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9년도 진단지표 정의서(안) - 공통지표

진단

영역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규제혁신 추진 전략

진단

지표

종합계획 수립

배 점

5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1) 자체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00%

항목 설명

○ 2019년 자체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아래 기준에 맞게 수립하였을 경우 충족한 건수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 직무교육계획, 인센티브 지원계획, 등록규제 정비계획 등은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에도 인정(단, 아래 기준의 ⑥계획수립시기, ⑦부서전파, ⑧기관장(부기관장) 결재 등 3가지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①행안부 계획 반영 : 매년 초 행안부에서 통보하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반영
하였는지 여부

- ②지자체 특성 반영 : 기업환경, 산업구조 등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③직무교육계획 반영 :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 부서(팀)별 업무에 적합한
교육으로서, 직급별·직무별 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집합·원격 교육 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 교육 기대효과 등 포함

- ④인센티브지원계획 반영 : 규제혁신 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모두 포함) 지원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방법, 선발인원, 선발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 ⑤등록규제 정비계획 반영 : 지자체에 등록된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등록규제 감축목표 설정, 반기별 점검계획 등 포함((반기별 등록관리 보고여부)

- ⑥계획수립시기 : ’19년 3월까지 자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⑦부서전파 : 각 부서에 자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계획수립후 1주일 이내 공문으로
시달하였는지 여부

- ⑧기관장(부기관장) 결재 :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자체 규제혁신 추진계획 결재를
하였는지 여부

충족건수	8건	7~6건	5~4건	4건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증빙
자료

○ 규제혁신 종합 추진 계획서(결재문서 포함)

- 별도의 계획수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계획서(결재 및 점검 보고문서 포함)

○ 각 부서 전파 공문

점수 산정 방법

(a  × 50)

a = 진단내용의 배점 비율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규제혁신 추진 전략

진단

지표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배 점

30

세부

진단지표

1. 지자체의 규제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1) 온라인(SNS,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규제개혁위원회, 기업인협의회 등)을 통해 피규제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50%

(2)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 또는 행정안전부에 규제 발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과제발굴회의(전문가 검토․관계부서 합동), 자체 경진대회 등 별도의 발굴·선정과정을 실시하였는가?

50%

항목 설명

○ (1)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규제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아래 배점비율 적용

- 온·오프라인의 의견수렴은 각각 1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총 3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의견수렴 여부

- 온·오프라인을 통한 피규제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수렴 내용이 접수되어 있어야 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 인정

* 예) 홈페이지 + SNS + 오프라인(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 인정(3가지 이상)
홈페이지 + 규제신고센터 접수 + 기업인협의회 등 = 인정(3가지 이상)

접수방법	3가지 이상	2가지	1가지	감점사항
배점비율	100%	80%	60%	각 의견수렴 방법에 접수·답변이 없는 경우 각각 5점씩 감점

○ (2)번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 또는 행정안전부에 규제 발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과제발굴회의(전문가 검토․관계부서 합동), 자체 경진대회 등을 실시한 경우 실시 횟수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네거티브 규제도입 확산․테마형 규제혁신 등 건의과제에 대하여 합동회의를 진행한(전문가 검토․관계부서 합동) 경우 인정

* 단순 과제발굴 회의 및 다른 기관(광역, 행안부, 국조실 등) 주관 회의는 제외되며, 발굴된 과제를 전문가․관련 공무원 등과 논리보강을 위하여 실시된 회의만 인정(대안마련, 논리보강, 검토결과 등이 있어야 함)

** 지방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등 다른 지표에 제출한 실적은 제외

실시횟수	3회 이상	2회	1회
배점비율	100%	80%	60%

증빙
자료

○ 온/오프라인 운영채널 관련 피규제자의 요구사항 수집자료

○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실행한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 보고서 또는 규제 발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실시한 활동 자료

점수 산정 방법

[(a × 15) + (b × 15)] + 감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규제혁신 추진 전략

진단

지표

기관장 관심도

배 점

4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는 어떠한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1) 기관장(부기관장 포함)이 규제혁신계획 추진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직접 보고받고 있는가?

50%

(2)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주관으로 규제혁신 토론회 및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는가?

50%

항목 설명

○ (1)번은 간부회의, 월간보고 시 기관장 참석여부 및 보고제목 등을 첨부파일 형태가 아닌  관련문서나 시스템 캡쳐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메모보고는 보고한 내용을 기관장(부기관장 포함)이 확인했는지의 여부까지 화면을 캡쳐하여 내용을 제출해야 인정

- 분기별 1회 이상(총 4회 이상)

*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제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 교육, 규제혁신 토론회 및 점검회의 관련 자료 제외. 단, 규제혁신 토론회 및 점검회의의 경우, 2회 이상한 경우 중복되지 않게 제출한 경우 인정

보고횟수	4회 이상	3회	2회	2회 미만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동일 분기 2회 이상은 1분기에 한해 인정

(분기 구분 : ‘18.11~12월/‘19.1~3월/‘19.4~6월/‘19.7.~10월)

○ (2)번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주관으로 토론회 및 점검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한 경우 인정

- (토론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또는 기업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애로제기자,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한 토론회 실적

- (점검회의) 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실적(단, 단순 보고회 성격 및 간담회 성격의 회의는 불인정)

※ 다른 지표 실적으로 제출된 것은 제외하며 연 1회 실시한 경우 50% 인정

증빙
자료

○ 규제혁신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기관장(부기관장 포함)의 보고자료 및 확인·점검 실적

○ 토론회 또는 점검회의 개최 실적(개최계획 및 결과)

점수 산정 방법

[(a × 20) + (b × 20)]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규제혁신 추진 인프라

진단

지표

전담조직 구성 및 지원

배 점

4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혁신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또는 Y/N

(1) 규제혁신에 대한 종합 기획·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담조직(팀) 운영 또는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50%

(2) 규제담당 부서의 규제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50%

항목 설명

○ 전담조직(팀)을 운영하고 전담 직원이 배치된 경우 인정

* 전담조직(팀) : 타 업무 병행 없이 팀장 포함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규제개혁 업무 추진
(직제 관련 조례, 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만 인정 : ’19.10.31.기준)

* 전담직원 : 타 업무 병행 없이 규제개혁 업무만을 전담

* 예) 규제법무팀 : A직원은 규제업무 전담, B직원은 규제업무 + 소송, 납세자보호관, 인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경우 불인정.
단, A직원이 규제담당 전문관으로 지정된 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2)번의 규제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은 규제업무 담당으로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의 비율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하거나 규제담당 전문관으로 지정된 지 6개월 이상인 직원이 있는 경우 100% 인정

- 평가기간(’18.11.1.~’19.10.31.) 중 인사이동 발생 시, 전임자의 근속 개월 수 70%와 현임자 근속 개월 수를 합산

* 예1) A직원(규제담당 ‘17.1.1.~’18.12.31. 24개월), B직원(규제담당 ‘19.1.1.~‘19.10.31. 10개월)인 경우 = A직원(24개월 × 70%= 16.8개월) + B직원(10개월) = 26.8개월

** 예2)  A직원(3년), B직원(2년), C직원(1년)인 경우 = 66.6%(100% 인정)

A직원(3년), B직원(1년)인 경우 = 50%(70% 배점 인정)

규제담당 전문관으로 지정된 지 6개월 이상인 직원이 있는 경우 = 100% 인정

직원비율	60% 이상 또는 전문관 배치(6개월 이상)	50% 이상 ~ 6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30%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증빙
자료

○ 직제 관련 조례, 규칙에 반영된 전담조직의 조직도 및 직원 업무분장 현황

○ 규제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직원의 근속연수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전문관 배치관련 인사 자료
(최초~현재까지 해당직원 업무분장 현황)

점수 산정 방법

[(a/1 × 20) + (b × 20)]

a = (1)번 진단내용에  ‘예’라고 답변한 경우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규제혁신 추진 인프라

진단

지표

추진역량 강화

배 점

7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1) 소속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0%

(2)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가?

50%

항목 설명

○ (1)번은 소속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혁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아래 배점비율을 적용

-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실적으로 50분이상 실시한
직장교육(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 워크숍 등 포함)

- ‘규제 및 대민접점 공무원 교육’ 이수 실적 포함(민원서비스교육 및 친절교육은 불인정)

- 규제개혁 관련 사이버교육(공무원교육기관 운영) 이수 실적 포함

※ 공무원 수 : ’18.12.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정원에서 특정직(소방직, 자치경찰, 교육직) 및 휴직자, 파견자 제외한 공무원

교육비율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 미만	10% 미만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적극행정 교육 1회 포함 *미실시 경우 10점 감점

○ (2)번은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실적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 인센티브 유형 :

1. ①특별승진, ②특별승급, ③근속승진, ④징계 경감(적극행정 면책)

2. ⑤근무성적 가점, ⑥성과상여금 근무성적 가점 등, ⑦대우공무원 수당 재직기간 요건 단축,

3. ⑧국외 단기연수 참가, ⑨규제혁신 유공 상장 및 표창
* 포상금 또는 시상금 지급은 제외

* 실적 환산방법 : (①~④ : 5.0) / (⑤~⑦ : 2.0) / (⑧~⑨ : 1.0)

* 국외 단기연수 참가의 경우, 규제혁신 국외연수가 아닌 경우 규제혁신 유공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가 포함된 경우 인정

예) 모범 공무원 국외연수 시행시 규제혁신 유공자 포함시 실적 인정

* 근무성적가점의 경우, 신청일이 아닌 인사위원회 확정 결재일 기준 인정

환산점수	20점 이상	15점 이상	10점 이상	10점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적극행정 유공 인센티브 2인 이상 제공 포함 *2인 미만 제공 시 5점 감점

증빙
자료

○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혁신 교육실적 자료

- 소속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주요내용 총괄표(일자, 시간, 교육명,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대상, 인원, 성과, 이수율 등

- 교육일자, 교육명, 대상, 인원, 시간, 이수율 등이 포함된 교육결과 보고서(사진 첨부 필수), 관련 기관(부서)로 시행한 공문, 언론보도자료 등

○ 규제혁신 인센티브 제공 실적 총괄표 및 인센티브 제공관련 문서

점수 산정 방법

[(a × 35) + (b × 35)] + 감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규제혁신 추진 인프라

진단

지표

규제혁신 접수체계

배 점

7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애로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행정창구 및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접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70%

(2) 주민참여단 운영, 시민배심원제 등 민관협업체계 또는 주민의견수렴,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규제애로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

30%

항목 설명

○ (1)번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아래 조건에 맞게 실시한 경우 아래 배점비율을 적용

- 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② 지방규제혁신 전담관으로 부기관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관련하여 결재를 하였거나 현장에 직접 참여한 경우 인정)

- ③ 기업현장 방문 및 이동 상담 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였는지 여부(민관협업)

* 규제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만 참여한 경우 2회까지만 인정

예) 규제담당부서 + 사업부서 + 전문가․상공인/ 규제담당부서 + 또는 사업부서 + 주민참여단 / 규제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 + 전문가․상공인 등)

방문횟수	5회 이상	4회	3회	3회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 감점사항 : ①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추진계획 미수립 또는 ②지방규제혁신 전담관이 부기관장 이상이 아니거나,
③지정은 되어있으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각 5점씩 감점

○ (2)번은 주민참여단 운영, 시민배심원제 등 민관협업체계 또는 주민의견수렴,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연 3회 이상 규제애로 접수를 한 경우 인정

․민관협업체계 : 지역전략산업 협회․단체, 지역기업인․상공인 등 규제혁신과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 또는 개선과제 숙의 등에  참여

운영횟수	3회 이상	2회	1회
배점비율	100%	80%	60%

※ 다른 지표 실적으로 제출된 것을 제외

증빙
자료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추진계획 포함) 및 지방규제혁신 전담관 지정․운영
자료(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등)

○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자료

점수 산정 방법

[(a × 50) + (b × 20)] + 감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프로세스

진단

항목

규제행정 사전관리

진단

지표

규제정보 제공 및 관리

배 점

5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1) 규제관련 공지 등 피규제자(시민, 기업)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60%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규제관련 정보(규제상담, 규제업무편람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40%

항목 설명

○ (1)번은 피규제자(시민, 기업)에게 홈페이지 이외에 SNS, 우편, 반상회보 등을 통해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기별 1회 이상(총 4회 이상) 실시한 경우 아래 배점비율을 적용

-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 : 규제혁신 추진계획(연초), 규제업무편람, 등록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규제관련 언론보도 등

* 예)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홈페이지 및 SNS 등을 이용하여 정보 제공 = 인정(2가지 이상)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홈페이지만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 불인정

제공횟수	4회 이상	3회	2회	2회 미만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동일 분기 2회 이상은 1분기만 인정

(분기 구분 : ‘18.11~12월/‘19.1~3월/‘19.4~6월/‘19.7.~10월)

○ (2)번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또는 2차 화면에서 규제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분기별 1회 이상(총 4회 이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 경우 아래 배점비율을 적용

- 각 기관 홈페이지에 기관 규제등록정보, 규제혁신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메뉴나 배너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 규제정보가 메인화면 또는 2차 화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제관련 배너 또는 다른 규제관련 홈페이지와 링크만 한 경우 불인정

업데이트횟수	4회 이상	3회	2회	2회 미만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동일 분기 2회 이상은 1분기만 인정

(분기 구분 : ‘18.11~12월/‘19.1~3월/‘19.4~6월/‘19.7.~10월)

증빙
자료

○ 정보제공 현황(홈페이지, SNS, 우편, 반상회보, 기업현장방문 등)

○ 홈페이지의 규제관련 관리 계획 문서(홈페이지의 규제관련 현황 및 관리·개선 실적 포함)

- 홈페이지 규제관련 정보 업데이트 계획 및 실적자료 포함

점수 산정 방법

[(a × 30) + (b × 20)]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프로세스

진단

항목

규제행정 처리과정

진단

지표

신속ㆍ공정한 처리

배 점

10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개선 사항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운영하여 규제행정의 처리 능률을 제고하고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1)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50%

(2)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 등록규제를 감축수에 따라 배점)

20%

(3)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해소 전문가 등 민관협업
체계 운영을 통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가?

30%

항목 설명

○ (1)번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설치는 위원구성이 외부민간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되며, 개최 실적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서면심의 1회만 인정)

* 외부민간위원 : 정무직․별정직․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기업인, 상공인, 법률가 등
(지방의원 및 다른 중앙․지방공무원은 외부 민간위원이 아님)

※ 동일 사항으로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1회만 인정(예: 경진대회 개최/경진대회 심사)

개최횟수	4회 이상	3회	2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외부민간위원이 50% 미만인 경우 10점 감점

○ (2)번은 신설․강화된 규제사무와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한 경우 인정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한 수에 따라 배점비율 적용

- ① 규제영향분석서 모두 작성

- ② 규제영향분석서를 홈페이지, 관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등에 게시

- ③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9.10.31.까지 개정 완료

충족건수	3가지	2가지	1가지
배점비율	100%	80%	60%

※ (2)번에 해당되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전년도에 비해 해당 지자체의 등록규제가 감축된 수에 따라 배점비율 적용

정비결과	10%이상	5%~10%미만	3%~5%미만	3%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 (3)번은 기업, 시민들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 민관협업체계를 통한 현장컨설팅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 다른 지표 실적으로 제출된 것은 제외하며 연 1회 실시한 경우 50% 인정

증빙
자료

○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

○ 등록규제 정비현황 자료 및 규제영향분석서 심의·게시자료

* 해당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자료(전년도 자료 포함)

○ 전문가단 구성자료, 현장컨설팅 실적 자료

점수 산정 방법

[(a × 50) + (b × 20) + (c × 30)] + 감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c = (3)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프로세스

진단

항목

규제행정 처리과정

진단

지표

과정 공개 및 사후관리

배 점

5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사후관리하고 있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또는 Y/N

(1) 피규제자(시민, 기업)의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중간 회신하고 있는가?

50%

(2) 피규제자(시민, 기업)의 개선요구 건의사항이 반영된 경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50%

항목 설명

○ (1)번은 규제개선을 요구한 피규제자에게 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홈페이지 등의 수단으로  통보한 경우 인정(진행절차, 지연사유 등)되며, 처리 건수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 피규제자 건의사항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진행상황 처리 목록, 문자 송신, 홈페이지 답변 화면 캡처자료 인정

※ 처리 건수는 피규제자가 요구한 규제개선 접수 건수임

* 예) 기업인․주민 등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또는 ‘규제혁신 테마과제 발굴’에 건의한 과제를 광역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에 전달한 경우, 건의자에게 관련 진행 상황을 문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담당자 개인 이메일 통보도 인정)

처리건수	5건 이상	3 ~ 4건	2건	2건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공모전 등 접수는 제외

○ (2)번은 피규제자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규제개선이 달성된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규제개선 만족도조사 또는 추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인정

※ 피규제자 건의사항이 수용 또는 해결된 경우에 한해 추가적으로 사후관리하는 경우에만 인정(피규제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통보 또는 피규제자가 처음 건의하는 사항 청취 등은 제외)

* 예) 지역별 토론회에서 규제애로 제기자의 건의로 규제가 해소된 경우(일부 해소 포함),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거나, 다른 규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를 재청취하는 등 관리

증빙
자료

○ 개선 요구사항의 처리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자료
(규제개선 요구사항 목록, 중간회신 및 각종 결과 통지에 대한 기준 및 증빙, 제도관련 문서)

○ 규제개선 사후관리일지 등(현장방문일지, 만족도조사결과 등)

점수 산정 방법

[(a × 25) + (b/1 × 25)] + 감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에 ‘예’라고 답변한 경우

점수

점

진단

영역

규제혁신 성과

진단

항목

규제혁신 성과 확산 및 전파

진단

지표

규제혁신 성과·확산

배 점

200

세부

진단지표

1. 규제혁신제도 및 규제 환경개선의 성과가 나타났는가?

진단 내용

내용

가중치

배점비율

또는 Y/N

(1) ’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생규제혁신 공모전(생활규제개혁 공모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
사례’ 등에 과제를 제출하였는가?

15%

(2) ’19년에 행정안전부로 네거티브 규제도입 및 테마형 규제 발굴
개선과제를 제출하였는가?

15%

(3) 해당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를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거나, 해당 지자체가 타 기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15%

(4) 지자체의 규제혁신 정책 및 성과에 대한 대외언론의 보도가 있는가?

15%

(5)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기존 규제개선과제 및 추가로 접수되는
건의과제 대하여 지자체에서 규제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비하고 있는가?

20%

(6) 주민·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중 규제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규제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비하고 있는가?

20%

- 규제혁신 성과·확산부분의 진단내용 중 가점사항이 있는가?

-

항목 설명

○ (1)번의 행정안전부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분야별로 과제를 1건 이상(총 3건 이상) 제출한 경우 인정

제출여부	3건 이상	2건	1건	비고
배점비율	100%	80%	60%	동일분야에 2건 이상의 사례를 제출하였더라도 1건으로 인정

<가점 사항>

- 제출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5(건당)

○ (2)번은 행정안전부에 네거티브 규제도입 및 테마형 규제 발굴 개선과제를 총 6건 이상
제출한 경우 인정

※ 네거티브 규제도입 또는 테마형 규제발굴 개선과제에서 각 분야 최소 2건 이상 제출,
총 6건 이상 제출하였더라도 각 분야 최소 2건 제출 미충족 시 50%만 인정

<가점 사항>

- ’19년 행정안전부 중점과제로 선정 시 +5점(건당), 선정된 후 이를 소관부처가 수용한 경우 +10점(건당)

-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규제샌드박스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시 +5점(건당)

○ (3)번은 해당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적용했거나, 해당 지자체가 타 기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한 건수에 따라 배점비율 적용

<타 기관에 우수사례 전파>

① 2개 이상의 타 지자체(시·도)에서 해당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② 벤치마킹한 기관에서 실제 제도개선 추진 또는 자치법규 정비 등 우수사례 적용

③ 벤치마킹한 기관에 충실한 자료 제공 및 협력 여부

④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언론보도, 사례집발간 등 홍보활동

<타 기관의 우수사례 적용>

① 해당 지자체의 규제혁신 관련 제도 등 분석(예 : SWOT분석) 또는 의견수렴

② 타 지자체(시·도)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처리절차 등 시책 벤치마킹

③ 벤치마킹한 후 해당 우수사례를 실제 제도개선 추진 또는 자치법규 정비 등에 적용

④ 벤치마킹 후 규제혁신 우수사례 적용에 대한 홍보활동 또는 주요성과

충족건수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 규제개선 및 규제관련 정책 등과 무관한 벤치마킹 사례는 제외

○ (4)번의 대외언론은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정책 및 성과가 방송*, 신문** 매체를 통해 보도된 실적(환산)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매체 유형에 따라 가중치 차등 부여 - 보도자료 2점, 방송 3점, 신문 2점)

- 보도자료는 방송매체 및 신문매체 보도와 별 건으로 환산

- 방송․신문매체 등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 환산하되, 동일 내용이 여러 매체(방송, 신문 등)에 보도된 경우 5건 미만인 경우 1점 가산, 5건 이상인 경우 2점 가산(인터넷판 포함)

* 방송매체 보도(라디오 보도 포함) : TV보도의 경우 영상 방영이 된 경우만을 반영
라디오 보도의 경우 방송사 홈페이지의 원고 스크립트 제출(KTV 방영실적은 포함)

** 신문매체 보도 : 활자화된 지면 보도만을 반영(인터넷판은 가산점수로만 인정)

※ 예1) “○○○군의 △△△△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한 △○일보(지면), ▽○신문(지면), ◇○뉴스 등 3개 인터넷신문에 보도

⇒ 환산(3점) : △○일보(지면) 2점, ▽○신문(지면) 및 ◇○뉴스 등 4건 1점 가산

예2) “○○○군의 △△△△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한 ◇○뉴스 등 6개 인터넷신문에 보도

⇒ 환산(2점) : ◇○뉴스 등 인터넷신문에만 6건 2점 가산

환산점수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10점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 (5)번은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중 규제사항에 대하여 아래 기준으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비한 경우 목록화한 정비과제 대비 규제 폐지․완화한 실적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 규제입증책임 전환 : 주민·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치법규의 규제사무 소관 지자체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

- ① 정비과제 목록화 :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지자체 소관 규제개선과제 및 추가로
접수되는 건의과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이 필요한 사무를 목록화하였는지 여부

* 기관장(부기관장) 주재 경제단체․중소상공인․기업 등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건의된 과제

- ② 실행계획 수립 : 목록화된 정비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실행계획 수립여부(추진체계** 구축여부 등 포함)
* 지자체별로 그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체계는 기존 지방규제개혁위원회 활용․확대하거나, 별도 위원회를 신설(민간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③ 정비과제 검토 : 소관 부서에서 해당 정비과제를 검토하고, 관리카드 등을 작성·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

- ④ 정비위원회 운영 :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민관협업 T/F 운영을 통해
정비하였는지 여부

- ⑤ 정비결과 : 규제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규제를 폐지·완화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19. 9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상정된 경우 인정

정비결과	10% 이상	8% ~ 10%미만	5% ~ 8% 미만	5%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상기 절차 및 운영에 맞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각 기준별 +5점 감점

※ 정비결과 폐지․완화한 실적이 최소 5건 이상이 되어야 인정

○ (6)번은 자치법규(조례·규칙·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하여 아래 기준으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비한 경우 목록화한 정비과제 대비 규제 폐지․완화한 실적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 적용

* 규제입증책임 전환 : 주민·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치법규의 규제사무 소관 지자체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

- ① 정비과제 목록화 : 자치법규 중 규제입증이 필요한 사무*를 목록화하였는지 여부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법령 해설서 등을 통해 국민․기업에게 현실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항도 포함(주로 농업, 건축, 환경 등 민원분야)

- ② ~ ⑤은 상기 (5)번 진단내용과 동일함

정비결과	10% 이상	8% ~ 10%미만	5% ~ 8% 미만	5%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상기 절차 및 운영에 맞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각 기준별 +5점 감점

※ 정비결과 폐지․완화한 실적이 최소 5건 이상이 되어야 인정

○ 가점은 총 배점(200점) 범위 내에서 40점까지 인정

증빙
자료

○ ‘19년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등 제출한 과제명

○ ‘19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네거티브규제 도입, 테마별 규제 발굴 개선과제 목록 및 자료

○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타 기관이 적용한 사례 (벤치마킹 관련 공문서 등) 또는 타 기관의 개선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당 지자체에 적용한 사례 (공문 또는 운영자료 등)

○ 대외언론에 의한 보도기사 자료

○ 규제입증책임 전환관련 건의과제 목록 및 정비결과

○ 규제입증책임 전환관련 자치법규 건의과제 목록 및 정비결과

점수 산정 방법

[(a × 30) + (b × 30) + (c × 30) + (d × 30) + (e × 40) + (f × 40)] + 가감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c = (3)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d = (4)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e = (5)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f = (6)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