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전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6		발의년월일 :	2015년 2월 24일
			발 의 자 :	전철수, 김진영, 최조웅, 조규영, 장인홍, 서영진, 신원철, 맹진영, 김종욱, 김창원, 장우윤, 이신혜, 한명희, 장흥순, 강감창, 최웅식, 문종철, 김용석(도봉), 유찬종, 김인제, 김혜련, 이승로, 오봉수, 서윤기, 김광수(도봉), 김진철, 김동승, 김상훈, 김태수, 성백진, 이행자, 이윤희, 이정훈 의원 (33명)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제 53조 및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 2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

② 자치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환수)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단위: 원)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1,000,000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1,000,000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E-mail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청장 귀하
첨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등록 위반 영업행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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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있음(신고포상금 지급 연평균 5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위반행위 적발(신고) 건수가 연 300건 내외로 동 조례에 의한 신고 포상금지급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전 철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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