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9		발의년월일 :	2021년 9월 24일
			발 의 자 :	차승연 의원
			찬 성 자 :	김덕현·주이삭·김양희 이동화 의원(4명)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8.4.18. 시행)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로 관리해 오던 건축선 후퇴부분이 법령 부재로 도시미관 훼손 및 주민들의 통행환경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건축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건축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다.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건축법」제46조, 제4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

나. 예산조치 : 비용발생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미첨부

2) 입법예고 : 2021. 9. 29. ~  2021. 10. 5.(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지정한 건축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 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2. “건축선 후퇴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후퇴한 부분으로 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주의 주의의무) 건축주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화재, 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차량의 진입등에 지장이 없고, 구민들의 보행통로로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①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물건적치 및 영업행위 포함)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위해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축선 후퇴부분이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인접한 경우에는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 시 피난, 방화, 보행권 등 구민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건축주 및 해당 건축물 관리인 등(임차인을 포함한다)에게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행정대집행) 건축주 및 건축물 관리인 등(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피난, 방화,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긴급재난, 화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진입 등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적치물 또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2. 건축선 후퇴부분에서의 시설물 설치, 물건적치,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구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3. 제2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냄새·먼지 등 각종 공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