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직급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연 1회만 실시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시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시기에 맞추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많은 우수 인재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을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전일까지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를 일부 변경하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으로,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신임교육이나 관리역량교육 또는 소방정책관리자교육”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중 “1회”를 “2회”로,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 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을 “소방정책관리자교육, 관리역량교육, 전문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휘역량교육성적”을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령ㆍ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을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을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휘역량교육성적”을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령ㆍ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을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을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교육성적”을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③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성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령”을 “소방경”으로,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을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경”을 “소방위”로, “소방령”을 “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승진임용제한사유가”를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력평정”을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으로, “경력 재평정”을 “재평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퇴직자가 있는 경우

9.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10.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13조제2항 중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를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전일까지 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위 계급의 승진임용제한,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위 계급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신임교육이나 관리역량교육 또는 소방정책관리자교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근속승진) ① ∼ ④ (생 략)	제6조의2(근속승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 2회 -----------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기관----------------------------------------------------------------------------------------------------------------.
<신 설>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 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정책관리자교육, 관리역량교육, 전문교육훈련----------------------------------------------------------------------------.
1. 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 ----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2. 소방령ㆍ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훈련성적-------------
3. 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1. ----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
2. 소방령ㆍ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
3. 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
③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성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신임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④------------------------------------------------------------------------------- 전문교육훈련성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생 략)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②-----------------------------------------------------------.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정인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	1. -------------------------------------------------- 소방경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2. ----------------------------- 소방위 ------------------------------------- 소방경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④------------------------------------ 4월 1일과 10월 1일---------------------.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하거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 재평정----------------------
<신 설>	8. 퇴직자가 있는 경우
<신 설>	9.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신 설>	10.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후단 신설>	②------------------------------------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전일까지 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