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6		발의년월일 :	2021년 9월 24일
			발 의 자 :	주이삭 의원
			찬 성 자 :	차승연·김덕현 의원 (2명)

1. 제안이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공공시설물 등 공사 완료 후 사후평가하고 공개를 함으로써 향후 유사 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의 목적 근거를 반영함 (안 제1조)

나. 공개대상의 규모를 현실화함 (안 제4조)

다. 50억원 이상의 공사완료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함 (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기    타

1) 관계부서 : 재무과

2) 입법예고 : 2021. 9. 29. ~  2021. 10. 5.(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개함으로써”를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50만원”은 “1억원”으로 하고 제2호 “1억원”은 “40억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4호를 단서를 삭제하고 “설치비용”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후평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공사의 발주부서가 담당하며, 구청장은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단”에 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등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의 방법 및 시기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는 제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완료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ㆍ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제4조(공개 대상) ① (생략)	제4조(공개 대상) ①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 ------------------------ 1억원 ---------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 40억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개의 내용) ① (생 략)	제5조(공개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생략)	②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치비용(단,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설치비용
<신 설>	제7조(사후평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공사의 발주부서가 담당하며, 구청장은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단”에 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등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의 방법 및 시기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ㆍ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