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제안)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1-1	추진부서 (협조부서)	주택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고발기준 설정 적정성 여부
자문(제안) 내 용	◦ 신축 건물 증가와 더불어 불법증축도 늘어나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불법증축 면적을 설정하여 기준 초과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자문코자 함
위원회 자문결과	◦ 일반건축물 전수를 빅데이터화해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 건물등을 예측하여 건물주에게 미리 예고 안내하면 예방효과가 있음. ◦ 과거 데이터를 조사해 고발기준에 해당되는 건물파악하고, 무단증축의 위험사례 등을 모아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함.(안문석 위원)
자문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
추 가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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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상-1-2	추진부서 (협조부서)	주택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고발기준 설정 적정성 여부
자문(제안) 내 용	◦ 신축 건물 증가와 더불어 불법증축도 늘어나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불법증축 면적을 설정하여 기준 초과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자문코자 함
위원회 자문결과	◦ 다세대, 다가구, 근생시설 등 고발 면적기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것.(김학성, 강우원 위원) ◦ 고발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이우철 위원) - 고발면적기준은 단위건물 전체 초과면적임을 명시 - 세대별 위반 면적이 다를 경우 고발기준 설정 검토 - 분양이후 적발된 위반건축물 고발 주체 - 2016년 이후 신축되는 건물에만 적용할 시 민원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과조치 등 고려
자문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
추 가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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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상-1-3	추진부서 (협조부서)	주택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고발기준 설정 적정성 여부
자문(제안) 내 용	◦ 신축 건물 증가와 더불어 불법증축도 늘어나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불법증축 면적을 설정하여 기준 초과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자문코자 함
위원회 자문결과	◦ 모든 불법증축을 고발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임. 위반이 큰 건부터 고발해서 광진구에서는 무단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음. 아울러 무단증축은 건축사무소와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법 전문가와 상담 및 타구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정기웅 위원) ◦ 기본적으로 건축법이 고쳐져야 할 사항임. 우리 구청만 50㎡이상 고발을 한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임.(염성철 위원) ◦ 위원님들이 의견을 반영하여 설명이 가능한 명분있는 기준을 만들 것. 아울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라는 것도 공지할 것.(위원장)
자문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
추 가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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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상-2-1	추진부서 (협조부서)	건설관리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걷기 편한 광진 종합 계획
자문(제안) 내 용	◦ 걷기 편한 광진 종합 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 거리 노점주 대부분이 생계곤란자로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및 민원 최소화 방안 - 거리에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돌출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시 발생하는 상점주의 반발 최소화 방안 - 공개공지(사유지) 보도파손은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 입점주의 비협조로 인한 정비곤란에 대한 대책
위원회 자문결과	◦ 노점상의 반발이 예상되니 건물주와 상인대표와 상생의 방법을 찾도록 할 것. ◦ 연대 앞 노점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새롭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할 것.(정기웅 위원) ◦ 프랑스 남부의 사례처럼 세금내고 장사하는 상점주와 노점상이 상생하며 공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안문석 위원)
자문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
추 가 자문내용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제안)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2-2	추진부서 (협조부서)	도로과 건설관리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걷기 편한 광진 종합 계획
자문(제안) 내 용	◦ 걷기 편한 광진 종합 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 거리 노점주 대부분이 생계곤란자로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및 민원 최소화 방안 - 거리에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돌출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시 발생하는 상점주의 반발 최소화 방안 - 공개공지(사유지) 보도파손은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 입점주의 비협조로 인한 정비곤란에 대한 대책
위원회 자문결과	◦ 보도위 불법주차는 볼라드를 이용하여 해결 할 것. ◦ 보행환경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노상 적치물임. 노상 적치물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보행환경이 개선 될 것임.(노종기 위원)
자문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부서별 추진사항 기재) - - - - - - - -
추 가 자문내용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제안)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2-3	추진부서 (협조부서)	건설관리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걷기 편한 광진 종합 계획
자문(제안) 내 용	◦ 걷기 편한 광진 종합 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 거리 노점주 대부분이 생계곤란자로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및 민원 최소화 방안 - 거리에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돌출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시 발생하는 상점주의 반발 최소화 방안 - 공개공지(사유지) 보도파손은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 입점주의 비협조로 인한 정비곤란에 대한 대책
위원회 자문결과	◦ 노점상 일부만 허용하고 일부는 철거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임. 대체공간을 마련하여 노점상을 모두 철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함(이장헌 위원) ◦ 노점상을 모두 철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임. 일본에 가 보면 노점상이 굉장히 예쁨. 노점상의 미관을 살리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김학성 위원) ◦ 노점상 미관을 생각한다면 명동을 벤치마킹 해볼 것.(이용기 위원)
자문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부서별 추진사항 기재) - - - - - - -
추 가 자문내용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제안)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3-1	추진부서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컨설팅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자문(제안) 내 용	◦ 2016년도 세종대학교 산학협력컨설팅 사업에 컨설팅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
위원회 자문결과	◦ 현재 광진구 상공회와 건국대 창업지원단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상공회와 음식점 협회에 세종대 컨설팅 사업 안내를 드려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음.
자문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부서별 추진사항 기재) - - - - - - - -
추 가 자문내용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제안)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4-1	추진부서 (협조부서)	디지털정보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버스정류소에 Wi-Fi 설치 요청 건의
자문(제안) 내 용	◦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앞, 테크노마트, 강변역 등 버스 정류소에 Wi-Fi를 설치하여 이용주민 편의제공 건의
위원회 자문결과	◦ 서울시 정보화기획단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할 것(위원장) ◦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에 더하여 버스정류장에 충전이 가능한 시설도 설치해 주기 바람(안문석 위원)
자문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부서별 추진사항 기재) - - - - - - - -
추 가 자문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기타(제안) 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5-1	추진부서 (협조부서)	디지털정보과 기획예산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홈페이지 내용 보강 요청
자문(제안) 내 용	◦ 홈페이지에 광진구에 대한 소개가 너무 없는 것 같음 홈페이지 내용을 조금더 풍부하게 했으면 함.(박석근 위원)
제안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부서별 추진사항 기재) - - - - - - - - - - -
추 가 자문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기타(제안) 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5-2	추진부서 (협조부서)	공원녹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광진구 컨셉을 G-City라고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문(제안) 내 용	◦ 녹색도시(Green), 텃밭과 도시농업이 있는 도시(Garden) 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녹색도시 사업에 힘썼으면 함(박석근 위원)
제안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부서별 추진사항 기재) - - - - - - - - - - -
추 가 자문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기타(제안) 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5-3	추진부서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자매도시 확대 추진 제안
자문(제안) 내 용	◦ 전국에 자매도시를 만들어 학생들이 외갓집 체험, Farm Stay등을 할 수 있었으면 함. ◦ 일본과도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함. 아울러 러시아, 동남아 등 외국과도 자매도시를 넗혀 나갔으면 함.(박석근 위원)
제안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부서별 추진사항 기재) - - - - - - - - - - -
추 가 자문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기타(제안) 안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6-상-5-4	추진부서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추진상황	추진중, 추진예정,반영완료, 기 시행 장기검토
자문(제안) 제 목	◦ 광진구 100경 추진 관련
자문(제안) 내 용	◦ 광진 100경과 관련해서 광진100경 스탬프를 다 받아오면 기념품을 지급 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여 이벤트 사업 추진도 있었으면 함(박석근 위원)
제안결과 반영내용	○ 추진내용 (부서별 추진사항 기재) - - - - - - - - - - -
추 가 자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