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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단(위원) 자격 요건

○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영평가 업무관리 규칙』(평가원,’20.7.9)을 준용하여 도 평가위원 선정 시 배제요건 등 철저한 검증실시*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분야별 관련 전문가 선정 등

< 평가위원 위촉배제 및 평가 배제 사항 >

《위촉배제》

1. 최근 3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한 자

2. 경영평가단 교육에  불참한 자(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위촉 배제)

3.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

4. 불성실‧불공정한 경영평가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

5. 기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평가배제》: 평가대상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배제

1. 최근 2년 내 평가대상기관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

2. 최근 1년 내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3.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4. 기타 공정한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인정되는 자

경영평가단 구성 절차

○ 경영평가단 구성(자격심사, 자체 적정성 검증 심사 철저)

- 학계 또는 전문기관 등의 추천, 공모 등을 통해 후보자를 구성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후 경영평가단을 구성

○ 경영평가단 교육 실시(행정안전부 교육 의무 참석)

-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청렴계약 체결), 청렴기준 미준수 시 용역수행 대가에 대해 환수 조치

-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 주관하에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지표 정의서 숙지 후 평가에 임하도록 조치(’20년 교육 불참자 배제)

경영평가단 운영

○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명을 두어 책임평가를 실시하되,

-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연구원 1명을 두어 경영평가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 실시

※ 평가대상기관의 수가 적어서 경영평가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 평가단 구성 가능

○ 평가 전 피평가기관에 대한 기본자료를 철저히 확인 후 평가

※ 언론보도, 기관 홈페이지, 실적보고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등

○ 경영평가를 외부에 위탁 시, 위탁계약서에 평가단 구성에 있어 수탁기관 사전승인, 기관별 현지실사 업무시간 준수 등을 의무화

※ 특히, 무자격자(연구보조원, 일반직원 등)가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도 차원에서도 현장확인반을 구성·운영하여 일별 평가 및 진행상황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