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9회

지방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 서울정보소통광장 등록안건 목록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2126	(주)○○ 교육원	취득세 등	○ ○ 구청장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오류의 여부를 관련 장부 및 거래 및 거래 증빙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에도 오로지 오류로 인한 것이라도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조세법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5,800,000,000원이고 오류로 기재된 장부가액은 5,950,150,000인데 이 경우 오류로 기재된 장부가액은 수정되어야 하며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이의 2012 -139
2012- 21629	(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1) 쟁점 부동산은 신청인이 유상승계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2012.1.26. 처분청에 취득신고 후 취득세 등 15,662,500원을 2012.1.31. 납부하였으나, 단지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취득 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취득물건에 대한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2) 제출된 법인장부 등은 등기사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임의로 매도법인의 장부를 조작하여 첨부한 것으로 그 장부사본은 기업회계와 전혀 형식이 다른 단지 잔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잔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매도법인의 은행입금계좌, 입금전표 및 해당 계정과목별 장부 또는 매수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확인한 후 실제 취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은 당초 대행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서류로만 취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의 2012-140
2012- 22751	(주)○○	지방소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2009년 6월 법인세가 추징될 당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 누락한 처분청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1,718,070원을 취소할 것을 주장함.	이의 2012-141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1723	(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 ○○점 실내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물론 ㈜○○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며, 두 번째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0.12.14.까지 청구된 실내 공사대금은 1,084백만원이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청구된 공사대금 758백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내공사 비용 중 이동성 비품성격의 인테리어 공사비 311,2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의 2012-142
2012- 20830	박○○	취득세	○ ○ 구청장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신청인이 분양 잔금을 납부한 2012.1.18.까지 납입되지 않고 있다가 2012.2.3. 납입되면서 비로소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취득일자는 2012.2.3.인 것임 - 따라서 신청인의 기존 보유 2주택(부산 소재 아파트 및 ○○동 소재 아파트) 중 1주택(○○동 소재 아파트)을 2012.2.3. 처분하였으므로 2012.2.3.현재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2012.2.8. 감면신청은 일시적 2주택자로서 적법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의 2012-143
2012- 20907	전○○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외 박○○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매매 및 설정 등의 모든 행위업무를 위임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명의신탁자가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을 고려하여 부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함.	이의 2012-144
2012- 23140	김○○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납부를 함에 있어 900만원이 부과된 것은 몇 년 전 2~3백만원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것으로 너무 높은 세율이므로 취득세를 종전세율인 1,000분의 20으로 인하해 줄 것을 주장함	이의 2012-145
2012- 20737	기독교○○교회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7.2.27.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0.2.21.부터 교회식당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6.10. 처분청의 비과세 세액 추징을 위한 수시분 고지는 취득일인 2007.2.27.로부터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처분청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요구하고 있음	이의 2012-146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1226	김○○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동세대원인 이○○가 이 사건 쟁점 토지만을 취득했을 뿐 토지위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낡은 농가주택으로 등기 되어 있지 않고 현재에는 피상속인의 어머니(이○○의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데 처분청이 농가주택까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며 위법․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없으므로 취소를 주장함.	이의 2012-147
2012- 21909	권○○ 권○○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처분청이 신청외 이○○에 대해서는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면서도, 신청인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신청외 이○○의 사업자등록 당시(1990.5.10) 신청인들이 9~11세로 사업할 연령이 아니었던 점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2-148
2012- 23815	권○○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었지만, 큰아들인 유○○의 행방불명으로 상속협의가 불가하여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가산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함.	이의 2012-149
2012- 21852	김○○외 1인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종전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폐차하지 못하고 생활고와 병원치료로 인해 취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2.6.19. 폐차하게 되었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이 밤낮으로 통원치료와 간병으로 부득이하게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폐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사유로 기면제된 취득세 추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50
2012- 21724	김○○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당시 과세관청에서 관행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감면한 것이며,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기존 차량을 폐차해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더라면 기존 차량을 폐차시킨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했을 것이라며 처분청이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51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1249	(주)○○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2012년1월에 새로 입사한 경리직원이 2012년2월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차량 매입 후 1년 기준으로 언제까지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1달 이내에 명의변경 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고, 그 안내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할 것을 주장함.	이의 2012-152
2012- 21594	윤○○	자동차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장애인용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53
2012- 23327	김○○	지방소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하여 현재 계류 중인 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54
2012- 23329	최○○	지방소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하여 현재 계류 중인 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55
2012- 23595	정○○	주민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2012.7.25. ○○구에서 구로구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56
2012- 23544	현○○	지방소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신청외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500,000,000원에 지급받은 거래사실은 계약내용의 이행 과정 및 주식 양도 후 이 사건 법인의 경영진 교체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이 사건 법인이 신청외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2-157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1144	한○○	지방소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쟁점 부동산 경락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으로서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과세도 위법한 것이며 그 세액 미납에 따라 발생한 신청인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는 근거없는 위법한 통지로서 취소를 구하고 있음	이의 2012-158
2012- 20736	이○○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신청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시기를 주금 납입일인 2010.4.1.로 봄이 타당하고, 서울시 ○○구 ○○동 73-1호외 3필지상의 신축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0.4.2.이나 처분청에서 사용승인서를 우편송달하여 사실상 수령한 날은 2010.4.9.(추정)이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수령한 2010.4.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다산정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신축건물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취득세 256,643,100원, 농어촌특별세 25,664,310원, 합계 282,307,410원에 대한 경정을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25
2012- 20641	최○○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2007.11.14.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추장애6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2009.10.16. 서울시 ○○구 ○○동 소재 ○○신경과의원(이하 “○○신경과의원”이라 한다)에서 장애3급을 판정받았으나, 2011.9월경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신경과의원(의사 정○○)의 진료행위 부당수수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허위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판정을 의뢰하자 서울시 ○○구 번동 소재 서울○○병원(이하 “서울○○병원”이라 한다)에서 2011.12.12. 장애6급 재판정 받았는데, 이는 차량등록 당시에는 혼자서 거동도 할 수 없었던 장애3급 상태였으나 그동안의 꾸준한 치료로 인해 건강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신경과의원 정○○ 의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재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최초 등록당시 장애3급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이의 2012-134

(지방세 심사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2103	최○○	재산세 등	○ ○ 구청장	청구인은 2010.1.1 ~ 2012.1.1 3년간 주택공시가격이 936,000,00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비하여 매매는 단 3건으로 극심한 거래 실종과 더불어 집값은 거의 반토막이 되었으며, 또한 세계경제 여파로 집값이 수직으로 급 하강 중인데 재산세는 그렇지 않으니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재산세 과세를 바르게 정정하여 주기를 주장함.	심사 2012-5
2012- 22102	김○○	재산세 등	○ ○ 구청장	청구인은 2010.1.1 ~ 2012.1.1 3년간 주택공시가격이 936,000,00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비하여 매매는 단 3건으로 극심한 거래 실종과 더불어 집값은 거의 반토막이 되었으며, 또한 세계경제 여파로 집값이 수직으로 급 하강 중인데 재산세는 그렇지 않으니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재산세 과세를 바르게 정정하여 주기를 주장함.	심사 2012-6
2012- 21726	심○○	재산세 등	○ ○ 구청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7년에 취득하였고, 시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당초 취득가액에 매도하려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세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재산세를 상업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심사 2012-7
2012- 19978	이○○ 박○○	재산세 등	○ ○ 구청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아파트 단지 제일 안쪽에 위치한 상가로 단지 입구 등에 위치한 상가와 비교하여 상권 형성이 되지 않아 창고 등으로 밖에 임대할 수 없어 수익 및 재산적 가치가 적은데도 이러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심사 2012-8
2012- 21628	전○○	재산세 등	○ ○ 구청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다수의 개발제한조치에 묶여있어 부동산 기대수익율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재산세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하락중인데 201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부과액이 전년대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09년도 이전 세액으로 경감을 요구함	심사 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