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기초연금 지급 (단위과제카드명: 기초연금지급)
② 추진배경	ㅇ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및 시행(제정 2007.4.25, 시행 2008.1.1.) ㅇ 기초연금법제정 및 시행(제정 2014.5.20, 시행 2014.7.1)
③ 사업개요	ㅇ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ʼ22년) : 단독가구180만원, 부부가구288만원 ㅇ 지원 : 30,750원 ~ 307,500원 차등지급(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ㅇ 연금수급자수 :91만명 예상(ʼ22년 말 기준)
④ 사업부서	어르신복지과		⑤ 담당자	이왕기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22.01.~12. (계속사업)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2년 기초연금 운영 계획 - 지급인원: 91만명 예상		’22.02.07.	이은영 과장 손선희 팀장 성기원 주무관
○ 2021년 기초연금 운영 계획 - 지급인원: 877천명 - 예산집행: 2조 5,333억원		’21.02.03.	김연주 과장 고정숙 팀장 성기원 주무관
○ 2020년 기초연금 운영 계획 - 지급인원: 839천명 - 예산집행: 2조 2,369억원		’20.03.04.	김영란 과장 고정숙 팀장 성기원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