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特別市議會

第32回 定例會

2007年度 第2回 서울特別市 追加更正 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2007. 7.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1

1. 편성사유	1

2. 편성규모	1

Ⅲ.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	3

1. 예산총칙(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

2. 일반회계 세입․세출	4

3. 특별회계 세입․세출	6

Ⅳ. 검토보고	8

Ⅴ. 참고자료	25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1. 편성사유

○ 민선4기 시정운영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2006년 결산 결과 발생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음.

2. 편성규모

○ 당초예산            16조 9,210억원에서

- 간주처리분                 564억 5천 1백만원을 더한

- 기정예산           16조 9,774억 5천 1백만원에서

- 추가분               1조 9,439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8조 9,21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 증가하였음.

○ 회계별 구분은 일반회계가 12조 8,451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조 76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 증가하였음.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액	비율(%)
합 계		16,977,451 (당초예산 16,921,000 간주처리 56,451)	18,921,370	1,943,919	11.5
일 반 회 계		11,378,481	12,845,135	1,466,654	12.9
특 별 회 계		5,598,970	6,076,235	477,265	8.5
	도시철도건설사업	975,500	1,153,100	177,600	18.2
	교 통 사 업	827,960	889,649	61,688	7.5
	광 역 교 통시설	135,400	159,249	23,849	17.6
	주 택 사 업	642,000	661,090	19,090	3.0
	도 시 개 발	650,000	725,948	75,948	11.7
	하 수 도 사 업	455,000	455,000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6,900	196,900	-	-
	의 료 급 여 기 금	473,000	592,090	119,090	25.2
	한 강 수 질 개 선	10,510	10,510	-	-
	도 시 재 정 비	201,000	201,000	-
	기 반 시 설 부 담 금	92,000	92,000	-
	지 역 개 발 기 금	150,700	150,700	-	-
	수 도 사 업	789,000	789,000	-	-

제1회 추가경정 예산

○ 200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16,925,170	16,925,170 당초예산 16,921,000 간주처리 4,170	0	0
일 반 회 계	11,362,216	11,362,216	0	0
특 별 회 계	5,562,954	5,562,954	0	0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서울시의회 사무처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1,211	0	증 1,211	100
	행정사무감사지원인턴운영	0	1,111	△1,111	△100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328	398	△70	△17.6
	의회운영 각종보고서 책자 발간 등	410	440	△30	△6.8

Ⅲ.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

1. 예산총칙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예산총칙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세입․세출예산 총액에만 변동이 있음.

○ 명시이월비, 계속비, 일반회계 예비비 변동없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2조 8,451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조 3,784억 8천 1백만원 대비
1조 4,666억 5천 4백만원(12.9%)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추경예산			2007기정예산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2,845,135		100.0	11,378,481		100.0	1,466,654		12.9
지 방 세 수 입			8,944,322		69.6	8,944,322		78.6	0		0
	보 통 세		7,091,367		55.2	7,091,367		62.3	0		0
	목 적 세		1,725,121		13.4	1,725,121		15.2	0		0
	과 년 도 수 입		127,834		1.0	127,834		1.1	0		0
세 외 수 입			2,680,948		20.9	1,235,993		10.9	1,444,955		116.9
	경상적세외수입		653,119		5.1	653,119		5.7	0		0
		재산세임대수입	59,006		0.5	59,006		0.5	0		0
		사 용 료 수 입	95,956		0.7	95,956		0.8	0		0
		수 수 료 수 입	3,308		0.0	3,308		0.0	0		0
		사 업 수 입	427,753		3.3	427,753		3.8	0		0
		징수교부금수입	20,764		0.2	20,764		0.2	0		0
		이 자 수 입	46,332		0.4	46,332		0.4	0		0
	임시적세외수입		2,027,830		15.8	582,875		5.1	1,444,955		247.9
		재산매각수입	508,832		4.0	58,832		0.5	450,000		764.9
		순세계잉여금	1,444,955		11.2	450,000		4.0	994,955		221.1
		이 월 금	4,595		0.0	4,595		0.0	0		0
		전 입 금	2,000		0.0	2,000		0.0	0		0
		예탁금및예수금	0		0.0	0		0.0	0		0
		융자금원금수입	618		0.0	618		0.0	0		0
		부 담 금	2,085		0.0	2,085		0.0	0		0
		잡 수 입	59,047		0.5	59,047		0.5	0		0
		지난년도수입	5,697		0.0	5,697		0.1	0		0
지방교부세			467,244		3.6	467,014		4.1	230		0
보 조 금			752,620		5.9	731,152		6.4	21,468		2.9
지 방 채			0		0	0		0	0		0

※ 2007년도 6월 현재 간주처리액 : 199억 8천 1백만원(7차 51건)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2조 8,451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조 3,784억 8천 1백만원 대비
1조 4,666억 5천 4백만원(12.9%)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845,135		100.0	11,378,481		100.0	1,466,654		12.9
일 반 행 정		535,370		4.2	505,374		4.4	29,996		5.9
	입법및선거관계	28,313		0.2	28,313		0.2	0		0.0
	일 반 행 정 비	507,058		3.9	477,061		4.2	29,996		6.3
사 회 개 발		6,525,068		50.8	5,947,213		52.3	577,855		9.7
	교육및문화비	2,778,748		21.6	2,494,546		21.9	284,202		11.4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868,550		6.8	802,875		7.1	65,675		8.2
	사 회 보 장 비	1,883,573		14.7	1,784,370		15.7	99,203		5.6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994,198		7.7	865,422		7.6	128,776		14.9
경 제 개 발		1,838,839		14.3	1,762,441		15.5	76,399		4.3
	농 수 산 개 발 비	11,872		0.1	11,872		0.1	0		0
	지역경제개발비	382,445		3.0	340,549		3.0	41,896		12.3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51,694		6.6	837,100		7.4	14,594		1.7
	교 통 관 리 비	592,829		4.6	572,921		5.0	19,909		3.5
민 방 위 비		414,394		3.2	401,690		3.5	12,704		3.2
	민 방 위 관 리 비	4,497		0.0	4,497		0.0	0		0
	소 방 관 리 비	409,897		3.2	397,193		3.5	12,704		3.2
지원 및 기타경비		3,531,463		27.5	2,761,764		24.3	769,699		27.9
	지 방 채 상 환	846,856		6.6	523,700		4.6	323,156		61.7
	교 부 금	2,545,396		19.8	2,098,853		18.4	446,543		21.3
	예 비 비	139,211		1.1	139,211		1.2	0		0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6조   76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89억 7천만원 대비
4,772억 6천 5백만원(8.5%)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금 액	%
총 계		6,076,235	5,598,970	477,265	8.5
	도시철도건설사업	1,153,100	975,500	177,600	18.2	․재투차입금	168,705	․순세계잉여금	8,895
	교 통 사 업	889,649	827,960	61,688	7.5	․재투차입금 ․순세계잉여금	15,000 33,739	․전 입 금 ․국고보조	10,126 2,823
	광역교통시설	159,249	135,400	23,849	17.6	․전 입 금	14,782	․순세계잉여금	9,067
	주 택 사 업	661,090	642,000	19,090	3.0	․순세계잉여금	3,900	․전 입 금	15,190
	도 시 개 발	725,948	650,000	75,948	11.7	․전 입 금	75,948
	하 수 도 사 업	455,000	455,000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6,900	196,900	-	-
	의 료 급 여 기 금	592,090	473,000	119,090	25.2	․순세계잉여금 ․전 입 금	△481 59,578	․국고보조	59,993
	한 강 수 질 개 선	10,510	10,510	-	-
	도 시 재 정 비	201,000	201,000	-
	기 반 시 설 부 담 금	92,000	92,000	-
	지 역 개 발 기 금	150,700	150,700	-	-
	수 도 사 업	789,000	789,000	-	-

※ 2007년도 6월 현재 간주처리액 : 364억 7천만원 (7차 7건)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6조 76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89억 7천만원 대비하여
4,772억 6천 5백만원(8.5%)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금 액	%
총 계	6,076,235	5,598,970	477,265	8.5
도시철도건설사업	1,153,100	975,500	177,600	18.2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난곡 신교통수단(GRT)건설
교 통 사 업	889,649	827,960	61,688	7.5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택시카드 시스템 도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
광 역 교 통시설	159,249	135,400	23,849	17.6	․광역철도건설 분담금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주 택 사 업	661,090	642,000	19,090	3.0	․임대아파트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재투기금 예탁
도 시 개 발	725,948	650,000	75,948	11.7	․대학가주변 환경 정비 ․경춘 제2녹지 보상 및 재투기금 예탁
하 수 도 사 업	455,000	455,000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6,900	196,900	-	-
의 료 급 여 기 금	592,090	473,000	119,090	25.2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한 강 수 질 개 선	10,510	10,510	-	-
도 시 재 정 비	201,000	201,000	-
기 반 시 설 부 담 금	92,000	92,000	-
지 역 개 발 기 금	150,700	150,700	-	-
수 도 사 업	789,000	789,000	-	-

Ⅳ.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충진)

1.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규모

○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자인 중심도시 추진’ 등 민선4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시민행복 업그레이드와 친환경 도시를 통한 시민행복지수 향상 적극추진 그리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분야별 시비부담과 도시인프라 확충에 따른 필요 재원을 편성하였음.

2. 편성 규모

○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8조 9,21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6조 9,774억 5천 1백만원 보다
1조 9,439억 1천 9백만원이 증가(11.5%)하였음.

○ 일반회계는   12조 8,451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4,666억 5천 4백만원, 증가(12.9%)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6조   76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72억 6천 5백만원, 증가(8.5%)하였음.

◈ 2007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비율(%)
합 계	18,921,370	16,977,451 (당초예산 16,921,000 간주처리 56,451)	1,943,919	11.5
일 반 회 계	12,845,135	11,378,481	1,466,654	12.9
특 별 회 계	6,076,235	5,598,970	477,265	8.5

◈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

			＜ 총 계 규 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추경예산(안)		금회추경(증가율)
	합 계	16,977,451		18,921,370		1,943,919(11.5%)
	일 반 회 계	11,378,481		12,845,135		1,466,654(12.9%)
	특 별 회 계	5,598,970		6,076,235		477,265(8.5%)

회계간 전출입 : 1,873,440백만원 (증 175,624)

- 일반회계→특별회계 : 7개회계 1,705,920 (증175,624)

- 특별회계→특별회계 : 3개회계  167,520 (증      0)

			＜ 순 계 규 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추경예산(안)		금회추경(증가율)
	합 계	15,279,635		17,047,929		1,768,294(11.6%)
	일 반 회 계	9,848,185		11,139,214		1,291,029(13.1%)
	특 별 회 계	5,431,450		5,908,715		477,265(8.8%)

			타 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7,402,019백만원 (증 1,139,849)					(단위 : 백만원)
	○ 일 반 회 계 6,068,359(증1,063,081) - 자치구 교부금 2,545,396 - 시 교육청 지원 2,284,499 - 출자․출연금 160,941 - 기 금 적 립 223,087 - 부 채 상 환 853,379					○ 특 별 회 계 1,333,660(증76,768) - 자치구 교부금 44,283 - 기금예탁 및 출연 701,808 - 공 사 출 자 금 106,043 - 지하철양공사 전출 273,500 - 부 채 상 환 208,026

			＜ 실집행 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추경예산(안)		금회추경(증가율)
	합 계	9,017,465		9,645,910		628,445(7.0%)
	일 반 회 계	4,842,907		5,070,855		227,948(4.7%)
	특 별 회 계	4,174,558		4,575,055		400,497(9.6%)

3. 분야별 세부 검토보고

1)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조 8,451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조 3,784억 8천 1백만원 대비
1조 4,666억 5천 4백만원(12.9%)이 증가하였음.

○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이 1조 4,449억 5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추가 교부 216억 9천 8백만원이며,

- 세외수입 증가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4,500억원,
순세계잉여금 9,949억 5천 5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추경예산			2007기정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합 계		12,845,135		100.0	11,378,481 (당초예산 11,358,500 간주처리 19,981)		100.0	1,466,654		12.9
시 세		8,944,322	9	69.6	8,944,322		78.6	0		0.0
세 외 수 입		2,680,948		20.9	1,235,993	8	10.9	1,444.955		116.9
	경상적세외수입	653,119		5.1	653,119		5.7	0		0.0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2,027,830 (508,832) (1,444,955)		15.8	582,875 (58,832) (450,000)		5.1	1,444,955 (450,000) (994,955)		247.9 764.9 221.1
지방교부세		467,244		3.6	467,014		4.1	230		21.4
보 조 금		752,620		5.9	731,152		6.4	21,468		0
지 방 채		0		0	0		0	0		0

※ 2007년도 6월 현재 간주처리액 : 199억 8천 1백만원 (7차 51건)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2조 8,451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조 3,784억 8천 1백만원 대비
1조 4,666억 5천 4백만원(12.9%)이 증가하였음.

○ 그 주요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 경직성 경비가  1조 2,001억     8백만원으로

- 기본경비가            155억 1천 9백만원

- 법정의무경비가 1조 1,845억 8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 사업비는      2,665억 4천 5백만원으로

- 계속사업비는 2,008억 3천 6백만원

- 신규사업비는   657억      9백만원 증가하였음

○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추경예산	2007기정예산	증․감	비율 (%)
총 계		12,845,135	11,378,481	1,466,654	12.9
경직성 경비		8,002,732	6,802,624	1,200,108	17.6
	기 본 경 비	862,765	847,246	15,519	1.8
	법정의무경비	7,139,967	5,955,378	1,184,589	19.9
사 업 비		4,703,192	4,436,646	266,545	6.0
	계속사업비	4,357,246	4,156,410	200,836	4.8
	신규사업비	345,946	280,237	65,709	23.4
예 비 비		139,211	139,211	0	0

○ 이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재원의
총계규모는 1조 4,666억 5천 4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정전출 및 적립금 등
1조 2,387억 6백만원을 제외하면

- 실집행 규모는 2,279억 4천 8백만원임.

◇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계	법정 전출 및 적립금 등	실집행액
1,466,654 (100%)	1,238,706 (84.4%)	227,948 (15.6%)

※ 법정 전출 및 적립금	1,238,706백만원
- 자치구 교부금	446,543백만원
-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	250,836백만원
- 감채 기금	323,157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175,624백만원
- 출자 및 출연금 등	42,546백만원

○ 실집행 규모를 기준으로 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총 계			227,948
○ 사회복지 분야			41,342
	- 기초생활․노인․장애인 복지사업		35,835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15,47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5,954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2,024
		․장애인 콜택시 운영	1,971
		․기초 푸드뱅크 운영	1,827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1,269
		․노숙인 의료 구호	1,000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6,311
	- 아동․여성․청소년 복지사업		5,507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	3,143
		․여성보호센터 신,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541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1,823
○ 도시안전관리			13,738
	- 재해없는 서울		13,738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및 전세자금 지원 등	12,550
		․통합 ‘건설알림이’시스템 개발	385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사업 등	803
○ 주택 및 도시관리			26,254
	- 지역간 균형잡힌 도시		26,254
		․동대문야구장 대체(간이) 야구장 건립	7,034
		․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	6,800
		․걷고싶은 디자인 거리 조성	2,500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 등	9,920
○ 환경․녹지 분야			78,713
	- 저공해․친환경 사업		51,2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23,128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22,768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등	5,329
	- 공원․녹지 사업		27,488
		․한강공원 특화사업(반포권역, 여의도권역, 뚝섬권역, 난지권역)	10,600
		․건출물 옥상 녹화 지원사업	2,650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등	14,238
○ 도로․교통 분야			5,190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5,190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2,500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2,000
		․여의샛강 문화다리 건설	500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	190
○ 산업․문화 분야			73,262
	- 문화도시 서울 구현		31,366
		․서남권 문화체육 업그레이드 사업	21,907
		․서울성곽복원 및 각종 문화재 운영관리	2,873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2,133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4,453
	- 경쟁력 있는 산업인프라 구축		41,896
		․NIT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지원	22,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5,000
		․홍대주변 창의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	4,896
○ 기타 일반행정 분야			31,996
		․청사이전 및 일반행정 지원사업 등	12,870
		․서소문 별관 공원화 사업	2,965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등	16,161

2)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6조 76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89억 7천만원 대비
4,772억 6천 5백만원(8.5%)이 증가하였음.

○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재투차입금 등으로 세입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7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음.

○ 세입증가 주요사유는 순세계잉여금(551억 2천만원), 재투차입금 (1,837억 5백만원),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2,384억 4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증 감 내 역
				금 액	%
총 계		6,076,235	5,598,970 (당초예산 5,562,500 간주처리 36,470)	477,265	8.5
	도시철도건설사업	1,153,100	975,500	177,600	18.2	․ 순세계잉여금 ․ 재투차입금	8,895 168,705
	교 통 사 업	889,649	827,960	61,688	7.5	․ 순세계잉여금 ․ 재투차입금 ․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33,739 15,000 12,949
	광역교통시설	159,249	135,400	23,849	17.6	․ 순세계잉여금 ․ 전입금	9,067 14,782
	주 택 사 업	661,090	642,000	19,090	3.0	․ 순세계잉여금 ․ 전입금	3,900 15,190
	도 시 개 발	725,948	650,000	75,948	11.7	․ 전입금	75,948
	하 수 도 사 업	455,000	455,000	-	-
	집 단 에 너 지공급사업	196,900	196,900	-	-
	의 료 급 여 기 금	592,090	473,000	119,090	25.2	․ 전입금 ․ 국고보조금 ․ 순세계잉여금	59,578 59,993 △481
	한 강 수 질 개 선	10,510	10,510	-	-
	도 시 재 정 비	201,000	201,000	-	-
	기 반 시 설 부 담 금	92,000	92,000	-	-
	지 역 개 발 기 금	150,700	150,700	-	-
	수 도 사 업	789,000	789,000	-	-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이번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가용재원의
총계규모는 4,772억 6천 5백만원으로
타기관전출금 및 부채상환금 767억 6천 8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집행규모는 4,004억 9천 7백만원임

- 총계 규모를 기준으로 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

(단위 : 백만원)

편 성 내 역			예 산
총 계			477,265
□ 실 집행액 합계			400,497
	○ 건설․교통 분야		257,407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115,000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	62,000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 개설	5,000
		․광역철도건설 분담금	16,240
		․공영차고지 조성(강서권역, 도봉 상암권)	2,609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1,373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2,400
		․택시콜 서비스 및 카드시스템 도입 등	22,785
	○ 사회복지 분야		119,090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119,090
	○ 주택․도시계획 분야		24,000
		․경춘 제2녹지 보상	20,000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	2,000
		․도시계획시설 결정지 휴식공간 조성	2,000
□ 재투예탁 및 타기관지원 등			76,768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주택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72,268
		․부채상환(재투차입금 이자지급)	600
		․공사출자금(임대아파트 주거환경 정비사업)	3,900

3)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1) 자원회수시설 관련 사업

▷ 위탁운영사업비 22,768백만원, 기금 전출금 3,212백만원 증액

○ 2007년 본예산 심의 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민간위탁금
342억 9천만원중 62억 1천 8백만원을 삭감한 바 있으나,

○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규정된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 거주 세대중 75%인 2,214세대와
2007. 5. 7 합의가 이루어져,
2007. 5. 11부터 공동이용이 시작됨에 따라,

- 금번 추경에 위탁운영사업비와 기금 전출금을
추가로 편성․제출하였음.

○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은 그 시설운용의 효율화와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한을 2022년에서 2044년으로 2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 추진배경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 시설 주변의 반경 300m 밖의 주민들도 공동이용의 전제조건으로 환경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

▷ 2007 공사비 일부 2,500백만원, 2008년이후 약 200억원 추가소요

○ 서울시는 서남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가양대교 남단 양천길에 동서방향의 지하차로를 건설하고자 하나,
주변 일부 주민이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 2007. 2. 9 이후 해당 강서구청과 주민대표간 3회의 면담을 갖고, 주민대표․자치구․서울시․주민선정 용역사가 합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동․서방향 지하차도 건설의 개선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일부 지역주민은 동서방향 대신 남북방향 지하차로 건설을 주장하여, 실현가능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하차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거리는 사거리 중앙지점에서
최하 200m가 되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남․북방향 지하도 건설시 가양대교 남단 지점이 사거리 중앙지점에서 120m에 불과하여 80m가 부족한 실정으로, 시공에 문제가 있고,

○ 용역결과에 의하면, 동․서방향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가 완공된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약 100억원의 예산절감과 대폭적인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아직도 동․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하여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이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사업 관련

○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2,892㎡(소유자 : 유민진외)를 매입하여 시내버스 35대를 주차시키고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113억 7천 3백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책정한 바,

-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토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 희망 민원이 있었고(2005. 8. 10),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시내버스 차고지와 CNG 충전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2007. 4월 투자심사를 통하여 CNG 충전시설은 외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승인되었음.

○ 이건 토지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함은 인접대지(상계동 690-3호)에 기 이동식 충전기 1대가 있고, 추가로 고정식 충전기 3대를 설치하고자 허가 신청하여 노원구청으로부터 2007. 6. 25 허가증(허가번호 2007. 1-1)이 교부된 바, 이미 인접 토지에 CNG 충전시설이 확보됨이 확인된 시점에서 추가로 CNG 충전시설 확보 등을 위한 예산 투입은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

(4) 동대문운동장 대체(간이) 야구장 건립사업

▷ 기정예산 100억원 +추경 70억 3천 4백만원

○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고 그 지역을 공원화하는 계획에 따라 신월정수장․구의정수장 등에 대체 야구장 6면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양천구 신월정수장의 경우, 주변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야구장의 잔디만 깔겠다고 했다가, 관람석 등 구조물을 세우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주민의 반발이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대체야구장 선정에 있어서도 향후 대체 야구장 건립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조사하여 신청지에 대한 다각적인 입지조건과 건립 후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확정한 후 예산반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서울관광 마케팅전담기구(공사) 설립 추진

○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한 전문조직 구성을 위한 서울관광 마케팅공사 설립을 위하여 그 준비예산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는바,

○ 현 시점에서는 관련조례, 자본금 확보방안, 수익모델개발 등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의 관광마케팅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조직 설립은 필요하다 하겠음.

○ 그렇지만, 공기업(공사형, 주식회사형)이란 공익성뿐만 아니라 기업성(수익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사전에 타도시의 유사한 조직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공사설립은 설치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수익모델 개발 및 검증, 투자자 유치방안 마련 등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접근등을 거쳐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6) 사업변경 등에 따른 감추경

○ 이번 추경예산으로 본예산 사업에서 감추경 제출된 예산은
일반회계  10억 4천 7백만원
특별회계 193억 7천 5백만원으로
총       204억 2천 2백만원임

○ 사회복지 포털사이트 구축 등 감액편성 사업은 사업계획 보류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추경한 사업으로,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매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수천억원(2006회계연도 7,930억원, 2005회계연도 1조 961억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감추경 대상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세출 감액편성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 기정예산	2007 추경예산	감액 조정액	사 유
사회복지 포탈사이트구축 사업	500	0	△500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 개발예정중에 있어, 행정자치부 협의조정 결과 “추진보류” 판정
장애인복지관 운영	37,972	37,425	△547	당초 6월 준공예정이었던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준공이 설계변경으로 11월 이후로 늦어짐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운영비 일부 감액
뉴타운지구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매입	137,480	119,080	△18,400	예정지 변경 및 면적조정으로 일부 사업비 감액

(7) 홍보 및 디자인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등으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사업,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건설사업,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사업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홍보․전시․디자인 관련 사업을 확인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201억 3천 3백만원 증액된 3,108억 3천 1백만원으로서,

-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디자인 인프라 구축 등은
서울을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와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
서울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민선4기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홍보와 디자인 분야는
복지분야에서 처럼 수혜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건설․교통 분야에서 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홍보와 각종 전시회 참가 등 관련 사업은
그 시급성과 효과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사업 추진과정과 사후에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단순히 일회성․전시성 행정으로 그쳐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향후의 관련사업 추진에도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조치가 요구됨.

◈ 홍보․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내 용
	합 계	290,698	20,133	310,831
1	홍대주변 창의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0	2,500	2,500	디자인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2	비즈니스 디자인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0	1,000	1,000	디자인 포럼 사무실 임대․운영
3	국내외 관광교류 및 국제관광기구 협력증진	282,000	50	282,050	중국제남 관광교역전 참가
4	한강 홍보선 운영	0	55	55	한강홍보선 운영비 1척
5	한강 르네상스 홍보관 운영	0	80	80	부스제작, 조감도 전시 등
6	한강 르네상스 계획 홍보	0	100	100	전시회 개최, 공청회․설명회
7	한강 르네상스 국제학술대회	0	330	330	한강르네상스 계획 홍보 및 비전 제시
8	2008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	0	220	220	전시모형 및 영상물 제작
9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2,960	1,106	4,066	시정 홍보용 영상 및 간행물 제작
10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광고	1,728	520	2,248	일간지․잡지 주요시책 광고
11	전광판․지하철 PDP 등 활용 홍보	60	1,979	2,039	시정홍보 전용 전광판 설치 등
12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	1,350	1,945	3,295	해외 방송 광고 해외 옥외 광고 등
13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500	1,547	4,047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14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100	2,000	2,100	순화동 고가차도 공사비
15	빛의 도시 국제연맹 국제도시 협력 강화	0	75	75	세계 조명 페스티벌 참가
16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 수립	0	180	180	도시 디자인 지침 수립 연구용역
17	서울의 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	0	175	175	색체 기본계획 연구 용역
18	시가지가로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0	540	540	도시 경관 계획을 위한 학술용역
19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	0	300	300	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
20	서울성곽 야간경관 개선	0	643	643	서울성곽 야간 조명 설치
21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사업	0	1,014	1,014	벤치․의자 디자인 시범설치
22	걷고 싶은 디자인거리 경관조명	0	2,500	2,500	가로 시설물 및 안내표지 시범설치
23	휴지통 디자인 공모 및 시범설치	0	214	214	휴지통 디자인 공모 및 시범설치
24	안내 사인 개선을 위한 통합지주 개발	0	160	160	가로변 안내사인 통합 지주 개발 용역
25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 개발	0	300	300	서울 상징물 개발 연구 용역
26	Ramsa 총회 대비 서울길 조성	0	600	600	경남 우포늪 진입로에 서울길 조성

(8) 대규모 투자사업 편성 관련

○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향후 총 사업비가 4,840억 2천 4백만원 소요되는 바, 이번 추경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386억 8백만원이 편성․제출되었음.

○ 금번 추경사업에 처음으로 포함된 많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보다 맑고 매력있는 서울을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에서 적정 내지 조건부 추진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들이지만,

○ 장기 사업의 경우 한번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기 힘들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여건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반영 주요 투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추경안	소관부서
	사업비 합계	484,024	38,608
1	여의도권역 특화사업	83,220	1,800	한강사업본부
2	난지권역 특화사업	59,441	200	한강사업본부
3	뚝섬권역 특화사업	54,565	200	한강사업본부
4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53,500	2,132	문화국
5	동대문운동장 지하공간 개발사업	45,140	1,540	균형발전추진본부
6	반포권역 특화사업	44,895	8,400	한강사업본부
7	시립보라매병원리모델링	41,778	930	복지건강국
8	경춘제2녹지조성사업	32,500	20,000	푸른도시국
9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	14,724	520	한강사업본부
10	여의샛강 문화다리설치	14,548	500	건설기획국
11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	13,766	96	푸른도시국
12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11,000	400	건설기획국
13	한강시민공원기반시설 개선사업	6,000	1,500	한강사업본부
14	구로1교 주변도로구조개선	5,547	190	건설기획국
15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체육시설설치	3,400	200	푸른도시국

(9)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편성

○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1년 단위로 세출을 편성 운용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완료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된 사업들이 있는 바,

○ 예를 들면 “걷고싶은 디자인 거리 경관조성 시범사업”은
총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 11월경 설계완료를 위한 예산 9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2008. 12월 공사완료를 계획으로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하여 사고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은 예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 고
			기정	증감	추경안
1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07.7 공사착수 08.4 공사완료	-	2,000	2,000	서소문 고가차도 경관개선
2	낙원상가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07.9~08.8 기본계획 수립	-	97	97	낙원상가 사업화 방식 등 기본계획 수립
3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07.8~08.3 기본․실시설계	450	1,090	1,540	동대문 운동장
4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07.7 용역발주 08.6 용역완료	-	918	918	계획수립
5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 수립	07.7 용역발주 08.7 용역완료	-	180	180	도시디자인 수립 학술 용역
6	서울의 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	07.7 용역발주 08.4 용역완료	-	175	175	기본계획 학술 용역
7	시가지 가로 및 야간경관 계획 수립	07.7 용역발주 08.12 용역완료	-	540	540	계획수립 학술 용역
8	서울성곽 야간경관 개선	07.10 공사착공 08. 5 공사완료	-	643	643	경관조명 설치 공사
9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	07.9~08.6 시범 설치	-	1,014	1,014	공모전 및 초청작가 작품 시범 설치
10	걷고싶은 디자인 거리 경관조성 시범사업	07.12 공사착공 08.12 사업완료	-	2,500	2,500	공사비 2,401백만원 설계 99백만원
11	휴지통 디자인 공모 및 시범설치	07.10 시민공모 08. 4 시범 설치	-	214	214	휴지통 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12	안내사인 개선을 위한 통합지주 디자인 개발	07.8 용역발주 08.5 용역완료	-	160	160	안내사인 통합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비
13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 개발 기본연구	07.7 용역발주 08.6 용역완료	-	300	300	서울의 고유한 상징물 개발 연구 영역

☞  이상으로「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Ⅴ. 참  고  자  료

1. 회계간 전출입 현황	27

2. 타기관지원 등 예산내역	28

3. 법정의무경비(일반회계)	29

4. 법정의무경비(특별회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