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제정(안)

Ⅱ		제 정 사 유

○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2013. 9.12)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서울시의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세빛둥둥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Ⅲ		주요 제정 내용

○ 사업시행자는 세빛둥둥섬 공공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운영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안 제5조)

○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안 제6조)

○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미이행시 이행촉구 및 잔액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안 제8조)

Ⅳ		검 토 의 견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의 합의(2013. 9.12)에 따라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및 시민의 세빛둥둥섬 이용 기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