0.1점)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 기준 5개 등급으로 구분

구 분	A 등급(10%)	B 등급(20%)	C 등급(30%)	D 등급(30%)	E 등급(10%)
기준액	876억원 이상	876억원미만～ 302억원이상	302억원미만～ 76억원이상	76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점수	0.1점	0.08점	0.06점	0.04점	0.02점

㉣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평가

○ 개인정보 관리체계구축,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침해사고 대책 등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100점 만점)을 1.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된 기관은 공표연도 평가(‘20년에 공표된 경우 ’20년 실적을 평가하는 ‘21년도에 평가)에서 0.5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 목표달성률 (1.0점)

- 산식 = 2020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0.01

※ 2020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안내(’20.12.)

관리번호

0-1-1-3-0

지 표 명

혁신성과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정성 3.6점, 단계별평가 0.4점

지표정의

○혁신성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과제발굴 등 자율적인 혁신성과 노력과, 수요 창출, 혁신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혁신성장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혁신 추진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 혁신 총괄부서(담당자) 지정 등(정량, 0.1점)

- 혁신 전략 수립 시 주민 및 내부 직원 참여 정도

- 자율혁신 과제 추진계획(적극행정 실행계획 포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② 혁신 집행･성과･환류활동의 적정성

- 혁신 과제 집행의 연계·협력성, 노력도, 추진일정의 충실성 등

- 혁신 과제 추진 성과의 효과성, 확산 가능성

- 혁신 과제의 성과점검 및 환류활동의 적정성

③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가점 1점)(정량 0.3점, 정성 0.7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정량 0.3점, 정성 0.2점)

-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개방 노력과 성과

-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내용

정    의

○ 혁신 추진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 혁신 총괄부서 지정 여부(정량, 0.1점)

단계	배점	총괄부서(담당자) 지정	미지정
혁신총괄부서 지정 여부	0.1점	0.1	0.0

- 혁신 전략 수립 시 주민 및 내부 직원 참여 정도란 혁신 전략 수립 전 과정(환경분석 및 세부실행계획 도출 등)에 직원, 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였는지를 의미한다.

- 자율혁신 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이란 기관의 혁신계획의 비전·목표·전략·과제 등이 자율 혁신 과제 추진계획에 적절히 반영되고, 조직 및 예산 등 자율 혁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 혁신 집행･성과･환류활동의 적정성

- 혁신집행의 적정성이란 자율 혁신 과제 추진시 유관기관 및 내부구성원과의 협업 등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ㆍ협력을 통해 추진한 과정 및 노력을 의미한다.

- 혁신 추진성과의 적정성이란 내부 구성원 및 지역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와 타 기관 및 타 지역 등으로 확산 가능 여부를 의미한다.

- 혁신 환류활동이란 자율 혁신 과제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과제의 성공요인과 미흡요인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한 실적을 의미한다.

○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

-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아래 ㉠,㉡항을 말한다.

㉠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정량, 0.3점)

ㅇ 혁신구매 목표(기관 물품구매액의 1%) 달성률을 평가

- 달성률 측정산식 = ( 혁신구매액 / 혁신구매 목표액* )×100

* 혁신구매 목표액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 (’18년도 기준)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우수 국가R&D 결과물 구매액(패스트트랙 Ⅰ)				패스트트랙 I 혁신제품 구매액
2	혁신시제품 구매액(패스트트랙 Ⅱ)				패스트트랙 II 혁신제품 구매액
3	기타혁신구매액	혁신제품 테스트 참여금액*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테스트 참여 금액
		공공부문 R&D 실증 경비 및 결과물 구매액			기관별 R&D 사업 실증에 사용된 경비 및 그 결과물 구매액
		NET, NEP,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기술마켓 제품구매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단이 인정한 금액			신설된 패스트트랙 III 구매금액으로 갈음 * NET, NEP,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기술마켓 제품 중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패스트트랙 III 혁신제품으로 지정 예정
		Solution 공모형 제품 구매 실적 중 평가단이 인정한 금액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Solution 공모를 통해 구입한 혁신적 제품의 구매실적
* 테스트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에 한하여 테스트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금액 인정 ** 각 실적은 혁신장터 등록이 필요하며, 기재부·조달청 합동평가단이 인정한 금액만 인정 *** 금년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올해 구매액 전부를 실적으로 인정(예: ’20.10월에 지정되었으나, ’20.3월에 구매 → 올해 구매실적으로 인정)
《점수 부여 기준》
달성률			S	A		B	C	D
점수(점)			0.3	0.25		0.2	0.15	0.1

- 혁신구매액 인정범위

* S(100% 이상), A(100% 미만~80% 이상), B(80% 미만~60% 이상),
C(60% 미만~40% 이상), D(40% 미만)

** 혁신구매 목표 달성률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계별 점수를 부여

㉡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성과(정성, 0.2점)

ㅇ 혁신지향 공공조달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례4), 혁신조달 수요제시5), 혁신조달 총괄부서 지정 및 구성6), 혁신구매 목표 초과 구매실적7)

연번	구분	주요 내용
4	혁신조달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 실적	혁신조달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크게 개선한 우수사례(best practice) 실적
5	혁신제품 도전적 수요제시, 공공수요발굴TF를 통한 수요제시	혁신장터 내 수요공급커뮤니티를 통한 도전적 수요제기 실적, 공공수요발굴TF를 통한 수요제기 실적
6	혁신조달 총괄부서 지정 및 구성	기관별 혁신조달 추진 총괄부서 지정 여부 및 구성 결과
7	혁신구매 목표 초과 구매실적	기관별 혁신구매 목표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실적

-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란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기관 생산성‧업무효율성 향상(혁신기술;loT 기술,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노력 등을 의미한다.

-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개방 노력이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기회 제공 등을 의미한다.

-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이란 인력양성, 신상업분야 R&D활성화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제공, 마케팅 지원, 스타트업 지원, 사내벤처 운영 등 공공기관의 자원‧역량을 활용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의미한다.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0-1-2-1-0
지 표 명	조직 ‧ 인사관리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5, 단계별(감점) -3
지표정의	○ 공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구조의 적정성 -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 설립운영기준 준수여부(관리직 비율, 지원부서 비율 등) - 협업을 통한 일하는 방식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혁신 노력 ②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채용비리 방지의 적정성(정량, -3.0점)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규정(유급휴가 등), 임원선임 및 직원채용의 적정성, 승진 및 보직관리 등 -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및 결과활용 ③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교육훈련종합계획 등 역량강화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노력과 성과 - 인사평정에의 교육성과 활용의 적정성 - 교육시간 및 예산 ④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구축의 적정성 - 기관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결과 활용 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정성, 1.0점) - 여성임원, 여성관리자 확대 등 기관의 노력
평가내용 정 의	○ 조직구조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이란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의미한다.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이란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3년 이상의 인력수급, 채용, 전환배치, 보직 및 경력관리, 퇴직관리, 임금피크제 운영 등 종합적 인력계획을 의미한다. ○ 조직인사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이나 정부지침(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인사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 직원채용의 적정성은 블라인드 채용, 채용비리방지 등 채용의 공정성을 포함한다. - 채용비리 방지의 적정성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여성관리자 확대 평가 대상기관은 전체 지방공사·공단이나, 당해연도 신설기관은 제외한다. - 여성관리자는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행정안전부, 2018.4.)상의 관리자를 의미한다. - 여성임원 및 여성관리자 확대(승진‧채용 등)를 통해 여성관리자 양성‧역량 교육실시 여부 등 기관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조직구조의 적정성은 내‧외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조직인사운영의 적정성,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의 적정성, 채용관리의 공정성,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교육시간 및 예산 등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자의 확인 결과 인사비리, 인사 불공정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공기업은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세    부

평가방법

□ 채용비리 방지의 적정성

○ 채용비리 발생 여부(-1.0점)

- 외부기관 지적 건수로 평가

* 채용비리 발생은 법령,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기관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2020.1.1. 이후 지적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수사의뢰, 징계요구는 1건, 주의․경고는 0.5건, 개선･기타는 0.2건으로 본다.

구 분	미지적	지적 1건당	지적 5건 이상
점 수	0	-0.2	-1.0

○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여부(-1.0점)

- 미이행 건수로 평가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2018.11.6.～2020.1.31. 실시) 지적사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말한다.

구 분	이행완료	미이행 1건당	미이행 5건 이상
점 수	0	-0.2	-1.0

○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여부(-1.0점)

- 자체 인사규정 정비는 정관, 이사회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에 채용비리와 관련한 임직원의 징계 등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구 분	9월까지 정비	10월 정비	11월 정비	12월 정비	미이행
합계	0	-0.2	-0.4	-0.6	-1.0

* 이행완료 시점은 규정 시행일로 한다.

관리번호	0-1-2-2-0			(도시철도, 도시개발, 평택‧하남도시공사)
지 표 명	재무관리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절대3, 단계별3
지표정의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적 운영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전대처방안 수립 노력 및 성과 - 지속적인 사업비 절감노력 및 성과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처방안 수립 ②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재무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재원조달방안 수립 및 실행가능성 여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 수립 및 관리, 리스크관리회의(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공사) 운영의 적정성 공사채 발행절차 및 승인목적 사용여부 적정성 ③ 자산관리 및 자산운영 노력 및 성과 - 효율적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유휴자금 활용 등) - 자산대장의 전산화 및 고정자산 건별 장부기록의 증감기록 상태 - 재물조사 절차 및 내용, 조사결과 등의 적정성 ④ 예산집행의 적정성(정량, 3.0점) - 인건비 인상률 준수(2.0점) - 평가급제도 운영의 적정성(1.0점)
평가내용 정 의	○ 신규사업 진출시 수익/비용분석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제시된 사업별 수지분석을 의미한다. ○ 공사채 발행 및 사용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기준을 준거하여 판단한다. ○ ‘효율적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란 여유자금 운용의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여유자금의 장·단기 운용수익률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해당이 없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공사채 발행의 적정성 : 공모절차 미준수시 0.25점 감점 ○ 공사채 발행이자율 적정성 : 부적절시 0.25점 감점(발행이자율 부적정은 응찰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기존 높은 이율로 재연장하는 경우) ○ 공사채 집행적정성 : 승인목적 외 집행시 0.5점 감점(공사채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출자적정성 : 출자시 순자산 내 무수익 및 처분불가자산이 포함된 경우 0.25점 감점 ○ 승인조건 이행여부 : 승인조건 이행계획기간 내 이행여부를 평가. 미이행시 0.25점 감점 ○ 공사채를 행정안전부 사전승인 없이 발행한 경우 : 0.5점 감점 ○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 0.5점 감점 ○ 발행적정성, 공사채 발행이자율 적정여부 등 치유가 불가능한 항목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그 해에만 감점하여, 출자적정성, 승인조건의 이행여부, 공사채를 사업별로 구분 운영 등은 위반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점 ○ 사전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공사채를 상환하는 시점까지 매년 감점하고,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보증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감점(단, 2014년부터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

관리번호

0-1-2-2-1

(광역‧기초 특정공사(경륜공단 제외), 관광공사)

지 표 명

재무관리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절대3, 단계별3

지표정의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적 운영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전대처방안 수립 노력 및 성과

- 지속적인 사업비 절감노력 및 성과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처방안 수립

②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재무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재원조달방안 수립 및 실행가능성 여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 수립 및 관리, 리스크관리회의(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공사) 운영의 적정성

공사채 발행절차 및 승인목적 사용여부 적정성

③ 자산관리 및 자산운영 노력 및 성과

- 효율적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유휴자금 활용 등)

- 자산대장의 전산화 및 고정자산 건별 장부기록의 증감기록 상태

- 재물조사 절차 및 내용, 조사결과 등의 적정성

④ 부채비율(%) =	타인자본	× 100 (부채비율평가대상기관에 한정)
	자기자본

⑤ 예산집행의 적정성(정량, 3.0점)

- 인건비 인상률 준수(2.0점)

- 평가급제도의 운영의 적정성(1.0점)

평가내용

정    의

○ 신규사업 진출시 수익/비용분석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제시된 사업별 수지분석을 의미한다.

○ 공사채 발행 및 사용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기준을 준거하여 판단한다.

○ ‘효율적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란 여유자금 운용의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여유자금의 장·단기 운용수익률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공사채 발행의 적정성 : 공모절차 미준수시 0.25점 감점 ○ 공사채 발행이자율 적정성 : 부적절시 0.25점 감점(발행이자율 부적정은 응찰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기존 높은 이율로 재연장하는 경우) ○ 공사채 집행적정성 : 승인목적 외 집행시 0.5점 감점(공사채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출자적정성 : 출자시 순자산 내 무수익 및 처분불가자산이 포함된 경우 0.25점 감점 ○ 승인조건 이행여부 : 승인조건 이행계획기간 내 이행여부를 평가. 미이행시 0.25점 감점 ○ 공사채를 행정안전부 사전승인 없이 발행한 경우 : 0.5점 감점 ○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 0.5점 감점 ○ 발행적정성, 공사채 발행이자율 적정여부 등 치유가 불가능한 항목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그 해에만 감점하고, 출자적정성, 승인조건의 이행여부, 공사채를 사업별로 구분 운영 등은 위반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점 ○ 사전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공사채를 상환하는 시점까지 매년 감점하고,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보증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감점(단, 2014년부터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 ○ 부채비율 평가 대상기관 : ① 당해연도 부채비율 150% 이상 공사, ② 당해연도 부채비율 150% 미만 공사 중 전년도 부채비율 150% 이상 -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 [④부채비율] 평가 시 세부평가내용별 가중치 : ④번 0.5점, ⑤번의 ‘평가급운영의 적정성’을 0.5점으로 평가한다. ○ 부채비율 목표 - 최고목표 : 150% - 최저목표 : 300% ○ 해당이 없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관리번호	0-1-2-2-2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경륜공단)
지 표 명	재무관리
대 분 류	지속가능경영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절대3, 단계별3
지표정의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회계관리 운영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전대처방안 수립 노력 및 성과 - 지속적인 사업비 절감노력 및 성과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 분석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처방안 수립 ② 예산‧회계관리 운영의 적정성 - 예산과 경영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의 준수여부 - 예산전용‧이월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 예산 및 회계관리의 전산화 및 결산서, 감사보고서, 원가계산서 등의 회계규정과의 부합여부 - 회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담요원 확보 및 내부통제 노력과 교육훈련실적 등 ③ 자산관리 적정성 - 자산대장의 전산화 및 고정자산 건별 장부기록의 증감기록 상태 - 재물조사 절차 및 내용, 조사결과 등의 적정성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관리를 통한 정확한 원가반영 ④ 예산집행의 적정성(정량, 3.0점) - 인건비 인상률 준수(2.0점) - 평가급제도 운영의 적정성(1.0점)
평가내용 정 의	○ 예산전용, 이월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거하여 판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해당이 없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지 표 명	재무관리-④예산집행의 적정성: ㉠인건비 인상률 준수 평가
가 중 치	2.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20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1.0점) ② ’19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0.5점) ③ ’18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0.5점)
평가내용 정 의	○ 2020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8%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총인건비 인상률 특례사항 제외 ○ 2019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8%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제외 ○ 2018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6%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세 부 평가방법	○ 점수 : 기준 준수(만점), 기준 초과(0점) ○ 총인건비 인상률은 2020년도 만근자와 전년도(2019년도)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도 만근자) 총액을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한다(’20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만 적용). ※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승진자, 무기계약직, 기간직 등 제외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 및 정부의 정책적 요구(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예외(제외) * 단, 단년도 특이소요인 경우 다음연도 인상률 산정시 초과분은 제외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선택적 복지비 지급·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제외 ○ ’18～’19년도는 당해 평가결과 점수 활용 ○ 신설기업 등 평가가 불가능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 적용 [eqn: 총점환산``득점= {해당지표들을``제외한``득점} over {100-해당지표들의```가중치} TIMES 해당지표의``가중치] ○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호봉승급에 따른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인상분)이 총인건비(퇴직자 인건비 제외)의 1.4% 이내 여부도 평가 ※ 인위적인 급여테이블 조작은 없었으나, 인력분포상 불가피하게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인정

지 표 명	재무관리-④예산집행의 적정성: ㉡평가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평가급의 운영이 정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평가급(자체평가급 포함)의 적정 운영 여부
평가내용 정 의	○ 평가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준수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 -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 총액(Ceiling)을 결정 - 기관장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연도 중 입사자(2020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19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0년 평가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2019년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가) 퇴직일 기준으로 2020년(2019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19. 1. 1. ～’20.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 ․(나) 2020년(2019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1년(2020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20. 1. 1.～’20.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가)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 희망시 (나) 적용 가능(선택사항 고지 필요) - 입․퇴사연도(2020년)가 같은 연도 중 퇴사자는 2021년(2020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평가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가급 지급을 제한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보완기준 포함) 및 ‘20년(‘19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통보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준수
세 부 평가방법	○ 평가급 운영 : 적정(1.0점), 부적정(0.0점) ※ 평가급 지급대장을 확인하고, 나눠먹기식 배분이 있는 경우 0점 처리 ○ 신설기업 등 평가가 불가능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 적용

Ⅱ. 경영성과

고객만족성과

관리번호	0-2-3-1-0
지 표 명	고객만족도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고객만족성과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고객만족도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고객만족도조사 점수
평가내용 정 의	○ 고객만족도조사 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당해연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의 점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당해연도 평가(60점 만점) - 최고목표 : 100점 - 최저목표 : 0점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40점 만점)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 0점 ○ 총 평점 - [eqn: 평점= {실적} over {100점} TIMES 60점+ {실적} over {전년도`실적`+`(100점-전년도`실적) TIMES 10%} TIMES 40점] * 개선도 평가 기준(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연도)은 별도 결정한다. (‘21년도 평가 한정)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한다.

Ⅲ. 사회적 가치

□ 일자리 확대

관리번호

0-3-1-1-0

지 표 명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일자리 확대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성·정량

평가방법

절대 4, 목표대실적 4

지표정의

○ 공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일자리 질 개선 포함)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도(정량, 3.0점)

산식 = 3점 × [eqn: {청년고용비율} over {청년의무고용비율}] (단, 만점인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 인력운용계획 수립(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의 포함여부), 신규채용 인원의 연도별 증감추세, 신규채용시 정규직 채용여부, 결원 대비 신규채용비율 등

③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일‧가정 양립 노력과 성과

-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및 전환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준수(정량, -1.0점)

④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정량, 0.5점)

⑤ 사전심사제 운영실적(정량, 0.5점)

평가내용

정    의

○ 청년의무고용비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당해연도 청년의무고용비율이며, 청년고용의무 이행 실적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신규고용비율*(%)	=	’20년도 일반정규직 청년 신규채용 인원
		’20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

※ 청년 채용인원은 ‘20년도에 인사발령된 인원을 의미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자체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실태에 관한 노력과 적절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시간선택제 이행계획 수립여부 및 이용 실적, 유연근무 활용실태, 남‧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연차 사용현황, 가족친화경영(가족친화인증제도 획득 여부 등 평가) 등 관련된 기관의 노력을 의미한다.

○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와 전환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로 평가한다.

- 전환근로자의 처우개선 노력은 전환근로자 복리후생 강화노력(사내근로복지금 등), 전환근로자 조직 융화를 위한 노력, 무기계약직 및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서울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고용노동부)를 반영한다.(’22년 예고 지표)

세    부

평가방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청년 의무고용달성도 평가를 제외한다. 해당기관은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1주 최대 근로시간 위반(최대 -1.0점)

- 주당 최대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시정조치 완료(-0.1점)

- 위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못해 시정기간 연장조치를 받고 연장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0.3점)

-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 등 유죄판결(1심 기준)을 받은 경우(-1점)

※ 주당 최대 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사건마다 시정조치에 따른 감점 점수를 합산한 값을 전체 감점 점수로 함. 단 감점의 합이 –1점을 넘는 경우 –1점을 최대 감점 점수로 한다.

○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은 정규직 전환 결정 실적*으로 평가하되, 파견용역 근로자가 없는 기관과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가 된 기관은 만점(0.5점)으로 평가한다.

- 정규직 전환 결정 시기별 평가 기준

결정시점 결정범위	상반기	3분기	4분기	미결정
전체 결정	0.5점	0.4점	0.3점	0.0점
일부 결정	0.4점	0.3점	0.2점

* 전환 결정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의 정규직 전환의결 시점(인사발령이 아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계별 의결시 최종 의결시점을 정규직 전환의결 시점으로 인정한다.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실적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채용 횟수 대비 사전심사 횟수비율*로 평가한다(0.5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미도입
100%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0.0점
0.5**	0.4	0.3	0.2	0.1

* 기간제 채용 횟수는 채용 공고 기준, 파견·용역 사용 횟수는 계약건수 기준

** 사전심사제도는 도입했으나 운영실적이 100%이거나 기간제, 파견·용역 사용횟수가 없는 기관도 포함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0-3-2-1-0
지 표 명	소통 및 참여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절대4, 단계1
지표정의	○ 내‧외부고객(고객, 주민, 노사 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경영에 참여시켜 만족도 제고 및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 - 고객 및 주민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실적 - 고객 및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기관개선 실적 - 고객 및 주민 만족도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②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를 구축 및 유지 노력은 적절한가? - 노사 상생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과 목표 설정 및 실천 노력과 성과 -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과 성과 포함) ③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과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의 적절성 및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 또는 성과는 적절한가?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노사협의회를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증진 노력과 성과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노력 ④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충실한가?(정량, 1.0점) - 공시항목 및 자료입력기간 준수 여부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0.6점) - 클린아이 잡플러스 채용정보 입력 준수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0.2점) - 사전정보공표 항목 및 내용의 충실성 등(0.2점)
평가내용 정 의	○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는 경영계획, 집행, 평가, 환류 등 경영주기별 고객 및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간접적 참여와 주민참여 예산제, 옴부즈만 등 직접적 참여를 모두 포함한다. ○ 공공 노사관계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통한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노력이란 기관별 기 제출한「2014년 기관별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에 의한 미이행 건과 신설 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전정보공표란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노조가 없는 기관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갈음하여 평가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제 기준 준수 여부 포함), 불합리한 단체협약서(이면계약서의 부당사항 포함),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등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적법한 이행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 노사갈등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포함하며, 불법노사분쟁 발생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

□ 통합경영공시 입력 준수 평가

○ 자료입력기한, 공시책임자, 공시항목은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및 개인정보, 조달청 G2B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재하여 진행한 입찰공고는 제외한다.

○ 점수

기준	배점	점수
공시기한 준수 (정기 공시)	0.2	・정기(연간) 공시 기한 : 준수(0.1점), 미준수(0.0점) ・정기(반・분기) 기한 : 1건당 0.02점 감점 (최대 0.1점 감점)
공시자료 정합성 (정기 및 수시공시)	0.4	・누락, 오류, 지연(수시공시)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4점 감점)

* 정기공시(반·분기) 누락 건수는 공시자료 정합성 항목에서 평가한다.

□ 클린아이 잡플러스 입력 준수 평가

○ 점수

기준	배점	점수
입력준수 및 충실성	0.2	・누락, 오류, 지연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2점 감점)

□ 사전정보공표 항목 및 내용의 충실성 평가

○ 점수

- 행안부 평가결과를 0.2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관리번호	0-3-2-2-0
지 표 명	윤리경영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부패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등)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교육 등 예방노력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 - 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 등에 물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 ② 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록관리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지정 여부
평가내용 정 의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은 예방교육 내실화(기관장·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을, 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전문교육 이수자로 제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등을 의미한다. ○ 기록관리 체계 구축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인력 지정, 기록관리 시설·장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을 의미하며,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지정은 업무분장 등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와 역할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성희롱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패행위‧인사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관련 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관리번호	0-3-2-3-0
지 표 명	인권경영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기관 내·외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는?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여부 - 기관(공기업) 내외(부서,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확산 노력과 성과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여부(계획, 교육, 평가, 공개 등) ② 인권경영(사업)의 실행‧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절차 제도화의 타당성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 및 인권경영 전 과정의 공개 - 구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성과 ③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모범거래모델 도입* 여부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부당계약 자가 진단 실시, 청렴계약서 징구,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 등 소비자 권리보호 준수 등 ** 광역은 ’20년 실적부터, 기초는 ‘21년도 실적부터 적용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 기회균등과 공정경쟁 조성의 노력과 성과 - 갑질* 근절방안(공기업정책과-1805, ‘18. 6. 1.),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 여부 등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 ** 주기적인 실태 설문조사, 예방교육,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
평가내용 정 의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이란 인권경영의 첫 단계로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사업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은 인권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방지조치와 실행방법을 전달하여 실제 실행한 실적과 성과를 의미한다. - 구제절차의 제도화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 공정사회란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성평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근절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차별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 갑질근절방안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추진, 갑질방지 조치 적극 이행,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정계약 지침 등 준수 여부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인권경영 기본계획, 선언문, 영향평가 보고서, 실행실적 보고서, 구제절차 시행 및 평가보고서 등의 최종보고서로 평가한다. - 단, 각 보고서를 통합한 최종보고서가 있는 경우 최종보고서로 평가한다. ○ 구제절차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절차로써 제도화는 구제절차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의미하고 대상은 내부직원, 고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하며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은 제도 운영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 실적을 의미한다(개선실적 없는 경우 기관의 상황 및 내용 고려하여 평가).

관리번호

0-3-2-4-0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절대5, 목표대실적5

지표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적절한가?

-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과 인력 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 안전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의 적정성

② 구축된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노력은 적절한가?

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사고 대응력 향상 노력의 적정성

- 안전관리 전담 인력 안전교육 이수 여부

③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은 적절한가?

재난･안전사고 사전예방, 대응, 사후처리 및 복구활동의 적정성

- 근로자와 국민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산업재해 예방교육 포함) 및 홍보

관련 안전 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지방공기업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안전경영시스템 인증(KOSHA, ISO 등)을 받은 경우 정성지표 배점 내 가점(0.5점) 부여

※ KOSHA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체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과제 미준수시 추가 감점

※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 과제 등

<감점기준>

이행률	100%(이행완료)	50%이상(일부이행)	50%미만(이행부진)
일반기관	0~-0.1점	-0.2~-0.5점	-0.6점~-1.0점
중점기관	0~-0.2점	-0.2~-0.7점	-0.8점~-1.5점

※ 이행정도에 따라 구간내에서 적의 점수 부여하고, 해당없는 경우 영점 처리

※ 이행률(%) = 이행건수/과제수(4건, 중점기관 5건)X100

도시철도공사 유형의 국가 주관 재난관리평가(정량, 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전년도 1~12월 기준 평가, 4월 발표)	0.30	0.24	0.15
국가기반체계재난관리평가 (전년도 9~10월 기준 평가, 11월 발표)	0.30	0.24	0.15
철도안전관리수준평가 (전년도 1~12월 기준 평가, 3월 발표)	0.40	0.30	0.20

※ 도시철도공사유형 재난안전관리는 정성 4.0점, 정량 1.0점으로 평가

④ 재난안전사고 (정량, 5.0점) : 유형별 상이(기관별 지표 참조)

- 도시철도, 관광공사, 특정공사* : 안전사고 발생건수

*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교통안전도평가지수

도시개발공사 : 안전사고 발생건수(일반재해+ 중대재해×2+사망사고×3)

시설관리공단* : 안전사고 발생건수

* 운수업(공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을 병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비중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발생건수+교통안전도평가지수’로 평가

환경공단 : 산업재해율

평가내용

정    의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재난·안전관리체계란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축된 계획적 대응체계를 의미한다.

○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재난·안전 관련 훈련 및 교육, 매뉴얼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지정된 안전책임관을 포함해 재난·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를 의미한다.

○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란 내·외부 재난·안전 교육, 재난·안전 긴급상황 시나리오 설정 및 시나리오별 대응훈련(자체훈련,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등), 상시·비상시 개인별 역할 및 책임부여, 직원들의 매뉴얼 숙지 등을 통해 갖춘, 재난·안전 상황 발생시 전체 직원들의 대처 역량을 의미한다.

○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이란 안전 관련 법적의무사항의 이행, 사업장별 사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직원별 담당구역 지정, 외주업체 안전관리 등에 따른 공기업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 및 상시적 관리 노력을 의미한다.

○ 안전사고 사후처리 및 복구활동이란 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및 보상, 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사고이력 정보관리 등을 포함하는 안전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 관련 안전 법령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법 등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인드라인(‘19.9. 공기업정책과) 등을 의미한다.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정량)-안전(철도‧직원)사고 발생건수
적용유형	○ 도시철도공사 : 전체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철도사고, 운행장애, 철도재난 등 도시철도사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직원 산업재해보험 처리 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철도안전사고 발생건수 (건)(3.0점) - 유형별 안전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 철도재난) 총 발생건수 (단, 사고유형별 중복사고는 제외) ※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분류와 동일 ② 직원 안전사고 건수(건)(2.0점)
평가내용 정 의	○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열차사고로서 열차충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철도안전사고 등을 말하며,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9-57호)의 정의에 따름. ○ 운행장애 -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험사건'과 ‘지연운행’을 말하며,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9-57호)의 정의에 따름, 단,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지연(증빙서류 확인)은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한다. ○ 철도재난 - 재난이라 함은 폭풍,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한다. ※ 철도 안전사고 건수 평가자료 제출양식은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9-57호) 별표 3의 양식과 동일 ○ 직원 안전사고 -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로 측정한다. 다만, 출퇴근시 발생한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는 제외하고, 2개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평점 · 발생건수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평점 = 100점 · 발생건수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eqn: 평점= {직전`3개년`실적`평균 TIMES`90% ^{(안전사고`발생건수-직전`3개년`실적`평균+1)}} over {안전사고`발생건수} TIMES100점] 기준치 실적은 직전 3개년도 평균실적으로 하되, 2건 이하인 경우에는 2건으로 한다. 신설 무인노선의 경우 개통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20%,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5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직원안전사고 평가는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정량)-안전사고 발생건수
적용 유형	○ 도시개발공사 : 전체 ○ 기초특정공사 : 평택도시공사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일반재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등 기관 발주공사의 사고·사망자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안전사고 발생건수 (정량, 5.0점) - 안전사고 발생건수(건)= 일반재해+(중대재해×2)+(사망사고×3)
평가내용 정 의	○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일용 구분 없이 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 ○ 일반재해자수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지급 및 요양승인을 받은 자의 수, 지방노동관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제출된 재해자의 수, 산재은폐 적발 재해자 수를 합산한 수로 산정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 중대재해자수는 재해 중 휴업 90일 이상인 재해자수를 의미한다. ○ 사망자수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제출된 사망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재해자수, 중대재해자수 및 사망자수는 이용가능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와 기관 내부자료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평점 · 발생건수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평점 = 100점 · 발생건수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eqn: 평점= {직전`3개년`실적`평균 TIMES`90% ^{(안전사고`발생건수-직전`3개년`실적`평균+1)}} over {안전사고`발생건수} TIMES100점] 기준치 실적은 직전 3개년도 평균실적으로 하되, 2건 이하인 경우에는 2건으로 한다. ○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정량)-안전사고 발생건수
적용 유형	○ 광역특정공사, 관광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 ○ 기초특정공사 :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하남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와 운수업을 병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제외)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안전사고는 내·외부 고객과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 안전사고 발생건수(정량, 5.0점)
평가내용 정 의	○ 안전사고란 대인‧대물사고(공단차량 사고, 직원안전사고 포함)를 모두 의미하며 공기업(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험처리를 완료한 건수로 측정(소송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고는 확정된 연도 평가시 반영)한다. 다만, 고객 또는 사고 원인이 미상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안전사고(구내치료비 처리 건)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 ○ 1건의 안전사고를 통해 피해(대인 또는 대물)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여 복수의 안전사고로 평가한다. ○ 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임에도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기업(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상비 등 직접 비용지급 처리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평점 · 발생건수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평점 = 100점 · 발생건수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eqn: 평점= {직전`3개년`실적`평균 TIMES`90% ^{(안전사고`발생건수-직전`3개년`실적`평균+1)}} over {안전사고`발생건수} TIMES100점] 기준치 실적은 직전 3개년도 평균실적으로 하되, 2건 이하인 경우에는 2건으로 한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 실적으로 하되, 2건 이하인 경우 2건으로 하며,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 공사‧공단차량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50%미만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안전사고 발생건수에서 제외한다. ○ 사망, 중상, 반소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제시된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 - 단, 사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상을 참작(법원판결문, 의사소견 등의 증명 확인 시) - 중상은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2009. 2. 27,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 반소는 화재로 인해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며, 건물은 시설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단위사업장 전체를 말한다. ○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요양일 승인일 기준)로 평가한다. 단, 출퇴근시 발생한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는 제외한다. ○ 고객안전사고는 2개 연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정량)-산업재해율

적용 유형

○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 전체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고유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산업재해율로 측정하여 그 감소 정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산업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월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평균

평가내용 정    의

○	산업재해율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유형별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산업재해율을 말한다.

○	사업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해당 사업유형의 업종구분 및 재해율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유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 사업유형별 가중치는 월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직원 산업재해건수 산정시 출퇴근시 발생한 건수는 제외하고, 2개 연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

○ [eqn: 평점(사업유형별`)=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최고목표 : 전년도 동종업종 산업재해율 × 50%

- 최저목표 : 전년도 동종업종 산업재해율 × 150%

○ [eqn: 득점= LEFT ( sum _{} ^{} {사업유형별`평점 TIMES 사업유형별`가중치} over {100} RIGHT ) TIMES 5점]

-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정량)-교통사고 발생건수
적용유형	○ 광역특정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교통사고 발생건수(정량, 5.0점) - 유형별(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 안전사고 총 발생건수
평가내용 정 의	○ 사망사고와 중상사고, 경상사고에 대한 정의(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별표3의2])는 다음과 같다. -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당사자 사고를 포함하고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eqn: = {(교통사고`발생건수 TIMES 0.4)+(교통사고`사상자수 TIMES 0.6)} over {자동차등록(면허)`대수} TIMES 10] - 교통사고 발생건수[eqn: =사망건수 TIMES 1.0`+`중상건수 TIMES 0.7`+`경상건수 TIMES 0.3] - 교통사고 사상자수[eqn: =사망자수 TIMES 1.0`+`중상자수 TIMES 0.7`+`경상자수 TIMES 0.3] -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별표3의2 3. 계산식을 따른다. ○ 평점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을 따른다. [eqn: =100-( {교통안전도`평가지수-최고목표} over {최저목표-최고목표} ) TIMES 50점] ○ 최고목표 : 0.00 / 최저목표 : 2.00 -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정량)-안전사고건수+교통사고 발생건수
적용유형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와 운수업을 병행하는 시설관리공단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안전사고 발생건수 ②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안전도평가지수 [eqn: = {(교통사고`발생건수 TIMES 0.4)+(교통사고`사상자수 TIMES 0.6)} over {자동차등록(면허)`대수} TIMES 10]
평가내용 정 의	○안전사고 건수는 운수업(공영버스,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안전사고를 포함한다(시설관리공단 안전사고 평가지표 참조).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운수업(공영버스, 장애인콜택시)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의미한다(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고 평가지표 참조).
세 부 평가방법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대해 포함 ○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배점은 전년도 안전사고 발생 비중을 고려하여 0.5점 단위로 각각 배분한다. ○ 안전사고 건수 ○ 평점 · 발생건수 ≤ 전년도실적 × 90% : 평점 = 100점 · 발생건수 > 전년도실적 × 90% [eqn: 평점= {전년도`실적 TIMES `90% ^{(안전사고`발생건수-전년도실적+1)}} over {안전사고`발생건수} TIMES 100점] 기준치 실적은 전년도 실적으로 하되, 2건 이하인 경우에는 2건으로 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평점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을 따른다. [eqn: =100-( {교통안전도`평가지수-최고목표} over {최저목표-최고목표} ) TIMES 50점] - 최고목표 : 0.00 / 최저목표 : 2.00 ○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관리번호

0-3-2-5-0

지 표 명

지역상생발전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8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절대3, 단계별5

지표정의

○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구매실적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지역사회·경제 공헌

-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등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및 성과

- 생활 SOC등 지역숙원사업 해결 노력 및 성과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 노력 및 실적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운영 노력과 성과

② 사회적 약자 배려

- 유료시설의 무료‧감면 수혜자수(금액) 확대 노력 및 성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사후평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고졸자 등 기능인재추천채용,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노력 및 실적

③ 지역상생 고용 및 구매 실적(정량, 4.0점)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1.0점)

장애인 의무고용(1.0점),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0.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0.5점)

성과공유제(0.5점), 경쟁적 대화방식(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을 활용한 계약실적(0.5점)

④ 친환경 경영실적(정량, 1.0점)

-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친환경차량 구매·임차 실적

평가내용  정     의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그 명칭․형태와 관계없이 지역 시군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발행 지역 시군 또는 가맹점에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시군구사랑상품권ㆍ전자상품권ㆍ상생카드ㆍ지역화폐, 지역농산물 등을 포함

-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국비를 통해 발행하는 상품권, 타 지역 발행 상품권 구매 실적 제외

○ 사회적 약자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등을 의미한다(헌법 제32조 제4항‧5항, 제34조 제3항∼5항).

○ 장애인의무고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관계 법령 등),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 구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과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 대상기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2018-37호)」참조).

○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한 계약실적이란 발주기관의 요구에 맞춰 기업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최적의 업체를 가려 일종의 공모전 형태로 이행되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계약실적을 말한다.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의미한다(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참조).

○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6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평가대상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100% 이상을 구매 또는 임차한 경우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③, ④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장애인의무고용,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온실가스, 친환경차량 등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지 표	득점 산식	비 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eqn: {X} over {1%} TIMES 1점]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용역 구매율(%) ※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X=0 → 0점 X ≥ [Y × 3.4%] → 1.0점 0%< Z <3.4% → Z/3.4×1.0점	X = 6월과 12월의 장애인근로자수 합 Y = 6월과 12월의 상시근로자수 합 Z = X/Y×100% * 상시근로자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 장애인근로자수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 예) 60시간이상 중증 1명, 60시간미만 중증 3명, 60시간이상 경증 5명 → (1명×2명)+3명+5명 = 10명 * 장애인 고용비율 산출결과 소숫점이 있는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Y × 3.4%]는 Y × 3.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우스기호)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eqn: 득점``=0.2 LEFT ( {X} over {A} RIGHT ) +0.15 LEFT ( {Y} over {15} RIGHT )] [eqn: +0.15 LEFT ( {Z} over {1.5} RIGHT )] (단,[eqn: `` {X} over {A}],[eqn: `` {Y} over {15}],[eqn: `` {Z} over {1.5}]의 최대값은 1,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A =75)	X=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Y=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Z=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대비 시범구매제품 구매율(%) a= 최근 3년간 평균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구매율 통계자료가 2(1)년 자료만 있는 경우 2(1)년 평균 구매율 A= (1.1a)%, 85% 중 낮은 값

세    부

평가방법

지 표	득점 산식	비 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0.7[eqn: {X} over {1%}] + 0.3[eqn: {Y} over {3%}]) × 0.5점	X= 총 구매액(공사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액비율,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Y= 전년대비 증가율, 3% 초과시 최고값 1 부여 * Y<0의 경우 ‘0’점 부여
녹색제품	(X+2Y)×0.5점	X = 구매대상 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80%이상인 경우 최고값 0.8 부여 Y =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산출공식 : (당해년도 녹색구매비율 - 전년도 녹색구매비율) / 전년도 녹색구매비율 단, 구매비율이 80%이상이거나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최고값 0.1 부여(신규평가대상기관 : 최고값 0.1 부여)

○ ④친환경 경영실적은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률, ㉢ 친환경차량 구매실적 가중치는 아래 방식에 따른다.

구분(배점)	광역		기초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녹색제품구매실적	0.4	0.5	-	-
㉡온실가스감축율 (탄소배출권 포함)	0.4	0.5	1.0	0.5
㉢친환경차량구매	0.2	-	-	0.5
합계	1.0	1.0	1.0	1.0

○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 실적(0.5점)

※ 평가년도 과제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건수

배점		0.5점	0.3점	0점
등록 과제수	광역	3건 이상	2건	1～0건
	기초	2건 이상	1건	0건

○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한 계약실적(0.5점)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한 계약 실적

* 조달청 “혁신장터” 홈페이지 내 ‘경쟁적 대화 방식’에 공고된 건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계약이 완료된 건에 한해 실적 인정

배점		0.5점	0.3점	0점
등록 과제수	광역	3건 이상	2건	1～0건
	기초	2건 이상	1건	0건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과 탄소배출권* 할당량 및 실적은 환경부에서 확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주무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확정안을 인용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률 대상 공기업: 탄소배출권 할당량 기준 제외 모든 공기업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Y) =	감축률	× 100
	기준감축률

㉡ 탄소배출권 할당량 대상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광역환경공단(대전 제외), 서울 에너지공사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Y) =	감축량	× 100
	감축목표량

㉢ 위 ㉠+㉡ 대상 공기업: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 사업비 비중에 따라 ㉠, ㉡ 동시 적용

○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

[eqn: 구매ㆍ임차``실적(%)`=` {sum _{} ^{} (해당`연도에```구매ㆍ임차한```저공해자동차```종류별``대수` TIMES `환산비율)} over {해당`연도에```구매ㆍ임차한```자동차``대수} TIMES 100]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환산비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0	1.7
제2종 저공해자동차	1.0	1.2
제3종 저공해자동차	0	1.0

○ 친환경차량 구매실적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환경부 기준과 환경부에서 제공한 실적자료를 따른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제3절 평가유형별

도시철도공사

12

1. 도시철도공사

1. 도시철도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2점)	1. 승객수송 확대노력 및 관리	5		절대평가
		2. 승객수송인원		5	목표부여(펀차)
		3. 부대사업수익		1	목표부여(A) 노후시설 개량실적 신설(1점) 부대사업수익 배점축소(2점→1점)
		4. 노후시설 개량실적		1
	경영효율성과 (18점)	1.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		4	목표부여(A)
		2. 영업수지비율		7	목표부여(B)
		3. 부채비율		1	목표부여(A)
		4. 노동생산성		3	목표부여(A)
		5. 자본생산성		3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4	6	절대 4, 단계1, 목표대실적 5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3.6	56.4	정성 43.6점 정량 56.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1-2-1-1-0
지 표 명	승객수송 확대노력 및 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 승무원 적정관리, 수송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승객수송 확대 노력 -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승객수송목표 관리제 도입·실시 : 승객수송목표의 외부환경 적응도, 승객수송목표 설정의 적정성, 수송목표 달성 노력, 수송목표와 실적 차이분석 및 환류 - 부정승차 감소노력 및 실적(대내·외 홍보, 내부평가 반영, 단속건수 및 특종여객수입 등) ② 승객수송 관리 - 승무원관리 : 승무원 적성검사의 적정 시행, 승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화, 승무원 안전운행 숙지 및 실행 정도 - 수송시설 운용 : 안내체계(고객센터, 역사 내 표지판 등) 개선, 이용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의 적정성, 매표설비 등 역무자동화 설비 운영의 적정성 - 질서유지와 우발사태에 대비한 안전요원 및 역무원의 적정 운영과 대비책 강구(열차운행 정지시 조치사항 등)
평가내용 정 의	○ 승객수송목표 설정 방법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기관에서 분석한 다양한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 이용편의시설은 화장실, 환승시설, 승강기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1-2-1-2-0
지 표 명	승객수송인원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편차)
지표정의	○ 평가대상기간 중에 수송한 총 승객인원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승객수송인원(천 명)
평가내용 정 의	○ 승객수송인원은 평가대상년도 중의 총 수송인원을 말한다. - 승객수송인원은 무임승차인원을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점은 기본점수 20점과 당해연도 실적평가 80점으로 측정한다. - 최고목표 : 기준치+0.5×σ(직전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σ(직전 5개년) ※ 기준치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관리번호	1-2-1-3-0
지 표 명	부대사업수익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부대사업수익의 향상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부대사업수익(천원)
평가내용 정 의	○ 부대사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구성요소 중에서 부대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으로부터 획득한 수익을 말한다. - 대행사업수익(설립 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취하는 사업비)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1-2-1-4-0

지 표 명

노후시설 개량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기관의 안전시설물(역사시설물, 교량, 터널 , 옹벽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시설물 안전관리율(%) =	10년 초과 B등급 이상 안전시설물 수량	×100
	10년 초과 전체 안전시설물 수량

평가내용

정    의

○ 관리시설물은 기관이 관리하는 역사시설물, 교량, 터널 등을 말한다.

○ 안전등급 판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안전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 5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한다.

○ 단, 등급판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FMS(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재기준으로 하며, 최종 12.31일 기준 실적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다만 최고목표가 100% 초과시 최고목표는 100%로 한다.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1-2-2-1-0

지 표 명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주행거리 1㎞당 총원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천 원/km) =	총원가
	주행거리 ㎞

평가내용

정    의

○ 총원가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을 의미한다. 다만, 영업비용은 성과급, 추가 현물출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분은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영업비용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직전 3개년 조정후 영업비용 평균 × 직전 3개년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을 차감한다. 단, 감가상각비는 물가상승률 조정에서 제외한다.

-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철도수송과 관련이 없는 비용(예: 대행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한다.

○ 주행거리㎞는 평가대상년도에 주행한 열차주행(영업거리)㎞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관리번호

1-2-2-2-0

지 표 명

영업수지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얼마나 양호한지, 그리고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평가내용

정    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무임승차인원(자치단체 정책결정에 따른 무임승차인원 포함)에 대한 운임 결손액 및 버스환승손실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무임수송 또는 버스환승손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하되 무임수송결손액 및 버스환승손실액 전액을 가산한다.

- 무임수송결손액 = 무임승차인원 × 기본운임(RF카드 기준)

- 당해연도 중 운임인상이 있는 경우 기본운임(RF카드 기준)은 일수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 대행사업수익(설립 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취하는 사업비)은 제외한다.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액을 의미한다. 다만, 개선도 평가시 영업비용 중 추가 현물출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분은 제외한다.

-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대행사업비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제외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평점은 기본점수 20점과 당해연도 실적평가 20점, 개선도 평가 60점으로 측정한다.

평점 =	20점	+	당해연도 영업수지비율	× 2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60점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는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110%

○ 최저목표는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50%

○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과할 수 없다.

관리번호

1-2-2-3-0

지 표 명

부채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부채비율(%) =	타인자본	× 100
	자기자본

평가내용

정    의

○  타인자본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부채총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를 의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차입금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 재무제표에 대한 용어 및 범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200%

○ 최저목표 : 400%

관리번호

1-2-2-4-0

지 표 명

노동생산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인당 부가가치(천 원/인) =	부가가치
	임직원수

평가내용

정    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단위  : 명,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1-2-2-5-0

지 표 명

자본생산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	부가가치
	총자산

평가내용

정    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총자산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잔액의 평균을 의미하되, 건설중인자산은 포함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도시개발공사

2

2. 2019년 경영평가편람 보완사항

2. 도시개발공사

2. 도시개발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0점)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5		절대평가
		2. 매각실적		5(3)	목표부여(A)
		2-1.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1)	목표부여(A)
		2-2. 임대주택 공급실적		(1)	목표대실적
	경영효율성과 (20점)	1. 영업수지비율		8	목표부여(B)
		2. 부채관리		5	목표부여(A)
		3. 노동생산성		4	목표부여(A)
		4. 자본생산성		3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절대 5, 목표대실적 5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2-2-1-1-0
지 표 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합리적 주택·토지(시설)의 공급과 수요자 중심의 공간(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확대 노력,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품질 향상 노력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합리적 주택, 토지, 시설 등 공급 노력 - 적정한 공급가격 책정, 원가관리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등 -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 강화 - 계약(입찰)방법 등 제도 개선 ②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 제공 노력 - 녹지공간, 건강증진시설, 커뮤니티 공간, 기타 편의시설 확보 등 - 수요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등 사회적 약자 배려 ③ 임대주택,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등 사후관리서비스 개선 노력 - 임대료의 합리적 산정 - 시설물관리, 하자보수, 시설개선, 입주관리 등 사후관리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사후관리 등(전남개발공사 등 해당 기관) ④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확대 노력 -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 ⑤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품질 향상 노력 - 신기술･신공법 등 개발 및 도입 적용 - 신기술･신공법 도입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
평가내용 정 의	○ 시설이란 입주가 개시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관리되는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의 전략적·체계적인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이란 신규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미나 개최 활동 등을 의미한다. ○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및 품질 향상 노력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등이 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해 얻은 예산절감, 원가절감, 수익발생 등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열거된 사업 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관리번호

2-2-1-2-0

지 표 명

매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토지･주택･시설물･회원권 등의 공급실적(계약체결)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공급실적(%) =	공급계약 체결실적	× 100
	공급가능물량

평가내용  정     의

○ 공급가능물량은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 공급이 허가･결정되어 공고된 후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총물량을 의미한다(신규물량 + 전년도 이월물량).

-	공정률(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급 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환지방식 개발 등),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의 미확정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급가능물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토지) 공급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시설계획 취소, 10월 1일 이후 매매계약 해제,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개발계획 변경 중이거나 취소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미통보 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10월 1일 이후 승인･통보되거나 공급이 결정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시주거용으로 공가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자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 미분양 주택을 임대(전세 포함)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10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시설의 해당 면적, 상가 및 복리시설이 위치한 아파트의 공급 및 입주시기가 지연된 경우의 해당면적

･	(회원권 등) 당해연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회원권 발행 공급 등)이 결정된 물량

○ 공급계약 체결실적 중 공급가능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은 공급계약 체결실적에서 제외한다.

- 전기 이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당기에 해제되어 재분양되는 경우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에 포함한다.

○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위 : 천 원).

-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실제 공급금액으로 산정한다.

- 공급가능물량 중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연도의 가장 나중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임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실적과 공급가능물량은 임대보증금과 임대계약기간 동안 발생가능한 총 임대료의 합계로 산정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매출액만큼 분자, 분모에서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100%

○ 최저목표 :   0%(이론상 최저치)

○ 평 점 =	공급실적 - 최저목표	× 100
	최대목표 - 최저목표

○ 득   점 =  (평점 / 100) × 배점

○「서민주거비 부담완화(1점)」, 「임대주택 공급실적(1점)」을 평가하는 경우 3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다만, 평가불가능한 지표의 해당배점은 매각실적 배점으로 환원하여 평가한다.

관리번호

2-2-1-2-1

지 표 명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시장대비 저렴한 임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주거비 부담완화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	시세대비 주거비 절감액
	임대주택 장부가액

평가내용

정    의

○ 시세대비 주거비 절감액은 시중전세가격과 기관 전세가격의 차액(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액 포함)으로 산정한다.

○ 시중전세가격은 지역별(특‧광역시, 도) 평균단위(원/㎡)전세가격에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공가 제외)의 전용면적(㎡)을 곱하되, 아파트,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 기관 전세가격은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공가 제외)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보증금으로 환산)을 말한다.

○ 임대주택장부가액은 재무제표상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한다.

- 다만, 분양전환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월 장부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특‧광역시, 도) 평균단위전세가격은 주택법 제86조 및 시행령 118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매월말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자료를 12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

□월임대료의 보증금 환산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을 사용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의 전용면적(㎡) 및 임대보증금은 매월말 실적을 12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이용가능 과거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관리번호

2-2-1-2-2

지 표 명

임대주택 공급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성과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정부의 주택매입․전세임대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기존주택매입실적(%) =	매입 실적	× 100 (배점 0.5점)
	매입목표물량

② 기존주택 전세공급실적(%) =	공급 실적	× 100 (배점 0.5점)
	공급목표물량

평가내용 정     의

○	기존주택매입은 기존주택 중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 8천 5백만원, 광역시 6천 5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 5백만원 규모의 전세금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매입 및 공급목표물량은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매입․공급 목표(호수)를 의미한다. 다만,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 변경으로 목표물량이 변경된 경우는 당초 확정한 목표로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기존 주택 매입실적 평가

- 득점 = 0.5점 × [eqn: {매입`실적} over {매입`목표`물량}](단, 만점인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주택 매입실적 평가

- 득점 = 0.5점 × [eqn: {공급`실적} over {공급`목표`물량}](단, 만점인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관리번호

2-2-2-1-0

지 표 명

영업수지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얼마나 양호한지,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평가내용 정     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 원).

- 법인세 계산에 적용되는 당기순이익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단, 배당금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을 의미한다(단위 : 천 원).

- 다만,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당해연도 실적평가 : 60%(가중치 4.8점 만점)

-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최고목표 : min [ ○○%(15개 도시개발공사의 2016년～2018년도 영업수지비율 평균 ○○%의 120%), 120% ]

-  최저목표 : 0%

○ 개선도 평가 : 40%(가중치 3.2점 만점)

-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X) × 110% (if X ≤ 120%)

max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X), 132% ] (if X > 12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관리번호

2-2-2-2-0

지 표 명

부채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부채감축 목표달성률(%) =	부채감축 계획목표(%)	× 100	(정량 2점)
	총부채비율(%)

○ 당좌비율(%) =	당좌자산	× 100	(정량 1점)
	유동부채

○ 이자보상배율 =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	(정량 2점)
	금융비용

평가내용 정    의

○ 부채감축 목표달성률(%)은 행정안전부 부채감축 계획목표(%)를 총부채비율(%)로 나눈 값이며, 100% 이상 달성시 만점(2점)을 부여한다.

-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 당좌자산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 원).

○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 원).

○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이란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서 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위 : 천 원).

○ 이자보상배율 계산시 분모의 금융비용이란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과 당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단위 : 천 원).

세    부

평가방법

○ (부채감축 목표달성률)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 부채감축 계획목표 : 회계연도 기준 ’20년 300%

○ (당좌비율)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 [eqn: 평점=20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80점]

○ (이자보상배율) 최고목표 : 1.1, 최저목표 : 0.5

관리번호

2-2-2-3-0

지 표 명

노동생산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인당 부가가치(천 원/인) =	부가가치
	임직원수

평가내용

정    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단위  : 명,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2-2-2-4-0

지 표 명

자본생산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	부가가치
	총자산

평가내용

정    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시 비정규 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총자산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잔액의 평균을 의미하되,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공통)

3

3.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공통)

3.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공통)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기관별 총괄요약표의 세부지표 적용
	경영효율성과	영업수지비율(모든 기관)			배점은 기관별 총괄표 참조
		노동생산성(모든 기관)
		자본생산성(모든 기관)
		대행사업비 절감률(해당기관)
		부채관리(해당기관)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32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절대 5, 목표대실적 5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3-2-2-1-0

지 표 명

영업수지비율(경륜공단 제외)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영업활동의 수익성 정도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평가내용

정    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공사가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유성 수익의 매출액 계상은 재무관리에서 감점할 수 있다.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한다.

-  영업수익에서 제외한 경유성 수익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유성 비용의 영업비용 계상은 재무관리에서 감점할 수 있다.

-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을 지방공사가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평가대상연도에 현물출자 받은 그 자산에 대한 평가대상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개선도 평가 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변경이 있을 경우, 과거연도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실적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도록 평가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당해연도 실적평가 60%(가중치 4.8점 만점)

-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최고목표 : min [ 평가유형(광역특정, 기초특정, 관광공사) 각각의 직전 3개년 영업수지비율 평균의 120%), 120%]

- 최저목표 : 0%

○ 개선도 평가 40%(가중치 3.2점 만점)

-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X) × 110% (X ≤ 120%)

max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X), 132% ] (X>12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관리번호

3-2-2-1-1

지 표 명

영업수지비율(경륜공단만 해당)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지표정의

○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얼마나 양호한지, 그리고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평가내용 정    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서 환급금 및 제세(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에서 환급금 및 제세(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 신규로 준비 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을 지방공단이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평가대상연도에 현물출자 받은 그 자산에 대한 평가대상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개선도 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 비경륜사업(공원관리･운영)을 제외한 경륜사업부문의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경영개선명령 등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변경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기간·규모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변경이 있을 경우, 과거연도 영업수익 실적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도록 평가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당해연도 실적평가 60%(가중치 3.6점 만점)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최고목표 : min [특정공사·공단(광역특정, 기초특정, 관광공사)의 직전 3개년 영업수지비율 평균의 120%), 120%]

- 최저목표 : 0%

○ 개선도 평가 40%(가중치 2.4점 만점)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목표율

･ 목표율 : 당해연도 매출총량 / 전년도 매출액 × 100(단, 목표율이 110% 이상인 경우 110%를 한도로 함)

※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의 최고 목표율을 각각 산정하여 적용함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2-2-0

지 표 명

노동생산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인당 부가가치(천 원/인) =	부가가치
	임직원수

평가내용

정    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단, 경륜공단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한다.

* (경륜공단)사업수익은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획득한 순(純)발매수득금과 기타수입(이자수입 제외)에서 전년도 손실보전준비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기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발전기반기금 및 문화관광부 인정 공익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경륜공단)사업비용은 공단 운영경비로 시가 공단에 교부한 금액과 경주사업자 직접경비, 선수･심판주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비경륜사업관리비(공원관리비, 운동부관리비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정부정책‧시책(지자체 포함)에 따른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등)

○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단위  : 명,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2-3-0

지 표 명

자본생산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	부가가치
	총자산

평가내용

정    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단, 경륜공단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한다.

* (경륜공단)사업수익은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획득한 순(純)발매수득금과 기타수입(이자수입 제외)에서 전년도 손실보전준비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기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발전기반기금 및 문화관광부 인정 공익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경륜공단)사업비용은 공단 운영경비로 시가 공단에 교부한 금액과 경주사업자 직접경비, 선수･심판주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비경륜사업관리비(공원관리비, 운동부관리비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정부정책‧시책(지자체 포함)에 따른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등)

○ 총자산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잔액의 평균을 의미하되, 건설중인자산은 제외한다.

다만, 경륜공단의 총자산 계산시 수탁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수탁자산 계산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함.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차감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2-4-0
지 표 명	대행사업비절감률(경륜공단만 해당)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공기업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시설관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단위사업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대행사업비(백만원)
평가내용 정 의	○ 대행사업비란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 영업비용은 경륜사업의 영업비용과 기타 사업의 영업비용을 의미하며, 포상금(선수상금)은 차감한다. - 신규사업의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x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을 차감한다. -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9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150%

관리번호	3-2-2-4-1
지 표 명	대행사업비절감률(양평공사, 통영관광공사, 하남도시공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공기업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시설관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단위사업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대행사업비(백만원)
평가내용 정 의	○ 대행사업비란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단,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부족분을 공사의 수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처리한 금액도 대행사업비로 본다. - 신규사업의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x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0.5%)을 차감한다. -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 장례시설 상품(음식포함) 매입에 소요된 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자본예산 제외) 외 대행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대행사업비에 포함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9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150%

관리번호

3-2-2-5-0

지 표 명

부채관리(평택, 하남도시공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5점(3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부채감축 목표달성률(%) =	부채감축 계획목표(%)	× 100	(배점 2점, 하남 1점)
	총부채비율(%)

○ 당좌비율(%) =	당좌자산	× 100	(배점 1점)
	유동부채

○ 이자보상배율 =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	(배점 2점, 하남 1점)
	금융비용

평가내용 정    의

○ 부채감축 목표달성률(%)은 행정안전부 부채감축 계획목표(%)를 총부채비율(%)로 나눈 값이며, 100% 이상 달성시 만점을 부여한다.

-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 당좌자산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 원).

○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 원).

○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이란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서 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위 : 천 원).

○ 이자보상배율 계산시 분모의 금융비용이란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과 당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단위 : 천 원).

세    부

평가방법

○ (부채감축 목표달성률)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 부채감축 계획목표 : 회계연도 기준 ’20년 200%

○ (당좌비율)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 [eqn: 평점=20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80점]

○ (이자보상배율) 최고목표 : 1.1, 최저목표 : 0.5

3.1. 특정공사·공단(광역 개별)

3.1 특정공사공단(광역 개별)

3.1.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유통시장관리	5
		2. 거래실적		5
		3.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2
		4. 농산물 안전성검사		3
	경영효율성과 (15점)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1.1-2-1-1-0
지 표 명	유통시장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원활한 거래여건 조성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실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교통 및 물류 여건 개선 노력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시설 설치･관리 및 주차장 관리･운영 - 출하 및 하역, 집배송 등 물류관리 개선 노력 ② 시설사용의 효율성 및 거래실적관리의 적정성 ③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활동 -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거래방법 개선 등 공정거래 촉진 노력 - 농안법에 위배된 경매담합 행위 등 해소 노력 ④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평가내용 정 의	○ 시설사용의 효율성이란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계약의 합리성, 임대시설관리계약의 적정성, 점포 전대 등 부조리 개선실적 등을 의미한다. ○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란 경매업무 전산화,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거래방법 개선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노력을 의미한다. ○ 유통종사자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직판상인 및 관련상인, 기타상인(비허가상인) 등을 의미한다.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란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 잔류농약 추출방법 개선, 검사항목 확대, 산지출하자 교육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거래실적관리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도매시장법인 : 정확한 반입물량 파악, 법인별 거래목표 부여, 실적분석 - 중도매인 :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 관리, 영업실적 분석 ○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활동은 유통정보내용의 적정성, 유통정보의 적합한 가공 및 신속한 전파, 유통정보 관리체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관리번호	3.1.1-2-1-2-0
지 표 명	거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청과 및 수산 거래실적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청과 거래실적 : 서울(가락 3.0점, 강서 0.5점) ② 수산 거래실적 : 서울(가락 0.5점) ③ 학교급식사업 공급실적 : 서울(1.0점)
평가내용 정 의	○ 청과･수산 거래물량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지정된 청과물과 수산물의 거래량(톤)을 의미한다. ○ 청과･수산 거래금액이란 시장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청과거래금액(백만원)과 수산거래금액(백만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청과 및 수산 거래실적은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평가한다. ○ 학교급식사업 공급실적은 공급물량(㎏)과 공급금액(백만원)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평가한다.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가락 10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단, 거래물량이 당초 설계물량을 170% 초과한 가락시장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관리번호	3.1.1-2-1-3-0
지 표 명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를 유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실적 및 부적합 적발건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건수(1.0점) ○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부적합 건수(1.0점)
평가내용 정 의	○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부적합 건수는 등급 표준화 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판정 건수를 의미한다. ○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는 시장(가락시장, 강서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량미달, 허위표시, 속박이, 부패･변질품 등 검사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1.1-2-1-4-0
지 표 명	농산물 안전성검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품의 적발건수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농산물 안전성검사 부적합건수(건)
평가내용 정 의	○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공사가 직접 실시한 간이속성검사 및 정밀검사를 말한다. - 안전성검사는 일자별･품목별･생산자･출하자･시험결과 등이 고유번호에 따라 기록･관리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 농산물 안전성검사 부적합건수는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직전 3개년 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55호 기준에 따른 실적을 의미한다.

3.1.2. 경기평택항만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항만인프라 구축 및 운영활성화 노력	5
		2.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		2
		3. 항만마케팅 활동 실적		3
		4. 컨테이너물동량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1.2-2-1-1-0
지 표 명	항만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항만배후단지, 포승물류부지 등 항만인프라 구축 및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항만인프라 구축 및 개선 노력 - 항만배후단지(1단계) 시설물 유지관리, 보안통제시설 운영,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대행, 자유무역지역 위임사무 수행 등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2-1단계) 개발사업 추진 노력 - 시설물 유지관리, 임대료 징수 등 포승물류부지 관리운영 개선 노력 ② 당해연도 항만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③ 계획 달성 노력 및 추진실태 - 포트세일즈(선화주 초청 설명회, 국외설명회 등), 마린센터, 홍보관, 항만안내선 등
평가내용 정 의	○ 항만배후단지 시설물은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도로, 가로등, 전기, 녹지 등), 통제시설(경계울타리, 감시종합상황실, 과학감시장비, 경비초소, 출입게이트 등)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의미한다. ○ 항만배후단지(2-1단계) 개발사업은 1종 지역으로 공사 지분 토지를 의미한다. ○ 포승물류부지는 경기도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토지를 의미한다. ○ 항만운영 활성화 노력에는 항만인프라(배후단지 및 물류단지)를 제외한 포트세일즈,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관 운영, 항만안내선 등 항만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1.2-2-1-2-0
지 표 명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평택항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명)(2.0점)
평가내용 정 의	○ 방문객 유치실적이란 평가대상연도 평택항 홍보관 방문자수를 의미하며, 휴관 등에 따른 운영일수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3.1.2-2-1-3-0
지 표 명	항만마케팅 활동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선화주 초청설명회 등 항만마케팅 활동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국내 선화주 초청설명회(1.5점) - 초청설명회 개최건수(0.5점) - 참가기업체수(1.0점) ② 국외 선화주 초청설명회(1.5점) - 초청설명회 개최건수(0.5점) - 참가기업체수(1.0점)
평가내용 정 의	○ 선화주 초청설명회 개최건수는 선화주를 초청하여 공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건수이며, 참가 기업체수는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체 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3.1.2-2-1-4-0
지 표 명	컨테이너 물동량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공사 비전·미션의 달성 및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컨테이너 물동량(TEU)
평가내용 정 의	○ 컨테이너물동량은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통계를 이용한다. - 컨테이너수송실적통계의 항만별·연도별 자료 활용(단위: TEU)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사업변경(선석 추가 등)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기간·규모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생산공정 관리	5
		2. 판매실적		8	감귤 판매실적→ 감귤 수매처리실적 변경
		3. 임대주택 공급실적		2	투입시간당 생산량 → 임대주택 공급실적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1.3-2-1-1-0
지 표 명	생산공정 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리·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노력 및 생산·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리·개발의 적정성 - 지하수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연구노력 - 지하수영향조사의 신뢰성 확보, 적정 개발량 산정 및 취수, 지하수 난개발 방지 노력 - 제주지하수 가치 전파, 정보 공유 노력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취수정, 감시정 등) 사후관리 노력 ② 제품 생산·품질관리의 적정성 - 신기술 개발·도입을 통한 공정 개선 및 원가절감 노력 - 제품 생산효율 향상 노력 - 현장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제품 제조시설 사후관리 노력
평가내용 정 의	○ 지하수란 삼다수 생산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의미한다.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리의 적적성은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연구, 지하수영향조사 등을 통한 적정 개발량 산정 및 취수, 지하수 난개발 방지, 제주지하수의 가치 공유 활동 등을 의미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의 신뢰성 확보 노력은 지하수 개발, 이용의 취수허가량 증량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노력 등을 의미한다.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취수정, 감시정 등) 사후관리 노력은 이용시설 개선, 자동 관측시스템 구축, 취수원 및 삼다수 원수 수질보호를 위한 노력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을 의미한다. ○ 제품 생산효율 향상 노력은 먹는샘물 및 감귤제품 생산에 따른 공장가동률 및 수율 향상 실적 등을 평가한다. ○ 현장 품질 경쟁력 강화 노력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품질 모니터링, 인스펙션, 개선 활동 등 품질 시스템 강화 노력을 의미한다. ○ 제품 제조시설 사후관리 노력은 제품 제조공정 전반의 이용시설 개선 및 주변 환경 및 청결 유지노력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1.3-2-1-2-0

지 표 명

판매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삼다수사업 판매실적 및 감귤 수매처리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삼다수 판매실적(천원) (7.0점)

○ 감귤 수매처리실적(%) (1.0점)

- 감귤 수매처리실적(%) =	가공투입량(kg)	× 100
	수매량(kg)

평가내용 정    의

○ 삼다수 판매실적은 손익계산서 상의 제품 매출액을 의미한다.

○ 감귤 수매처리실적은 수매량 대비 처리량 실적을 의미한다.

- 가공투입량은 감귤농축액 생산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원과 투입량을 의미한다.

- 단, 지자체 정책에 의거 극조생 가공용감귤 자가농장 수매 격리사업에 따른 수매량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삼다수 판매실적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감귤수매처리실적

- 득점 = 1.0점 ×	가공투입량	(단, 만점인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수매량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3.1.3-2-1-3-0

지 표 명

임대주택 공급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임대주택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기존주택 매입실적(%) =	매입실적	× 100
	매입목표물량

평가내용 정    의

○	기존주택매입은 기존주택 중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매입 및 공급목표물량은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매입․공급 목표(호수)를 의미한다. 다만,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 변경으로 목표물량이 변경된 경우는 당초 확정한 목표로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기존주택 매입실적

- 득점 = 2.0점 ×	매입실적	(단, 만점인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매입목표물량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3.1.4. 제주에너지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정성	5
		2. 풍력발전시설 운영효율 실적		8
		3.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		2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 배점 조정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1.4-2-1-1-0
지 표 명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정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발전단지별 풍력발전시설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풍력발전시설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풍력발전시설 이용률 향상 및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발전설비 효율적 운영관리 및 역량 강화 노력 - 발전설비 운영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 관리 - 발전설비 고장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에너지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력 향상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전문성 강화 노력 ③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노력 -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전략수립의 적정성 -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노력 및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과의 협의 활동 -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 노력과 성과
평가내용 정 의	○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이란 발전기, 송전선로 등 풍력발전기와 관련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 저하에 대응하여 설비진단, 환경적·경제적 여건 검토를 통해 시설의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실시 등의 노력을 말한다. ○ 발전설비 운영관리시스템 개선이란 업무프로세스 개선, 모니터링 강화, 자재수급관리체계 개선, 진단 및 고장 이력관리를 통한 고장 대응력 강화 등 발전시설의 전력생산량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한다. ○ 대응력 강화란 예비품 확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발전설비의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고장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사후처리활동을 말한다. ○ 유지보수 전문성 강화란 풍력발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교육, 세미나, 출장 등 풍력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 에너지 관련 기술력 향상 교육훈련 추진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국내･외 교육 이수와 기술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 등 역량 강화 실적을 말한다. ○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과의 협의 활동이란 도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벤치마킹 등을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1.4-2-1-2-0
지 표 명	풍력발전시설 운영효율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발전단지별 풍력발전시설 이용률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이용률 = [eqn: {총출력량} over {총출력가능량}] × 100
평가내용 정 의	○ 이용률은 [eqn: {총출력량} over {총출력가능량}] × 100을 말한다. - 총 출력량은 연간 실제 발전기가 발전한 발전량을 말한다. - 총 출력가능량은 발전기가 연간 최대 출력을 발전할 경우의 발전량을 말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자연재해, 지역민원, 규제기관 공식요청 등 불가항력에 의한 정지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1.4-2-1-3-0
지 표 명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신재생에너지 교육 횟수(1.0점) ○ 신재생에너지 참가인원(1.0점)
평가내용 정 의	○ 신재생에너지 교육 실적이란 공사가 주관하여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체험학습 활동 포함)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1.5. 서울에너지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에너지확대 보급노력	5
		2. 집단에너지 운영 및 공급실적		8	계통수 보전율 지표신설(1.5점) (동절기열공급중단율 배점 조정: 3점→1.5점)
		3. 기후변화 대응 실천 실적		2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1.5-2-1-1-0
지 표 명	에너지 확대 보급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친환경 고효율 집단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양질의 안정적 열공급 확대 노력 및 열사용가 증대 노력과 성과 - 공급계획, 유지보수, 긴급복구 등 - 적극적인 수요개발 등 열공급 확대 ② 외부수열 확보 노력과 성과 - 인근 발전소 폐열, 소각열, 하수열, 연료전지열 등 연계 노력 ③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노력 및 성과 - 태양광 사업 확대 노력 및 성과 - 솔라스테이션 확대 노력 및 성과 ④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노력 - 관련 연구, 학술교류, 교육, 홍보 활동 등
평가내용 정 의	○ 열공급이란 열을 인근 아파트, 건물 등에 공급하여 난방 혹은 냉방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열공급 확대 노력이란 열공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대내외 협의, 설명회, 간담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열사용가란 지역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공공용 및 업무용 건물 등을 말한다. ○ 외부수열이란 지리·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요지에 공급이 어려워 이용되지 못하거나 자체수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인근 발전소 폐열, 소각열, 하수열, 연료전지 열 등을 기존의 집단에너지시설에 연계하여 수급받는 것을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노력이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활동, 민간 주도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과 참여, 대내외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협력 등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1.5-2-1-2-0
지 표 명	집단에너지 운영 및 공급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 및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저가의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증대를 통한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률(%) = 수열량 / 총열공급량 × 100(상향지표, 5점) ② 동절기 열공급 중단율(%) (하향지표, 1.5점) = (동절기 열공급중단 세대시간/동절기 총세대시간) × 100 ③ 계통수 보전율(%) (상향지표, 1.5점) = (계통수 보존량 (㎥)) / (총 공급유량 (㎥)) × 100
평가내용 정 의	○ 미활용 열에너지란 지리·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요지에 공급이 어려워 이용되지 못하거나 자체수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인근 발전소 폐열, 소각열, 하수열, 연료전지 열 등을 말한다. ○ 수열량이란 미활용 열에너지의 수열량을 말한다. ○ 총열공급량이란 열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된 에너지의 총합으로서 열병합보일러 생산량, 열전용보일러(HOB: 열만 생산하는 보일러) 생산량 및 미활용 열에너지 수열량을 포함한다. ○ 동절기 열공급 중단 세대시간= ∑(동절기 열공급 중단세대수 × 중단시간) - 동절기 총 세대시간 = 총 열공급세대수 × 동절기일수 × 24시간 - 총 열공급세대수는 해당년도 연말의 열공급 세대수 - 동절기일수 : 1월∼3월, 12월(열공급규정상 동절기 기준) -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천재지변, 한전정전, 타기관에 의한 배관파손 등)에 의한 열공급 중단은 제외한다. ○ 계통수란 열공급을 위해 배관에 있는 중온수를 말한다. ○ 계통수 보존량이란 전체 공급유량에서 열수송관 보충수를 제외한 유량을 의미한다. ○ 총 공급유량(㎥) = ∑(열공급시설 월별 난방 공급유량) 계통수 보존량(㎥) = 공급유량 - ∑(난방배관 월별 계통수 보충량)
세 부 평가방법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률(%), 계통수 보전율(%)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다만 최고목표가 100% 초과시 최고목표는 100%로 한다. ○ 동절기 열공급 중단율(%)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관리번호	3.1.5-2-1-3-0
지 표 명	기후변화 대응 실천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 및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태양광 보급 용량 = 태양광 보급 설비용량(MW) (상향지표, 1.0점) ② 질소산화물 배출 비율(%) = 배출량/할당량(kg) × 100 (하향지표, 1.0점)
평가내용 정 의	○ 보급 설비용량이란 연도말 기준으로 운영을 개시한 설비의 용량을 합산한 값이다. ○ 질소산화물 총량 할당량은 환경부에서 할당한 수치 기준을 말한다. ○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프레온(CFC)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태양광 보급 용량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질소산화물 배출 비율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1.6. 세종도시교통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승객수송 확대 노력 및 관리	2
		2. 교통복지 확대 노력	3
		3. 승객수송인원		10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교통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1.6-2-1-1-0
지 표 명	승객수송 확대노력 및 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 운전원 관리의 적정성, 수송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승객수송 확대 노력 - 수송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 목표대비 실적 차이 분석 및 환류 - 노선신설·개편 시 시민 교통편의 고려 등 추진과정의 적정성 ② 승객수송 관리 - 운전원관리 : 운전원 적성검사의 적정 시행, 운전원 인력 운용 효율화, 승무원 안전운행 숙지 및 실행 정도 - 노선 운행 시 이례사항 발생 등에 대비한 사전·사후 내부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운행 정지,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 ③ 수송시설 운영의 적정성 - 터미널 등 수송관련 시설관리(매표설비 포함) - 운전원 이용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내용 정 의	○ 승객수송 목표 설정 방법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기관에서 분석한 다양한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 이용 편의시설은 기점지별 휴게실, 운전원 식당 등을 의미하며, 운전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도 포함될 수 있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1.6-2-1-2-0
지 표 명	교통복지 확대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버스 이용율, 노선 현황, 소요 시간, 이동 인구 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배차간격, 운행횟수 등의 노선운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 ②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통약자 편의증진의 노력과 성과 ③ 읍·면지역 노선운영 및 활성화 노력과 성과 - 읍·면지역 개발현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읍·면지역의 노선정보, 운행시간표 등 알림 및 홍보 노력과 성과 - 기타 읍·면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내용 정 의	○ 벽지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제1호 또는 다」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의미한다. ○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1.6-2-1-3-0
지 표 명	승객수송인원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평가대상기간 중에 수송한 총 승객인원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승객수송인원
평가내용 정 의	○ 승객수송인원은 평가대상년도의 총 수송인원을 말한다. - 승객수송인원은 무임승차인원을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eqn: 평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1.7. 경륜공단(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	5
		2. 경륜건전화 실적		5
		3. 경주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6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4. 대행사업비 절감률		2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1.7-2-1-1-0
지 표 명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적정한 발매와 교차투표 관리 및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경주운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 모집, 서비스교육, 예비인력 확보 등 발매종사원 관리 -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한 발매활동 - 발매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 ② 교차투표 관리 - 계약 체결, 전산시스템, 유기적인 협조 등 ③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조치 노력 ④ 건전레저문화 정착노력 - 카운셀링센터 운영 등 중독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 레저문화 공간 창출 및 기획 행사 등 - 지역언론 등이 제기한 비판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평가내용 정 의	○ 교차투표관리란 교차투표와 관련된 계약 체결, 교차투표 횟수(레이스 수) 증대 활동, 교차투표를 위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타 경륜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의미한다. ○ 구매상한액이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1인 1경주당 투표금액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1.7-2-1-2-0

지 표 명

경륜건전화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지표

(하향 및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발매건전화 실적(2.0점)

- 경륜참여 건전화 =	경륜 매출액
	입장인원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건전화 평가성적의 향상 실적(3.0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점수

평가내용 정    의

○ 경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 매출액의 구성요소가 되는 모든 사업의 수익(예 : 시장사용료･임대료･주차료 등)으로 하되,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공단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한다.

- 입장인원은 부산(창원) 본장 및 장외지점에 입장한 인원(광명 본장 및 장외지점 입장인원은 제외)을 의미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성적의 실적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발매 건전화 실적(하향지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 사감위 건전화평가성적 향상 실적(상향지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1.7-2-1-3-0

지 표 명

경주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지표

(상향, 하향)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경주운영실적은 선수출전･경주규칙 위반･낙차･전산장애･방송오류･경주오판정･부정경륜 등의 당해연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운영목표달성률(%) =	당해연도 실적(선수출전, 규칙위반, 낙차)	× 100
	당해연도 목표(선수출전, 규칙위반, 낙차)

평가내용 정    의

○ 운영목표달성률은 선수출전, 경주규칙위반, 낙차, 전산장애, 방송오류, 경주 오판정, 부정경륜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선수출전(0.5점)은 7명이상 선수출전 경주수를 총경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7명이상 선수출전 경주수는 평가대상년도에 시행한 경주 중 7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한 경주수를 말한다.

- 총 경주수는 평가대상년도에 시행한 총 경주수를 말한다.

- 최고목표: 100%, 최저목표: 50%

○ 경주규칙위반(1점)은 실격･경고･주의 건수로 한다.

- 최고목표: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 낙차(1점)는 자전거가 넘어져 신체의 일부 또는 차체가 경주로 등에 닿은 선수수로, 낙차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자전거 고장으로 승차하지 못한 선수수를 포함한다.

- 최고목표: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 전산장애, 방송오류, 경주 오판정은 각각 1건당 0.3점을 감점한다. 다만, 부정경륜에 대해서는 해당점수(1점) 전체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전산장애(0.5점)는 전산장애로 발매가 1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경주가 취소된 건수와, 경주결과의 화면출력이 1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경주가 취소된 건수를 말한다.

- 방송오류(0.5점)는 공단이 마련한 방송시나리오의 미 준수로 인하여 원활한 경주진행 장애, 입장객의 민원 제기 등이 발생한 건수를 말한다.

- 경주 오판정(0.5점)은 최초의 경주 판정에 문제가 있어 경주결과를 재판정한 건수를 말한다.

- 부정경륜(1점)은 경륜에 문제가 있어 관련자가 형사조치된 횟수를 말한다.

3.2 특정공사·공단(기초 개별)

3.2 특정공사공단(기초 개별)

3.2 특정공사·공단(기초 개별)

3.2.1 양평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거래여건 조성 및 유통‧판촉활동 관리	3
		2. 사업다각화 노력	2
		3.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실적		5
		4. 처리수질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6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4. 대행사업비 절감률		2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주요사업

관리번호	3.2.1-2-1-1-0
지 표 명	거래여건 조성 및 유통·판촉활동 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친환경 농산물 거래 및 수매 등을 위한 거래여건 조성 활동과 품질관리의 적정성 및 유통구조 개선, 판매 촉진 등에 대한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확보 및 농가별 작물 재배 지원 등 농가 관리 ② 친환경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의 적정성(예냉기술, 포장기술) ③ 유통구조 개선 활동 - 매출실적 분석, 유통비용 절감, 유통 구조의 적합성, 유통정보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판촉 및 브랜드 홍보활동의 수단과 방법 ⑤ 유통채널 확보 실적
평가내용 정 의	○ 유통구조 개선은 물류표준화사업, 물류방식(냉탑관리 등) 등을 의미한다. ○ 판촉 및 브랜드 홍보활동의 수단과 방법은 우수농산물 홍보 및 캠페인, 공공전시회 및 행사참여, 전시판매장투어 등의 시행노력을 의미한다. ○ 유통채널 확보 실적은 당해연도에 공사가 실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실적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2.1-2-1-2-0
지 표 명	사업다각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사업영역의 다각화전략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사업타당성분석 실시 ②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 ③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지원확보활동 ④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 ⑤ 목적사업 활성화 노력
평가내용 정 의	○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사업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지원확보 활동이란 사업 확보를 위한 국비보조금 지원 획득,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의미한다. ○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2.1-2-1-3-0
지 표 명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 개선도, 친환경농산물 수매 확대를 위해 계약농가로부터의 매입실적 증가정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3점) - 판매수량(㎏)(1.5점) - 판매금액(원)(1.5점) ② 계약농가 매입실적 (2점) - 계약농가 매입수량(㎏)(1.0점) - 계약농가 매입금액(원)(1.0점)
평가내용 정 의	○ 판매수량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사가 실제로 판매한 종류별 친환경농산물의 총판매수량(㎏)을 의미한다. ○ 판매금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사가 실제로 판매한 종류별 친환경농산물의 총판매금액(원)을 의미한다. ○ 계약농가 매입수량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사가 계약농가로부터 매입한 종류별 친환경농산물의 총매입수량(㎏)을 의미한다. ○ 계약농가 매입금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사가 계약농가로부터 매입한 종류별 친환경농산물의 총매입금액(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1-2-1-4-0

지 표 명

처리수질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 3.5,

단계별평가 1.5

지표정의

○ 하수처리장의 처리수의 BOD, COD, SS, T-N, T-P, 대장균, TU 수치가 법정기준치를 준수하는지의 여부와 그 개선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처리수질배점

- BOD, COD, SS, T-N, T-P, 대장균, TU 개선부문 : 각 0.5점

-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부문 : 1.5점

○ 항목별 측정산식

- 수질항목별득점

=	(Σ처리수질목표달성평점×0.4 + Σ처리수질개선평점×0.6) / 하수처리장 방류구수	×	0.5
	100

- 처리수질개선평점

=	연간 처리수질		-	직전 3개년 처리수질 평균	×150%	×100
	전년도 처리수질	×90%	-	직전 3개년 처리수질 평균	×150%

-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득점 = 1.5점 - (연간행정처분횟수 × 행정처분당 감점)

평가내용 정    의

○ 처리수질목표 : 하수도법상 법정기준치(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지역구분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 처리수질실적 : 처리수의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TU 수치로서 환경부 분기별 검사결과의 평균 수질

○ TU는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2에 5. 가, 나에 적용되는 처리장만 적용. 단, TU가 적용되는 처리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TU배점(0.5점)을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부문에 산입한다.

○ 하수처리장 방류구는 하수처리시설의 최종처리수가 방류되며 지방환경청의 점검을 받는 곳을 의미한다.

○ 행정처분횟수는 법정수질초과에 따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적 처분을 받은 수질항목별 각각의 건수를 말하며, 시설 인수일부터 적용한다.

○ 행정처분당 감점은 TMS가 설치된 전체 방류구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0.1점, 6개 이상 10개 미만 0.2점, 5개 이하의 경우는 0.3점을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처리수질목표달성평점은 각 항목별 처리수질실적이 처리수질목표를 만족하면 100점을 부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 처리수질개선은 처리장별 TMS상 연평균을 말하며, TMS에 의한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환경부 하수도평가시에 인증된 자료를 준용한다. 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TMS기기 부착 대상 외 시설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질개선도 최고목표는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3, 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서 Ⅰ과 Ⅱ지역의 BOD, COD, T-P는 기준의 75%, SS, T-N, 대장균수, TU는 법정기준의 50%이며, Ⅲ과 Ⅳ지역의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TU는 법정기준의 50%이다.

○ 지역환경청으로부터 처리수질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처리수질 개선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법정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점검 혹은 지적일을 기준으로 감점한다.

○ 기계 및 계측기 혹은 자료의 임의조작에 따른 실적변화가 확인될 시 처리수질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다.

3.2.2 당진항만관광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사업활성화 노력	5
		2. 전시관 이용객 실적		6
		3.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실적		4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주요사업

관리번호	3.2.2-2-1-1-0
지 표 명	사업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이용객 증대 계획수립과 집행의 적정성(기획행사 유치, 프로그램 개발, 전시관 영상물‧전시물 교체, 놀거리‧볼거리 등) ② 시설 내 임대업체 관리 및 지도 ③ 추가사업 발굴 노력
평가내용 정 의	○ 추가사업 발굴 노력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사업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2.2-2-1-2-0
지 표 명	전시관 이용객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관람객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명) - [eqn: 평점= {전체`유료`관람객`수} over {전시관`운영일`수} TIMES 100점]
평가내용 정 의	○ 유료 관람객수는 평가대상년도 총 유료 관람객수(명)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2-2-1-3-0
지 표 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고객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프로그램 운영실적(건수) (3.0점) ○ 홍보실적(건수) (1.0점)
평가내용 정 의	○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평가대상년도에 프로그램(이벤트‧ 기획 등 포함)을 운영한 건수를 말한다. ○ 홍보실적은 평가대상년도에 홍보사업을 수행한 건수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2.3 청도공영사업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소싸움경기 운영 및 활성화 노력	5
		2. 소싸움경기 건전화 실적		5
		3. 경기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주요사업

관리번호	3.2.3-2-1-1-0
지 표 명	소싸움경기 운영 및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우권 발매 활동의 적정성 및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노력과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소싸움 경기 운영 및 관리 노력 - 모집, 서비스교육, 예비인력 확보 등 발매종사원 관리 -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한 발매활동 - 발매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 - 싸움소 데이터 관리 ② 소싸움 경기 활성화 노력 - 소싸움 경기 관람객 증대 노력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기관 지원확보 활동 - 시설물 활용 노력 - 사행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평가내용 정 의	○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한 발매활동이란 우권발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 수립 및 활동을 말한다. ○ 발매사고란 소싸움경기투표권(우권) 발매, 환급, 환불 등의 업무수행 중 발매원의 고의, 과실 또는 그밖에 다른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된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 싸움소 데이터 관리란 싸움소의 기본이력 및 소싸움 경기 참가실적 관리를 의미한다.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기관 자원확보 활동이란 국비보조금 지원 획득,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의미한다. ○ 시설물 활용 노력은 소싸움 경기가 없는날 경기장 개방을 통한 소싸움 훈련을 위한 장소제공, 전통문화 체험, 견학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2.3-2-1-2-0

지 표 명

소싸움경기 건전화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소싸움 경기 건전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권 발매 건전화 및 기관 건전화 관리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우권발매건전화 성과(2.0점)

○ 우권 발매 건전화 제고를 위해 고객 구매 안내,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발매금액 소액화 확대 성과 평가

- 발매 건전화 확대 성과 =	총 발매금액
	총 발매건수

* 발매 건전화 확대 성과는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건전화 실적(3.0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점수

평가내용 정    의

○ 총 발매금액은 해당연도 우권 발매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 총 발매건수는 해당연도 우권 발매건수의 합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① 우권발매건전화 성과(하향지표)

○ 최고목표 : 총 발매금액/총 발매건수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총 발매금액/총 발매건수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150%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실적(상향지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3-2-1-3-0
지 표 명	경기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지표 (하향지표)	평가방법	단계별 평가
지표정의	○ 경기운영실적은 소싸움 경기와 관련된 조교사 안전사고, 전산장애‧방송오류‧경기오판정, 부정소싸움 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조교사 안전사고 발생건수 (2.0점) ○ 전산장애 (0.5점) ○ 방송오류 (0.5점) ○ 경기 오판정 (1.0점) ○ 부정소싸움 (1.0점)
평가내용 정 의	○ 조교사 안전사고는 소싸움 경기도중 싸움소 응원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해서 싸움소 응원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전산장애는 전산장애로 발매가 1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경기가 취소된 건수와 경기결과의 화면출력이 1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경기가 취소된 건수를 말한다. ○ 방송오류는 공사가 마련한 방송시나리오의 미 준수로 인하여 원활한 경기진행 장애, 입장객의 민원 제기 등이 발생한 건수를 말한다. ○ 경기 오판정은 최초의 경기 판정에 문제가 있어 경기결과를 재판정한 건수를 말한다. ○ 부정소싸움은 소싸움경기에서 문제가 있어 관련자가 형사조치된 횟수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조교사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1건당 1.0점을 감점한다. - 단, 본 지표에서 평가된 조교사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재난안전관리 안전사고발생건수 산정시 중복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 전산장애, 방송오류, 경기 오판정은 각각 1건당 0.2점을 감점한다. ○ 부정소싸움에 대해서는 각각 1건당 0.5점을 감점한다.

3.2.4 영양고추유통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생산공정 및 유통관리의 적정성	5
		2. 수매실적		5
		3. 판매실적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주요사업

관리번호	3.2.4-2-1-1-0
지 표 명	생산공정 및 유통관리의 적정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홍고추 가공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활동과 판매 촉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수매 및 가공의 적정성 - 수매방법의 적정성(품종선정, 계약재배, 농가교육, 등급간 수매비율 및 가격 차이) - 검수방법의 적정성(수매관련 직원 검수교육 실시, 예비검사·입고검사 등) - 계약재배 확대노력 - 홍고추 가공관리의 적정성 - 소비자평가단 구성･운영의 적정성 - 홍고추 등 농산물 안전관리 ② 유통 및 판촉활동 - 고춧가루의 규격화･포장화(고객편의 위주의 규격포장, 포장개선) -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활동 - 고객관리를 위한 DB 구축 - 판촉활동 및 홍보활동의 수단, 방법, 다양성, 효과분석
평가내용 정 의	○ 홍고추 가공관리의 적정성이란 전처리 및 건조공정, 분쇄 및 포장공정의 적정성, 제품의 위생 안전성 확보활동 등을 의미한다. ○ 소비자평가단 구성･운영의 적정성이란 소비자평가단 구성의 적정성, 소비자평가단에 대한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의 반영 등을 의미한다. ○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란 마케팅팀(판매팀)에서 수행한 판매처의 지역적 분포 및 매출실적 분석,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활동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수매방법 → 수매시 품종선정, 계약, 농가교육 등 절차를 통한 수매 이행 여부를 평가 ○ 검수방법 → 수매검수시 검수직원 사전교육, 예비검사, 입고검사 실시 이행여부를 평가 ○ 규격화, 포장화는 고객위주의 제품 세분화 및 전반적 개선 노력을 평가 - 신미도, 종류, 입도 구분을 통한 제품포장 여부

관리번호	3.2.4-2-1-2-0
지 표 명	수매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홍고추 및 기타 농산물 수매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홍고추 수매량(㎏) (2.0점) ○ 홍고추 수매금액(원) (2.0점) ○ 기타 농산물 수매량(㎏) (0.5점) ○ 기타 농산물 수매금액(원) (0.5점)
평가내용 정 의	○ 홍고추 수매량 및 수매금액은 평가 대상연도에 공사가 수매한 홍고추의 물량 및 금액을 의미한다. ○ 기타농산물 수매량 및 수매금액은 평가대상연도에 공사가 수매한 홍고추를 제외한 농산물의 물량 및 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4-2-1-3-0
지 표 명	판매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홍고추 가공품(고춧가루, 건고추) 및 기타 농산물 판매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홍고추 가공품 판매량(㎏) (2.0점) 홍고추 가공품 판매금액(원) (2.0점) ② 기타 농산물 판매량(㎏) (0.5점) 기타 농산물 판매금액(원) (0.5점)
평가내용 정 의	○ 홍고추 가공품은 홍고추를 건조·가공하여 생산된 건고추 및 고춧가루를 의미한다. ○ 홍고추 가공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홍고추 가공품을 실제로 판매한 수량(㎏) 및 금액(원)을 의미한다. ○ 기타 농산물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홍고추 및 홍고추 가공품을 제외한 농산물을 실제로 판매한 수량(㎏) 및 금액(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 × 50%

3.2.5 통영관광개발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사업활성화 및 다각화	5
		2. 케이블카 이용객 실적		7
		3. 1인당 시설관리실적		3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6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4. 대행사업비 절감률		2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2.5-2-1-1-0
지 표 명	사업활성화 및 다각화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과 시설이용료 수준의 적정성 및 신규 사업 발굴･사업다각화 전략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시설이용료 수준의 적정성 및 시설물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 케이블카 이용료 적정성 및 각종 시설물의 요금현실화 노력 - 이용객 증대계획 수립과 집행의 적정성(기획행사 유치, 프로그램 개발, 전시관 영상물･전시물 교체, 놀거리･볼거리 등) - 추가사업 발굴 노력 ②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 전략의 적정성 - 사업타당성분석 실시 -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 -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지원확보활동 -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
평가내용 정 의	○ 추가사업 발굴 노력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 사업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2.5-2-1-2-0
지 표 명	케이블카 이용객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케이블카 이용객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일 평균 케이블카 이용객 수(명) - [eqn: 평점= {전체`이용객`수} over {케이블카`가동일`수} TIMES 100점]
평가내용 정 의	○ 이용객수는 평가대상년도에 케이블카를 이용한 고객수(명)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5-2-1-3-0

지 표 명

1인당 시설관리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관리인력의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물 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1인당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인당 관리실적 =	관리실적
	관리인력

평가내용 정    의

○ 관리실적이란 공기업 시설의 이용차량수, 유료이용인원수 등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은 별도 예시

○  관리인력이란 연간 인건비(결산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간접지원부서( 예 : 임원‧총무‧기획‧예산‧회계‧인사‧경영분석 등 담당부서) 인력·예산 및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등은 제외하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인력은 모두 포함한다.

-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제시된 총급여합계와 비과세   소득합계를 합산(평가급 제외)한 것으로 한다. 또한 결산서상의 보상비    로 지출된 인건비도 포함한다.

-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근무한 인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분할 계산한다.

- 인건비 조정 : 당해연도 인건비에서 인건비 인상률 해당분(전년도 인건비 x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차감한다.

※ 단,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은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통보한  인상률로 하되, 행안부 기준 초과시에는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 자료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유형별로 작성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50%

3.2.6 장수한우지방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제조(생산) 활성화 노력	2
		2. 유통 및 판촉활동	3
		3. 판매실적		5
		4. 유통실적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2.6-2-1-1-0
지 표 명	제조(생산)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TMR사료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제반 활동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와 제조시 적정 배합비율 및 품질관리를 위한 활동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TMR 사료 제조 활성화 및 위생안정성 제고 노력 및 성과 - 원료수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성 - 투입 및 포장공정의 적정성 - 제품의 위생안전성 확보 노력 및 활동 ② TMR사료 품질관리의 적정성 ③ 민원 처리의 및 적정성
평가내용 정 의	○ TMR사료 제조(생산)의 적정성에는 단미원료 구입(품목, 단가비교, 원료구입시방서, 품질검사필 등), 검수방법(원료입고시 직원 검수실시, 유관검사·입고검사 등), 단미원료의 재고관리 및 제품 보관, 수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TMR사료 품질관리의 적정성이란 사료일반성분기준에 의거 정기적, 또는 자체검사를 통한 품질향상의 활동을 의미한다. ○ 민원 처리의 적정성이란 TMR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이용자의 의견 또는 구매 등의 고객만족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검수방법 → 구입시 품목선정, 입고검사, 계약 등 절차를 통한 수매 이행 여부를 평가 ○ 재고 및 매출방법 → 투입된 단미원료, 생산된 제품수량, 품질검사, 재고관리, 이용농가관리 실시 이행여부를 평가

관리번호	3.2.6-2-1-2-0
지 표 명	유통 및 판촉활동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고객편의를 고려한 규격포장과 유통경로 개선노력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신규 유통채널 다양화 노력 및 성과 ② 유통구조 활성화 노력 및 성과 - 판매처 및 출하성적 분석･관리 노력 - 판촉활동 및 홍보활동의 수단, 방법, 다양성, 효과분석 - 고객관리 DB 구축 및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
평가내용 정 의	○ 신규 유통채널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란 유통채널 발굴을 위한 실적과 노력을 의미한다. ○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란 유통․물류 부서에서 수행한 판매처의 지역적 분포 및 한우판매에 따른 출하성적 분석, 유통구조 개선을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에 따른 민원해소, 한우 출하성적 분석 활용을 평가 - TMR사료 제품별 균일도, 향취, 신선도, 섭취의 제품 균일 등 - 고객별 한우출하성적 분석을 통한 컨설팅

관리번호	3.2.6-2-1-3-0
지 표 명	판매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TMR사료 및 기타 상품 판매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TMR사료 판매량(㎏) (1.5점) ○ TMR사료 판매금액(원) (1.5점) ○ 기타 상품 판매량(㎏) (1.0점) ○ 기타 상품 판매금액(원) (1.0점)
평가내용 정 의	○ TMR사료란 한우에게 급여하는 섬유질 사료이며, TMR사료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평가 대상연도에 공사가 판매한 TMR사료의 물량 및 금액을 의미한다. ○ 기타 상품은 TMR사료 이 외의 배합사료, 조사료, 수분조절재이며,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평가대상연도에 공사가 판매한 TMR사료를 제외한 상품의 물량 및 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6-2-1-4-0
지 표 명	유통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한우의 판매 및 기타 유통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한우 유통 출하두수(두) (3.0점) ② 장수한우 우량종축 분양 실적(두) (2.0점)
평가내용 정 의	○ 한우 유통 출하두수는 공사를 통한 농가 및 공사분의 한우 판매두수를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출하 유통한 두수를 의미한다. ○ 장수한우 우량종축 분양실적이란 관내 축산농가에 자체 우량한우를 분양하는 두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2.7 평택도시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0점)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5
		2. 매각실적		5(3)
		2-1.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1)	(해당기관)
		2-2. 임대주택 공급 실적		(1)	(해당기관)
	경영효율성과 (20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부채관리		5
		3. 노동생산성		4
		4.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주요사업

관리번호	3.2.7-2-1-1-0
지 표 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서민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서비스 노력 등을 포함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토지, 시설 등 공급 노력 - 적정한 공급가격 책정 - 원가관리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 계약(입찰)방법 개선 등 ② 주택(임대포함), 토지, 시설 등의 서비스 개선 노력 - 녹지공간, 건강증진시설, 커뮤니티 공간, 기타 편의시설 확보 등 -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공급 - 시설물관리, 하자보수, 시설개선, 입주관리 등 서비스 개선노력 - 기타 복지지원 노력 등 ③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 환경친화적 설계적용 여부 -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등
평가내용 정 의	○ 시설이란 입주가 개시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열거된 사업 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관리번호

3.2.7-2-1-2-0

지 표 명

매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토지･주택･시설물･회원권 등의 공급실적(계약체결)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공급실적(%) =	공급계약 체결실적	× 100
	공급가능물량

평가내용 정    의

○ 공급가능물량은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 공급이 허가･결정되어 공고된 후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총물량을 의미한다(신규물량 + 전년도 이월물량).

-	공정률(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급 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환지방식 개발 등),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의 미확정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급가능물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토지) 공급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시설계획 취소, 10월 1일 이후 매매계약 해제,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개발계획 변경 중이거나 취소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미통보 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10월 1일 이후 승인･통보되거나 공급이 결정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시주거용으로 공가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자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 미분양 주택을 임대(전세 포함)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10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시설의 해당 면적, 상가 및 복리시설이 위치한 아파트의 공급 및 입주시기가 지연된 경우의 해당면적

･	(회원권 등) 당해연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회원권 발행 공급 등)이 결정된 물량

○ 공급계약 체결실적 중 공급가능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은 공급계약 체결실적에서 제외한다.

- 전기 이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당기에 해제되어 재분양되는 경우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에 포함한다.

○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위 : 천 원).

-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실제 공급금액으로 산정한다.

- 공급가능물량 중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연도의 가장 나중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임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실적과 공급가능물량은 임대보증금과 임대계약기간 동안 발생가능한 총 임대료의 합계로 산정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매출액만큼 분자, 분모에서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100%(이론상 최고치)

○ 최저목표 :   0%(이론상 최저치)

○ 평 점 =	공급실적 - 최저목표	× 100
	최대목표 - 최저목표

○「서민주거비 부담완화(1점)」, 「임대주택 공급 실적(1점)」을 평가하는 경우 3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다만, 평가불가능한 지표의 해당배점은 매각실적 배점으로 환원하여 평가한다.

관리번호

3.2.7-2-1-2-1

지 표 명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시장대비 저렴한 임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	시세대비 주거비 절감액
	임대주택 장부가액

평가내용

정    의

○ 시세대비 주거비 절감액은 시중전세가격과 기관 전세가격의 차액(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액 포함)으로 산정한다.

○ 시중전세가격은 해당 자치단체 평균단위(원/㎡)전세가격에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공가 제외)의 전용면적(㎡)을 곱하되, 아파트,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 기관 전세가격은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공가 제외)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보증금으로 환산)을 말한다.

○ 임대주택장부가액은 재무제표상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한다.

- 다만, 분양전환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월 장부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평균단위전세가격은 주택법 제86조 및 시행령 118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매월말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자료를 12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

□월임대료의 보증금 환산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을 사용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의 전용면적(㎡) 및 임대보증금은 매월말 실적을 12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7-2-1-2-2

지 표 명

임대주택 공급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성과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정부의 주택매입․전세임대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기존주택매입실적(%) =	매입 실적	× 100 (배점 0.5점)
	매입목표물량

② 기존주택 전세공급실적(%) =	공급 실적	× 100 (배점 0.5점)
	공급목표물량

평가내용 정     의

○	기존주택매입은 기존주택 중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 8천 5백만원, 광역시 6천 5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 5백만원 규모의 전세금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매입 및 공급목표물량은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매입․공급 목표(호수)를 의미한다. 다만,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 변경으로 목표물량이 변경된 경우는 당초 확정한 목표로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기존 주택 매입실적 평가

- 득점 = 0.5점 × [eqn: {매입`실적} over {매입`목표`물량}](단, 만점인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주택 매입실적 평가

- 득점 = 0.5점 × [eqn: {공급`실적} over {공급`목표`물량}](단, 만점인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2.8 하남도시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2점)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5
		2 매각실적		5
		3. 1인당 시설관리 실적		2
	경영효율성과 (18점)	1. 영업수지비율		6
		2. 대행사업비 절감률		2
		3. 노동생산성		4
		4. 자본생산성		3
		5. 부채관리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주요사업

관리번호	3.2.8-2-1-1-0
지 표 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서민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서비스 노력 등을 포함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토지, 시설 등 공급 노력 - 적정한 공급가격 책정 - 원가관리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 계약(입찰)방법 개선 등 ② 주택(임대포함), 토지, 시설 등의 서비스 개선 노력 - 녹지공간, 건강증진시설, 커뮤니티 공간, 기타 편의시설 확보 등 -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공급 - 시설물관리, 하자보수, 시설개선, 입주관리 등 서비스 개선노력 - 기타 복지지원 노력 등 ③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 환경친화적 설계적용 여부 -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등
평가내용 정 의	○ 시설이란 입주가 개시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열거된 사업 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관리번호

3.2.8-2-1-2-0

지 표 명

매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토지･주택･시설물･회원권 등의 공급실적(계약체결)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공급실적(%) =	공급계약 체결실적	× 100
	공급가능물량

평가내용 정    의

○ 공급가능물량은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 공급이 허가･결정되어 공고된 후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총물량을 의미한다(신규물량 + 전년도 이월물량).

-	공정률(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급 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환지방식 개발 등),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의 미확정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급가능물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토지) 공급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시설계획 취소, 10월 1일 이후 매매계약 해제,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개발계획 변경 중이거나 취소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자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 미분양 주택을 임대(전세 포함)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미통보 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10월 1일 이후 승인･통보되거나 공급이 결정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시주거용으로 공가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10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시설의 해당 면적, 상가 및 복리시설이 위치한 아파트의 공급 및 입주시기가 지연된 경우의 해당면적

･	(회원권 등) 당해연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회원권 발행 공급 등)이 결정된 물량

○ 공급계약 체결실적 중 공급가능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은 공급계약 체결실적에서 제외한다.

- 전기 이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당기에 해제되어 재분양되는 경우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에 포함한다.

○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위 : 천 원).

-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실제 공급금액으로 산정한다.

- 공급가능물량 중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연도의 가장 나중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임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실적과 공급가능물량은 임대보증금과 임대계약기간 동안 발생가능한 총 임대료의 합계로 산정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매출액만큼 분자, 분모에서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100%(이론상 최고치)

○ 최저목표 :   0%(이론상 최저치)

○ 평 점 =	공급실적 - 최저목표	× 100
	최대목표 - 최저목표

관리번호

3.2.8-2-1-3-0

지 표 명

1인당 시설관리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관리인력의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물 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1인당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인당 관리실적 =	관리실적
	관리인력

평가내용 정    의

○ 관리실적이란 공기업 시설의 이용차량수, 유료이용인원수 등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은 별도 예시

○ 관리인력이란 연간 인건비(결산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간접지원부서( 예 : 임원‧총무‧기획‧예산‧회계‧인사‧경영분석 등 담당부서) 인력·예산 및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등은 제외하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인력은 모두 포함한다.

-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제시된 총급여합계와 비과세   소득합계를 합산(평가급 제외)한 것으로 한다. 또한 결산서상의 보상비로   지출된 인건비도 포함한다.

-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근무한 인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분할 계산한다.

- 인건비 조정 : 당해연도 인건비에서 인건비 인상률 해당분(전년도 인건비 x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차감한다.

※ 단,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은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통보한  인상률로 하되, 행안부 기준 초과시에는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 자료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유형별로 작성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50%

3.2.9 구리농수산물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유통시장관리	5
		2. 거래실적		5
		3.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2
		4. 쓰레기발생비율		3
	경영효율성과 (15점)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9-2-1-1-0
지 표 명	유통시장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원활한 거래여건 조성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실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교통 및 물류 여건 개선 노력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시설 설치･관리 및 주차장 관리･운영 - 출하 및 하역, 집배송 등 물류관리 개선 노력 ② 시설사용의 효율성 및 거래실적관리의 적정성 ③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활동 -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거래방법 개선 등 공정거래 촉진 노력 - 농안법에 위배된 경매담합 행위 등 해소 노력 ④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평가내용 정 의	○ 시설사용의 효율성이란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계약의 합리성, 임대시설관리계약의 적정성, 점포 전대 등 부조리 개선실적 등을 의미한다. ○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란 경매업무 전산화,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거래방법 개선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노력을 의미한다. ○ 유통종사자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직판상인 및 관련상인, 기타상인(비허가상인) 등을 의미한다.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란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 잔류농약 추출방법 개선, 검사항목 확대, 산지출하자 교육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거래실적관리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도매시장법인 : 정확한 반입물량 파악, 법인별 거래목표 부여, 실적분석 - 중도매인 :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 관리, 영업실적 분석 ○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활동은 유통정보내용의 적정성, 유통정보의 적합한 가공 및 신속한 전파, 유통정보 관리체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관리번호	3.2.9-2-1-2-0
지 표 명	거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청과 및 수산 거래실적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청과 거래실적(4.5점) ② 수산 거래실적(0.5점)
평가내용 정 의	○ 청과･수산 거래물량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지정된 청과물과 수산물의 거래량(톤)을 의미한다. ○ 청과･수산 거래금액이란 시장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청과거래금액(백만원)과 수산거래금액(백만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청과 및 수산 거래실적은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평가한다.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9-2-1-3-0
지 표 명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를 유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실적 및 부적합 적발건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건수(1.0점) ○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부적합 건수(1.0점)
평가내용 정 의	○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부적합 건수는 등급 표준화 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판정 건수를 의미한다. ○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는 시장(구리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량미달, 허위표시, 속박이, 부패･변질품 등 검사를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50%

관리번호

3.2.9-2-1-4-0

지 표 명

쓰레기발생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평가대상연도의 쓰레기 발생비율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쓰레기 발생비율(%) =	쓰레기발생량	× 100
	거래물량

평가내용

정    의

○ 거래물량은 시장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청과･수산 거래물량을 말한다.

○	쓰레기 발생량은 시장 내에서 발생한 청과･수산 쓰레기 발생량을 의미한다.(재활용쓰레기 제외)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3.3 관광공사

3.3.1 김대중컨벤션센터

3.3. 관광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MICE산업 활성화 노력	5
		2. MICE개최 실적		5
		3. 컨벤션 개최실적		5
	경영효율성과 (15)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3.1-2-1-1-0
지 표 명	MICE 산업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전시회･이벤트 및 컨벤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전시회, 이벤트사업 활성화 노력 - 지역 전시기획사(PEO)와의 동반성장 추진노력 - 국내외 전시기획사와의 협력관계 유지 - PEO 신규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 - 전시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Public전시회 개발 및 개최 ② 컨벤션사업 활성화 노력 - 잠재고객의 마케팅 DB 구축노력 - 컨벤션뷰로와의 공조 노력을 통한 컨벤션 활성화 - 호텔 등 숙박, 관광(지역 Tour)과 연계한 고객지원서비스 강화 - Loyal고객 확대를 위한 노력 ③ 지역특화산업 연계노력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및 홍보활동 추진 노력
평가내용 정 의	○ 전시･컨벤션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의 유치 노력을 의미한다. ○ 지역 전시기획사(PEO)와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이란 신규 전시회 유치 및 개발을 위해 유망분야 전시회에 대한 지원 및 노하우 공유기회 제공 노력 등을 의미한다. ○ PEO 신규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이란 외부 PEO와 업무연계를 통한 공동주최사업 추진으로 신규전시 개최를 활성화한 노력 등을 의미한다. ○ 컨벤션뷰로와의 공조 노력이란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호텔 등 숙박, 관광(지역 Tour)과 연계한 고객지원서비스 강화는 국제회의, 학술대회 유치시 연계호텔 안내, 할인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의미한다. ○ Loyal고객 확대노력은 기존 고객을 VIP, 단골고객 등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및 홍보활동 추진 노력이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노력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1-2-1-2-0
지 표 명	MICE 개최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전시회, 이벤트 및 주관전시회 개최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전시장을 임대하여 개최한 각종 전시회 및 공연, 체험행사 등을 포함한 이벤트 개최건수 - 전시회 및 이벤트 개최건수(2.0점) ② 전시장 임대를 통하여 징수한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를 포함한 제수수료의 합계액 - 전시회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한 임대수익(1.0점) ③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주관전시회 개최 실적 - 전시회 참가부스 모집실적(1.0점) - 전시회 수입(참가비, 기술지원비, 입장료 등)(1.0점)
평가내용 정 의	○ 전시회 및 이벤트 개최건수란 전시장을 임대하여 개최한 각종 전시회 및 공연, 체험행사 등을 포함한 이벤트 개최건수를 의미한다. ○ 전시회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한 임대수익은 전시장 임대를 통하여 징수한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를 포함한 제수수료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전시회･이벤트 등 각종 행사개최로 센터 운영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임대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 ○ 주관전시회란 공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주관한 전시회를 말하며, 전시회 수입이란 주관전시사업의 국제화, 대형화를 통한 전시사업수입 증가를 의미한다. ○ 수입 및 수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관리번호

3.3.1-2-1-3-0

지 표 명

컨벤션 개최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국제회의, 학술회의 등 각종 컨벤션을 개최한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회의실 임대를 통한 각종 회의와 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건수(3.0점)

② 회의실 임대를 통한 임대료, 장비사용료를 포함한 제수수료액(2.0점)

평가내용

정    의

○ 개최건수는 대회의실 및 중소회의실을 임대하여 개최한 국제회의, 학술회의, 기업회의 등 각종 회의와 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횟수를 의미하며,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의(Meeting) 및 컨벤션(Convention)을 대상으로 한다.

<회의 및 컨벤션 정의(한국관광공사 기준)>

종 류	정 의	범 위
Meeting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국제	외국인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4시간 이상)
		국내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4시간 이상)
Convention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공공·협회/ 학회· 기업회의(Meeting 보다 규모가 크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통칭)

○ 제수수료액은 대회의실 및 중소회의실을 임대하여 징수한 임대료, 장비사용료를 포함한 수수료 수익과 국제회의, 학술회의 등 각종 컨벤션 개최로 센터 운영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임대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

○ 제 수수료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3.2 경기관광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3
		2. DMZ 관광 활성화 노력	2
		3. 관광산업 활성화 실적		7
		4. 시설운영 활성화 실적		3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3.2-2-1-1-0
지 표 명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관광(상품) 마케팅, 행사개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상품개발을 위한 관광마케팅 강화 노력 ② 홍보 및 행사개최·지원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 - 행사 개최·지원 ③ MICE 활성화 노력 ④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평가내용 정 의	○ 상품개발을 위한 관광마케팅 강화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업계대상 상품개발, 팸투어 등 관광마케팅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보제공, 이벤트, 세일즈콜, 설명회 등의 실적을 의미한다. ○ 행사개최･지원이란 공사가 직접 개최･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 등의 활동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 MICE 활성화 노력이란 국내·외 MICE 유치, 지역특화 MICE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는 관광관련 국내·기구 및 업계와의 업무협력 및 교류 실적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2-2-1-2-0
지 표 명	DMZ 관광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DMZ 지역의 기반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DMZ 관광 인프라 확충 노력 - 신규사업 발굴 등 관광 인프라 여건 개선 - DMZ 일원 관광시설 및 관련 기반(인프라) 구축 노력 ② DMZ 관광인프라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노력 - 관광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 전시공연프로그램 운영, 투어 및 행사 개최·지원 활동
평가내용 정 의	○ DMZ 관광인프라 확충 노력은 신규사업 발굴 등 관광 인프라 여건 개선 및 DMZ 일원 관광시설 및 관련 기반(인프라) 구축 노력을 의미한다. ○ DMZ 관광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는 DMZ 일원 관광시설 및 관련 기반(인프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의미한다. ○ DMZ 관광 활성화 노력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캠프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공연프로그램, 투어 및 행사 개최·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2-2-1-3-0
지 표 명	관광산업 활성화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관람산업 활성화에 따른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경기도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실적(2.0점) ② MICE 행사 개최지원 실적(3.0점) ③ 상품화된 관광상품 개발 건수(2.0점)
평가내용 정 의	○ 경기도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지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 MICE 행사 개최실적은 경기도 MICE 행사개최건수, 국내외 MICE 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홍보건수를 합산한 실적을 의미한다. ○ 관광상품 개발 건수는 평가대상년도에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품화된 상품건수(내국인 및 외국인 상품)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3.3.2-2-1-4-0
지 표 명	시설운영 활성화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공사 운영 시설의 관광객 유치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임진각 평화누리 방문자 수(1.5점) ②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유스호스텔) 프로그램 참가자 수(1.5점)
평가내용 정 의	○ 임진각평화누리 방문자 수는 평화누리공연 방문자 수를 의미한다. ○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공사가 운영하는 유스호스텔내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3.3 제주관광공사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성화	3
		2. 면세점 운영활성화	2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실적		5
		4. 면세점 운영실적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3.3-2-1-1-0
지 표 명	국내외 관광객유치 활성화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 및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노력 ②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노력 ③ 관광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④ 관광환경 수용태세 개선 - 관광종사원 교육활동, 전문가 양성, 관광시장 동향 조사연구 등
평가내용 정 의	○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노력이란 여행사·업계대상 공동마케팅, 관광정보 제공, 이벤트, 세일즈콜, 팸투어,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노력을 의미한다. ○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노력이란 지역 내 거점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을 의미한다. ○ 관광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란 도내 관광사업체 등 관계기관과 통합마케팅 실현을 위한 교육 및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의미한다. ○ 관광환경 수용태세 개선 노력이란 지역관광 기반확립을 위한 관광종사원 교육활동, 전문가 양성, 동향 조사연구, 관광안내소 운영 등 지역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인프라 지원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3-2-1-2-0
지 표 명	면세점 운영 활성화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면세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및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면세점 홍보･판촉 활동 및 개선사항 ② 브랜드 유치 강화(품목별, 종류별) ③ 물류·인도시스템 개선 - 물류창고 프로세스, 공항 및 항만 인도장에서의 프로세스 등 ④ 고객편의 증진
평가내용 정 의	○ 브랜드 유치 강화란 제주지역 면세점 및 내국인 면세점 분석을 통한 입점 브랜드 분석 등을 통한 타 면세점과의 차별화 전략구축 노력을 의미한다. ○ 물류·인도시스템 개선이란 물류･배송 개선전략 수립 등을 통한 운송시간·비용 등의 절감 노력 등을 의미한다. ○ 고객편의 증진은 고객모니터링, CS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등 면세점 운영 활성화 및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3-2-1-3-0
지 표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국내·외 관광객 수(2.0점) ②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1.5점) ③ 관광종사자 교육 실적 (1.5점)
평가내용 정 의	○ 국내·외 관광객 수는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내·외국인) 수(명)를 의미하며, 제주관광협회에서 발표하는 월별 관광객 입도현황 확정치의 누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 주관으로 개최한 축제,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 건수를 의미한다. ○ 관광종사자 교육실적은 관광종사자(관광가이드, 호텔종사자, 음식점종사자, 관광지종사자 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3.3.3-2-1-4-0

지 표 명

면세점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면세점 운영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사업수익 (2.5점)

② 면세점 이용률 (2.5점)

- 면세점 이용률(%) =	면세점 상품구매객 수
	제주도 입도객수

평가내용 정    의

○ 사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면세점 매출액을 의미한다.

○ 면세점 이용률에서 면세점 상품구매객 수는 공사 면세점 영업관리 시스템 상품구매객 수(반품된 이용실적 제외)를 의미하며, 제주도 입도객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주관광통계(관광객 입도객수)를 이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신규사업(시내면세점)에 따른 사업수익은 조정하지 않으며, 면세점 이용률은 신규사업 이후 실적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3.3.4 대전마케팅공사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강화 노력	3
		2. MICE 산업 활성화 노력	2
		3. 관광객 유치실적		4
		4. MICE시설 운영 실적		6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3.4-2-1-1-0
지 표 명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강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도시브랜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도시마케팅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운영 - 기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학공원, 시민광장, 스카이로드 등) - 재창조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신규 인프라 확충 등 ② 관광콘텐츠 발굴 및 추진 노력 ③ 축제 및 행사 개최를 통한 도시마케팅 강화 ④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
평가내용 정 의	○ 도시마케팅 인프라란 도시관광 진흥을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기반시설로서, 기 운영 중인 관광시설(과학공원, 시민광장, 스카이로드)과 재창조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신규 인프라 확충 등 도시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관광콘텐츠 발굴 및 추진 노력이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유·무형의 관광·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상품화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활동을 의미한다. ○ 축제 및 행사 개최란 도시브랜드 제고를 목적으로 공사가 개최 및 유치하는 다양한 축제, 이벤트, 행사(공연, 전시 등)를 의미한다. ○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란 대전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채널의 다각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의료관광 등 지역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설명회, 팸투어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강화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4-2-1-2-0
지 표 명	MICE 산업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지역 MICE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MICE 유치활동 전개 및 실적 ② MICE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 ③ MICE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MICE 전문인력 교육/전문성 강화 및 지역 MICE 네트워크기반 확충 등 ④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평가내용 정 의	○ MICE 유치활동 전개란 대전의 MICE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 MICE행사를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MICE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이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우수전시회, 국내/외 회의, 대행이벤트 등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행사를 지원한 활동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MICE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란 지역 MICE시설 운영 효율화 및 MICE전문인력 양성, MICE산업 관련 유관기관의 공공이익 추구 관계 형성 등 국내·외 MICE 네트워크 기반 확충 등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이란 MICE뉴스레터, 브로슈어 등 홍보물, 매체·언론광고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한 대전의 MICE 인프라 홍보 활동과 지역 특화전시회 개최 등 대전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지원한 활동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4-2-1-3-0
지 표 명	관광객 유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증대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대전광역시 관광객 유치실적 (2.0점) -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② 외국인의료관광객 유치실적(1.0점) ③ 프로그램 운영건수(1.0점)
평가내용 정 의	○ 대전광역시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 대전의료관광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정보포털시스템)에서 공표하는 외국인의료관광객수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 프로그램 운영건수란 공사 운영시설 활용 및 주관으로 개최한 축제,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3.3.4-2-1-4-0

지 표 명

MICE시설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대전컨벤션센터 운영실적(매출액, 행사 개최건수)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매출액(2.0점)

② 컨벤션 개최건수(2.0점)

③ 전시회 개최건수(2.0점)

평가내용 정    의

○ 매출액은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 및 제수수료, 부대시설 임대, 기타잡수익을 의미한다.

○ 컨벤션 개최건수는 회의실을 임대하여 개최한 각종 회의·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건수를 말한다.

○ 컨벤션 개최건수는 대회의실 및 중소회의실을 임대하여 개최한 국제회의, 학술회의, 기업회의 등 각종 회의와 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횟수를 의미하며,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의(Meeting) 및 컨벤션(Convention)을 대상으로 한다.

< 회의 및 컨벤션 정의(한국관광공사 기준) >

종 류	정 의	범 위
Meeting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국제	외국인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4시간 이상)
		국내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4시간 이상)
Convention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공공·협회/ 학회· 기업회의(Meeting 보다 규모가 크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통칭)

○ 전시회 개최건수는 전시장을 대관하여 개최한 각종 전시회 및 공연, 체험행사 등의 이벤트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3.3.5 부산관광공사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3
		2. MICE 산업 활성화 노력	2
		3.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2
		4. 관광수익사업 운영실적		8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3.5-2-1-1-0
지 표 명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관광업계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관광업계 네트워크 구축실태와 각종 홍보활동 및 관광사업의 다각화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신규 상품개발을 위한 관광마케팅 강화 ②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③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④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광사업의 다각화 노력 및 성과
평가내용 정 의	○ 신규 상품개발을 위한 관광마케팅 강화 노력이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업계대상 상품개발, 팸투어 등 관광마케팅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보제공, 이벤트, 세일즈콜, 설명회 등의 실적을 의미한다. ○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란 공동마케팅 실현을 위한 관광관련 국내외 기구 및 업계와의 업무 협력 및 교류 실적을 의미한다. ○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이란 시설물 이용활성화, 원가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을 의미한다. ○ 관광사업 다각화 노력 및 성과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시티투어, 태종대유원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5-2-1-2-0
지 표 명	MICE산업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지역 MICE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MICE 유치활동 전개 및 실적 ②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 ③ MICE 전문인력 교육/전문성 강화 및 지역 MICE 네트워크기반 확충 ④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평가내용 정 의	○ MICE 유치활동 전개란 부산의 MICE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 MICE행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이란 지역에서 개최되는 우수전시회, 국내/외 회의, 대행이벤트 등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행사를 지원한 활동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MICE전문인력 교육/전문성 강화 및 지역 MICE 네트워크 구축이란, 부산 지역의 MICE 전문인력 양성, MICE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공이익 추구 관계 형성, 설명회 개최, 부산 MICE산업 홍보를 통한 지역 MICE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의미한다. ○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지원이란 MICE뉴스레터, 브로슈어 등 홍보물, 매체·언론광고 등을 통한 부산의 MICE 인프라 홍보, 부산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지원한 활동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5-2-1-3-0
지 표 명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외래관광객 수(2.0점)
평가내용 정 의	○ 부산시 외래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수는 다음 ①～③의 관광객 합계로 측정한다. ①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② 부산시에 입항하는 크루즈 여행객 수(부산항만공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③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및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한국공항공사 공시 자료 이용)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관리번호	3.3.5-2-1-4-0
지 표 명	관광수익사업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관광수익사업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유스호스텔 매출액(4.0점) ② 태종대유원지 및 용두산공원 매출액(2.0점) ③ 부산시티투어버스 수송 승객수(2.0점)
평가내용 정 의	○ 유스호스텔 매출액은 아르피나 운영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을 의미한다. ○ 태종대유원지 및 용두산공원 매출액은 태종대유원지 및 용두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을 의미한다. ○ 부산시티투어버스 수송 승객수는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산시티투어버스 탑승 인원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3.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0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경북관광 활성화 노력	5
		2. 관광객 및 행사 유치실적		5
		3. 골프장 활성화 실적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3.6-2-1-1-0
지 표 명	경북관광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관광상품 개발 및 콘텐츠 발굴 노력 ②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추진 및 홍보활동 노력 ③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④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내용 정 의	○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스토리텔링 등 각종 콘텐츠 발굴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다양한 마케팅활동,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지자체 위수탁사업 등을 통한 관광활성화 노력을 의미한다. ○ 체험! 경북가족여행, 축제, 이벤트, 백두대간 역사문화 탐방열차 등 각종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노력을 의미한다. ○ 관계기관이란 경북도, 도내 23개시군, 관광협회 및 학계 등 관광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 관광단지 개발 노력이란 관광단지 조성, 리모델링, 민자유치 등을 통한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6-2-1-2-0
지 표 명	관광객 및 행사 유치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경상북도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관광정보 제공 실적, 관광객 유치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보문관광단지 숙박관광객 실적(3.0점) ② 경상북도 관광객 유치실적(1.0점) ③ 경북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유치실적(1.0점)
평가내용 정 의	○ 보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의 연 숙박객 수를 의미하고 작성 기준은 입주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 ○ 경상북도 관광객 유치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 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 경북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한 행사, 유치한 행사의 건수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3.3.6-2-1-3-0
지 표 명	골프장 활성화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보문 및 안동 휴그린 골프클럽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골프클럽의 입장객 수 및 매출액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골프클럽 연간 입장객 수(2.5점) ② 골프클럽 매출(2.5점)
평가내용 정 의	○ 보문 및 안동 휴그린 골프클럽 연간 입장객 수를 평가한다(9홀 고객은 0.5명으로 산정). ○ 보문 및 안동 휴그린 골프클럽 매출액은 입장료, 그린피, 부대시설이용료 등 골프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수익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3.7 인천관광공사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5점)	1.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3
		2. MICE 산업 활성화 노력	2
		3. 관광객 유치실적		5
		4. MICE시설 운영실적		5
	경영효율성과 (15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4
		3. 자본생산성		3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재난안전관리(정성 5점)+ 안전사고발생건수(정량 5점)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관리번호	3.3.7-2-1-1-0
지 표 명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지역 및 의료관광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마케팅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제반 활동과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지역관광 핵심콘텐츠 발굴 및 육성 노력 - 지역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특화상품서비스 개발, 해외마케팅 노력 등 ②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강화 노력 ③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평가내용 정 의	○ 지역관광 핵심콘텐츠 발굴 및 육성 노력이란 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노력을 의미한다. ○ 지역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특화상품서비스 개발, 해외마케팅이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차별화된 상품 개발, 설명회 및 홍보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보제공, 이벤트, 세일즈콜, 설명회 등의 실적을 의미한다. ○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란 공동마케팅 실현을 위한 관광관련 국내·외 기구 및 업계와의 업무 협력 및 교류 실적을 의미한다(지역관광 인력양성 등 지원인프라 구축 노력 포함).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7-2-1-2-0
지 표 명	MICE산업 활성화 노력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지역 MICE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MICE 유치활동 전개 및 강화 노력 ②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 ③ MICE 전문인력 교육/전문성 강화 및 지역 MICE 네트워크기반 확충 ④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평가내용 정 의	○ MICE 유치활동 전개 및 강화노력이란 인천의 MICE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 MICE행사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이란 지역에서 개최되는 우수전시회, 국내/외 회의, 대행이벤트 등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행사를 지원한 활동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MICE전문인력 교육/전문성 강화 및 지역 MICE 네트워크 구축이란 인천 지역의 MICE 전문인력 양성, MICE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공이익 추구 관계 형성, 설명회 개최, 인천 MICE산업 홍보를 통한 지역 MICE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의미한다. ○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이란 MICE뉴스레터, 브로슈어 등 홍보물, 매체·언론광고 등을 통한 인천의 MICE 인프라 홍보, 인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지원한 활동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3.3.7-2-1-3-0
지 표 명	관광객 유치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증대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주요관광지 관광객 유치 실적(1.0점) ② 기획 프로그램 등 활용, 관광객 직접 유치실적(1.0점) ③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1.0점) ④ 인천시티투어버스 수송 승객수(2.0점)
평가내용 정 의	○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 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 기획 프로그램 등 활용, 관광객 직접 유치실적은 공사가 기획한 이벤트, 프로모션, 축제, 인센티브 상품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직접 유치한 실적을 의미한다. ○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정보포털시스템)에서 공표하는 외국인의료관광객수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 인천시티투어버스 수송 승객수는 공사가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 탑승 인원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3.3.7-2-1-4-0

지 표 명

MICE시설 운영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국제회의, 학술회의 등 각종 컨벤션을 개최한 실적 및 MICE시설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매출액(2.0점)

② 컨벤션 개최건수(1.5점)

③ 전시회 개최건수(1.5점)

평가내용 정    의

○ 매출액은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 및 제수수료, 부대시설 임대, 기타잡수익을 의미한다.

○ 컨벤션 개최건수는 회의실을 임대하여 개최한 각종 회의·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건수를 말한다.

○ 컨벤션 개최건수는 대회의실 및 중소회의실을 임대하여 개최한 국제회의, 학술회의, 기업회의 등 각종 회의와 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횟수를 의미하며,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의(Meeting) 및 컨벤션(Convention)을 대상으로 한다.

<회의 및 컨벤션 정의(한국관광공사 기준)>

종 류	정 의	범 위
Meeting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국제	외국인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4시간 이상)
		국내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4시간 이상)
Convention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공공·협회/ 학회· 기업회의(Meeting 보다 규모가 크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통칭)

○ 전시회 개최건수는 전시장을 대관하여 개최한 각종 전시회 및 공연, 체험행사 등의 이벤트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시설관리공사‧공단

4

4. 시설관리공사‧공단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4. 시설관리공단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17점)	1. 시설유지관리	5		절대평가
		2. 사업수입		7	목표부여(A)
		3. 1인당시설관리실적		5	목표부여(A)
	경영효율성과 (13점)	1. 대행사업비절감률		8	목표부여(A)
		2. 노동생산성		5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절대 5, 목표대실적 5 ※사업유형 및 기관별 상이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1-0
지 표 명	시설유지관리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관의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적절한가? - 성능평가 중심의 시설물 연간 관리계획 및 중기 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 구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예산 확보 노력의 적정성 ② 구축된 유지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유지관리 역량강화 노력은 적절한가? -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직무교육 계획 및 실행의 적정성 - 전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 노력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전문기술 확보 노력의 적정성 ③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활동은 적절한가? -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의 적정성 - 시설물 관리 정보 구축 및 활용의 적정성 - 시설물 성능평가 기반 유지관리 활동의 적정성 - 관련 안전 법규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과 이에 따른 개선 이행의 적정성
평가내용 정 의	○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란 자산의 상태 및 잔여서비스 수명과 예산을 고려하고 생애주기 비용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예방적 유지관리 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 내용을 의미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 역량강화란 관련 조직과 인력이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자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 활동이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 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을 개량하고 추가시설물을 건설하는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 예방적 유지관리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 공용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의미한다. ○ 관련 안전 법규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기관의 규모, 시설 노후화 정도, 운영시설의 다중이용 여부, 시설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관리번호	4-2-1-2-0
지 표 명	사업수입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공기업의 사업수입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의 향상된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사업수입
평가내용 정 의	○ 사업수입은 평가대상년도에 공기업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운영수입으로, 자치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 복지 관련 사업(노인복지회관, 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과 유사한 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등) 수입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50%

관리번호

4-2-1-3-0

지 표 명

1인당 시설관리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관리인력의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물 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1인당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인당 관리실적 =	관리실적
	관리인력

평가내용 정    의

○ 관리실적이란 공기업 시설의 이용차량수, 유료이용인원수 등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은 별도 예시

○ 관리인력이란 연간 인건비(결산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간접지원부서(예 : 임원‧총무‧기획‧예산‧회계‧인사‧경영분석 등 담당부서) 인력·예산 및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등은 제외하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인력은 모두 포함한다.

-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제시된 총급여합계와 비과세  소득합계를 합산(성과급 제외)한 것으로 한다. 또한 결산서상의 보상비로 지출된 인건비도 포함한다.

-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근무한 인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분할 계산한다.

- 인건비 조정 : 당해연도 인건비에서 인건비 인상률 해당분(전년도 인건비 x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차감한다.

※ 단,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은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통보한  인상률로 하되, 행안부 기준 초과시에는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 자료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유형별로 작성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50%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4-2-2-1-0
지 표 명	대행사업비절감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공기업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시설관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단위사업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대행사업비
평가내용 정 의	○ 대행사업비란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x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0.5%)을 차감한다. -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 교육훈련비, 장례시설 상품(음식포함) 매입에 소요된 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자본예산 제외) 외 대행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대행사업비에 포함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9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150%

관리번호

4-2-2-2-0

지 표 명

노동생산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1인당 부가가치(천 원/인) =	부가가치
	임직원수

평가내용

정    의

○ 부가가치는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사업수지(지자체에 납부한 수입금액- 대행사업비)

-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단위  : 명,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 부가가치 및 임직원수 계산시 다음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무수익사업: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주된 재화나 용역을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도서관, 공원관리, 도로관리, 청사관리 등).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관련 비용

- 복지 관련 사업(노인복지회관, 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과  유사한 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등)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5

5.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5.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 환경시설관리형 공사‧공단: 구미, 김해, 경기광주, 밀양, 보령, 안동, 창녕, 함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Ⅰ.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5		절대평가
		2. 전략경영	3	2	절대 3, 단계 2
		3. 혁신성과	3.6	0.4	절대 3.6, 단계 0.4
	경영시스템 (11점)	1. 조직‧인사관리	5		절대 5, 단계(감점 –3)
		2. 재무관리	3	3	절대3, 단계3
Ⅱ. 경영성과 (40점)	주요사업 (20점)	1. 사업운영의 효율성	5		절대평가
		2-1. 주요사업 실적(광역공단)		7	목표부여(B), 단계별평가
		2-2. 사업수입(기초 공사‧공단)		7	목표부여(A)
		3. 처리수질		8	목표부여(B), 단계별평가
	경영효율성과 (10점)	1. 대행사업비절감률		6	목표부여(A)
		2. 하수처리원가		4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Ⅲ.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8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4	4	절대 4, 목표대실적 4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신설(0.5점)
	사회적 책임 (27점)	1. 소통 및 참여	4	1	절대 4, 단계1
		2. 윤리경영	2		절대평가
		3. 인권경영	2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5	절대 5, 목표대실적 5
		5. 지역상생발전	3	5	절대 3, 단계 5
합계			44.6	55.4	정성 44.6점 정량 55.4점

Ⅱ.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5-2-1-1-0
지 표 명	사업운영의 효율성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있어서 효율적 시설물관리･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적정성,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시설물 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운영관리 매뉴얼의 적정성 - 시설물 경관 미화, 청결한 사업장 환경조성, 사업장 내·외의 악취감소를 위한 대책 등 시설물의 이미지 제고노력과 환경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② 시설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역량 -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전문성 수준 ③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활동 -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과 실적 -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수선·개량 및 정비·점검의 적정성과 비용 투입의 적정성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력·협조 ④ 신기술·신공법 개발의 노력과 성과 - 신기술·신공법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위한 연구실적, 산학협동체계, 교육계획 및 성과 등 -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이 사업운영에 적용된 사례와 그 성과
평가내용 정 의	○ 시설물관리시스템이란 시설관리를 위해 동원하는 각종 인적‧물적관리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전문성 수준은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 가동에 있어 비용절감 및 효율성 평가는 기계적인 인자와 외적 인자에 의한 것이 아닌 순수 공단 직원의 기술력과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한다. -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실적 제시 ○ 시설물의 수선·개량 및 정비·점검의 실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 적정성을 평가하며, 수선·개량 및 비용 투입의 실적은 평가 당해연도의 실적에 한해서 인정한다. ○ 신기술·신공법 개발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학회, 사례발표, 특허, 실용신안 등록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하며, 신기술·신공법 개발 성과는 자체적 기술 개발에 의한 예산절감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 등을 받아서 자체 구축하여 예산절감 등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실적과 타 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 기관 상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건으로 한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관리번호

5-2-1-2-0

(광역 환경시설관리공단)

지 표 명

주요사업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2.5,

단계별평가4.5

*광주환경, 대전시설 :목표부여(A)7

지표정의

○ 공단의 고유사업 경영성과가 목표대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농도

○ 대기배출가스 농도 배점

- Dust, CO, NOx, SOx, HCL 개선부문 : 각 0.5점

- 대기배출가스 법정 기준치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부문 : 4.5점

○ 항목별 측정산식

- 대기배출가스 농도 항목별 득점

=	(Σ대기배출가스농도기준치준수평점×0.4 + Σ대기배출가스농도개선평점×0.6) / 배출구 수	×	0.5
	100

- 대기배출가스농도기준치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득점 = 4.5점 - (연간행정처분횟수 × 0.5점 / 배출구 수)

② 체육시설 운영실적(천원) = 이용수입 + 임대수입

③ 음식물시설 운영실적(%)

○ 음식물시설 이용률 = 연간 처리량/(목표가동일×1일 시설용량)×100

평가내용 정    의

○ 대기배출가스 법정 기준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

○ 대기배출가스농도기준치준수 : Dust, CO, NOx, SOx, HCL 항목의 TMS 평균수치의 법정기준 준수 여부

○ 대기배출가스 농도 개선실적은 소각장 배출구의 TMS상 연간평균치를 말한다.

○ 행정처분횟수는 대기배출가스 농도기준 초과에 따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적 처분을 받은 항목별 각각의 횟수를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3의 경우 제외).

○ 체육시설의 이용수입과 임대수입은 다음과 같다.

- 이용수입 : 시설 이용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개인 및 단체이용자 포함)으로 광주환경공단은 캠핑장운영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 임대수입 : 연간 사무실 임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매점, 자판기, 수영복 매장, 구내식당 운영권 포함)

○ 대기배출가스농도개선평점

=	당해연도대기배출가스 농도		-	직전3개년도대기배출가스평균농도	× 150%	×100
	직전3개년도대기배출가스평균농도	× 90%	-	직전3개년도대기배출가스평균농도	× 150%

세    부

평가방법

○ 체육시설(음식물) 운영실적

당해연도 수입(이용률) － (전년도 수입(이용률) × 50%)	× 100
(전년도 수입(이용률) × 110%) － (전년도 수입(이용률) × 50%)

※ 목표이용률(전년도 수입(이용률) × 110%)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가중치

- 부산, 대구, 인천 : 대기배출가스농도(7점)

- 광주환경공단 : 음식물시설 운영실적(5점), 체육시설운영실적(2점)

- 대전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운영실적(7점)

○ 대기배출가스농도기준치 준수평점은 법정기준치를 만족하면 100점을 부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 대기배출가스농도개선평점은 기준치의 40% 미만일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 전년도에 비해 사업기간·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 기계 및 계측기 혹은 자료의 임의조작에 따른 실적변화가 확인될 시 주요사업실적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다.

관리번호	5-2-1-2-1			(환경시설관리형 공사·공단)
지 표 명	사업수입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공기업의 사업수입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의 향상된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사업수입
평가내용 정 의	○ 사업수입은 평가대상년도에 공기업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운영수입으로, 자치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 복지 관련 사업(노인복지회관, 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과 유사한 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등) 수입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50%

관리번호

5-2-1-3-0

지 표 명

처리수질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8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B)3.5,

단계별평가4.5

지표정의

○ 하수처리장의 처리수의 BOD, COD, SS, T-N, T-P, 대장균, TU 수치가 법정기준치를 준수하는지의 여부와 그 개선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처리수질배점

- BOD, COD, SS, T-N, T-P, 대장균, TU 개선부문 : 각 0.5점

-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부문 : 4.5점

○ 항목별 측정산식

- 수질항목별득점

=	(Σ처리수질목표달성평점×0.4 + Σ처리수질개선평점×0.6) / 하수처리장 방류구수	×	0.5
	100

- 처리수질개선평점

=	연간 처리수질		-	직전3개년도처리수질평균	×150%	×100
	직전3개년도처리수질평균	×90%	-	직전3개년도처리수질평균	×150%

-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득점 = 4.5점 - (연간행정처분횟수 × 행정처분당 감점)

평가내용 정    의

○ 처리수질목표 : 하수도법상 법정기준치(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지역구분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 처리수질실적 : 처리수의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TU 수치로서 환경부 분기별 검사결과의 평균 수질

○ TU는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2에 5. 가, 나에 적용되는 처리장만 적용. 단, TU가 적용되는 처리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TU배점(0.5점)을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부문에 산입한다.

○ 하수처리장 방류구는 하수처리시설의 최종처리수가 방류되며 지방환경청의 점검을 받는 곳을 의미한다.

○ 행정처분횟수는 법정수질초과에 따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적 처분을 받은 수질항목별 각각의 건수를 말하며, 시설 인수일부터 적용한다.

○ 행정처분당 감점은 TMS가 설치된 전체 방류구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0.1점, 6개 이상 10개 미만 0.2점, 5개 이하의 경우는 0.3점을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처리수질목표달성평점은 각 항목별 처리수질실적이 처리수질목표를 만족하면 100점을 부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 처리수질개선은 처리장별 TMS상 연평균을 말하며, TMS에 의한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환경부 하수도평가시에 인증된 자료를 준용한다. 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TMS기기 부착 대상 외 시설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질개선도 최고목표는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3, 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서 Ⅰ과 Ⅱ지역의 BOD, COD, T-P는 기준의 75%, SS, T-N, 대장균수, TU는 법정기준의 50%이며, Ⅲ과 Ⅳ지역의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TU는 법정기준의 50%이다.

○ 지역환경청으로부터 처리수질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처리수질 개선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법정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점검 혹은 지적일을 기준으로 감점한다. 단 개량공사 및 재건설사업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평가에서 행정처분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계 및 계측기 혹은 자료의 임의조작에 따른 실적변화가 확인될 시 처리수질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다.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5-2-2-1-0
지 표 명	대행사업비절감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서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대행사업비(천 원)
평가내용 정 의	○ 대행사업비란 공단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 신규사업의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 및 핵심공정(공법)이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 시설물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 검사 혹은 점검관련 용역비용은 조정한다(기술진단, 안전검사 등). -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0.5%)을 차감한다. - 성과급, 교육훈련비, 장례시설 상품(음식포함) 매입에 소요된 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슬러지처리 관련비용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자본예산 제외) 외 대행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대행사업비에 포함시킨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9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150%

관리번호

5-2-2-2-0

지 표 명

하수처리원가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경영효율성과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A)

지표정의

○ 경영합리화 및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환경시설공단의 주요사업인 하수처리사업에 있어 하수처리대비 비용의 절감성과를 통해 효율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유기물질 제거량 대비 운영비용(원/㎏)

=	당해연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천 원/년)
	유기물질 제거량(톤/년)

평가내용 정    의

○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

- 운영비용이란 하수도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서 영업외 비용과 자본적 지출은 제외)을 의미한다.

- 기타사항은 대행사업비 절감률의 평가내용 정의를 준용한다.

○ 유기물질 제거량(톤/년)

={유입유량(㎥/년)×평균유입유기물질농도(㎎/ℓ)-방류유량(㎥/년)×방류수평균유기물질농도(㎎/ℓ)×10-6

- 유기물질 제거량은 방류구TMS상에 BOD가 측정될 경우 BOD제거량을 적용, COD가 측정될 경우 COD제거량을 적용한다(BOD와 COD 모두가 측정될 경우는 BOD제거량을 적용).

- 유기물질 제거량 산정시 연계처리수를 포함한 순수유입하수를 적용하되, 반류수는 제외한다.

- 전년도 대비 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변경(연계처리 신규시행 혹은 폐쇄)이 있을 경우 유입유기물질의 농도 및 유입유량을 조정한다.

- 유기물질의 농도는 유입수의 경우 운전일지상의 평균농도, 방류수의 경우 TMS상의 평균농도를 적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9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150%

○ 기계 및 계측기 혹은 자료의 임의조작에 따른 실적변화가 확인될 시 하수처리원가 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다.

제3편 유형별 경영성과지표 보정

코로나19 대응지표 -

※ 공사‧공단만 해당

1. 분야별 평가지표

제3편 유형별 경영성과지표 보정

1. 분야별 평가지표

관리번호
지 표 명	코로나19 대응체계
대 분 류	가점항목				중 분 류	-
가 중 치	유형별 상이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관 내부 차원의 조직 대응, 방역‧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코로나19 대응조직 구성 ② 코로나19 관련 근무체계 개편 ③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 ④ 기타 추진실적 - 기타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
평가내용 정 의	○ ‘코로나19 대응조직 구성이’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관내 별도 대응조직 또는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기타 코로나19 대응 관련 콜센터 운영 등 추진실적을 의미하고, 조직규모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관련 근무체계 개편’이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계획 수립 및 시행(근무시간‧근무형태 조정 등) 실적을 의미한다.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 실적과 코로나19 감염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캠페인(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또는 그 밖의 홍보, 행사 등 추진실적을 의미하고, 그 활동 종류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유형별‧기관별 해당 사항이 없는 세부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지표와 중복되게 기술한 추진실적은 지표별 세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추진실적과 가장 밀접한 지표에서만 평가한다. (중복실적평가 방지)

1. 분야별 평가지표

관리번호
지 표 명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대 분 류	가점항목				중 분 류	-
가 중 치	유형별 상이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기관 시설‧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착한 임대인 운동 등 동참, 피해고객 보상 ② 자체 유휴시설 소상공인 등 우선 임대 ③ 기관 예탁금 활용 금융지원 등 ④ 기타 추진실적 - 기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관 서비스 이용 고객 등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이 있는 추진실적
평가내용 정 의	○ ‘착한 임대인 운동 등 동참’이란 보유시설 임차인 대상 임대료‧관리비 등 감면‧환불 또는 납부 유예, 임대 기간 연장, 시설 무상사용 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 조치 등을 추진한 실적과 기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수수료 감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 조치 등을 추진한 실적을 의미한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 ‘피해고객 보상’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환불, 회원권 연장 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추진한 실적을 의미한다. ○ ‘자체 유휴시설 소상공인 등 우선 임대’란 기관 보유 유휴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임대 지원 등의 활동 실적을 의미한다. ○ ‘기관 예탁금 활용 금융지원 등’이란 금융기관에 예탁한 자금 등 기관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대출 등 지원한 실적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유형별‧기관별 해당 사항이 없는 세부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지표와 중복되게 기술한 추진실적은 지표별 세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추진실적과 가장 밀접한 지표에서만 평가한다. (중복실적평가 방지)

관리번호
지 표 명	지역 소비‧투자 확대
대 분 류	가점항목				중 분 류	-
가 중 치	유형별 상이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단계별
지표정의	○ 적극적인 구매‧소비 활동 등 지역 소비‧투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선결제, 선구매를 통한 소비‧투자 확대(정량, 0.3점) - 지방공기업 선결제・선구매 10개 항목별 집행, 4개 항목 순증 추진계획 및 실적(별도 지표 설명 자료 참조) ※ 배점은 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 ② 경제활력 제고 참여 ③ 기타 추진실적 - 기타 지역 소비‧투자 확대와 관련이 있는 추진실적
평가내용 정 의	○ ‘선결제, 선구매를 통한 소비‧투자 확대’ 실적은 행정안전부(공기업지원과)에서 조사‧확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경제활력 제고 참여’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아래와 같은 구매‧소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역사회‧기관과 투자협약, 자매결연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한 추진 성과를 의미한다. - 온누리상품권(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화훼농가 꽃 구매, 외부식당이용, 전통시장이용 등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생발전’ 지표에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하고, 2020년 6월～7월에 구매한 실적을 의미 ※ 기관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구매‧소비한 실적은 제외
세 부 평가방법	○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유형별‧기관별 해당 사항이 없는 세부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지표와 중복되게 기술한 추진실적은 지표별 세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추진실적과 가장 밀접한 지표에서만 평가한다. (중복실적평가 방지)

관리번호

지 표 명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투자 확대 추진실적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정책준수

가 중 치

0.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 평가

지표정의

○ 지방공기업 선결제・선구매* 항목별 집행, 4개 항목 순증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20년도 2분기 항목별 기준대비 집행실적과 하반기 집행계획을 당겨 집행하여 순수하게 증액한 기관의 순증 계획 및 실적을 분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실적 평가) 금년도 선결제·선구매 항목별 달성도 측정(10개 항목)

- 선결제·선구매 항목별 달성도(%) =    선결제·선구매 집행실적(E)        × 100

선결제·선구매 집행기준 금액(C)

○ (도전성 평가) 금년도 선결제·선구매 4개 항목 잔여예산대비 순증계획 및 계획대비 순증

집행 달성도 측정

-  선결제·선구매 순증 계획 달성도(%) =     선결제·선구매 순증 계획     × 100

선결제·선구매 20년도 잔여 예산

-  선결제·선구매 순증 집행 달성도(%) =  선결제·선구매 순증 집행  × 100

선결제·선구매 순증 계획

* 계획금액 없을 시 분포도 측정을 위해 1을 별도 부여하되, 계획달성도 평가에는 점수 미부여

* 4개 항목: (05)위탁용역비, (06)맞춤형복지비, (08)물품·비품, (09)차량 항목 평가

평가내용 정    의

○ (집행실적 평가, 10개 항목)

- 비경관리 항목별 집행기준 대비 항목별 2분기(4,5,6월) 집행 실적 평가

○ (도전성 평가)

- 4개 항목 순증계획과 순증집행에 비중별 점수를 부여하여 도전적 계획수립한 후 집행한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산정

세    부

평가방법

○ 선결제 선구매 경영평가 가점 배분

총점	집행실적	도전성평가	가산점
0.3	0.2	0.1	0.015

○ 집행기준 대비 집행실적 항목별 적용

구분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항목별	0.020점	0.018점	0.016점	0.014점	0.012점	0.010점

○ 4개 항목에 대해 순증 예산대비 계획 및 계획대비 집행 항목별 적용

- 순증계획이 전체 잔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구분	100%~70%이상	70%미만~50%이상	50%미만~30%이상	30%미만 ~ 0%초과
항목별	0.015점	0.014점	0.013점	0.012점

- 순증계획 대비 순증집행 달성도에 따른 점수 부여

구분	100%이상	100%~70%이상	70%미만~50%이상	50%미만~30%이상	30%미만~0% 이상
항목별	0.010점	0.008점	0.006점	0.004점	0.002점

* 0%이상 점수 부여는 집행계획을 수림하였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

○ 1분기에 집행기준 재산정을 상회하여 집행한 경우 가산점 부여

	구 분	A	B	C
기준	(05)위탁용역 (08)물품비품	100%∼80%이상	80%미만~60%이상	60%미만~50%이상
	(06)맞춤형복지	100% 집행	100%미만~90%이상	90%미만~80%이상
	(09)차량	100% 집행	집행기준이상, 예산80%이상집행	집행기준이상
점수		0.015점	0.010점	0.005점

* 가산점은 배점한도(0.3점) 범위 내에서 운영

관리번호
지 표 명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대 분 류	가점항목				중 분 류	-
가 중 치	유형별 상이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협조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와 생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방역 활동을 위한 지원 적극 협조 ②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특고‧프리랜서 생계지원 등 ③ 기타 추진실적 - 기타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와 관련이 있는 추진실적
평가내용 정 의	○ ‘방역 활동을 위한 지원 적극 협조’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타 기관이 수행하는 방역 활동에 인력‧시설‧물품 등을 지원한 실적을 의미한다. ○ ‘취약계층이 일자리 지원’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제공실적을 의미한다. ○ ‘특고‧프리랜서 생계지원’이란 기관 사업, 운영 프로그램 등이 코로나19로 축소‧중단 등으로 인해 당초 고용‧근로‧출연 계약 등이 축소‧보류‧취소‧해지되어 생계에 영향을 미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생활비, 물품 지원 등 생계지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을 의미한다. ※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형태의 지원실적은 제외
세 부 평가방법	○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유형별‧기관별 해당 사항이 없는 세부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지표와 중복되게 기술한 추진실적은 지표별 세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추진실적과 가장 밀접한 지표에서만 평가한다. (중복실적평가 방지)

관리번호
지 표 명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대 분 류	가점항목				중 분 류	-
가 중 치	유형별 상이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 또는 혁신한 노력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코로나19 대응 신사업 발굴 또는 위기 상황 대응 ② 지역경제 활력 대응 적극 행정 ③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회 기여 및 혁신 사례 ④ 기타 추진실적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과 관련이 있는 추진실적
평가내용 정 의	○ ‘코로나19 대응 신사업 발굴 또는 위기 상황 대응’이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발굴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업 위기 상황을 새로운 판로개척 등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실적을 의미한다. ○ ‘지역경제 활력 대응 적극 행정’이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완화 노력(정부기관 등에 적극적인 건의 등) 및 성과,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활동 실적을 의미하고, 지역 소비‧투자 확대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은 제외한다. ○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회 기여 및 혁신 사례’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회에 기부금‧성금 전달, 봉사활동 전개, 단체헌혈, 무료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거나, 사업 수행 방식 비대면 전환 등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관과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실적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유형별‧기관별 해당 사항이 없는 세부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지표와 중복되게 기술한 추진실적은 지표별 세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추진실적과 가장 밀접한 지표에서만 평가한다.(중복실적 평가 방지)

2. 유형별 배점표

2. 유형별 배점표

가점유형	분 야	배점
		도시 철도	도시 개발	관광공사	시설			환경
					광역	시군	자치	광역	기초
A	□ 코로나19 대응체계	6	2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 소비·투자 확대	5	2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6	1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6	2
	합계	23	7
B	□ 코로나19 대응체계			7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3
	□ 지역 소비·투자 확대			3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4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8
	합계			25
C	□ 코로나19 대응체계				7	7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6	6
	□ 지역 소비·투자 확대				6	6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6	6
	합계				25	25
D	□ 코로나19 대응체계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7
	□ 지역 소비·투자 확대						6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6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6
	합계						25
E	□ 코로나19 대응체계							4	4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1	2
	□ 지역 소비·투자 확대							4	4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4	3
	합계							13	13

가점유형	분 야	배점 (특정광역)
		서울 농수산	경기 평택	제주 개발	제주 에너지	서울 에너지	세종 교통	부산 스포원	창원 레포츠
E	□ 코로나19 대응체계	3	4	3	6	6	2	9	9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2	3	2	5	3	2	6	6
	□ 지역 소비·투자 확대	2	3	1	4	3	2	5	5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1	2	1	2	4	1	5	5
	합계	8	12	7	17	16	7	25	25

가점유형	분 야	배점 (특정기초)
		양평	당진 항만	청도 공영	영양 고추	통영 관광	장수 한우	평택 도시	하남 도시	구리 농수산
E	□ 코로나19 대응체계	7	9	7	3	9	5	3	4	3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4	5	4	1	5	3	1	2	1
	□ 지역 소비·투자 확대	5	6	5	2	6	4	2	3	1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4	5	4	1	5	3	1	2	2
	합계	20	25	20	7	25	15	7	11	7

3. 유형별 지표 세부배점

< 도시철도 > (분야 통합, 2+3)

○ 코로나 영향지표 : 6개(23점)

- 승객수송인원(5점), 부대사업수익(1점),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4점), 영업수지비율(7점), 노동생산성(3점), 자본생산성(3점)

분 야	배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6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 소비·투자 확대	5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6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6
합계	23

< 도시개발 > (분야 통합, 2+3)

○ 코로나 영향지표 : 2개(7점)

-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분 야	배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2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 소비·투자 확대	2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1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2
합계	7

< 관광공사 > (분야 원안유지)

3. 유형별 지표 세부배점

○ 코로나 영향지표 : 6개(25점)

- 주요사업(10점), 영업수지비율(8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분 야	배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7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3
□ 지역 소비·투자 확대	3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4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8
합계	25

< 시설관리공단 >

○ 광역 (분야 통합, 2+5)

- 코로나 영향지표 : 4개(25점), 기초 시‧군, 자치구 동일

* 사업수입(7점), 1인당 시설관리실적(5점), 대행사업비절감률(8점), 노동생산성(5점)

분 야	배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7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6
□ 지역 소비·투자 확대	6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6
합계	25

○ 기초 시‧군 (분야 통합, 2+5)

분 야	배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7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6
□ 지역 소비·투자 확대	6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6
합계	25

○ 기초 자치구 (분야 통합, 1+2)

분 야	배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7
□ 지역 소비·투자 확대	6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6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6
합계	25

< 환경공단 > (분야 통합, 2+4)

○ 광역 코로나 영향지표 : 2개(13점)

- 주요사업실적(7점), 대행사업비절감률(6점)

분 야	배점
	광역	기초
□ 코로나19 대응체계	4	4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1	2
□ 지역 소비·투자 확대	4	4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4	3
합계	13	13

< 특정공사‧공단 > (분야 통합, 2+4)

○ 광역

- (서울농수산) 코로나 영향지표(3개, 8점)

* 거래실적(학교급식사업, 1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경기평택) 코로나 영향지표(4개, 12점)

*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2점), 항만마케팅 활동실적(3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제주개발) 코로나 영향지표(2개, 7점)

*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제주에너지) 코로나 영향지표(4개, 17점)

*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2점), 영업수지비율(8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서울에너지) 코로나 영향지표(4개, 16점)

* 기후변화 대응 실천실적(태양광 보급용량, 1점), 영업수지비율(8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세종교통) 코로나 영향지표(2개, 7점)

*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부산스포원) 코로나 영향지표(6개, 25점)

* 경륜건전화실적(5점), 경주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5점), 영업수지비율(6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대행사업비절감률(2점)

- (창원레포츠파크) 코로나 영향지표(6개, 25점)

* 경륜건전화실적(5점), 경주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5점), 영업수지비율(6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대행사업비절감률(2점)

분 야	서울농수산	경기평택	제주개발
□ 코로나19 대응체계	3	4	3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2	3	2
□ 지역 소비·투자 확대	2	3	1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1	2	1
합계	8	12	7

분야	제주에너지	서울에너지	세종교통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
□	6	6	2	9	9
□	5	3	2	6	6
□	4	3	2	5	5
□	2	4	1	5	5
합계	17	16	7	25	25

○ 기초

- (양평) 코로나 영향지표(5개, 20점)

*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5점), 영업수지비율(6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대행사업비절감률(2점)

- (당진항만) 코로나 영향지표(5개, 25점)

* 전시관 이용객 실적(6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실적(4점), 영업수지비율(8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청도공영) 코로나 영향지표(4개, 20점)

* 소싸움경기 건전화실적(5점), 영업수지비율(8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영양고추) 코로나 영향지표(2개, 7점)

*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통영관광) 코로나 영향지표(6개, 25점)

* 케이블카 이용객 실적(7점), 1인당 시설관리실적(3점), 영업수지비율(6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대행사업비절감률(2점)

- (장수한우) 코로나 영향지표(3개, 15점)

* 영업수지비율(8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평택도시) 코로나 영향지표(2개, 7점)

*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하남도시) 코로나 영향지표(4개, 11점)

* 1인당 시설관리실적(2점), 대행사업비절감률(2점),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 (구리농수산) 코로나 영향지표(2개, 7점)

* 노동생산성(4점), 자본생산성(3점)

분 야	양평	당진항만	청도공영
□ 코로나19 대응체계	7	9	7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4	5	4
□ 지역 소비·투자 확대	5	6	5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4	5	4
합계	20	25	20

분야	영양고추	통영관광	장수한우	평택도시	하남도시	구리농수산
□	3	9	5	3	4	3
□	1	5	3	1	2	1
□	2	6	4	2	3	1
□	1	5	3	1	2	2
합계	7	25	15	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