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8		발의년월일 :	2021년 9월 24일
			발 의 자 :	김덕현 의원
			찬 성 자 :	윤유현·주이삭·차승연 이동화·김해숙 의원 (5명)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및 환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 준수사항과 그 예외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체결에 포함할 사항 추가 (안 제12조)

- 추가사항 :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처리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마련 (안 제12조의2)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예외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상위법 일탈 규정 삭제 (제8조제5항, 제48조)

마.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정비 (안 별표2)

- 재활용가능 배출품목의 현실화, 통합배출 기준 및 가능품목 명시 등

바.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및 가격 정비 (안 별표4)

- 100ℓ 봉투 제작 중단 및 특수규격 봉투 20ℓ 신규 제작사항 반영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제14조, 제14조의5, 제15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기    타

1) 소관 및 관련부서 : 청소행정과

2) 입법예고 : 2021. 9. 29. ~  2021. 10. 5.(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에”를 “구청장은 제2항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 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제12조2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제12조제2항에 다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전통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운전자를 포함한다)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수송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48조를 삭제한다.

별표2와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14조제2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4. 유리병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5. 고철류	· 고철 - 공기구,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 -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6.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 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ET, PVC, PE, PP, PC, PSP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8. 의류	· 면 섬유류, 그 밖의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인근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9. 전지류	· 수은전지(MR), 산화 은전지(SR),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1차 전지, 망간 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장소에 배출
10. 형광등	· 직관형(FL),환형 (FCL), 안정기 내장형 (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 깨지지 않은 상태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수거일, 장소에 배출
11.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인근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구청 접수 후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배출 요령
통합 배출	종이팩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C, PSP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 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 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프 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비고 1. 별표2 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은 제1호의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 적용하며, 통합배출 외의 품목은 품목별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제1호를 준용한다.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합성수지비닐류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각각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비닐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별표 4〕

규격봉투 가격(제23조제2항 관련)

□ 일반규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 업 장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5ℓ	120	130	-	-
10ℓ	220	250	360	400
20ℓ	440	490	720	800
50ℓ	1,100	1,250	1,800	2,000
75ℓ	1,650	1,880	2,700	3,000

□ 특수규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20ℓ	1,840	2,040
50ℓ	4,590	5,100

□ 재사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10ℓ	220	250
20ℓ	440	490

※ 봉투가격 시행 2015년 인상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17년 인상분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 「물환경보전법」-------------------------------------------------------------------------------------------------------------------------------------------------.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ㆍ② (생  략)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 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 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 ④ (생  략)

제8조(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그 징수절차는 제6장을 준용한다.

<삭  제>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생  략)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제12조2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제12조제2항에 다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전통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운전자를 포함한다)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수송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4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징수, 과 오납 환불 및 체납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별표2]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그 밖의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함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함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 스텐류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위와 같음
5. 플라스 틱류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폐스티로폼	- 뚜겅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08.05)에 따라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제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지(廢付紙)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6. 폐의류	○순모양복, 내의, 혼모양복, 잠바 등	- 젖은 옷, 나일론, 1회용 기저귀, 누빈이불 등 제외 - 끈으로 묶거나 상자, 투명비닐에 배출
7. 폐건전지	○수은전지(MR) 산화은전지(SR)	- 투명비닐 또는 상자에 배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4조제2항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유리병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5. 고철류	· 고철 - 공기구,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 -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6.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ET, PVC, PE, PP, PC, PSP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8. 의류	· 면 섬유류, 그 밖의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인근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9. 전지류	· 수은전지(MR), 산화 은전지(SR),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1차 전지, 망간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장소에 배출
10.형광등	· 직관형(FL),환형 (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 깨지지 않은 상태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수거일, 장소에 배출
11.전자제품	· 소형가전	-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인근 수거함이나 구청 접수 후 배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청

<신설>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배출 요령
통합배출	종이팩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C, PSP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 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 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프 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비고 1. 별표2 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은 제1호의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 적용하며, 통합배출 외의 품목은 품목별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제1호를 준용한다.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합성수지비닐류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각각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비닐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별표4]

[별표4]

규격봉투 가격(제23조제2항 관련)

□ 일반규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 업 장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5ℓ	120	130	-	-
10ℓ	220	50	360	400
20ℓ	440	490	720	800
50ℓ	1,100	1,250	1,800	2,000
75ℓ	1,650	1,880	2,700	3,000
100ℓ	2,220	2,500	3,600	4,000

□ 특수규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50ℓ	4,590	5,100

□ 재사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10ℓ	220	250
20ℓ	440	490

※ 봉투가격 시행 2015년 인상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17년 인상분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규격봉투 가격(제23조제2항 관련)

□ 일반규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 업 장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5ℓ	120	130	-	-
10ℓ	220	50	360	400
20ℓ	440	490	720	800
50ℓ	1,100	1,250	1,800	2,000
75ℓ	1,650	1,880	2,700	3,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특수규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20ℓ <신설>	1,840 <신설>	2,040 <신설>
50ℓ	4,590	5,100

□ 재사용봉투

(단위 : 원)

구분	생활폐기물용
	2015년	2017년
10ℓ	220	250
20ℓ	440	490

※ 봉투가격 시행 2015년 인상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17년 인상분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9.11.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19.11.26>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1.] [환경부령 제913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일부개정]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1.1.] [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