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 세칙 및 매뉴얼」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2. (생략) 3. “지원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을 말한다. 4~7.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1~2. (생략) 3. “지원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을 말한다. 4~7. (생략)	- 지원대상 확대 신규 기준 반영
제7조(심사 및 평가) ① (생략) ② 공단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중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심사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중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명시조항 오기정정
제10조(교부 신청) ① (생략) ②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서식2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신설> 4. <신설> 3. (생략)	제10조(교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고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금(총 국비의 70% 이내), 잔금(총 국비의 30% 이내) 등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신청하고,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서식2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선금요청 시) 지방비 확보 확인서 4. (잔금요청 시) 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 확인서류 ③ (현행과 같음)	- 국비교부조건 및 제출서류 추가 명시 - 조항분리(3호→3항)
제12조(보조금 집행) ①~③ (생략) ④ 사업비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⑭ (생략)	제12조(보조금 집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비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화재알림시설 장비는 동 사업 운영매뉴얼의 화재알림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법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활용하여야 한다. ⑤~⑭ (현행과 같음)	- 화재알림시설 설치 장비의 조건 명시
제13조(사업변경) ①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지원점포수가 당초 계획 대비 변동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생략) 3. <신설> ②~⑤ (생략)	제13조(사업변경) ①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에 따라 추가로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지원점포수 감소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동 사업비 내 지원점포수 증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사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 변경 조건 세분화
제17조(취득 및 관리) ①~② (생략) ③ <신설>	제17조(취득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금법」제35조와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보공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주체 명시
제18조(사후관리 역할) ①~② (생략) ③ 제1항제5조, 제2항제3조의 관리대장은 서식6호로, 지원시장에서 분기별 1회 작성하여 수행기관을 통해 매분기 후 1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은 관리대장을 자체적으로 5년 간 보관한다. 지원시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수행기관에서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8조(사후관리 역할) ①~② (생략) ③ 제1항제5조, 제2항제3조의 관리대장은 서식7호에 따라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지원시장에서 분기별 1회 작성하고, 수행기관을 통해 매분기 후 1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은 관리대장을 자체적으로 5년 간 보관한다. 지원시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수행기관에서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서식번호 오기 정정 - 설치시설물 작동점검 방법 명료화
< 신 설 > < 신 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호의 ‘지원시장’ 중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 개정세칙 시행일 명시 - 지원대상 확대 기준 적용시점 명시

□ 세칙 변경내용

□ 운영매뉴얼 변경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1. 한시 가이드라인 안내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중략)

□ 개별점포 및 공용부분 화재알림시설 구성

◦ 추진유형은 건물구조 등에 따라 개별점포형과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여 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형) IoT 기술을 접목하여 점포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 (오픈점포형)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개별점포에 설치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설치하여도 화재감지가 가능한 시장

(중략)

③ 공통사항

◦ 장비의 기본요구사항

- 비화재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 축적형 감지기·수신기 등 장비 설치를 통해 비화재보 최소화(기 설비 활용 시 축적기능 부가장치 부착 가능)

(하략)

④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 유지보수 및 제품 보증기간(3년), 예비수량 확보, 소방시설물에 준한 유지관리, 정기점검 등을 명확화

1. 한시 가이드라인 안내 <삭제>

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문단번호 체상>

(현행과 같음)

□ 개별점포 및 공용부분 화재알림시설 구성

◦ 추진유형은 건물구조 등에 따라 개별점포형과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여 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형) IoT 기술을 접목하여 점포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 (오픈점포형)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개별점포에 설치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설치하여도 화재감지가 가능한 시장

* 단, 오픈점포형에서 실시설계에 따라 화재알림시설의 원활한 기능 구현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개별점포에 설치 허용

(현행과 같음)

③ 공통사항

◦ 장비의 기본요구사항

- 비화재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 축적형 감지기 또는 수신기 등 설치 권고(기 설비 활용 시 축적기능 부가장치 부착 가능)

(현행과 같음)

④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 유지보수 및 제품 보증기간(3년), 예비수량 확보, 소방시설물에 준한 유지관리, 정기점검(면허보유) 등을 명확화

- 한시 적용기간(‘19.7.4~’21.6.30) 도과에 따른 해당전문 삭제

- 추진유형 단서조항 추가

- 설치장비 법정 요구기준 반영

- 소방시설물 점검관련 법정 기준 반영

Ⅱ.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안내

1. 사업추진 절차

◦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신청 및 교부신청 및 교부

1. 사업추진 절차

◦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

- 오기수정

3.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중략)

마. 사업착수

□ 제품 및 시공업체 선정

◦ 제안서 요청 등은 가이드라인(Ⅰ-2)을 참고하여 작성

3.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현행과 같음)

마. 사업착수

□ 제품 및 시공업체 선정

◦ 제안서 요청 등은 가이드라인(Ⅰ-1)을 참고하여 작성

- I-1 삭제 반영

바. 사업변경 및 포기

1.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예시

변경 내용	필수 조치사항
사업비 미변동
① 동사업비로 추가 점포 설치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인 추진동의서 등 보완제출 필수
② 지방비 비율 변경 (자부담 총합 금액은 변경되지 않으나 부담금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인 추진동의서 등 보완제출 필수
③ 지방청 담당자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업비 변동 등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신청점포수 감소로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불가능)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신구점포수, 변경사업비 등 변경사항을 상세히 기재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수
② 지방청 담당자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중략)

2. 사업포기

□ 사업포기

◦ (생략)

◦ 사업포기 시 기 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조치

바. 사업변경 및 포기

1.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예시

변경 내용	필수 조치사항	승인
사업비 미변동
① 동사업비로 추가 점포 설치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인 추진동의서 등 보완제출 필수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로 진행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불필요
② 지방비 비율 변경 (자부담 총합 금액은 변경되지 않으나 부담금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보완제출 필수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로 진행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③ 사업계획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변경 내용의 경중은 지방청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로 진행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사업비 변동 등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신청점포수 감소로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불가능)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신구점포수, 변경사업비 등 변경사항을 상세히 기재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수	필요
② 지방청 담당자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 미변동 시에도 해당)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업기간 변동
*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연장되는 경우		필요

(현행과 같음)

2. 사업포기

□ 사업포기

◦ (현행과 같음)

◦ 사업포기 시 기 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조치(정산보고서 필히 제출)

- 상인 자부담 삭제 내용 반영

- 포기사업 제출서류 명기

아. 사업비 정산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수행기관 사업담당자는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하여야 함

아. 사업비 정산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수행기관 사업담당자는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하고, 공단은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함

*  공단은 제출된 정산보고서 검토 후 보고서 기준 반납액에 대해 반납고지서 발행 안내(기 제출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이자액과 변동되는 경우 수정 정산보고서 제출 필요)

◦ 수행기관 사업 담당자는 정산보고서 확정 후 중기부 소관부서에 반납고지서를 발행 요청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정산절차 상세화

붙임1		사업비 신청 및 수령절차(e호조)

(중략)

④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기초사업 개설)

※ [기초사업명] OOOO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시·군·구 기초사업 개설 시,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초사업명을 반드시 “OOOO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정

* 사업명이 다를 경우, e나라도움에서 타 사업으로 간주되어 누락될 수 있음

- 기초사업 생성 후,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메뉴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가하고 국비 등 기입

※ 세부사업 개설 후 해당 사업으로 추경 예산 반영 및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불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타사업 하위 사업으로 예산 반영 및 집행 불가)

(중략)

⑥ 보조금 신청 조회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취합신청 진행

* 수정사항이 있을 시, 교부신청 자료는 시·도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로 교부신청 자료 재요청 필요

붙임1		사업비 신청 및 수령절차(e호조)

(현행과 같음)

④ [시·군·구 담당자 수행]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기초사업 개설)

- e호조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절차

▪e호조 ➞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예산계획 ➞ 세부사업 등록 ➞ e호조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2017년부터) ➞ 보조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내시등록(34416) ➞ 보조금 사업명 입력* ➞ 조회 ➞ 아래쪽 화면에 위쪽 금액과 일치하도록 입력 ➞ 저장

※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초사업 개설시, 보조금 사업명 반드시 [기초사업명] OOOO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정

* 사업명이 다를 경우, e나라도움에서 타 사업으로 간주되어 교부 및 정산 시 누락 될 수 있음

- 기초사업 생성 후,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메뉴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가하고 국비 등 기입

※ 세부사업 개설 후 해당 사업으로 추경 예산 반영 및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불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타사업 하위 사업으로 예산 반영 및 집행 불가)

(현행과 같음)

⑥ 보조금 신청 조회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취합신청 진행

* 수정사항이 있을 시, 교부신청 자료는 시·도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시·군·구로 교부신청 자료 재요청 필요

- 보조금 수령 절차 구체적 명시

- 시행주체 명료화

붙임2		사업비 정산 절차(e호조-e나라도움)

① [시·군·구 담당자 수행]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 e호조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2017년부터)] - [보조금결산관리] - [보조금정산관리]에서 보조금 정산내역 작성

- ‘자료생성’ 후 목별수령액, 발생이자금액 등 기재

* 목별수령액=국비, 발생이자금액=발생이자

**	수입금발생금액 및 수익금반환금은 해당사항이 있을 시 기재

(중략)

□ 정산자료 수정 절차

◦ e호조에 입력한 정산자료를 수정해야할 경우,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보조금정산관리]에서 해당 항목에 수정된 값을 넣고 저장, 송신 클릭

- 시·도 사업담당자는 수정된 사항을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접수]에서 확인 후 보고서 확정

* 보고서 확정 전, e호조 정산 값 확인 필수, 확정 이후 정산 값 수정 시 확정 취소 상태로 변경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시스템 변경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사업비 정산 절차(e호조-e나라도움)

①	[시·군·구 담당자 수행]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 국고보조금 반납관련 e호조 등록절차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2017년도부터) ➞ 보조금 정산관리(34436)* ➞ 지자체사업(돋보기참조) ➞ 조회 ➞ 자료 없을 경우 ➞ 자료생성선택 ➞ 시설비(국·시비)집행잔액(정산보고서 일치)확인 ➞ 오른쪽 끝 발생이자 입력 ➞ 저장 ➞ 송신 ➞ 송신내역클릭 ➞ 내역 확인되면 완성

* 보조금 정산관리(34436)에서 해당사업연도 선택 후 ‘자료생성’하여 목별수령액(국비), 발생이자금액(발생이자) 등 기재

** 수입금발생금액 및 수익금반환금은 해당사항이 있을 시 기재

(현행과 같음)

□ 정산자료 수정 절차

- [사업종료 및 회계결산 마감 전] 정산금액 수정 방법

:	e호조에 입력한 정산자료를 수정해야할 경우,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보조금정산관리]에서 해당 항목에 수정된 값을 넣고 저장, 송신 클릭

※	시·도 사업담당자는 수정된 사항을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접수]에서 확인 후 보고서 확정

* 보고서 확정 전, e호조 정산 값 확인 필수, 확정 이후 정산 값 수정 시 확정 취소 상태로 변경하여야 함

- [사업종료 및 회계결산 마감 후] 정산금액 수정 방법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 보조사업관리 ➞ 사업기준정보관리 ➞ 보조사업담당자지정 ➞ 사업연도 선택 ➞ 보조사업선택(돋보기참조) ➞ 검색 ➞ 붉은색 나타나면 선택 ➞ 저장 ➞ e나라도움 ➞ 사업수행관리 ➞ 사후관리 ➞ 정산보고관리 ➞ 정산보고서 작성현황 ➞  (시·도에 연락하여 보고서 확정 ➞ 보고서제출 상태로 변경 후) 정산금액 수정

1. e호조에서 전송한 정산내역 조회 후 클릭 2. [정산금액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금액수정]창을 띄운다	2-1. ‘수정사유’를 입력하고, 각 구분 항목에서 수정할 내역을 2-2. ‘수정후’항목에 입력하여 수정하고[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내역을 수정완료 한다.

※ e호조 회계결산마감 이후 e나라도움에서의 정산내역과 불일치한 경우 e호조에서 정정 불가하여 e나라도움에서 정산금액 변경 필요

- 이월한 경우에도 e호조와 e나라도움 시스템 상 보조사업 매칭이 불가하여 이와 같이 정산보고 수정 후 교부한 연도에 정산보고

ex) ‘18년 국비 교부 후 ’20년도로 이월 ➝ e나라도움 시스템상 ‘20년으로 매칭 불가하여 ‘18년도로 수정하여 단년도(일괄) 정산

※ e나라도움 시스템 변경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절차 구체적 명시

Ⅲ.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 서식

서식1-1. 사업 계획서

(중략)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서식1-1. 사업 계획서

(현행과 같음)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및 상인회 입증서류’*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①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②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 사업 신청자격요건 입증서류 명료화

서식6. 결과보고 양식(결과보고서)

□ 사업개요

◦ 기본현황

설치장소	시장명
	시·도		시군구
관할 지자체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설치 현황 (단위: 개)	영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설치 점포수

서식6. 결과보고 양식(결과보고서)

□ 사업개요

◦ 기본현황

설치장소	시장명
	시·도		시군구
관할 지자체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설치 현황 (단위: 개)	영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설치 점포수
중요 재산 관리 현황	등록여부	O/X	등록일	○○○○-○○-○○

- 중요재산 관리

항목 추가

서식6-1. 결과보고 양식(정산보고서)

□ 사업비 정산결과

구 분	예산(a)	집행 금액(b)	집행 잔액 (c=a-b)	발생 이자(d)	반납 금액 (f=c+d+e)
국 비
지방비
합 계

* 사업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수

**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 변동이 있는 지자체는 변경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양식변경가능)

서식6-1. 결과보고 양식(정산보고서)

□ 사업비 정산결과

구 분		예산(a)	집행 금액(b)	집행 잔액 (c=a-b)	발생 이자(d)	반납 금액 (f=c+d+e)
국 비
지방비	광역
	기초
	소계
합 계

* 사업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수

** 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있는 지자체는 변경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최종 사업 변경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 사업비 교부 후 사업 포기한 경우에도 발생이자 계산하여 필히 작성

- 정산내역 및 사업 포기시장 정산지침 상세화

서식8.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전협의 서식

□ 지자체와 소방관서 사전협의 체크리스트

감지기 성능검증 방안(해당번호에 체크)

* ’21.6.30까지

□ 형식승인 득한 제품

□ 단독경보형 감지기(형식승인) + 통신장치(KC인증) 연동제품

□ 성능시험 통과 단독경보형 감지기(시험성적서 보유) + 통신장치(KC인증) 연동제품

□ 형식승인 이후 사후보완

서식8.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전협의 서식

□ 지자체와 소방관서 사전협의 체크리스트

화재알림시설 성능기능

* 탐지, 속보 기능별 모두 체크

□ (자동화재탐지설비)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

□ (자동화재속보기)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

- 국가공인제품 의무설치 조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