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89		발의년월일 :	2018년 5월 23일
			발 의 자 :	이진삼 의원
			찬 성 자 :	서호성·장숙이·이기수 윤선경·이경선·황춘하 의원(6명)

1. 제안이유

특별회계로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대부이율 인하,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적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진 (안 제4조제2항)

- 위원장: 부구청장 ⇨ 주민자치국장

나.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이자상환 부담 경감

(안 제5조제2항)

- 대부이율: 연 3% ⇨ 연 2%

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13조의2)

-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라. 규칙에의 위임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비함

(안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

마.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8. 5. 23. ∼ 2018. 6. 5.

3) 협의부서: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융자대상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금액의 결정

3.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설치”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그 밖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를 “2%”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금”을 “융자금과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7조 중 “운용에 있어서”를 “운용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대부이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잔액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 설> 2. (생 략)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융자대상)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조(융자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융자대상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
<신 설>	1.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신 설>	2. 융자금액의 결정
<신 설>	3.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신 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2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② ---------------------------------------------------- 주민자치국장---------------------------------------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필요------------------------------.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생 략)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
<신 설>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17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세입ㆍ세출) ① --------------- 제2조에 따른 기금----------------------------------. ② -------------------------------- 융자금과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7조(준용) ---- 운용에서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4.20.] [규칙 제695호, 2016.4.20., 일부개정]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구금고에 위탁 관리하며,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연 1퍼센트 낮게 한다. (개정 2012.4.18.)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 3. 2, 2003. 5. 6, 2012.4.18)

②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1. 이미 자립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가구

2.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

3. 노점상 등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④ 삭제 (2001. 3. 2)

제4조(위원회 설치·운영) <개정 2012.4.18.>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4.18.)

1. 융자대상자의 결정

2. 융자금액의 결정

3.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4.18)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의 장으로 한다. (개정 99. 10. 2, 2006. 11. 17, 2010.10.1, 2012.4.18)

③ 삭제 (2012.10.24)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2.4.1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18)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