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제도 도입 안내

Ⅰ		추진 배경

○ 지방재정분야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해 회계오류 예방을 위한 자율통제기능을 운영 중

○ 지방공기업분야는 일부 기업이 카드․계좌 관리에 청백-e 자율통제와 유사한 기능을 운영 중이며, 대다수는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입이 미흡한 실정

○  따라서, 지방공기업 분야에도 기업 경영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회계의 자율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

Ⅱ		지방공기업 현황

○  예산회계시스템 현황

- (개념)  지방공기업 예산(44.5조)·결산 및 자산관리 등 재정업무 시스템

- (시스템)  LOBAS  / 개별 시스템 (50여종)

※  (국가공공기관) 각기 개별시스템 운영

○  자율통제 도입 현황

- (계좌, 카드관리) 대전도시공사(클린카드 시스템), 서울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Ⅲ		예산회계 자율통제제도 도입 방안

1. 기본 방향

○ 단일화되지 않은 예산회계시스템 및 회계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각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스템 구축·도입 및 자체 시나리오 개발

-  단, 전체 공기업 또는 업종별로 일률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에 한해, 행자부, 자치단체, 공기업 및 평가원과의 협업으로 개발·보급

2. 추진 체계

○ 총괄 체계

								총 괄
								행자부 (공기업지원과)
	시나리오 개발 T/ F - 공통 (1개) - 업종별 (4개)											자 문 (노하우 지원) - 행자부 감사관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 문
								개별 공기업( 공 사 )				간접 지원
								개별 공기업( 공 단 )
								□ 개별시나리오 연구 개발 □ 시스템 기능개선 □ 카드사 등과 연계 수행

○ 중앙 T/F 구성 : 자치단체, 공기업, 평가원의 업무담당

공통 시나리오 개발	업종별 시나리오 개발
∘ 구성 : 1개반 ∘ 역할 : 전체 공기업용 시나리오 연구	∘ 구성 : 4개반 (도철, 시설공단 등 분야) ∘ 역할 : 업종별 공기업용 시나리오 연구

3. 추진 내용

단계별 추진 흐름
추진 방식		추진체 구성.운영				도입기		확산기
Top-down (행자부 주도)		시나리오 개발 (공통, 업종별)				공통 시나리오 적용		공통 시나리오 확대, 업종별 확산
Bottom-up (공기업 주도)		개별 공기업이 자체 특성에 따라 시스템 도입 (시나리오 개발, 시스템 기능개선)

(1)	제도 안내 및 T/ F 구성 (‘17. 6～)

○ 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제도 도입 효과성 설명 및 도입 권고

○ 중앙 시나리오 T/F : 자치단체, 공기업, 평가원 등 업무담당

(2)	공통 시나리오 발굴 및 보급 (‘17. 7～)

○ (도입기) 다수 공기업이 조기 도입 가능한 효과성 높은 시나리오 보급

○ (확산기) 공통 적용 시나리오 확대 및 업종별 시나리오 보급

(3)	개별 공기업 시스템 도입 및 시나리오 발굴 지원 (‘17. 7～)

○ 개별 공기업의 시스템 도입에 대해 노하우 적극 지원

4. 기관별 역할

행정자치부	(공기업지원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확산 주도 - 제도 도입 권고 및 자치단체·공기업과 협업으로 공통시나리오 개발 지원 - 예산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 촉진 활성화
	(감사관실) 공기업 제도 도입 지원 -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등의 여건상 분권화된 개별 공기업의 기능개선 간접 지원 - 직영은 공무원 조직임을 고려, 기존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청백-e 방식으로 관리
지역정보개발원	공통 시나리오 매뉴얼 등 보급 지원 - (청백-e, e-호조) 법인카드 공통시나리오 등을 개별기업이 도입 시 노하우 지원 - (LOBAS) 개별기업 중 하나로서 제도 도입을 기술 검토, 시범적용 시스템 역할
자치단체	감사기능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례 제공, 시나리오 보급ㆍ운영에 대한 중계
지방공기업	자체 시나리오 및 시스템 개발□운영

Ⅳ		기대 효과

○ (대내 효과) 공기업 예산회계분야 회계오류 및 부정 사전 예방

○ (대외 효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