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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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83		발의연월일 : 2023. 5. 22. 발 의 자 : 조해진ㆍ정우택ㆍ김영선 이채익ㆍ성일종ㆍ최형두 이달곤ㆍ서일준ㆍ이명수 최춘식ㆍ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이사의 임명은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원장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구성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철학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연구원 임원의 임기(3년)가 일치하지 않아,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임원이 계속 재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연구원의 종합적 분석ㆍ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임 지방자치단체장과 신임 지방자치단체장 간 임명권 행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연구원 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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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선임 또는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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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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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 2년------------------------.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선임 또는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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