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심사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공신력 합계	30
재정능력	1.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2.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15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25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55
계	전체 합계(9개 항목)	100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5점)	①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위탁대상 시설과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 되어 있다 (0~2점)	Ⅰ-1 법인일반현황 -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된 경우 (2점) - 동종 유형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된 경우 (1점) -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0점) ※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 (노인복지관) ※ 동종 유형 사회복지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노인복지시설)	<정량평가>
		②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0~2점)	Ⅰ-1 법인일반현황 ※ 법인정관에 열거된 목적사업별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50%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2점 부여	<정량평가>
		③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수행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 (0~1점)	Ⅱ-1 사회복지사업수행실적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수탁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간 연관성을 비교하여 판단하되,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1점 부여	<정량평가>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공신력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점)	① 이사의 구성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2점)	Ⅰ-1 법인일반현황 ※ 임원의 자격 및 주요경력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 시 -2명 이상인 경우(2점), 1명인 경우(1점), 없는 경우(0점)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자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자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정량평가>
		② 이사회의 내용이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Ⅰ-1 법인일반현황 ※ 법인 이사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의 안건으로 판단
		③ 이사회(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이사회 회의록을 적정하게 공개하고 있다 (1~3점) ※ 이사회 소집통지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회의록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3개월 공개	Ⅰ-1 법인일반현황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100% 준수 : 3점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50%~99% 준수 : 2점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50% 미만 준수 : 1점 ※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으로 계산 ※ 회의록 공개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1개월 이내 회의록을 공개한 경우(3점)	<정량평가>
		④ 최근 5년 동안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에서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 대처하였다 (0~4점)	Ⅰ-2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4점) - 발생 사실 있고, 적정 대처한 경우(2점) - 발생 사실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0점) ※ 신생법인 2점 부여 ※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이첩해야 하는 경우 공문으로 이첩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고의로 발생사실을 누락한 경우 0점 처리
		⑤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 계획에 대한 견해 수준 (0~5점)	※ PT를 통한 제안서 발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질의 응답을 통한 평가 - 법인대표,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내용이 탁월 : 5점 - 법인대표,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내용이 부족 : 3점 - 그 외 법인 직원이 발표하고 내용이 탁월 : 3점 - 그 외 법인 직원이 발표하고 내용이 부족 : 1점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수
공신력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점)	①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 (1점)	Ⅰ-1 법인일반현황 ※ 등기부상의 주사무소와 실제 사용 공간 주소의 일치여부, 주사무소를 법인산하의 직영시설 내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수탁시설에 두는 경우는 불인정 ※ 주사무소는 유허가 건물인 경우만 인정	<정량평가>
		② 법인소속 상근직원이 법인 사무국에서 상주하고 있고, 산하시설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를 겸직하고 있지 않다 (2점)	Ⅰ-1 법인일반현황 ※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소속 상근직원으로 인정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정량평가>
		③ 법인과 산하시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다 (1점)	Ⅰ-1 법인일반현황 ※ 운영규정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점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일 때는 점수 부여하지 말 것
		④ 법인은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지자체 지도감독 지적내용의 조치 충실성 (2점)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	Ⅰ-2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감독(3년) ※ 법인이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 여부, 지도감독 수준 등 확인 ※ 지자체 지도감독 지적내용의 조치사항 확인 ※ 신생법인 1점 부여
		⑤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관련 교육에 연1회/1명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 (2점)	Ⅰ-3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조직역량강화	<정량평가>
		⑥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이 있다 (2점)	Ⅰ-3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조직역량강화 ※ 법인 또는 산하시설 단체명의로 수상한 실적만 인정 ※ 서울시장 등 장관급 표창만 인정	<정량평가>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재정능력

1.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점)

① 법인의 기본자산 내역 및 부채현황 (0~3점)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기본재산 요건 :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이 없다

㉯ 법인의 부채요건 : 법인의 부채가 없다

- 상기 ㉮, ㉯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3점)

- 상기 ㉮, ㉯ 중 1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1점)

- 상기 ㉮, ㉯ 2개 항목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0점)

※ 부채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채, 부채 상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평가점수를 달리 부여할 수 있음

<정량평가>

법인의 재정 여력 (0~2점)

Ⅲ-2 법인의 수입재원

※ 최근3년간 법인의 수입재원 증감현황과 예산대비 결산목표달성률 추이와 법인의 수입재원(수익사업, 후원금) 규모 등 재정여력

최종 점수 :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재정능력	2. 법인의 회계투명성 (10점)	① 최근 3년간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 정도 (0~10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예산서 제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결산서 제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자치구 제출 -예산서 공개: 자치구에 예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결산서 공개: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 협동조합기본법 (경영공시)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절차 : 결산보고서 작성⇒감사에게 제출⇒총회승인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사단법인)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Ⅲ-3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 수탁 신청법인 유형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 항목별 배점기준 (사회복지법인) - 획득 점수의 1/3로 환산 - 기한 및 기간 준수 : 2점 - 지연 공시, 공개기간 미준수 : 1점 - 미제출, 미공개 : 0점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 기한, 절차 모두 준수: 10점 - 공개시기 지연, 절차 부분 준수, 지연 제출 : 회계연도당 감점 2점 - 미공시, 미제출, 절차 미준수 : 회계연도당 감점 4점 ※ 3개년 모두 미준수·미제출 시 0점 ※ 평가척도 적용 불가한 신생법인, 관련기준이 없어 준수여부 확인 불가한 경우 7점 부여 <10점 만점으로 다시 해야함>	<정량평가>
			최종 점수 : (소수점 버림)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점)	①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동 수행 (0~2점)	Ⅳ-2 세부사업계획 ※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방향과 연계사업간 관련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평가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기관)과의 협력활동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으로 판단 ※ 신생법인 1점 부여(①번 항목)
		② 해당 법인의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계획 (0~2점)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관리 계획 (0~2점)
		④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자원(후원금, 후원물품) 개발 계획 (0~2점)
		⑤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0~2점)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사업능력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25점)	①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운영 계획 수립 여부 (0~3점)	Ⅳ-1 사업개요 Ⅳ-1 세부사업계획 ※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 해당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의 구성여부 및 타당성 ※ 실행가능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 주민참여 방안 및 실행가능성 ※ 대현경로복지관만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 계획 등
		②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 정도 (0~3점)
		③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및 용이성 (0~3점)
		④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0~3점)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0~3점)
		⑥ 성동구정 운영방향 반영 (0~5점)
		⑦ 특색 있는 사업 추진 계획 (0~5점)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사업능력	3. 조직운영 계획 (10점)	①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서울시정 방향과 부합여부 (0~3점)	Ⅴ-1 시설 운영 계획 Ⅴ-1 조직의 인재상 ※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구성 및 채용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점검 ※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계획 및 복리후생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 수퍼비전 체계 : 상급자에 의한 개별 또는 집단 수퍼비전(팀회의 등 포함)이 정례화 되어 있는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이 잘 구성되어 운영되는가
		② 조직의 미션과 비전 실현을 위한 인재상이 정의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준 (0~3점)
		③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0~2점)
		④ 시설 운영 계획에 외부환경(이용자, 지역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반영한 정도 (0~2점)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점 수
사업능력	4. 인사관리 계획 (10점)	① 직원 채용 계획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타당함 (0~3점)	Ⅴ-2 직원 채용계획 ※ 시설장 채용 계획(자격기준 및 채용절차 등)이 적정한 자격기준에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 ※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구성 및 채용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판단
		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수준 (0~3점)	Ⅴ-5 조직의 인재상 ※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계획 (0~4점)	Ⅴ-4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계획 ※ 정규직 전환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