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4. 4.

미래청년기획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5
Ⅲ.	주요현안업무		7
Ⅳ.	2024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25
Ⅴ.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7

Ⅰ. 일 반 현 황

□ 조직․인력 : 1단 2반 8팀

(’24. 3. 31. 기준)

									미래청년기획단(3급)												정원 : 42명(시선제 4명 별도)
		청년정책반								정원 23명(2명)										청년사업반										정원 19명(2명)
청년정책팀				청년참여팀			청년도약팀			청년협력팀								청년활력팀					청년공간팀			청년생활지원팀					청년금융팀
11명				5명			3명(2명)			4명								7명(1명)					4명(1명)			4명					4명

□  인  력 – 정원 42명 / 현원 47명(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별도)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정 원	42명	1명	2명	10명	17명	12명
현 원	47명	1명 (임기제 1명)	2명	10명 (임기제 1명 포함)	15명 (임기제 1명 포함)	19명 (사무운영 1명 포함)

※ 5급 교류파견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원(4명) :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2명

□  팀별 담당업무

○ 청년정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정책팀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중앙정부 등 협력사업 ･ 서울시 청년정책홍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의날 행사 추진, 청년몽땅정보통 운영
청년참여팀		･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서울미래인재DB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청년도약팀		･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청년협력팀		･ 청년교류협력 계획 수립·기획발굴, 대외기관 정책연계 발굴 및 우호교류 협약 ･ 함께하는 서울 청년정책 운영, 청년인생설계학교 기획·운영

○ 청년사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활력팀		･ 서울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청년공간 신규 조성, 영등포 쿡비즈니스 조성
청년공간팀		･ 청년공간 재구조화 세부사업, 서울청년공간(청년정책 전달체계) 사업계획 ･ 청년광역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서울청년센터 관리·감독
청년생활지원팀		･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청년 쿡 비즈니스 조성 및 운영, 청년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변경 등록
청년금융팀		･ 서울 영테크 추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 신용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 세입·세출예산 현황

ㅇ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2023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합 계			1,373,718	2,372,975	3,005,472	632,497	26.7%
일반회계			1,373,718	2,372,975	2,230,472	△142,503	△6.0%
세외수입			1,368,718	1,368,718	1,028,953	△339,765	△24.8%
	경상적세외수입		50,577	50,577	30,753	△19,824	△39.2%
		기타사용료	5,300	5,300	1,185	△4,115	△77.6%
		기타이자수입	45,277	45,277	29,568	△15,709	△34.7%
	임시적세외수입		1,318,141	1,318,141	998,200	△319,941	△24.3%
		보조금반환수입	1,235,595	1,235,595	648,586	△587,009	△47.5%
		기타수입	75,161	75,161	237,544	162,383	216.0%
		지난년도수입	7,385	7,385	112,070	104,685	1417.5%
국고보조금			-	700,000	1,200,000	500,000	71.4%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000	304,257	1,519	△302,738	△99.5%
균형발전특별회계			-	-	775,000	775,000	순증
국고보조금			-	-	775,000	775,000	순증

ㅇ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2023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합 계		(x -) 113,719,469	(x700,000) 116,929,010	(x1,975,000) 114,506,640	(x1,275,000) △2,422,370	(x182.1%) △2.1%
일반회계		(x -) 113,719,469	(x700,000) 116,929,010	(x1,200,000) 112,955,840	(x500,000) △3,973,170	(x71.4%) △3.4%
사 업 비		(x -) 113,567,631	(x700,000) 116,477,915	(x1,200,000) 112,821,951	(x500,000) △3,655,964	(x71.4%) △3.1%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2,480,061	12,480,061	14,659,185	2,179,124	17.5%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x -) 98,467,568	(x700,000) 102,943,854	(x1,200,000) 96,309,376	(x500,000) △6,634,478	(x71.4%) △6.4%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2,620,002	1,054,000	1,853,390	799,390	75.8%
행 정 운 영 경 비		146,838	146,838	133,889	△12,949	△8.8%
재 무 활 동		5,000	304,257	-	△304,257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	-	(x775,000) 1,550,800	(x775,000) 1,550,800	순증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	-	(x775,000) 1,550,800	(x775,000) 1,550,800	순증

Ⅱ. 정책목표 · 추진전략

비전		청년 성장! 청년 케어!
목표		전방위적 청년정책, 청년 행복
추진 방향			매력 청년			약자 동행				청년 참여
			경쟁력 강화와 도약기회 마련			불안·걱정에서 청년들을 구조				참여채널 다양화로 청년참여 확대
핵심과제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서울 영테크 전용 플랫폼 구축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청년 해외·국내 봉사단 운영 □해외 일 경험 추진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속 지원 □청년수당 추진 □청년 생활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 부채경감 지원				□청년 참여기구 운영 □청년정책 콘테스트 □서울 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지원 □AI기반 청년몽땅정보통 운영 □청년공간 재구조화 및 내실화 □찾아가는 서울 청년정책 설명회
전달체계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추진 (청년몽땅 정보통 + 서울광역청년센터 + 서울청년센터)

Ⅲ. 주요 현안업무

	1.	청년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추진
		□ 서울시 청년 해외·국내 봉사단 운영
		□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추진(해외 일경험)
2.	2.	취약청년 집중 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
		□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서울 청년수당 추진
		□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종료
		□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재개
	3.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종료

1. 청년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추진
□	서울시 청년 해외·국내 봉사단 운영
□	서울청년 해외 원정대 추진(해외 일경험)

1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추진
청년정책반장 :강선미☎2133-6575 청년도약팀장 :서미정☎4306 담당 : 박지환☎4308

□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졸업 전 선제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고용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등* ※ 100명 규모

* 대학 재‧휴학생, 대학원생, 비진학청년(고졸취업자) 등 직무체험에 관심있는 청년

ㅇ 사업내용 : 기업 직무체험(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실습비 지원

－ (직무체험 운영) 기업별 직무 수요에 따라 참가자 선발 후 인턴 수행

－ (실습비용 지원) 인턴 기간별 실습비 지급 및 보험료 지원

ㅇ 사업기간(직무체험 기간) : 최대 4개월(’24년 8~11월)

ㅇ 사업예산 : 850백만원

□ 추진실적

ㅇ (수요분석) 기업·청년 직무수요에 기반한 ‘예비인턴 프로젝트’ 구상

‣ 인턴 모집직무 : 기업수요와 청년선호 등 고려한 8개 직무분야* 참가기업 모집

* 경영/총무/인사, 금융/재무/회계, 마케팅/홍보/MD, 영업/해외영업, 디자인, 관광서비스, IT/개발/데이터, 엔지니어링/연구개발 등

‣ 기업 선정규모 : 서울시 관내 기업‧단체* 30여 개사 선정(예정)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자체 채용절차 진행 및 실무교육‧실습 가능한 기업‧단체

ㅇ (기업모집)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우수기업 참여 촉진

－ 다양한 분야 강소기업, 유망스타트업 참여 유인 위한 기업홍보․상담 추진

□ 향후계획

ㅇ 참여기업 선정(4월~5월) 및 기업별 청년인턴 모집·선발(5월~6월)

ㅇ 직무 적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7월) 및 직무체험(8월~11월)

ㅇ 참여기업·청년인턴 대상 성과공유회 개최(12월)

2		서울시 청년 해외·국내 봉사단 운영
청년정책반장 :강선미☎2133-6575 청년도약팀장 :서미정☎4306 담당 : 최미현☎4326 청년협력팀장 :박규완☎6587 담당 : 김태관☎6588

□ 청년 봉사단 운영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도국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①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 70명 규모

* 취약청년(저소득층, 장기미취업자, 고립청년 등),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 없는 청년, 시정기여자 등 우대 선발

ㅇ 사업내용 : 개발도상국 현지 파견을 통한 해외봉사활동

ㅇ 지원내용 : 국내 사전교육․발대식 + 해외봉사(1개월) + 사후관리

－ (국내교육) 현지 언어․문화․활동 관련 교육 및 안전교육 실행

－ (현지활동) 개도국 파견기관 요청 수요에 기반한 봉사활동 수행

ㅇ 운영방식 : 전문운영기관 용역 운영(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예산 : 600백만원

□ 추진실적

ㅇ 1기(2023년) 봉사단 해외봉사 운영(몽골 울란바토르, ’23.12월 ~ ’24.3월)

－ 총 40명 5개 프로젝트팀 단위로 봉사 활동 후 안전하게 귀국

‣ (기후환경 분야) 업싸이클링, 재활용 등 환경교육을 위한 교재제작 및 교육 진행

‣ (세계시민교육 분야) 취약계층 밀집지역(게르촌) 파견, 가정폭력‧인권‧생존권 등 교육

ㅇ 2기(2024년) 봉사단 추진계획 수립(1월) 및 운영기관 선정(2~4월)

□ 향후계획

ㅇ 2기 파견국가 수요조사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설계(4월~)

ㅇ 봉사단 모집·선발(5월~6월), 국내교육 및 출국 준비(7월)

ㅇ 현지 파견․봉사활동 수행(7월~8월), 귀국 및 성과공유회 개최(9월)

②		서울 청년봉사단 운영(국내)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 약 500명 규모

ㅇ 사업내용 :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봉사 플랫폼 ‘서울청년봉사단’ 운영

- (활동 영역) 사회적약자․시설 지원 ➜ 지역문제 해결, 청년정책 연계 등 다양한 의제

- (참여 방법) 정해진 수요처에 봉사자 지원 ➜ 봉사자의 기획 및 수요처 발굴

- (운영 방법) 수시․1회성 신청 및 활동 ➜ 활동 영역별 연간 정기적 ․ 조직적 활동

- (봉사 유형) 서울형봉사(청년정책 연계), 기획봉사(참여자 설계), 연합봉사(집단활동)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추진실적

ㅇ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업무협의 및 유사사례 조사

- 경기도 자원봉사센터(’24.1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24.1월, 2월)

ㅇ 사업 추진계획 수립(’24.2월)

ㅇ 용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24.3월)

ㅇ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24.4월) : 한국자원봉사문화(비영리사단법인)

□ 향후계획

ㅇ 청년정책 수혜자가 사회기여 주체로 연계되는 정책의 선순환 구조 마련

ㅇ 봉사 유형별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전문 자원봉사 창구로 정체성 강화

- (서울형봉사) 청년정책 수혜자 참여 봉사 및 정책대상자 지원 봉사(150명)

- (기획봉사) 청년이 돌봄․교육․환경 등 분야에서 자율 기획 봉사 12팀(150명)

- (연합봉사) 6~11월간 환경(6월), 건강(7월) 등 총 6회의 정기봉사(200명)

ㅇ 체계적 교육을 통해 활동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속가능성 도모

ㅇ 추진절차

팀구성 신청서 및 활동기획서 제출		봉사팀 선발		자원봉사 교육		서울형봉사· 기획봉사·연합봉사		성과공유회
리더, 팀원, 활동주제 등		운영기관 심의 (필요시 리더 면접)		온/오프라인 교육 리더 필수/단원 선택		약자동행, 시책봉사 등		운영 성과 공유 우수활동자 표창
**********		*******		*********		***********		********

3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추진(해외 일경험)
청년정책반장 :강선미☎2133-6575 청년도약팀장 :서미정☎4306 담당 : 김하진☎4309

□ 해외 선진국과 새롭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들에게 진로 개척 기회 제공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해외 출국 경험이 없는 만 19~ 39세 서울 거주 취약청년 등  ※ 30명 규모

ㅇ 사업내용 : 국내‧외 연수(보험료, 항공료, 체류비 등 연수비 전액 지원)

ㅇ 사업기간(6주) : 국내교육(1주) + 해외연수(4주) + 사후교육(1주)

－ (국내교육) 문화·언어·안전 등 교육 및 개인별·팀별 목표 지정

－ (해외연수) 기업 현장투어 및 기업인·취업인 미팅 등(미국 2주 + 베트남 2주 예정)

‣ (미  국) 가장 다양한 산업과 연수 프로그램 보유 선진국, 폭넓은 선택 기회 제공 가능

‣ (베트남)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성장형 산업현장 체험 기대

－ (사후교육) 연수 결과·사례 공유, 참여자 미래비전 수립 및 네트워킹 등 지원

ㅇ 사업예산 : 500백만원

□ 추진실적

ㅇ 해외 일경험 사업계획 수립(1월) 및 전문운영기관 선정(2~3월)

ㅇ 연수지역(도시) 및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4월~)

□ 향후계획

ㅇ 해외 원정대 참가자 모집 및 선발(5~6월)

ㅇ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7~8월), 사례발표 및 성과공유회(8월)

ㅇ 참가자 네트워킹, 취업 컨설팅 등 후속 지원(9월~12월)

2. 취약청년 집중 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

□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서울 청년수당 추진
□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종료
□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재개

1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청년사업반장 :이정희☎2133-4299 청년활력팀장 :이동건☎4327 담당 : 박세희☎9495

□ 고립·은둔청년 발굴에서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 지원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39세 고립·은둔청년

ㅇ 사업내용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 지원

－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관리

－ (과학적 진단) 자체 고립척도 활용 1차 측정, 2차 개별면담으로 유형 분류

－ (맞춤형 지원) 활동형/ 활동제한형/ 은둔형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사업예산 : 3,468백만원

□ 추진실적

ㅇ (전담기관 운영) 고립·은둔청년 지원사무 운영 수탁기관 선정 : ’24. 2월

－ 위·수탁협약(’24.3.~’27.2.), 개관(’24.4월), 고립은둔청년 전용공간 조성(~’24.7월)

ㅇ (저변확대) 지킴이 양성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수행기관 선정 : ’24. 4월

ㅇ (대외협력) 한국건강관리협회-고립은둔청년 지원 업무협약   : ’24. 4월

□ 향후계획

ㅇ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지원(수시) : ’24. 4월 말 ~

ㅇ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 ’24. 5월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지원 확대 근거 조항 신설

- 사업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 혜택을 지급할 수 있음

ㅇ 고립·은둔청년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 ’24. 5월 ~

ㅇ 고립·은둔청년 전용공간 준공 + 센터 개관식	: ’24. 7월

2		서울 청년수당 추진
청년사업반장 :이정희☎2133-4299 청년활력팀장 :이동건☎4327 담당 : 오유정/한보라☎4329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로탐색·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과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34세 미취업 청년(졸업 후 청년, 2만명)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진로준비를 위한 금전적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ㅇ 사업예산 : 60,293백만원

['24년 사업 개선방안]

✓ (동기 부여) 소속감·사명감 고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보수교육 실시

✓ (성장 지원) 참여자 성장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강화, 멘토진 위촉 및 활동 지원

✓ (책임성 강화) 현금사용 허용범위 명확화 및 이상지출 정기적 모니터링

□ 추진실적

ㅇ 사업계획 수립(1월) 및 청년수당 전용 콜센터 계약 체결(2월)

ㅇ 2024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모집(3월) 및 선발(4월)

－ 모집공고,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확인하여 총20,876명 예비선정

□ 향후계획

ㅇ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및 청년정책박람회 개최         ’24. 4월 말

- 청년수당 취지 공감·확산 + 현직자 멘토링 등 취․창업 지원 부스 연계 운영

ㅇ 참여자 수당 지급 및 자기성장 프로그램 연계 지원	’24. 4~9월

3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종료
청년사업반장 :이정희☎2133-4299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4313 담당 : 이예림☎6585

□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출시(’24.2월) 및 정부 ‘K패스’ 도입(’24.5월)에 따라, 목적·대상이 유사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을 종료함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2024년 기준 서울 거주 만19~24세 청년(’99.1.1.~’05.12.31. 출생)

ㅇ 지원내용 : 교통마일리지 지급(상반기) + 청년 대상 정책정보 제공

－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인당 5만원 限/상반기)

－ 참여자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 정책정보 제공

ㅇ 사업예산 : 6,715백만원

※ 기후동행카드, K-PASS 청년지원 확대에 따라 본 사업은 운영 종료

‣ 기후동행카드 청년권(2월)   : 19~34세 대상, 7천원 할인(62천원→55천원, 무제한)

‣ K-PASS 청년 환급(5월 예정) : 19~34세 대상, 30% 환급(월 15~60회 범위 내)

□ 사업 종료

ㅇ ‘기후동행카드’ 및 ‘K패스’까지 도입․시행 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월 15회 미만의 사용빈도가 낮은 이용자에 한해 의미가 있음

ㅇ ’23년 지원 결과, 15회 미만 이용자는 전체의 약 20%(3만5천명), 집행액도 전체 예산의 6%(8.4억)에 불과, 사업 존치 실효성 저조

ㅇ 본 사업과 K패스는 중복수급이 불가피하여, 과도한 혜택* 논란 우려

* 50% 환급 = 대중교통비 환급 20% + K패스 환급 30%

ㅇ 또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이 2월부터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도입에 따라 본 사업을 종료함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ㅇ 사업 종료 안내 공지(다산콜센터, 청년몽땅정보통, ‘23년 참여자 등)

ㅇ 금년도 예산액 감추경 편성	: 추경 시

4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재개
청년사업반장 : 이정희 ☎2133-4299 청년금융팀장 : 권혁영 ☎4301 담당 : 강차숙 ☎ 4323

□ ’22년 대여중단된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한은행과 신규 협약을 통해 재개함으로써 최소한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만19~39세 채무조정·개인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및 완제자

ㅇ 지원내용 : 1인당 15백만원 내 긴급자금(생활비․의료비․고금리차환금 등) 대출(3%, 5년 균등 상환)

ㅇ 지원체계 : 은행은 신복위에 사업비 지원, 서울시는 사업비의 이자 부담

- (서울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비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시중금리) 부담

- (은  행) 사업비 자금 마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업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대상자 선발․대출, 사업비 운용․관리 등 ※ 연 3% 이자는 위원회 운영비로 활용

ㅇ 협력은행 : (기존) 우리은행(’22년부터 중단) → (신규) 신한은행

ㅇ 사업예산 : 96백만원  ※ ’23년 120백만원

□ 지원현황

ㅇ ’12년부터 약 6천건, 총 190억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누적)해 왔으나,
’22년부터 우리은행 대여 중단, 기 대출잔액(699백만원) 이자만 지원 중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자 지원건수	1,687건	1,316건	783건
이자 지원금액	60백만원	58백만원	55백만원
대출잔액	1,160백만원	1,454백만원	699백만원

➡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市차원 충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금융안전망 구축 필요

※ <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

-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대출을 재추진하기 위해 시금고(신한은행)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필요

□ 항후계획

ㅇ 협약 금융기관 변경(우리은행 → 신한은행) 및 3자 협약체결 추진 : ’24. 5월

ㅇ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 시작                    : ’24. 7월 ~

※ 추가 소요 예산(차입금 이자)은 사업예산 변경 등을 통해 확보 후 사업 시행

3. 참여 채널 운영을 통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종료

1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정책반장 :강선미☎2133-6575 청년참여팀장 :이종림☎4312 담당 : 최현정A☎4317

□ 청년당사자의 능동적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제안과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미래사회의 사회적 해법을 찾는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세~39세 청년 500명 이내

－ (구성) 5개 분과(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ㅇ 사업내용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 및 캠페인·네트워킹 활동 지원

ㅇ 주요사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정책제안) 정책제안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 지원, 대시민투표 진행

－ (정책키움) 市 주요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지원

－ (참여활동) 사회기여(봉사), 캠페인, 시정 관련 현장방문 등 기획·운영 지원

ㅇ 사업예산 : 469백만원(청정넷 운영 419백만원 / 총회 개최 50백만원)

□ 추진실적

ㅇ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총 500명 위촉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24. 4월

□ 향후계획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각종 활동 추진	: 24. 4월 ~

－ 시정참여교육, 의제발굴 및 정책 제안활동, 명사특강, 정책현장 방문 등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개최	: 24. 10월

－ 청정넷 활동보고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의결

2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종료
청년정책반장 :강선미☎2133-6575 청년참여팀장 :이종림☎4312 담당 :박지슬☎6597

□「청년기본법」개정ˑ시행(’23.9월) 및 국무조정실 ‘청년DB’ 안정화(’23.3월 도입)에 따라, 목적·대상이 유사한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종료함

□ 추진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에서 거주·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

ㅇ 사업내용 : 청년 인재풀(DB) 구축을 통한 市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및 확대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추진경과

ㅇ 청년 시정참여 확립을 위한「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 개정 계획」: *18.8월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청년위촉 10%): *22.3월

ㅇ「청년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위원회 청년의무 위촉 10%): *23.9월

ㅇ 국무조정실 청년DB 구축, 운영 안정화: *23.9월

- 19~39세 대상, 1.1만명 등록(서울 3천명)

□ 주요 현안

ㅇ「청년기본법」개정으로 청년위촉 위원회 증가(130개→254개)

- (한계) 관리범위 증가로 인해 서울미래인재DB만으로 수요 대응이 어려움

ㅇ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하여 청년인재 추천 가능

- 국가인재DB(인사혁신처, 35만명), 여성인재DB(여성가족부, 15만명), 청년DB(국무조정실, 1.1만명)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ㅇ 서울미래인재DB 종료 및 중앙정부 DB활용을 통한 청년 인재 추천

- 市 소관부서 및 DB 등록자에게 사업종료 공지, 중앙정부 DB 활용 안내

ㅇ 금년도 예산액 감추경 편성	: 추경 시

Ⅳ. 2024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 산 액				세입내용
					2023 최종예산	2024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2,372,975	2,230,472	△142,503	△6.0%
	세외수입				1,368,718	1,028,953	△339,765	△24.8%
		경상적세외수입			50,577	30,753	△19,824	△39.2%
			사용료수입		5,300	1,185	△4,115	△77.6%
				기타사용료	5,300	1,185	△4,115	△77.6%	□서울청년센터 공간 관련 수입
			이자수입		45,277	29,568	△15,709	△34.7%
				기타이자수입	45,277	29,568	△15,709	△34.7%	□보조금사업 등 이자 반납 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318,141	998,200	△319,941	△24.3%
			보조금반환수입		1,235,595	648,586	△587,009	△47.5%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694,750	226,320	△468,430	△67.4%	□자치구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8,737	124,050	35,313	39.8%	□민간경상 보조사업 집행잔액
				위탁비반환수입	452,108	298,216	△153,892	34.0%	□민간위탁 사업 집행잔액
			기타수입		75,161	237,544	162,383	216.0%
				그외수입	75,161	237,544	162,383	216.0%	□일자리 임금·보험료, 그 외 반납액 등
			지난년도수입		7,385	112,070	104,685	1417.5%
				지난년도수입	7,385	112,070	104,685	1417.5%	□지난 연도 수입
	보조금				700,000	1,200,000	500,000	71.4%
	국고보조금등				700,000	1,200,000	500,000	71.4%
			국고보조금등		700,000	1,200,000	500,000	71.4%
				국고보조금	700,000	1,200,000	500,000	71.4%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4,257	1,519	△302,738	△99.5%
		보전수입등			304,257	1,519	△302,738	△99.5%
			보조금등반환금		304,257	1,519	△302,738	△99.5%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04,257	1,519	△302,738	△99.5%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775,000	775,000	순증
	보조금				-	775,000	775,000	순증
		국고보조금등			-	775,000	775,000	순증
			국고보조금등		-	775,000	775,000	순증
				국고보조금	-	775,000	775,000	순증	□<성북 청년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
합 계	(x -) 113,719,469	(x700,000) 116,929,010	(x1,975,000) 114,506,640	(x1,275,000) △2,422,370	(x182.1%) △2.1%
청년정책반	14,387,254	14,686,511	14,927,297	240,786	1.6%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685,193	685,193	902,185	216,992	31.7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455,870	455,870	419,000	△36,870	△8.1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837,045	837,045	22,000	△815,045	△97.4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300,000	300,000	200,000	△100,000	△33.3
미래 청년 일자리	9,050,000	9,050,000	8,825,000	△225,000	△2.5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운영	200,000	200,000	100,000	△100,000	△50.0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	120,000	120,000	50,000	△70,000	△58.3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	290,000	290,000	268,000	△22,000	△7.6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	-	170,000	170,000	순증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	-	850,000	850,000	순증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	-	500,000	500,000	순증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	-	100,000	100,000	순증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1,243,308	1,243,308	533,833	△709,475	△57.1
청년 인생설계 학교	1,054,000	1,054,000	1,053,390	△610	△0.1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	-	600,000	600,000	순증
서울 청년봉사단 운영	-	-	200,000	200,000	순증
기본경비	146,838	146,838	133,889	△12,949	△8.8
국고보조금 반환	5,000	304,257	-	△304,257	순감
청년사업반	(x -) 99,332,215	(x700,000) 102,242,499	(x1,975,000) 99,579,343	(x1,275,000) △2,663,156	(x182.1%) △2.6%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541,953	541,953	2,253,000	1,711,047	315.7
서울 청년수당	60,297,200	60,297,200	60,293,000	△4,200	0.0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530,000	1,530,000	2,868,010	1,338,010	87.5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2,037,000	3,847,284	4,126,571	279,287	7.3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4,702,264	4,702,264	5,385,913	683,649	14.5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3,149,378	3,149,378	2,328,150	△821,228	△26.1
청년 마음건강 지원	5,010,000	5,010,000	5,125,000	115,000	2.3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x -) 380,000	(x700,000) 1,480,000	(x1,200,000) 2,421,200	(x500,000) 941,200	(x71.4%) 63.6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15,300,000	15,300,000	6,715,000	△8,585,000	△56.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2,305,000	2,305,000	2,160,000	△145,000	△6.3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3,979,420	3,979,420	3,562,248	△417,172	△10.5
고립은둔청년 지킴이 양성 교육	-	-	600,451	600,451	순증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	-	190,000	190,000	순증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x -) -	(x -) -	(x775,000) 1,550,800	(x775,000) 1,550,800	(x 순증) 순증
천호지하차도 공간조성	100,000	100,000	-	△100,000	순감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18	15	3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1	8	3	-	-
	건의사항	1	1	-	-	-
	기타(자료제출 등)	6	6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년자율예산 추진에 있어 기존에 정한 일정과 달리 대시민 투표가 늦게 추진된 점은 잘못되었으므로 향후 업무 추진 시 시정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는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자율예산 사업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음

- 청년자율예산 편성 확정 이후 투표를 항상 실시하였으며,

- ’23년도에는 재정여건(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부서 검토가 지연되어 기존에 정한 일정보다 늦게 추진되었음

‣ ’24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액 확정(’23.10.16.),

’24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23.11.1.~11.15.)

□ 향후계획

◦ ’24년에는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계획 수립 시 추진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

○ 서울청정넷이 용역방식의 운영으로 인한 부서와 청년 간 서로 소통이 안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청정넷 운영 시 서울시 소관부서 협의 등 행정지원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직접 수행 중

- 6개 분과별로 담당공무원 지정하여 소통 진행 중이며,

◦ 운영 용역사는 회의장소 제공, 회의결과 정리, 만족도 조사

등의 운영 사항만 지원

□ 향후계획

◦ 정책제안 초기단계부터 소관부서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과의 만남을 실시할 예정

○ 청년정책제안통의 대부분 내용이 민원 내용이라 부서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업내용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제안된 의견 중 50개 공감을 받은 의견이 없어 소관부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사업추진에 참고하였으며, ’24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 게시글 대부분이 정책 제안이 아닌 민원의 성격으로 기존 ‘청년정책제안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상상대로 서울’과 통합

○ 미래청년일자리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 등으로 높고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기업의 고용승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관리 시 고용승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음

◦ 기업 고용승계 의향 조사 결과(’23.12월)

- 기업의 참여자 고용승계 의향 : 80.3%

- 기업에서 고용승계 시 참여자 취업 의향 : 63.0%

□ 향후계획

◦ 고용승계 우수 기업 차년도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연속참여) 제공 예정

○ 자치구 청년참여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사용에 정산 시 인정되기 힘든 부분이 많아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연초 보조금 집행지침 및 부정사용 사례를 보조금 교부 시 함께 배포하였고, 사업 정산의 경우 회계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24년도 종료 사업

○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 경기도의 사업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 소재 청년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 폭넓은 신청을 위해 서울 거주자뿐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 및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까지 신청을 받아 추진하였음

□ 향후계획

◦ 서울시 타 청년정책 대상 기준과의 형평성 및 타 지역 거주자의 유사사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24년 사업 참여대상 범위를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3년 현금사용 지출 사례 및 데이터 분석(이상지출 보완조치)

◦ 참여자 대상 수당 사용 유의사항 안내 및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현금사용 기준 및 원칙 등 관리 개선방안 마련 예정

◦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및 현금사용 제출 관리 실시

○ 영테크 상담사의 상담료가 타 사업의 전문 상담사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보이고 상담사들의 개인 영업활동이 우려됨. 그리고 상담료 지급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세부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영테크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23.11월)

- 만족도 조사 항목 세분화(과정, 효과, 개선점)하여 구체적 보완사항 도출

◦ 서울 영테크 플랫폼 상품추천 신고 전용 창구 구축(’23.12월)

※ 기존 : 담당자 유선, 메일 또는 사무국에서 상품추천 신고 접수

◦ 서울 영테크 사업 운영개선 1, 2차 자문회의 개최(’24.1월)

- 타 기관 및 민간 재무상담 단가 참고하여 상담료 감액 조정(125천원 → 110천원, 12%↓)

- 만족도 조사 문항 개선(6개 → 10개) 및 사업평가 설문 신규 도입(재무관리 태도·행동 변화 등 반영)

- 연차상담자*의 상담보고서(연간 재무상태 변화) 통계에 기초한 정량적 성과지표 개발 추진

* 이전에 영테크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료는 상담사별 상담 실적 관리를 위하여 직접 지급

◦ ’24년 서울 영테크 추진계획 수립(’24.1.25.)

※ 자문회의 결과 등 개선사항 반영

○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업무 추진 시 개선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전문가, 해당 실·국·본부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청년정책 추진 중이며,

◦ 청년자율예산 편성 전 참여기구, 전문가의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으며 해당 실·국·본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해당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숙의·의결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24년에도 청년정책을 계획·수립할 때와 더불어, 서울연구원에서도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추진할 예정

○청년정책 콘테스트가 실현가능성을 낮추고 재미위주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선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콘테스트 심사 당시 실현가능성과 정책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며 다만, 해당 청년이 정책을 제안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더욱 도전적인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공감성을 추가하였음

※ 23년 콘테스트 서류 심사기준

- 공감성(50), 정책효과성(20), 실현가능성(30)

※ 23년 콘테스트 PT라운드 심사기준

- 창의성(30), 시의성(20), 실효성(40), 전달력(10)

□ 향후계획

◦ 24년도에도 청년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

○ 청년센터 공간을 예약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운영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므로 개선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청년센터 홈페이지 대관공간 현행화 및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 연계 조치 완료(‘23.11.)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미래청년일자리사업이 6개월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음. 6개월만에 업무 파악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기업과 참가자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볼 것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전국 4년제 대학생 인턴십 경험 및 인식 조사, 22년도> 결과

- 채용전제형 인턴 기간은 6개월이 적정

◦ 또한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로, ’23년 12월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채용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추진 예정

<’23년 미래청년일자리 청년 채용기간(최대 6개월)에 대한 의견>

- 참여 청년(393명) : 적정하다(66.4%), 길다(16.5%), 짧다(17.0%) 등

- 참여 기업(137기업) : 적정하다(63.5%), 길다(5.1%), 짧다(31.4%) 등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청정넷 용역 계약서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3.)
○미래인재DB 선발과정 및 친화위원회에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3.)
○청년 자율예산 관련 자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3.)
○미래청년기획단 세입·세출예산에서 순증 내역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3.)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별 기업현황,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22년 사업 이후 평가자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3.)
○미래 청년 일자리 고용승계 관련 자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