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규제 관련 사항은 규제개혁팀(정의정 주무관, 2133-6685)으로 문의

월	심 의 안 건	사전협의 의뢰기한 (입법예고심사의뢰 등)	입법예고	규제개혁 위원회 (규제 있는 경우)	법제심사 의뢰기한	안건상정 의뢰기한	조례‧규칙 심의회	후 속 조 치 (법무담당관에서 추진)
제322회 임시회 : 2.20.(화) ~ 3.8.(금)
3월	· 조례공포안 :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3.14.(목)	3.19.(화) 14:00	(조례공포안) 3.26.(화)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23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1.8.(월) (규제無)~1.26.(금)	20일간	2.29.(목) ※2.7.까지 의뢰	~3.7.(목)			(제출조례안) ~4.3.(수) 시의회 제출 (규 칙 안) 4.11.(목) 공포
제323회 임시회 : 4.19.(금) ~ 5.3.(금)
5월	· 조례공포안 : 제3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5.9.(목)	5.14.(화) 14:00	(조례공포안) 5.22.(수)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24회 정례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2.19.(월) (규제無)~3.27.(수)	20일간	4.18.(목) ※3.27까지 의뢰	~5.2.(목)			(제출조례안) ~5.24.(금) 시의회 제출 (규 칙 안) 6.3.(월) 공포
제324회 정례회 : 6.10.(월) ~ 6.28.(금)
7월	· 조례공포안 : 제32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7.4.(목)	7.9.(화) 14:00	(조례공포안) 7.16.(화)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25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4.22.(월) (규제無)~5.24.(금)	20일간	6.20.(목) ※5.29까지 의뢰	~6.27.(목)			(제출조례안) ~8.9.(금) 시의회 제출 (규 칙 안) 7.29.(월) 공포
제325회 임시회 : 8.27.(화) ~ 9.11.(수)
9월	· 조례공포안 : 제3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9.19.(목)	9.24.(화) 14:00	(조례공포안) 9.30.(월)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26회 정례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6.24.(월) (규제無)~8.9.(금)	20일간	8.22.(목) ※7.31까지 의뢰	~9.12.(목)			(제출조례안) ~10.16.(수) 시의회 제출 (규 칙 안) 10.14.(월) 공포
제326회 정례회 : 11.1.(금) ~ 12.23.(월)
12월	· 조례공포안 : 제32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12.26.(목)	12.27.(금) 14:00	(조례공포안) ’25.1.3.(금)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27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9 30.(월) (규제無)~11. 1.(금)	20일간	11.28.(목) ※11. 6까지 의뢰	~12.12.(목)	~12.17.(화)		(제출조례안) ’25.1월 중 시의회 제출 (규 칙 안) ’25.1.20.(월) 공포

▸조례안 공포 : 시의회 의결‧이송일부터 20일이내 공포 / 조례안 제출 : 시의회 회기 개시 15일전까지

규칙안 공포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15일 경과 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