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4. 2.

약자와의동행추진단

Ⅰ. 일 반 현 황

조 직	-	1추진단 2담당관 6팀 (’24.2.5. 기준)

																시 장
																약자와의동행추진단(3급)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사업담당관
					*					*					*	*	*		*			*					*			*			*					*		*		*		*		*			*
				동행정책총괄팀								동행지수관리팀										동행지원팀										동 행 사 업 1 팀						동 행 사 업 2 팀								동 행 사 업 3 팀

인 력	-	정원 28명 / 현원 32명	(’24.2.5.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28/32	1/1	2/2	8/8	12/11	4/9	1/1
동행정책담당관	15/18	1/1	1/1	4/4	6/8	3/4	-
동행사업담당관	13/14	-	1/1	4/4	6/3	1/5	1/1

주요업무

부서	주 요 업 무
동행정책담당관	□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약자와의동행 국제포럼 운영 □ 약자동행지수․지표 성과관리․평가․운영 □ 약자와의동행 사업재구조화 추진 □ 약자와의동행 시민참여예산 운영
동행사업담당관	□ 약자동행 민관협력 사업 운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사업 □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 운영

예 산

(단위 : 백만원, ’24.2.5. 기준)

ㅇ 세출예산 현황

’23년 최종예산	’24년 예산	증 감	%
4,415	5,136	721	16.3

ㅇ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24.2.5. 기준)

구 분		예산현액 (A)=(a+b)	당초예산 (a)	추 경 (b)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합 계		5,136	5,136	-	240	4,896	4.7
동행정책담당관		818	818	-	216	602	26.4
	정책사업비	720	720	-	199	521	27.6
	행정운영경비	98	98	-	17	81	17.3
동행사업담당관		4,318	4,318	-	24	4,294	0.6
	정책사업비	4,264	4,264	-	18	4,246	0.4
	행정운영경비	54	54	-	6	48	11.1

Ⅱ. 비전과 목표

약자를 위한 동행특별시 구현

비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

목표

추진전략및과제

동행정책

관리강화

• 약자동행지수 기반,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프로세스 개선

민관협력

사례확산

•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자치구·유관기관 등 약자동행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공감조성

가치확산

• 약자동행 가치 글로벌 공감대 확산 및 인식제고

• 최신 약자기술 공유의 장 마련으로 약자의 어려움 인식·공감

추진체계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총괄)
											약자동행위원회
市 사업부서					자치구·교육계					유관기관				민 간
⁃ 6대 분야별 ‘약자와의 동행’ 주요 사업부서					⁃ ‘약자와의 동행’정책참여 자치구 ⁃ 학교·교육청 등					⁃ 한국정책학회, 복지단체,기업 등 ⁃ 시 투자‧위탁기관				⁃ 언론‧홍보 기관 ⁃ 민간기업 등

Ⅲ. 주요 업무보고

1.	동행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7
	□ 약자동행지수 기반,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프로세스 개선 추진	9 11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민관주체와의 협력 확대	13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지원 □ 자치구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15 17 18
3.	약자동행 가치 전방위적 확산 및 글로벌화	21
	□ 약자동행 정책 글로벌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포럼 개최 □ 최신 약자기술 공유의 장,「2024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운영	23 24

‘

		1. 동행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	약자동행지수 기반,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운영		9
□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프로세스 개선 추진		11

1		약자동행지수 기반,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운영

약자동행지수 內 지표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중심 성과평가 운영으로 약자동행사업 효과성 제고 및 시민체감도 증진

□ 추진개요

ㅇ 근    거 :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9조(약자동행지수 등)

ㅇ 목    적 : 약자동행 사업 설계-관리-성과 환류 위한 지수 성과평가

ㅇ 소요예산 : 180백만원(연구용역비)

ㅇ 추진방법 : 약동단 -소관 실․본부․국 - 서울연구원(약자동행센터) 협력체계 구축‧운영

□ 추진계획

ㅇ 지표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중심 성과평가 운영

-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목표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선

2024년 2월		2024년 2~11월		2024년 12월
▫ ’24년 세부지표별 목표 설정 (’23년도 지표 결과 분석 기반)		▫ 분기별 모니터링 & 집중관리 ▫ 부진사업 개선대책 모색		▫ 지표별 연간 운영실적 평가 ▫ 차년도 목표 설정

- 시설․센터․복지관 등 시민이용시설 현장소통을 통한 서비스 수준 및 질 개선(연중)

※ (관련지표 예)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지원율

ㅇ 공정하고 투명한 지수 운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약자동행’ 시정 구현

- 시민·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 운영으로 지수 객관성·공정성 확보

- ’23년 지수 평가 결과에 대한 市 홈페이지 공개로 지수 투명성 제고

□ 향후일정

ㅇ ’23년 지표별 성과분석 및 평가단 구성․운영         : ’24.  2~5월

ㅇ 지표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24.  2~12월

ㅇ ’23년 약자동행지수 시민 발표 및 성과공유          : ’24.  7월

작 성 자	동행정책담당관 : 권명희 ☎ 2133-9390	동행지수관리팀장 : 유선숙 ☎ 9394	담당 : 이지현 ☎ 9404

참 고	약자동행지수 - 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

영 역	중점과제 (10개)	세부지표 (50개)
생계돌봄 (12개)	1.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1-1.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1-2.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1-3.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1-4. 노동약자의 생계활동 지원 규모 1-5.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 1-6. 위기가구 지원율
	2.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2-1.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2-2. 재가돌봄 이용 노인의 규모 2-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 2-4.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2-5. 노숙인 규모 2-6. 돌봄서비스 품질 만족도
주 거 (6개)	3. 주거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3-1.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3-2. 취약계층 맞춤형주택 지원 규모 3-3.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3-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3-5.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개선율 3-6.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의료건강 (10개)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4-1.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4-2.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4-3. 치매환자 사례관리율 4-4. 지역보건기간 확충 규모 4-5.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4-6. 취약계층 식품 미보장률
	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촉진	5-1.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5-2.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5-3.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관련 등록관리율 5-4.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지원 규모
교육문화 (8개)	6.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6-1.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6-2.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6-3. 취약계층 재능개발 지원 규모 6-4.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지원율 6-5.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 수준
	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7-1. 사회적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7-2. 공공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7-3. 모두가 이용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안 전 (9개)	8. 안전 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8-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8-2. 범죄 등 피해자 서비스 지원 규모 8-3.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 8-4.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8-5. 안전취약가구의 예방지원 규모 8-6. 범죄예방 CCTV 설치율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9-1.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9-2.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9-3.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사회통합 (5개)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10-1.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10-2.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10-3.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 10-4.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10-5.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프로세스 개선 추진

동행사업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방향

ㅇ 약자동행지수 결과 분석을 통한 업무절차 개선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ㅇ 약자 관점 기존사업 재구조화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사회적 위험 신속 대응

[ 과제발굴 ❶ ] 약자동행지수 결과 분석		‣ 지표향상 필요사업(지표값 하락이 심한 경우 등) 우선 개선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 련
[ 과제발굴 ❷ ] 약자동행사업 재구조화 TF		‣ 내외부전문가, 실국 수요조사 등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약자동행 사업 전반 과제)

□ 추진계획

ㅇ「’23년 약자동행지수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및 컨설팅 실시

- 약자동행센터, 소관실국 등과 TF 구성하여 지수 결과분석 및 과제발굴

지수 분석, 개선과제 선정		TF 구성 및 컨설팅		사업개선, 지표개선
약동단, 소관실국		약동단, 약자동행센터, 소관실국 등		약동단, 소관실국

ㅇ「약자동행사업 재구조화 TF」운영을 통한 과제발굴 및 사업재구조화 추진

- 내외부전문가(연구원, 교수, 컨설팅요원 등)로 구성된 과제발굴 TF 구성‧운영

‣ 분야별 워크숍, 수시 아이디어 공유 회의 등을 통한 재구조화 대상 선정

- 실‧본부‧국 수요조사를 통한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이해관계 등 총괄 조정이 필요한 소관업무에 대한 개선과제 실‧국별 자체 발굴

TF 구성, 수요조사		재구조화 대상 선정		실행방안 마련		실행 및 평가
․ 과제발굴 TF 구성 운영		․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고려		․ 현황분석 및 개선책 마련		․ 채택방안 실행(실국)

□ 향후일정

ㅇ 지수 결과분석 및 컨설팅(2~6월), 사업개선․지표개선(7월~)	: ’24. 2~12월

ㅇ 사업재구조화 과제 발굴(2~7월) 및 개선방안 마련(7월~)	: ’24. 2~12월

작 성 자	동행정책담당관 : 권명희 ☎ 2133-9390	동행지원팀장 : 이원근 ☎ 9408	담당 : 김지경 ☎ 9410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민관주체와의 협력 확대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15
□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지원		17
□	자치구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18

1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추진방향 : 기업·단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약자 불편사항 발굴 및 사업 추진

ㅇ 추진과제 : 물리적 접근권, 정보·서비스 이용권 개선 등 약자 이슈별 사업 실행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모두의 1층×서울｣			새로운 아젠다 발굴 추진
		｢동행플러스 주택｣
('23.9~12, 추진완료)		('24.1.~ 본격 추진)			('24. 하반기 이후)

	[1차 프로젝트]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추진결과
❖ 추진목적 : 시민참여 통한 장애인 화장실 정보수집으로 이동약자 편의증진 및 인식개선 ❖ 주요성과 : ① 서울시 내 장애인용 화장실 총 2,500여건 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 제공 ② 이동약자 편의증진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참여자 긍정 피드백)

□ 추진계획

➊ 휠세권*, ｢모두의 1층×서울｣ 출입구 경사로 설치 캠페인

* 휠세권 : 편의점, 카페 등 생활 인프라를 휠체어·유아차 등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 범위

ㅇ 추진목적 : 서울시 내 주요 생활시설의 휠체어·유아차 등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ㅇ 추진내용 :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선도적 참여 유도, 식당 등 타 업종까지 확산

· (예시) 올리브영, CU, 파리바게트 등 주요 생활밀착시설

ㅇ 추진방법

- (市, 단체) 경사로 매뉴얼 등 설치지원, 시민인식 개선 행사·이벤트 등

- (민간기업) 관할 매장에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 이동약자 대상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

작 성 자	동행사업담당관 : 이대희 ☎ 2133-9400	동행사업1팀장 : 정경란 ☎ 9401	담당 : 구정민 ☎ 9402

구분	주 요 내 용
접근성 제고	• 출입구 경사로 설치 확대 • 도로점용 행정절차, 건물주 허가 등 설치 장애요인 해결
공감확산	• 배리어프리 이해 증진을 위한 ｢모두의 서울 운영가이드｣* 제작 *경사로 설치법, 매장 내 통로 확보, 휠체어 이용자 응대법 등 • 시민공론장, 릴레이 매장홍보 챌린지 등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정보제공	• ｢모두의1층×서울｣ 매장정보 구축 및 제공 • 포털 지도서비스에 매장별 접근성 정보표시 추진

➋ 지역커뮤니티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모델, ｢동행플러스 주택｣

ㅇ 추진목적 : 지역사회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증진

ㅇ 추진내용 : 입주민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 안전, 돌봄, 건강 등 서비스 제공

ㅇ 추진방법

- (市 및 SH공사) 대상단지 조사선정, 민간자원 발굴․연계, 입주민 설명 등

- (기업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구분	주 요 내 용
안전	• 엘리베이터 내 지능형 AI CCTV 설치로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
일자리	• 단지 내 택배 자활일자리 및 육아경력자 아이돌봄 전문가 양성
돌봄	• 일자리 분야 참여주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몸·마음 산림치유돌봄 프로그램 제공
건강	• 신체·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서비스 등 지원 추진

□ 향후일정

【 모두의 서울×1층 】

ㅇ 모두의 서울 운영가이드(경사로 지침 포함) 제작	: ’24. 2~6월

ㅇ 프랜차이즈 협력, 매장 경사로 설치 등	: ’24. 2월~

ㅇ 매장 접근성 정보 수집 및 대시민 제공            : ’24. 하반기

【 동행플러스 주택 】

ㅇ ｢동행플러스 주택｣ 분야별 사업 단계적 추진	: ’24. 2~12월

2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지원

시장이 협소하여 상용화가 어려운 약자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기업 성장 도모 및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 추진방향

ㅇ 약자수요에 기반한 기술실증 지원확대로 약자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ㅇ 약자기술 기업 ․ 수요기관 ․ 투자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네트워크 운영

- 민관의 약자기술 관련 자원연계 및 소통 ․ 교류의 중심채널로 육성

□ 추진계획

ㅇ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R&D 규모 확대(’23년 10억원 → ’24년 20억원)

- (수요과제)  수요자 필요기술 조사를 통한 기술지원과제 선정

- (지원규모)  약자의 문제해결 및 불편해소 기술과제 8개 내외 (←’23년 4개)

① 수요과제 발 굴		② 공모/접수		③ 1차 평가		④ 2차 평가 및 최종선정		⑤ 기술개발 지 원		⑥ 기술 확산 성과 공유
’24.1~2월		’24.3~4월		’24.5월		’24.6월		’24.7월~		’25년 중

‣ 실증초기부터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수요자 모니터링 등 통해 기술완성도 제고

- (후속지원) 공공·민간 시장 연계를 통한 약자기술의 시장진입 기회 확대

‣ (공공)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등 연계하여 공공시장 진입 지원

(민간) 국내외 박람회, IR행사 등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

ㅇ 약자기술 교류의 장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정례화(연 8회)

- (운영주제)  기술발표 ․ 기술동향 ․ 수요기관 의견청취 등 참여자 수요 반영

‣ 제품시연회, 투자교류회, IR/밋업 등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식)  민/관 누구나 참여가능한‘개방형 네트워크’로 운영

□ 향후일정

ㅇ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접수․지원               : ’24. 3~12월

ㅇ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 연중

작 성 자	동행사업담당관 : 이대희 ☎ 2133-9400	동행사업2팀장 : 이현미 ☎ 9415	담당 : 이진영 ☎ 9417

3		자치구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자치구 협력 및 시민참여에 기반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 전반 약자동행 가치 확산 제고

□ 추진방향

ㅇ 지역밀착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약자동행 우수사례 공유

ㅇ 시민 수요에 맞춘 ‘약자동행’ 사업을 발굴․시행하여 시정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➊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23년 13억원 → ’24년 15억원)

ㅇ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업선정, 사업별 1억원 내외 보조금 지급

ㅇ 선정기준 : 취약계층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거나 효과가 검증된 우수사업

ㅇ 공모분야 : 신규사업, 인센티브사업

- (신 규 사 업)   지역 여건,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사업

- (인센티브사업)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사업 및 ’23년 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ㅇ 사업절차 : 공모·접수(1.30~2.15) → 사업수행(3~11월) → 현장점검(6월) → 성과평가(12월)

➋ ‘약자동행 시민참여예산’ 신설 운용 (200억원 규모)

ㅇ 생계·돌봄, 의료, 건강 등 약자동행 제안사업 심사 및 숙의·공론 추진

- 약자와의동행 3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참여위원 75명 내외)

※ (기조실) 사업제안 공모, 제안사업 분류(3~5월) ⟹ (약동단) 제안사업 심사․검토(5~7월)

□ 향후일정

ㅇ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24. 1~12월

ㅇ 시민참여예산 ‘약자동행’ 제안사업 공모․심사․숙의   : ’24. 3~7월

작 성 자	동행정책담당관 : 권명희 ☎ 2133-9390 동행사업담당관 : 이대희 ☎ 2133-9400	동행지원팀장 : 이원근 ☎ 9408 동행사업3팀장 : 임정민 ☎ 9412	담당 : 정규진 ☎ 9410 담당 : 최다영 ☎ 9395

참 고	’23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추진결과

□ 운영개요

ㅇ 사업기간 : ’23. 1 ~ 12월

ㅇ 공모분야 : ① 지역별 여건에 따른 '약자와의 동행' 특화 신규사업

② 효과성이 검증된 기존사업 확대 등 인센티브 사업

ㅇ 사업예산 : 1,3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결과

ㅇ 사업선정 및 보조금 교부(20개 자치구 27개사업, 1,300백만원)	: ’23. 3~4월

- 신규사업(14개구 15개사업, 606백만원), 인센티브사업(12개구 12개사업, 694백만원)

ㅇ 사업 중간점검 (사업 추진현황, 예산 집행율 등)	: ’23. 5~8월

ㅇ 성과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	: ’23. 10~12월

연번	자 치 구	사 업 명
1	구 로 구	• 장애인 치과 전문치료 서비스 특화
2	종 로 구	• 당신하나만을 위하여
3	중 랑 구	• 학교밖청소년ON밴드운영
4	송 파 구	• 경계를 넘어 내일로
5	강 서 구	• 까치익스프레스
6	노 원 구	• 장애인친화미용실 2호점 조성 및 운영
7	강 남 구	• 홈케어서비스 지원
8	관 악 구	• 1인가구 장애인 어르신 AI반려로봇 지원
9	강 동 구	• 치매가족지원센터 운영
10	양 천 구	• 어르신 안심주거 환경개선
11	성 동 구	• 위기아동발굴 및 영양식
12	강 북 구	• 사회적 고립 안부확인 거부가구 지원

ㅇ ’23년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24년 사업설명회 개최 : ’24.1.26.(금)

-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 및 ’24년 약자동행 지원사업 개선사항 등 사전설명

<장애인 치과 전문치료 (구로구)>	<장애인 맞춤의상 제작 지원 (종로구)>	<학교밖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중랑구)>

		3. 약자동행 가치 전방위적 확산 및 글로벌화
□	약자동행 정책 글로벌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포럼 개최		23
□	최신 약자기술 공유의 장, 「2024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운영		24

1		약자동행 정책 글로벌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포럼 개최

‘약자동행’ 선도 도시로서 국내․외 약자동행 정책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복지를 선도하는 ‘약자동행’ 정책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개최개요(안)

ㅇ 기간/장소 : ’24. 6. 27(목) ～ 28(금)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

ㅇ 포럼주제 :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ㅇ 주요내용 : 기조강연, 국내․외 약자동행 정책 사례 소개와 성과 공유,

국내․외 전문가의 약자동행 정책 추진방향 논의 등

ㅇ 참석규모 : 약 600여명 (국내․외 학자․전문가, 시민 등)

ㅇ  예     산 : 422백만원

□ 주요내용

기조강연		✔ 분열과 대립의 시대, 약자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
특별대담		✔ 초청연사 등과 양극화․불평등 해소방안 및 약자동행 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약자동행 정책 사례․성과 공유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및 대표사업(안심소득, 서울런 등) 사례 및 성과발표 ✔ 국내․외 우수정책(베를린 : 교통약자 배리어프리 등) 사례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학술포럼		✔ 지속 가능한 약자동행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 토론

□ 향후일정

ㅇ 2024년 약자동행 정책 국제포럼 개최 준비       : ’24. 2~6월

- 세부 프로그램 준비 및 홍보 ('24.5~6월), 안전관리 계획 수립·심의 ('24.6월)

ㅇ 2024년 약자동행 정책 국제포럼 개최	: ’24. 6. 27. ～ 28.

ㅇ 2024년 약자동행 정책 국제포럼 결과 보고       : ’24. 7월

작 성 자	동행정책담당관 : 권명희 ☎ 2133-9390	동행정책총괄팀장 : 황성원 ☎ 9383	담당 : 김명기 ☎ 9384

2		최신 약자기술 공유의 장,「2024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운영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와 연계하여 국내외 약자기술 트렌드 공유 및 제품체험, 투자유치 지원으로 ‘Welfare Tech’ 부문 국제적 박람회로 도약

□ 개최개요(안)

ㅇ 기간/장소 : ’24. 10. 10.(목)~11.(금) / aT센터(예정)

ㅇ 슬 로 건 : “Tech For Everyone(모두를 위한 기술)”

ㅇ 주요내용 : 신기술 발표회, IR경연대회, 투자자 밋업, 약자기술 전시홍보 등

ㅇ 예    산 : 537백만원

□ 주요내용

신기술발표회		✔ 약자동행 신기술 발표·시연회 및 PR SHOW ·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약자동행 신기술·제품 소개의 장 마련 ※ 참여기업(안) : 벤츠(Benz), 혼다(Honda), 소니(SONY), 넷플릭스(Netflix) 등
IR피칭/밋업		✔ 투자 IR피칭/밋업을 통한 유망 약자기술기업 성장 지원 · 전문가 및 약자기술 실수요자 심사를 통한 우수 약자기술기업 선정 · 글로벌 투자자 상담, 유관기관(복지부, 조달청, KOTRA) 교류 지원
전시/홍보		✔ 약자기술 상설전시 및 유관기관 홍보 (50여개 기업·단체) · 유관기관(복지부, 자치구, 지역 복지관 등) 간 약자기술 협업 창구 마련
체험프로그램		✔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토크콘서트 · 크리에이터, 약자기술 기업 관계자와 함께하는 약자기술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

	2023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23.11.18 토)
❖ 개최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 ❖ 주요내용 : 약자동행 기술기업 전시, 신기술발표회, IR경연대회 등 ❖ 참여기업 : 삼성전자, 포스코, 네이버, SK텔레콤 등 총 51개 기업 ❖ 주요성과 : 약자기술 개발지원 및 투자유치 선순환 기반 마련			< 청각장애인 보조기술 >

□ 향후일정

ㅇ 약자동행 기술 박람회 개최 준비                   : ’24. 2~9월

ㅇ 약자동행 기술 박람회 개최 및 결과보고            : ’24. 10월

작 성 자	동행사업담당관 : 이대희 ☎ 2133-9400	동행사업3팀장 : 임정민 ☎ 9412	담당 : 강수연 ☎ 9414

Ⅳ.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시정 및 지적사항 등 ------------------ 총 19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19	12	7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0	6	4	-	-
	건의사항	6	3	3	-	-
	기타(자료제출 등)	3	3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 어울림광장’, ‘서울 약자동행 주간 운영’, ‘정책홍보 및 교육’ 사업이 ’22년 예산편성시 유사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고, ’23년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 어울림광장 사업은 ’23년 4월부터 사업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음

※ 서울 어울림광장 행사운영 사업개요

- 기간 및 장소 : 2023. 4.~10. (총 5회) / 서울광장

- 주요내용 : 약자와의동행 가치 확산 및 전파 행사 개최

·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한 약자와의동행 필요성 공감대 형성

· 동행기술 및 서울시 동행정책 소개를 통한 약자동행 정보 전달

◦ 약자동행주간 사업은 내용면에서 어울림광장과 유사한 측면 있어 사업 내용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 사고이월하여 ’24년에 국제포럼으로 추진할 예정임

◦ ‘약자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은 추진단 대부분 사업이 주로 하반기에 있다보니(약자동행지수 개발(10월), 기술동행네트워크(11월), 기술박람회(11월)) 홍보 일정도 그에 맞춰 하반기부터 추진하였음

- 2024년 약자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은 보다 내실있는 홍보계획으로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향후계획

◦ 약자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추진계획 수립 : ’24. 2월~

◦ ‘약자동행 정책’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추진

- 기간 및 장소 : ’24. 6. 27. ～ 28. (예정) / DDP

- 주요내용 : 서울시 약자동행 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등

· 약자동행지수 성과 및 세계 주요 도시 약자동행 정책 공유

· 지속가능한 약자동행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등

○ 약자동행지수의 일부 세부지표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지표정의서를 재검토하여 보완해주시기 바람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지표별 해당 대상자 및 관련 사업내용 등 지표정의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세부 내용을 보완함

□ 추진내용

◦ 지표정의서 보완 관련 부서 의견수렴 : ~ ’23. 12월

◦ 지표정의서 보완 수정 완료          : ’24. 1월

○ 약자동행지수 내 50개 지표의 자치구 단위 측정(평가) 방안 및 공개 시기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시기별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자치구 단위로 측정 가능한 지표 및 측정 주기를 파악하고, ‘24년 하반기부터 지표별 데이터 시민 공개 추진 검토하겠음

□ 추진내용

◦ 자치구 단위 지표 측정 가능 주기 조사 등 : ~ ’24. 2월

□ 향후계획

◦ 지표별 데이터 측정 가능 주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수시 공개하여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 : ’24. 7월~

○ 약자와의동행 백서 발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일정도 지연되고 일부 내용에서 ‘약자’와 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 등 홍보에 치중한 백서발간이 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바람
(동행사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약자와의동행 백서는 ’23.3월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6월 중 발간·배포 예정이었으나, 전 실·본부·국별 자료 수합·정리, 의견수렴 등 사전작업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9월로 지연되었음

◦ 또한, 일부 사업이 엄밀한 의미의 약자와 맞지 않고, 홍보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향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약자동행지수에 사회통합이 세부지표로서 적절한지 등 지표의 측정(평가)에서 만족도 조사 등 정성적 평가가 적절한지 검토 바람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약자동행을 위해서는 약자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약자와 함께하려는 인식이나 동기 또한 중요,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사회통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지수 영역 구성함

◦ 지표 측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표가 정량지표(88%)이나 ‘돌봄서비스 품질만족도’나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등의 지표는 시민의 체감정도가 중요한 지표로 정량지표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음

◦ 항후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용역 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회통합 세부지표 및 정성평가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학술용역 : ’24. 2월~

○ 기술동행 네트워크가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및 네트워킹 시간 확대 등을 검토 바람
(동행사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술동행 네트워크는 2023년 하반기 총 3회 운영, 130개  기업이 참여하여 약자기술 관련 기업, 투자사,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협업의 장을 마련하였음

◦ 만족도조사결과 제안된 네트워킹 시간 확대, 기술발표 기회 확대 등 개선사항은 「’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수립시 반영(’24.1월)되었으며, 향후 네트워킹 확대 및 정례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 할 예정임

□ 향후계획

◦ 기술동행 네트워크 확대운영  : (’23년) 연 3회 → (’24년) 연 8회

- 기술PR, 소규모 컨퍼런스, 포럼,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 예정

○ 약자동행을 위한 현장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주도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약자와의 동행’ 시정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소통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자치구 협력사업을 통한 지역밀착형 현장소통을 함으로써 지역특화 사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모두의 서울 프로젝트 등), 기술동행네트워크, 글로벌 국제 포럼,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과 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약자동행 자치구 공모 협력사업 : ’24. 2~12월

◦ 서울 약자동행 국제포럼        : ’24. 6월

◦ 2024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 ’24. 10월

○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에서 정보수집플랫폼 고도화를 한다든지,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동행사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프로젝트’에서의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내 50개 대학 등 관련기관에 협조요청함

◦ 그 결과 '23.9월부터 12월까지 100일간 시민참여를 통해 총 5,168건의 장애인화장실 정보를 수집하였고, 현재 스마트서울맵에서 위치·설비·관리상태 등 정보 제공 중임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SBA와의 대행계약 체결 협약에서, 책임소재 명확화 및 SBA의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제출 확인 필요

(동행사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기관위탁(대행) 관련 협약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준용 하는 과정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으나 위탁범위내 市-SBA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SBA에서는 ’24년도 세부실행계획서 수립시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함에 따라 향후 약자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4년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수요과제 발굴  : ’24.2월

◦ 약자기술과제 공모·접수(SBA R&D 지원센터)    : ’24.4월

○ 자치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사례는 서울시에서 확대 운영하거나 계속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검토 바람

(동행사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3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

- 평가목적 : 사업 효과성이 뛰어나 타 자치구에 확산 및 계속 지원이 필요한 우수사업 선정

- 평가대상 : 20개 자치구 27개 사업

- 평가결과 : 12개 우수사업 선정(’23.12.)

◦ 2023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개최목적 : 우수사례 발표 공유를 통한 타 자치구 확산 도모

- 일시/장소 : ’24. 1. 26.(금) 10:00 본청 3층 대회의실

- 참     석 : 100여 명(시장, 시의원, 기술 기업, 자치구 등)

- 주요 내용 : 우수 자치구(6개) 상장 수여 및 약자지원 우수 사례발표(구 3, 기업 2), 약자 기술 시연 등

□ 향후계획

◦ ’24년 자치구 공모시 ’23년 우수사업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사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성과가 좋은 사업은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

◦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실국과 협의 통해 계속 사업으로 전환·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약자동행위원회가 현재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자동행위원회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약자 집단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약자동행위원회는 서울시 전반 약자동행의 주요 정책사업 평가 및 자문역할,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서울시 약자동행사업 우선순위 설정하는 역할을 함 ◦ 위원회의 성격상 개별 시민의 참여 보다는 각 분야별(생계‧돌봄‧의료‧교육‧주거 등) 전문가분들과 시의원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각 분야 약자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약자동행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24. 7월 예정
○ 약자동행지수가 100으로 산정되면 50개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2%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지표별 경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약자동행지수 지표의 가중치 부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지표에 대한 관점의 차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쟁점 수반으로 인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동일 가중치 적용으로 결정됨 ◦ 향후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용역 시 가중치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등 추가의견 수렴을 통해 가중치 부여에 대해 재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학술용역 : ’24. 2월~
○ 약자동행지수가 양이나 규모에 치중되어 있음, 규모 증대가 반드시 성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듯 세부지표 개선 및 새로운 제도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임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아직은 사각지대 약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로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함 ◦ 다만, 약자동행 정책에서 서비스 질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부분도 떨어지지 않도록 서비스 질과 양 모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향후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 정책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약자동행지수 성과관리 계획 수립 : ’24. 2월
○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24년 약자동행사업 재구조화 과제발굴 및 개선 추진계획 수립(’23.11.) - 과제선정 및 개선안 마련 TF 구성 : 외부전문가 등 10명 내외 - 선정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 추진 - 소요예산 : 20백만원 □ 향후계획 ◦ 재구조화 과제선정 TF 구성·운영 : ’24. 2~11월 ◦ 약자동행사업 재구조화 과제분석(실태조사) : ’24. 6월 - 약자 관점에서 사업 프로세스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등 ◦ 약자동행사업 재구조화 결과보고 : ’24. 11월
○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대부분 수의계약 체결. 약자불편문제 발굴에 이어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수의계약 체결했는데, 동일한 곳과 여러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동행사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존 용역으로 발굴된 기술과제를 기술동행네트워크 운영주제로 활용함에 따라 사업연속성 및 운영효과를 제고하고자 해당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일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2024년에는 별도 사업공고를 통해 운영업체를 공개모집 할 예정임 □ 향후계획 ◦ ’24년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업체 공모 및 선정 : ’24.2월 중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 선정시 접수현황 및 예산범위내 지원 규모 확대 필요 (동행사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3년 선정과정에서 기술수요 등을 반영하고, 사업비 분석을 면밀히 하여 당초 계획(3개) 대비 1개 기업을 추가,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음 □ 향후계획 ◦ 20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추진 : ’24.2월~’25.6월 - ’24년 예산(18억원)내 기술수요, 적정사업비 등을 검토, 지원규모 확대 추진(’23년 4개 ⟶ ’24년 8개)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관련 자료 제출 (동행사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 (’23.11.02.)
○ 약자동행 지표별로 연계된 서울시 사업 목록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3.11.02.)
○ 2022년 기준 약자동행사업 예산 추이 자료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