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3.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378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

○ 제출일자 : 2022. 11. 1.

○ 회부일자 : 2022. 11. 3.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예산의 편성) 및 제2항(예산의 의결)

Ⅱ.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1. 예산안의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809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1,031억 4천9백만원) 대비 21.5% 감소되었음.

※서울특별시 총 세입예산 47조 2,052억 2천8백만원의 0.17%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80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 691억 8천1백만원 보다 1.6% 감소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9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 339억 6천8백만원보다 61.9% 감소된 규모임.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0,996	103,149	△22,153	△21.5
일반회계			68,043	69,181	△1,138	△1.6
	세외수입		40,918	42,212	△1,294	△3.1
		경상적 세외수입	37,412	38,216	△804	△2.1
		임시적 세외수입	3,426	3,892	△466	△1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	104	△24	△23.1
	지방교부세		-	110	△110	△100.0
	국고보조금 등		25,930	26,201	△271	△1.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95	658	537	81.6
특별회계			12,953	33,968	△21,015	△61.9
	국고보조금 등		12,953	13,968	△1,015	△7.3
	지방채		-	20,000	△20,000	△100.0

나. 세출예산안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703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5,561억 7천7백만원) 대비 15.4% 감소되었음.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47조 2,052억 2천8백만원의 약 1.0%에 해당함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52조 2,233억 2천5백만원) 대비 9.6%(5조 180억 9천7백만원) 감소됨.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

- 일반회계 : 2,458억원

※전년(2,490억 4백만원) 대비 1.3%(32억 4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 2,245억 6천2백만원

※전년(3,071억 7천3백만원) 대비 26.9%(826억 1천1백만원) 감소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470,362	556,177	△85,815	△15.4%
일반회계	245,800	249,004	△3,204	△1.3%
특별회계	224,562	307,173	△82,611	△26.9%

2. 주요 내용 및 사항별 내역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80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691억 8천1백만원) 대비 1.6% 감소되었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33조 5,245억 1천7백만원의 0.20%에 해당함

<2023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비율(%)
합 계					68,043	69,181	△1,138	△1.6
	세 외 수 입				40,918	42,212	△1,294	△3.1
		경상적세외수입			37,412	38,216	△804	△2.1
			재산임대수입		14,766	6,539	8,227	125.8
			사용료수입		21,469	30,484	△9,015	△29.6
				도로사용료	48	85	△37	△43.5
				입장료수입	7,519	6,476	1,043	16.1
				주차요금수입	81	8,532	△8,451	△99.1
				기타사용료	13,821	15,391	△1,570	△10.2
			수수료수입		19	16	3	18.8
				증지수입	19	16	3	18.8
			사업수입		1,035	997	38	3.8
				사업장생산수입	534	631	△97	△15.4
				기타사업수입	501	366	135	36.9
			징수교부금수입		32	88	△56	△63.6
			이자수입		91	92	△1	△1.1
		임시적세외수입			3,426	3,892	△466	△12.0
			재산매각수입		21	12	9	75.0
			보조금반환수입		1,177	1,381	△204	△14.8
			기타수입		1,011	1,051	△40	△3.8
				위약금	17	22	△5	△22.7
				그외수입	994	1,029	△35	△3.4
			지난연도수입		1,217	1,448	△231	△16.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	104	△24	△23.1
	지 방 교 부 세				-	110	△110	△100.0
	보 조 금				25,930	26,201	△271	△1.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95	658	537	81.6

◦ 주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음과 같음.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총 147억 6천6백만원으로 2022년 세입예산 65억 3천9백만원 대비 82억 2천7백만원(125.8%)이 증가하였음.

이는 어린이대공원의 시설위탁료 증가와 공원여가센터(동부, 중부, 서부, 북부) 내 편익시설 등의 공유재산임대료 증가, 서울대공원 주차장 사용료 신규편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료 :	41억 7천5백만원

(전년대비 92.7% 증가)

• 동부공원여가센터 내 편익시설 등 공유재산임대료 :	7억 3천만원

(전년대비 28.7% 증가)

• 중부공원여가센터 내 편익시설 등 공유재산임대료 :	12억 3천5백만원

(전년대비 32.1% 증가)

• 서부공원여가센터 내 편익시설 등 공유재산임대료 :	50억 2천만원

(전년대비 113.1% 증가)

• 북부공원여가센터 내 편익시설 등 공유재산임대료 :	4억 2천만원

(신규편성)

• 서울식물원 카페테리아 등 공유재산임대료 :	9억 2백만원

(전년대비 75.2% 증가)

• 서울대공원 주차장 사용료 :	22억 8천4백만원

(신규편성)

- 사용료 수입은 총 214억 6천9백만원으로 2022년 세입예산 304억 8천4백만원 대비 90억 1천5백만원(△29.6%)이 감소하였음.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 75억 1천9백만원, 기타 사용료 138억 2천1백만원, 주차요금 수입 8천1백만원, 도로사용료(통행료) 수입 4천8백만원으로 구성돼 있음.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대비 99.1% 감소하고, 도로사용료는 43.5% 감소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10.2% 감소하였음.

• 도로사용료(남산순환로 통행료수입)	:	4천8백만원(전년대비 43.5% 감소)
• 입장료수입	:	75억 1천9백만원(전년대비 16.1% 증가)
• 주차요금수입	:	8천1백만원(전년대비 99.1% 감소)
• 기타사용료	:	138억 2천1백만원(전년대비 10.2% 감소)

- 수수료수입은 조직개편으로 동물보호과가 편입됨에 따라 증지수입에 따른 수수료 총 1천9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이는 2022년 세입예산 1천6백만원 대비 3백만원(18.8%)이 증가한 것임.

• 증지수입(사료성분등록·재발급 수수료)	:	1천9백만원(전년대비 18.8% 증가)

- 사업수입은 10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8%(3천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인 양묘장 조경소재 판매수입이 5억 3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9천7백만원) 감소하였고 서울식물원의 기프트샵과 식물판매장 운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5억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6.9%(1억 3천5백만원) 증가하여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음.

• 사업장생산수입(양묘장 조경소재 판매)	:	5억 3천4백만원(전년대비 15.4% 감소)
• 기타사업수입(서울식물원)	:	5억 1백만원(전년대비 36.9% 증가)

- 징수교부금 수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3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3.6%(5천6백만원) 감소하였음.

- 이자수입은 공과금 등 관리 예금계좌 이자 및 보조사업 발생 이자로 총 9천1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백만원 감소하였음.

◦ 주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다음과 같음.

- 재산매각수입은 2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백만원 증가하였음.

• 불용품매각대금	:	2천1백만원(전년대비 70.0% 증가)

- 보조금반환수입은 11억 7천7백만원으로 2억 4백만원 감소하였음.

•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	10억 3천1백만원(전년대비 9.5% 감소)
•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	1억 4천6백만원(전년대비 39.4% 감소)

- 기타수입은 1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 감소하였음.

• 위약금	:	1천7백만원(전년대비 22.7% 감소)
• 그외수입	:	9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3.4% 감소)

- 지난연도수입은 12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1백만원(16.0%)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연도 미수납금 수입에 해당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4백만원 감소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과 징 금	:	1.3백만원(전년대비 6.4% 증가)
• 변 상 금	:	7천8백만원(전년대비 23.3% 감소)
• 과 태 료	:	0.5백만원(전년대비 57.6% 감소)

◦ 보조금은 259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7천1백만원) 감소하였고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202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6%(184억 6천1백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4.1%(1억 8천만원) 감소하였고, 기금은 전년(56억원)과 비슷한 규모인 5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세부내역: 259억 3천만원(전년대비 1.0% 감소)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8억 6천6백만원	12.3% 감소
개발제한구역 관리	8천9백만원	1.1% 감소
도시농업공간 조성	2억 2백만원	19.7% 감소
산림서비스 증진(숲해설 운영)	3억 7천3백만원	8.3% 증가
산림서비스 증진(유아숲교육 운영)	13억 4천7백만원	8.3% 증가
산림서비스 증진(산림서비스 도우미)	2천3백만원	4.2% 증가
스마트가든 조성	2억 8천5백만원	27.8% 감소
도시 소생태계 조성	1억 7천5백만원	45.8% 증가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3천5백만원	80.4% 감소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5천2백만원	74.1% 감소
생활밀착형 숲 조성	2억 5천만원	50.0% 감소
무궁화 동산 조성	1억 5천만원	200.0% 증가
나눔숲·나눔길 조성(녹색자금지원사업)	9억 6천만원	60.0% 증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9억원	14.3% 감소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5억원	11.1% 증가
숲가꾸기	5억 9천1백만원	29.5% 증가
탄소저감 조림	6억 3천8백만원	65.7% 증가
도시바람길숲 조성	2억 5천만원	100.0% 증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천 4백만원	전년 동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5억 2천5백만원	6.8% 증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8억 3천3백만원	6.7% 증가
산림병해충 방제(생활권 수목진료)	6천만원	전년 동일
산림병해충 방제(산림병해충 방제)	19억 9백만원	1.7% 증가
산림병해충 방제(이동단속)	9천1백만원	4.2% 증가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 가꾸기	8억 4천9백만원	23.0% 증가
도시생태축 복원	13억 6천5백만원	343.2% 증가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2천3백만원	4.3% 증가
산불방지 대책(자본)	4천9백만원	15.7% 감소
산불방지 대책(경상)	1억 3천9백만원	0.2% 감소
목재제품 품질관리	1천만원	30.0% 증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1억 6천만원	30.4% 감소
아생동물 피해예방	7천만원	30.0% 감소
유기동물보호 지원	4천1백만원	전년 동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천4백만원	8.3% 증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백만원	14.0% 감소
길고양이 중성화(TNR)(국비)	5억 4천4백만원	0.8% 증가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3억원	19.9% 감소
사방시설 조성(국비)	73억 9천7백만원	17.1% 증가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8천9백만원	19.4% 증가
사방시설 점검	1천5백만원	31.0% 감소
사방시설 유지관리	3천9백만원	33.3% 증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천5백만원	21.7% 감소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5억 5천1백만원	6.0% 증가
창녕위궁 재사 문화재 보수	2천5백만원	신규 편성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9천6백만원	6.7% 증가

◦ 보전수입등은 11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1.6%(5억 3천7백만원) 증가하였음.

2) 도시개발특별회계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9%(210억 1천5백만원) 감소하였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1조 8,337억 2천7백만원의 0.7%에 해당함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비율(%)
합 계		12,953	33,968	△21,015	△61.9
	보조금	12,953	13,968	△1,015	△7.3
	지방채	-	20,000	△20,000	△100.0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2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전금 127억 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조금은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의 국고보조금에서 2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전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암사역사공원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에서 127억 4천3백만원을 편성(전년대비 8.8% 감소)하여 전년대비 7.3%(10억 1천5백만원) 감소하였음.

- 국고보조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 129억 5천3백만원(전년대비 7.3% 감소)

국가보조금		2억 1천만원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2억 1천만원	100.0%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전금		127억 4천3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4억 8백만원	70.5% 감소
	암사역사공원 조성	22억 1천1백만원	121.1% 증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7억원	전년 동일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0억원	전년 동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74억 2천4백만원	14.2% 증가

나.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58억원으로 전년(2,490억 4백만원) 대비 1.3% 감소되었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33조 5,245억 1천7백만원의 0.61%에 해당함

◦ 정책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공원여가정책과)은

285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천5백만원(△0.8%) 감소

• 녹색 여가문화 조성(공원여가사업과)은

120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천5백만원(32.1%) 증가

• 생활권 공원 확충(공원조성과)은

6억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천5백만원(△54.8%) 감소

• 생활주변 녹지 확충(조경과)은

355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1천8백만원(19.6%) 증가

•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자연생태과)는

331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7천만원(△15.7%) 감소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동물보호과)는

70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천3백만원(△9.5%) 감소

• 산림안전관리(산지방재과)는

209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2천1백만원(21.5%) 증가

•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동부공원여가센터)은

112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6천4백만원(△29.3%) 감소

• 서울의 대표공원인 남산의 세계화(중부공원여가센터)는

101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7천2백만원(△43.8%) 감소

•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서부공원여가센터)은

238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3천7백만원(26.1%) 증가

• 문화와 여가가 흐르는 품격높은 공원운영(북부공원여가센터)은

63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7천만원(93.5%) 증가

•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서울식물원)은

131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천8백만원(17.5%) 증가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서울대공원)은

371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천6백만원(△7.9%) 감소

• 행정운영경비는

58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천5백만원(6.8%) 증가

• 재무활동비는

미편성, 전년 대비 24억 3백만원(△100.0%) 감소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45,800	100.0	249,004	△3,204	△1.3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여가정책과)	28,586	11.6	28,831	△245	△0.8
녹색 여가문화 조성 (공원여가사업과)	12,043	4.9	9,118	2,925	32.1
생활권 공원 확충 (공원조성과)	607	0.2	1,342	△735	△54.8
생활주변 녹지 확충 (조경과)	35,542	14.5	29,724	5,818	19.6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생태과)	33,143	13.5	39,313	△6,170	△15.7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과)	7,069	2.9	7,812	△743	△9.5
산림안전관리 (산지방재과)	20,994	8.5	17,273	3,721	21.5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동부공원여가센터)	11,258	4.6	15,922	△4,664	△29.3
서울의 대표공원인 남산의 세계화 (중부공원여가센터)	10,113	4.1	17,985	△7,872	△43.8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서부공원여가센터)	23,831	9.7	18,894	4,937	26.1
문화와 여가가 흐르는 품격높은 공원운영 (북부공원여가센터)	6,354	2.6	3,284	3,070	93.5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수준의 식물원 운영 (서울식물원)	13,190	5.4	11,222	1,968	17.5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서울대공원)	37,188	15.1	40,374	△3,186	△7.9
행정운영경비	5,882	2.4	5,507	375	6.8
재무활동	-	0.0	2,403	△2,403	△100.0

2023년도 공원여가정책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공원여가정책과 합계	28,586	28,831	△245
1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962	295	667
2	공공조경가 그룹 등 운영	36	12	24
3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866	987	△121
4	개발제한구역 관리	89	90	△1
5	공원 내 공원등 시설 개선	2,822	2,513	309
6	공원 내 CCTV 개선	1,638	1,346	292
7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609	1,573	△964
8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3,216	3,350	△134
9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16,070	16,426	△356
10	서울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기본계획 용역	187	-	187
11	BF 공원조성 기본계획	245	-	245
12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사업	38	-	38
13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08	-	308
14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500	-	500
15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1,000	-	1,000
16	팝업 모험놀이터 운영	-	240	△240
17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	-	50	△50
18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654	△654
19	공원재해예방사업	-	395	△395
20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	500	△500
21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	-	400	△400

2023년도 공원여가사업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공원여가사업과 합계	12,043	9,118	2,925
1	공원별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1,190	670	520
2	테마가 있는 공원 여행	250	-	250
3	팝업 모험 놀이터 운영	290	-	290
4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140	127	13
8	공원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160	-	160
9	주말·방학 청소년 공원 캠프 운영	111	-	111
10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	290	-	290
11	녹색여가활성화 추진	270	-	270
12	녹색여가문화 축제	240	-	240
13	서울형 치유의 숲길 운영	407	-	407
14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656	-	656
15	녹색복지센터 운영	444	425	19
16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1,114	932	182
17	산림서비스 증진(유아숲교육 운영)	2,290	2,489	△199
18	산림서비스 증진(숲해설 운영)	642	466	176
19	산림서비스 증진(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46	44	2
20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전환)	48	123	△75
21	목공소 운영	735	-	735
22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2,127	3,098	△971
23	도시농업복합공간 운영 지원	150	150	-
24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40	140	-
25	도시농업공간 조성	303	454	△151

2023년도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공원조성과 합계	607	1,342	△735
1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89	89	-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48	48	-
3	국외 서울공원 정비	450	430	20
4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매뉴얼 제작	20	-	20
5	암사역사공원 조성 배상금	-	75	△75
6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500	△500
7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	200	△200

2023년도 조경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조경과 합계	35,542	29,724	5,818
1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	646	805	△159
2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758	630	128
3	친환경 수공간 조성	1,269	500	769
4	서울 아래숲길 조성	500	500	-
5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130	-	130
6	생활밀착형 숲 조성	500	1,000	△500
7	스마트가든 조성	570	790	△220
8	옥상녹화	935	83	852
9	도시 소생태계 조성	350	240	110
10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70	358	△288
11	에코스쿨 조성	-	1,000	△1,000
12	나눔숲·나눔길 조성(녹색자금지원사업)	1,600	1,000	600
13	무궁화 동산 조성	300	100	200
14	서울정원박람회	1,560	1,070	490
15	서울, 초록 물들이기 프로젝트	912	1,404	△492
16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103	398	△295
17	내가 그린 정원 공모사업	194	-	194
18	사계절 꽃길 조성	1,512	1,062	450
19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8,742	6,369	2,373
20	수목식재 사후관리	3,965	3,675	290
21	나무나눔	16	20	△4
22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610	550	60
23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800	6,850	950
24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2,500	-	2,500
25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	-	105	△105
26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	80	△80
27	공개공지 되살리기	-	20	△20
28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	30	△30
29	수직정원 조성	-	60	△60
30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	150	△150
31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	-	150	△150
32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시민참여)	-	725	△725

2023년도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자연생태과 합계	33,143	39,313	△6,170
1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2,254	12,073	△9,819
2	단절된 녹지축 연결	3,936	150	3,786
3	도시 생태축 복원	1,950	440	1,510
4	근교산 등산로 정비	1,508	4,120	△2,612
5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1,900	-	1,900
6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503	1,901	△1,398
7	서울둘레길 정비	891	680	211
8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3,800	-	3,800
9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1,270	3,075	△1,805
10	도시숲(바람길숲) 조성	500	-	500
11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공간 조성	500	700	△200
12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1,053	952	101
13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13	-
14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33	31	2
15	숲가꾸기	816	962	△146
16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1,161	1,381	△220
17	탄소저감 조림	860	770	90
18	산림 관련 행사 운영	47	12	35
19	산림병해충 방제(산림병해충 방제)	2,619	2,876	△257
20	산림병해충 방제(이동단속)	119	114	5
21	산림병해충 방제(생활권 수목진료)	82	120	△38
22	산불방지 대책(경상)	280	281	△1
23	산불방지 대책(자본)	465	458	7
24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전환사업)	80	-	80
25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683	639	44
26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8	18	-
27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7	1,132	75
28	도시숲 자원화사업단 운영	642	1,117	△475
29	목재제품 품질관리	20	15	5
30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2,312	2,013	299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	341	270	71
32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	466	526	△60
33	야생동물 피해예방	140	200	△60
34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533	673	△140
35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20	20	-
36	생물다양성 탐사	121	91	30
37	산림생태 복원	-	196	△196
38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	-	40	△40
39	산불방지대책 지원	-	110	△110
40	목재산업육성	-	200	△200
41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100	△100
42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	350	△350
43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400	△400
44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	94	△94

2023년도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동물보호과 합계	7,069	7,812	△743
1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860	935	△75
2	유기동물보호 지원	1,054	886	168
3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7	34	3
4	길고양이 중성화(TNR)(국비)	1,633	1,620	13
5	시민참여 길고양이 관리	120	86	34
6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623	634	△11
7	동물보호 민관협력	228	222	6
8	동물복지 활동 지원	49	35	14
9	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운영	316	329	△13
10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운영	166	170	△4
11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76	80	△4
12	반려견 놀이터 조성	250	250	-
13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102	102	-
14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	829	-	829
15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154	136	18
16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439	516	△77
17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37	35	2
18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1	1	-
19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	2	-
20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강화	93	83	10
21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	150	△150
22	체험형 동물원·야생동물 카페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	73	△73
23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	1,433	△1,433

2023년도 산지방재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산지방재과 합계	20,994	17,273	3,721
1	사방시설 조성(국비)	10,567	9,024	1,543
2	사방시설 조성(자체)	7,222	5,211	2,011
3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128	107	21
4	사방시설 점검	22	32	△10
5	사방시설 유지관리	56	42	14
6	사방시설 보수정비	931	603	328
7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195	303	△108
8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0	64	△14
9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1,377	1,300	77
10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46	175	△29
11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 식생복원	47	100	△53
12	산림 내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	200	-	200
13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14	14	-
14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 강화	39	48	△9
15	사방댐 안전진단	-	250	△250

2023년도 동부공원여가센터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동부공원여가센터 합계	11,258	15,922	△4,664
1	동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유지관리	3,032	4,993	△1,961
2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4,758	3,621	1,137
3	위례공원 유지관리	680	395	285
4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	830	630	200
5	길동생태공원 시설물 정비	50	200	△150
6	천호공원 시설물 정비	50	50	-
7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510	60	450
8	율현공원 시설물 정비	500	-	500
9	서울숲 확대 조성	437	2,719	△2,282
10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411	583	△172
11	시민의숲 토양오염 정화	-	2,671	△2,671

2023년도 중부공원여가센터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중부공원여가센터 합계	10,113	17,985	△7,872
1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4,247	4,514	△267
2	세종대로 사람숲길 운영	896	581	315
3	서울로 7017 운영관리	1,808	2,253	△445
4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2,179	5,705	△3,526
5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922	1,365	△443
6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매	61	374	△313
7	북부공원여가센터 조성 등 유지관리	-	310	△310
8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	2,883	△2,883

2023년도 서부공원여가센터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서부공원여가센터 합계	23,831	18,894	4,937
1	서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유지관리	568	900	△332
2	공원 관광축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460	400	60
3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7,601	8,097	△496
4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1,143	946	197
5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1,265	1,311	△46
6	서서울호수공원 유지관리	742	722	20
7	경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1,076	885	191
8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1,228	876	352
9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매	486	1,170	△684
10	보라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983	1,200	△217
11	보라매공원 유지관리	2,268	770	1,498
12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938	-	938
13	선유교 상부 개선	1,700	-	1,700
14	선유도공원 재정비	150	-	150
15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	2,000	-	2,000
16	매립가스 포집처리 위탁운영	949	852	97
17	침출수 처리 운영	253	245	8
18	매립지 유지관리 모니터링	21	20	1
19	보라매공원 와우산 노후시설 정비	-	500	△500

2023년도 북부공원여가센터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북부공원여가센터 합계	6,354	3,284	3,070
1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5,086	2,930	2,156
2	북서울꿈의숲 창녕위궁 재사 개선(국비)	50	-	50
3	경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260	354	△94
4	중랑캠핑숲 및 간데메공원 유지관리	328	-	328
5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630	-	630

2023년도 서울식물원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서울식물원 합계	13,190	11,222	1,968
1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5,305	4,905	400
2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정원문화 활성화	257	284	△27
3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63	375	△12
4	서울식물원 홍보	171	379	△208
5	식물원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1,303	1,741	△438
6	전시온실 및 야외정원 유지관리	1,765	1,350	415
7	양묘장 유지관리	2,571	55	2,516
8	푸른수목원 운영관리	1,455	2,133	△678

2023년도 서울대공원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서울대공원 합계	37,188	40,374	△3,186
1	공원 안내간판 정비	229	99	130
2	장미원 유지관리	1,393	1,038	355
3	공원 홍보기능 강화	423	370	53
4	식물전시회 운영	127	132	△5
5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565	575	△10
6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23	23	-
7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456	348	108
8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	1,834	1,204	630
9	서울대공원 시설장비 개선	34	36	△2
10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418	545	△127
11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410	562	△152
12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159	110	49
13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1,745	1,476	269
14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434	316	118
15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1	228	△117
16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331	350	△19
17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1,819	1,666	153
18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741	723	18
19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11,427	10,876	551
20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2,963	2,753	210
21	공유재산 관리	232	202	30
22	식물원 유지관리	1,028	1,061	△33
23	동물원 유지관리	2,488	2,553	△65
24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605	459	146
25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320	333	△13
26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448	458	△10
27	동물사 유지관리	655	691	△36
28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5,217	4,972	245
29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344	6,016	△5,672
30	자연학습교실 운영	169	95	74
31	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	40	-
32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	64	△64

2023년도 행정운영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합계	5,882	5,507	375
1	기본경비(공원여가정책과)	319	329	△10
2	기본경비(공원여가사업과)	41	7	34
3	기본경비(공원조성과)	63	63	-
4	기본경비(조경과)	49	51	△2
5	기본경비(자연생태과)	43	45	△2
6	기본경비(동물보호과)	36	36	-
7	기본경비(산지방재과)	32	33	△1
8	기본경비(동부공원여가센터)	1,121	1,404	△283
9	기본경비(중부공원여가센터)	867	1,039	△172
10	기본경비(서부공원여가센터)	1,654	1,309	345
11	기본경비(북부공원여가센터)	395	10	385
12	기본경비(서울식물원)	368	315	53
13	기본경비(서울대공원)	894	866	28

2023년도 재무활동(보전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3예산	증감액
	합계	-	2,403	△2,403
1	국고보조금 반환(공원여가정책과)	-	238	△238
2	국고보조금 반환(조경과)	-	148	△148
3	국고보조금 반환(자연생태과)	-	1,904	△1,904
4	국고보조금 반환(동물보호과)	-	17	△17
5	국고보조금 반환(산지방재과)	-	95	△95
6	국고보조금 반환(서울대공원)	-	1	△1

2) 특별회계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으며, 세출예산은 2,245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9% (826억 1천1백만원) 감소하였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1조 8,337억 2천7백만원의 12.2%임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예산액	비율(%)		증감액	비율(%)
합 계	224,562	100.0	307,173	△82,611	△26.9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37,443	16.7	58,488	△21,045	△36.0
생활권 공원 확충	156,921	69.9	204,402	△47,481	△23.2
생활주변 녹지 확충	500	0.2	18,280	△17,780	△97.3
재무활동	29,698	13.2	26,003	3,695	14.2

◦ 특별회계 정책사업은 총 4건에 2,245억 6천2백만원이 편성됨.

-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74억 4천3백만원
편성(전년 대비 36.0% 감소)

-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569억 2천1백만원 편성
(전년 대비 23.2% 감소)

- ‘생활주변 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억원 편성
(전년 대비 97.3% 감소)

- ‘재무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296억 9천8백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4.2% 증가)

2023년도 공원여가정책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공원여가정책과 합계	37,443	58,488	△21,045
1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6,325	5,084	1,241
2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23,530	46,483	△22,953
3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261	2,000	△1,739
4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419	-	419
5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	2,000	-	2,000
6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3,200	-	3,200
7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300	-	300
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408	4,921	△3,513

2023년도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공원조성과 합계	156,921	204,402	△47,481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42,300	93,808	△51,508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구공원)	-	1,800	△1,800
3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82,920	61,730	21,190
4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20,060	11,685	8,375
5	공원 내 책쉼터 조성	1,190	5,600	△4,410
6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천왕산 가족캠핑장 확대)	1,000	1,000	-
7	관악산입구 으뜸공원 조성	1,500	3,200	△1,700
8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2,000	601	1,399
9	암사역사공원 조성	3,121	15,000	△11,879
10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1,430	1,430	-
11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300	-	300
12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	900	-	900
13	서울창포원 정비	200	-	200
14	오금공원 배수지상부 공원 조성	-	800	△800
15	명일근린공원 조성	-	1,000	△1,000
16	서오릉근린공원(2지구) 조성	-	3,700	△3,700
17	성산근린공원 조성	-	1,700	△1,700
18	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	167	△167
19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	281	△281
20	현충근린공원 조성	-	500	△500
21	응봉근린공원(성동)조성-금호산 지역	-	400	△400

2023년도 조경과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조경과 합계	500	18,280	△17,780
1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500	18,280	△17,780

2023년도 재무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예산안	2022예산	증감액
	합계	29,698	26,033	3,665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29,698	26,033	3,665

Ⅲ.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피 재 황)

1. 예산규모

◦ 푸른도시여가국의 연도별 세출예산은 최근 5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2019년에 1조 3,291억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8,547억 7천8백만원을 편성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2023년 본예산은 4,703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추경예산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액되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 간주예산 및 신규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음.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의 규모에서 작년(663억 2천8백만원)과 올해(373억 6천6백만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도 본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볼 때 내년에도 증액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간주예산	최종예산
			1회	2회	3회	4회
2019	1,286,893		36,003	-	-	-	6,217	1,329,113
2020	812,851		-	△191,981	8,155	1,930	8,368	639,323
2021	788,450		60,461	△149	-	-	6,016	854,778
2022	518,811		15,982	20,705	-	-	679	556,177
2023	470,362
추경 사유
2019년		(1회) 기존사업확대(시설녹지 보상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 및 신규사업
2020년		(1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물량 감액 등 (2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물량 감액 등 (3회)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국고보조금 반영 등 (4회) 국고보조금 반영 및 반환, 신규사업(친환경 수공간 조성 등)
2021년		(1회) 기존사업확대(시설녹지 및 매수청구 토지보상금 등) 및 신규사업 (2회) 국고보조금 반영
2022년		(1회) 녹색공간 조성(공원내 책쉼터 조성 등), 공원환경개선, 중대재해 예방 (2회) 기존사업확대(노후시설정비 등) 및 신규사업

2. 세입예산안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809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1,031억 4천9백만원) 대비 21.5%인 221억 5천3백만원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80억 4천3백만원으로 세외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 3천8백만원(△1.6%)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9억 5천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고 지방채 발행이 감소함(△100%)에 따라 전년 대비 210억 1천5백만원
(△61.9%) 감소하였음.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0,996	103,149	△22,153	△21.5
일반회계			68,043	69,181	△1,138	△1.6
	세외수입		40,918	42,212	△1,294	△3.1
		경상적 세외수입	37,412	38,216	△804	△2.1
		임시적 세외수입	3,426	3,892	△466	△1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	104	△24	△23.1
	지방교부세		-	110	△110	△100.0
	국고보조금 등		25,930	26,201	△271	△1.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95	658	537	81.6
특별회계			12,953	33,968	△21,015	△61.9
	국고보조금 등		12,953	13,968	△1,015	△7.3
	지방채		-	20,000	△20,000	△100.0

※ 2022년 최종예산 기준

3. 세출예산안

◦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703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5,561억 7천7백만원) 대비 15.4%인 858억 1천5백만원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58억원으로 전년(2,490억 4백만원) 대비 32억 4백만원(△1.3%)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245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3,071억 7천3백만원) 대비 826억 1천1백만원(△26.9%) 감소하였음.

<2023년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470,362	556,177	△85,815	△15.4
일반회계	245,800	249,004	△3,204	△1.3
특별회계	224,562	307,173	△82,611	△26.9

※ 2022년 최종예산 기준

◦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20년 7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공원 사유지 보상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면서 세출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이후 토지보상을 추진해오면서 2021년 8,547억 3천5백만원, 2022년 5,561억 7천7백만원, 2023년(안) 4,703억 6천2백만원 등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23년 세출예산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토지보상비에서 2022년 최종예산(1,756억원) 대비 499억원(△28.4%) 감소하였고,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에서도 푸른도시여가국 327억원(△9.6%), 서울대공원 32억원(△7.9%) 감소하였음.

<푸른도시여가국 토지보상비 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	2022년 최종예산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252	1,756	△499	△28.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423	938	△515	△54.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구공원)	-	18	△18	△100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829	617	212	34.4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	183	△178	△97.3

◦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서울시 예산 대비 푸른도시여가국의 예산 비중은 평균 1.64%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나, 2022년 1.06%에 이어 2023년에는 1.0% 수준까지 하락한 것을 볼 때 공원녹지 및 동식물 관련 분야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2022년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으로 공원여가사업과, 동물보호과, 북부공원여가센터 등의 부서가 신설 및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의회 가결(2022.7.21.)

◦ 따라서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사업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환경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린인프라’로서의 공원녹지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러 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푸른도시여가국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것임.

서울연구원, 위드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시전망(2021.10.21.)

서울연구원, 도시계획 관점에서 서울시 그린인프라 특성과 구축 전략(2022.5.31.)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 현황(2013년~2023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푸른도시여가국 예산	서울시 예산	시 예산대비 비율(%)
2013년	382,083	22,798,195	1.68
2014년	314,633	24,176,194	1.30
2015년	366,403	25,572,306	1.43
2016년	387,784	29,050,060	1.33
2017년	445,545	31,191,854	1.43
2018년	429,219	33,759,158	1.27
2019년	1,329,113	36,973,898	3.59
2020년	639,323	43,342,873	1.48
2021년	854,735	46,481,271	1.84
2022년	556,177	52,223,325	1.06
2023년	470,362	47,205,228	1.00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성과계획서 p.13~p.44)

◦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탄소저감 조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음.

’23년도 사업명 변경 : ‘미세먼지 차단숲’→ ‘기후대응 도시숲’

주요 사업 외에도 사업설명서의 사업목적, 추진경위, 기대효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는 관련 세부사업은 총 13개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예산은 287억 7천7백만원으로 2023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임.

<2023년 ‘미세먼지 저감’을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로 하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조경과	- 생활밀착형 숲 조성(국비50%)	500
조경과	- 도시 소생태계 조성(국비50%)	350
조경과	-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국비50%)	70
조경과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8,742
조경과	- 수목식재 사후관리	3,965
조경과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국비82%)	610
조경과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국비50%)	7,800
조경과	-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2,500
자연생태과	- 도시숲(바람길숲) 조성(국비50%)	500
자연생태과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국비50%)	1,161
자연생태과	- 탄소저감 조림(국비50%)	860
자연생태과	- 숲가꾸기(국비50%)	816
중부공원여가센터	- 세종대로 사람숲길 운영	896
	계	28,770

◦ 그러나 푸른도시여가국의 성과계획서상 전략목표별 성과계획과 추진계획에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각 부서별 성과지표에도 관련 내용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업의 목적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됨.

‘성과계획 총괄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등(성과계획서 p.13~p.44)

사업설명서상에서도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 결과 사업의 구체화된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단순히 공원녹지를 양적으로 늘리면 미세먼지가 자연히 저감될 것이라는 선언적인 사업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화된 지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의 목표를 세울 때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임.

사업설명서(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등)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등 각종 공해 저감을 통한 녹색 복지 실현(p.312)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현상 저감효과에 기여(p.324)
오염된 공기 흡착·정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p.327)
가로수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및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 효과 기대(p.360)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을 위한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조성으로 유지관리 수요 증가(p.362)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조성(p.370)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증진(p.447)
녹지 및 가로수 관리를 통한 여름철 녹음 제공 및 미세먼지 제거(p.719)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탄소저장’, ‘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과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및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바,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형식상의 명분용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총 13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시비를 매칭해야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성과가 입증될 때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임.

나. 유휴공간 활용 관련 사업

(성과계획서 p.21)

◦ 푸른도시여가국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방식을 사업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조경과는 성과계획서를 통해 ‘가로변 유휴공지 발굴과 녹화를 통한 녹지량 확충’을 주요 전략목표로 정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의 사업목적, 내용, 추진경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한 사업은 조경과 6건 등 총 8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226억 8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임.

유휴공공부지(p.81), 지하철역 하부(p.303), 어린이집 외부(p.306), 건축물 유휴공간(p.311),
건축물 옥상(p.319), 가로변 유휴지(p.358), 도심내 유휴지(p.373), 유휴토지(p.444).

<2023년 푸른도시여가국 ‘유휴공간 활용’ 관련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공원여가정책과	-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3,216
조 경 과	- 서울 아래숲길 조성	500
조 경 과	- 생활밀착형 숲 조성(국비50%)	500
조 경 과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국비50%)	7,800
조 경 과	-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130
조 경 과	- 옥상녹화	935
조 경 과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8,742
자연생태과	- 탄소저감 조림(국비50%)	860
	계	22,683

◦ 유휴공간 녹화는 지난 민선 7기 역점사업이었던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된 바 있었지만, 일부 사업은 나무를 심기 위한 공간을 찾으면서 양적 확대만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관목 및 초본의 숫자를 지표로 삼아 과대 포장된 성과주의적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학교통학로 녹화,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숨은 땅 찾기, 공개공지 되살리기, 동네뒷산 공원조성,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 움직이는 공원 조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동네숲가꾸기 등

◦ 방치된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지속관리 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방문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공원 등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로 발전될 때 유휴공간이 효과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유휴공간 녹화사업은 장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집행기관이 관리하는 것에 비해 유지관리가 잘되지 않으므로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성 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 옥상녹화

(사업설명서 p.316)

◦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775개소에 옥상 녹지 공간을 조성(324,552㎡)하였고, 2022년 예산은 전년(18억 3천7백만원) 대비 95%가 감소된 8천3백만원으로 사업이 대폭 축소하였으나, 2023년 예산에는 9억 3천5백만원으로 증액(1,027%) 편성하였음.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공공과 민간 모두 공통적으로 옥상녹화 협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서는 준공일 이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 방문 희망 시민에게 적극 개방, 안내판 설치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 ~ ② (생략)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동 사업의 협약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공 이후 개방현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는 건물주에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협약준수 의무를 감독해야 하지만, 협약기간 내 개방 여부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2023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11개소 옥상녹화) 편성한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옥상녹화 대상지를 확대하는 것만큼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므로 협약기간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서울 아래숲길 조성

(사업설명서 p.303)

◦ ‘서울 아래숲길 조성’ 사업은 지하철역 등의 지하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신규사업으로 1개소(가좌역) 조성에 본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추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증액한 바 있으나 현재 사업 집행률은 4%로 공사와 용역 모두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 올해 첫 대상지(1개소)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가좌역 사업(12월 준공)에 대한 성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사업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는 지난 7월 추경으로 편성되었지만 계약절차 이행 및 용역입찰의 유찰로 인해 11월부터 추진되어 내년 7월에야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5억원을 편성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은 타도시에 비해 지하공간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지만 휴게공간은 부족하므로 지하로 녹지 공간을 확장해나가는 추진방식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은 채광이 부족하여 식물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실내정원 유지관리의 지속성과 편의성을 입증해야 할 것임.

◦ 지하철 역사 및 지하공간의 관리주체에게 사업목적에 대한 의식을 전수하고, 업무협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설치 후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점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실내정원 사업이 벽면녹화 장치를 세워 벽에 부착하거나 화분을 놓고 자동관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에만 머물러 있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보다 단순 녹색의 볼거리만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푸른도시여가국이 추구하는 ‘품격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임.

3) 에코스쿨 조성

◦ 학교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했던 대표적인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2022년 7개 학교(예산 10억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나(집행률 99.7%) 202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일몰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음.

◦ 그동안 학교 내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를 생태거점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410개 학교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최근 5년간은 205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음.

<에코스쿨 조성 사업 현황(2018년~202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 산	9,245	7,700	6,050	4,920	1,000
규 모	46,683㎡	38,427㎡	24,200㎡	19,400㎡	4,000㎡
학교수	67개교	56개교	46개교	29개교	7개교
자치구수	25	23	18	13	7

◦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에코스쿨 조성에 대한 일선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 종료를 재검토하고 기 조성된 에코스쿨 대상지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또한 2023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6억 1천만원)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각 사업별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방향 및 확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다. 푸른도시여가국 여가정책 사업

(성과계획서 p.31, p.33, 사업설명서 p.137~p.217)

◦ 푸른도시여가국은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여가문화 기획 및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푸른도시국’에서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여가센터’로 개편된 바 있음.

이와 함께 공원여가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전담부서로써 ‘여가사업’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하면서 공원여가사업과를 신설하였고 부서의 정책사업목표는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녹색여가문화 조성’으로 정하였음.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의회 가결(2022.7.21.)

공원여가사업과(공원여가기획팀, 공원여가운영팀, 산림여가운영팀, 공원시민협력팀)

◦ 그러나 성과지표 현황을 볼 때 정량적인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자 숫자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여가정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원여가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구체화된 사업전략이 수반될 때 ‘여가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이 계획될 때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임.

연간목표: ’22년 목표: 5,200천명(실적: 3,812천명※’22년 9월말 기준), ’23년 목표: 5,200천명

◦ 푸른도시여가국은 조직개편 이후 지난 8월 ‘서울시 공원 여가문화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시정연구담당관에서 반려된 바 있으며, 해당 사유는 ‘공원여가 문화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는 그동안 4개 공원여가센터(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었음.

공원 여가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 학술용역 : 25개 직영 공원별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통합형 공원 여가 문화 서비스 모델 개발, 공원 여가 문화 정보의 효율적 제공 계획, 시민주도형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기타 공원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하고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2008년 신설)과 함께 다양한 공원여가프로그램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약 7만 2천 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추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타당할 것임.

경험이 많은 실무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기관의 제안을 접목하여 여가정책의 목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새롭게 구성된 4개 팀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08년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푸른도시국), 2014년 공원여가과(3개 공원녹지사업소),
2022년 공원여가사업과(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과(4개 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기획팀(여가문화 총괄기획), 공원여가운영팀(축제, 행사, 프로그램운영 총괄),
산림여가운영팀(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공원시민협력팀(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 공원여가사업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120억 4천3백만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29억 2천5백만원(32.1%) 증가하였으며, 총 22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5건(10억 7천1백만원)임.

<공원여가사업과 팀별 사업 건수 및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공원여가 기획팀	공원여가 운영팀	산림여가 운영팀	공원시민 협력팀
2023년 사업 건수	22건 (신규 5건)	3건 (신규 2건)	6건 (신규 3건)	9건 (신규 0건)	4건 (신규 0건)
2023년 예산안	12,043	650	2,291	6,382	2,720
2022년 예산액	9,118	127	670	4,479	3,842

◦ 신규사업으로는 ‘녹색여가활성화 추진’으로 계절별 공원의 테마를 주제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녹색여가문화 축제’는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 행사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의 육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원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1억 6천만원), ‘주말·방학 청소년 공원캠프 운영’(1억 1천1백만원),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2억 9천만원) 사업을 편성하였음.

◦ 산림여가운영팀과 공원시민협력팀은 신규사업 없이 계속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여가정책에 맞게 향후 신규사업 발굴도 필요할 것임.

<공원여가사업과 신규사업 현황(20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공원여가기획팀	- 녹색여가활성화 추진	270
공원여가기획팀	- 녹색여가문화 축제	240
공원여가운영팀	- 공원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160
공원여가운영팀	- 주말ㆍ방학 청소년 공원캠프 운영	111
공원여가운영팀	-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	290
	계	1,071

◦ 공원여가사업과 행사, 축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방식은 ‘직접’, ‘행사용역’, ‘전문용역’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부분 용역과 운영위탁이 많으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전문업체 및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이 사업을 차별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됨.

◦ 신규사업은 행사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회차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면에서는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3억원 이하 행사로 편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간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1) 도시농업 관련 사업 검토

(사업설명서 p.201~p.217)

◦ 도시농업 관련 사업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부서 기능이 ‘노동·공정·상생정책관(농수산유통담당관)’으로 이관되고 도시텃밭 및 농장을 담당하는 ‘도시농업조성팀’이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공원시민협력팀)로 편입되면서 편성된 것임.

◦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역공동체 회복 및 자연 친화적 생활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추친해왔으나, 2019년 이후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 예산안 제출 시에도 지속 추진 필요성이 낮은 민간보조금 사업등을 축소하면서 전년대비 23억 9천3백만원 감액(△43.4%)편성한바 있음.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2015년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수립, 2020년 서울도시농업 5개년 계획 수립

도시농업과 민간보조금 감액사업 : 도농상생 직거래장터운영,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서울형 도시텃밭, 반려식물 보급

◦ 2023년도 예산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에서 31% 감액(△9억 7천1백만원)하고, ‘도시농업공간 조성’ 사업은 33% 감액(△1억 5천1백만원)한 바, 수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다만,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을 제외한 3개 사업(25억 8천만원)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 사업에 서울시 예산을 지속 편성해야 하는지 공원여가 및 시민협력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공원시민협력팀 사업 예산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2,127	3,098	3,436	4,887	6,051
도시농업복합공간 운영 지원	150	150	500	1,500	2,000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40	140	140	175	112
도시농업공간 조성	303	454	202	-	-
계	2,720	3,842	4,278	6,562	8,163

라. 서울정원박람회

(사업설명서 p.336)

◦ ‘서울정원박람회’ 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원문화 확산과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7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2022년에는 예산 10억 7천만원을 편성해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되었으며, 2023년은 예산 15억 6천만원으로 증액편성(46%)하고 있음.

2020년은 한시적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격상하여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명시이월 후 2021년 추진함

<서울정원박람회 예산편성 현황(2015년~2023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483	980	1,030	1,346	1,635	2,175	-	1,070	1,560
장 소	월드컵 공원	월드컵 공원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	해방촌 일대	-	서울로 일대	북서울 꿈의숲	검토중
비 고						국제정원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

◦ 동 사업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물품구매 계약을 통해 구입한 화분(식물) 대부분이 유실됨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고, 2021년은 화분구매 비용을 행사 운영대행 전체 용역비에 포함시켜 ‘행사운영비’로 처리하여 물품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그동안 기본계획, 행사대행 용역 등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대표자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이 우려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사업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8기에  국제적 규모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박람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및 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오세훈 시장은 프랑스 ‘2022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을 찾아,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힘(2022.10.23.).

마.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및 노후시설 보수 관련

(성과계획서 p.15, p.30, 사업별설명서 p.925~1,119)

◦ 2023년 서울대공원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186억 2천6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380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천9백만원 감액(△7.7%)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 수치는 48.9%를 나타내고 있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자립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출예산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왜곡된 수치이며, 2022년에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임.

2022년 서울대공원 주요 시설비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부서)	2021년	2022년	증 액 (비율, %)	‘시설비’ 증액 (전년대비,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서울대공원 시설과)	7,407	10,875	3,468 (46.8)	3,500 (50.4)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서울대공원 조경과)	622	2,963	2,341 (376.4)	1,850 (1,088)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1,972	6,016	4,044 (205.1)	3,750 (203)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서울대공원 동물복지1과)	3,504	4,972	1,468 (41.9)	909 (228)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현황(2018년~20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세입예산 (편성액)	18,626	20,311	21,458	18,138	22,359	23,178
세출예산 (최종예산)	38,081	41,240	28,782	27,040	35,164	37,274
자립도(%)	48.9	49.3	74.6	67.1	63.6	62.2

◦ 1984년 개원한 서울대공원의 시설은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어 연차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징수율을 높여 세입의 정상화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세입징수율 : 2018년(85.5%), 2019년(91.3%), 2020년(79.1%), 2021년(67.4%), 2022년 9월(73.2%)

◦ 서울대공원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 재정자립도 100%를 목표로 운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점차 감소하는 자립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입 증대 노력과 더불어 불필요한 세출예산은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서울대공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여, 2022년 주요 시설보수 사업에서 113억 2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지만 10월 말 기준 시설보수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붙임2 참고)

서울대공원 시설관련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22.11.11. 원인행위 기준)

-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43.1%),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81.3%)

-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42.5%), -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57.5%)

1)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설명서 p.959)

◦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은 서울대공원 판매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3억 4천8백만원을 편성했고, 2023년도에 4억 5천6백만원으로 31%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11월 현재 집행률은 57.5%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거리가게(이동상인) 질서유지 및 용역관리’의 최근 3년간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공무원 등 자체 인력이 있고 현재 용역비가 공무직 및 기간제의 인건비에 비해 과도한 것이 지적된 바 있어, 용역비 8천6백만원 편성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설명서 p.1,030)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은 2022년 108억 7천6백만원을 편성했으며, 2023년에도 비슷한 규모인 114억 2천7백만원으로 증액(5%)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 노후 시설비임에도 아직까지 20억 3천2백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38%에 불과하고, 시설비 세부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한바, 해당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 내 세부사업 집행현황
노후 건축시설물 긴급보수(53%), 노후 기계시설물 유지관리(26%), 노후 도로포장 및 정비(9%),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28%), 노후 건축시설물 방수공사(6%), 노후 발전기 교체(5%),
노후 공원등 교체(0%), 노후 상수관 개량정비(7%), 노후 하수관 개량정비(11%), 노후 관람로 정비(0%)

3)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

(사업설명서 p.964)

◦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은 CCTV 유지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하구 통신선로 정비 등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명을 변경하였음.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으로 9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률은 64.9%이나 내년도 사업은 6억 3천만원을 증액(52%)하고 있음.

◦ 세부사업인 ‘지하구 통신선로 보강’은 최초 계획이후 변경계획을 통해 총 예산이 7억 7천1백만원 늘어났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었으며 ’23년도에도 8억 5천만원을 편성한 바, 전체사업에 대한 면밀한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서울대공원 총무과-10190호(’21.10.28.) 총 필요예산: 11억 6천6백만원

서울대공원 총무과-11061호(’21.11.19.) 총 필요예산: 19억 3천7백만원※연차별 단계별 추진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붙임1, 붙임2 참고)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사업설명서 p.23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 사업임.

2022년은 본예산 938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을 합해 예산현액 2,798억 8천3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집행률은 37.4%임.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토지주와 보상협의 지연,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 시일 소요,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 등으로 나타남.

’02∼’22년까지 총 3조 6,996억원(연평균 1,762억원), 7.35㎢ 보상,
’22년 보상대상 0.51㎢(2,969억원) 중 ’22.9월까지 0.19㎢ 보상 완료(1,025억원).
’24년 말까지 0.32㎢(1,944억원) 추가 보상 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년(11월 17일 기준)						2023년 예산안
	본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보상(시공원)	93,808	185,745	330	279,883	104,677	37.4	42,300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보상(구공원)	1,800	15,216	-	17,016	12,452	73.2	-
합 계	95,608	200,961	330	296,899	117,129		42,300

◦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사업으로 보상해야할 시공원은 ‘한남근린공원’과 ‘암사역사공원’이 남아있는데, 이번 예산은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423억원을 편성한 것임.

‘암사역사공원’ 보상비는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음.

◦ 한남근린공원은 전체면적 28,319㎡ 중 사유지 28,191㎡를 보상해야 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실효(일몰) 전 실시계획인가를 한 상태로 향후 2025년 6월까지 실효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2/3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임.

토지보상 사업은 감정평가부터 보상까지 긴 시일이 걸리나 내년도 한남근린공원 예산은 단 9.2%의 토지보상 예산만 편성돼 있어 향후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임.

'25년 6월까지 사업 부지의 2/3 이상(18,879.6㎡ 3,400억) 확보 필요(2/3 확보 시 2년 연장 가능)

◦ 2022년 현재 토지보상비는 4,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2,000억원으로 총 6,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비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반면, 현재 진행 중인 78개 공원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가 약 3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볼 때, 단 하나의 공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에 대해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신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원 분포의 적정성과 공간적 불평등 해소,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근린공원 입지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 판단해야할 것임.

◦ 특히, 한남근린공원에는 현재 오염토양 정화작업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추진이 어려울 시 사업계획이 확실한 암사역사공원의 보상을 완료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주관: 국방부(※한국환경공단 위탁시행)), 사업비: 62억원, 사업기간: ’21.3.~’24.4.(예정)

2)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사업설명서 p.378)

◦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대한 보상과 정비 예산으로 2021년 214억 4천4백만원을 편성했지만 토지보상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주 협의 등으로 인해 예산액의 92%인 197억 2천2백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2022년은 본예산 182억 8천만원을 편성해 예산현액 38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집행률은 4.6%로 매우 부진한 상태임.

사전절차로 감정평가 진행 중(경인제1녹지, 용산이촌녹지), 토지주 협의 중(경부고속도로변녹지)

◦ 올해 서울시가 보상해야 할 도시계획시설(녹지) 4개소(경인제1녹지, 마포성산녹지, 경부고속도로변녹지, 용산이촌녹지) 중 마포성산녹지는 지난 9월 보상을 완료하였고, 경인1녹지는 2021년 108억 5천3백만원을 편성했으나, 명시이월되었고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임.

’22년 10월~11월: 보상협의 진행, ’22년 11월~’23년 4월: 수용재결신청, 공탁

<도시계획시설(녹지) 토지보상비 연도별 현황(최근 3년)>

(단위 : ㎡, 백만원)

시설명 (위치)	규모	계	연도별 예산현황
			2021	2022	향후 2023년 예산안에는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지 않았음.
계	면 적	9,582.29	1,712	3,780	4,090.29
	보상비	142,219	19,722	17,980	104,517
경인제1녹지 (구로구 개봉동 182-21 일대)	면 적	1,364	1,364	-	-
	보상비	10,853	10,853	-	-
용산이촌녹지 (용산구 이촌동 302-87 일대)	면 적	4,506	348	84	4,074
	보상비	115,235	8,869	2,000	104,366
경부고속도로변녹지 (서초구 잠원동~만남의 광장)	면 적	2,519.29	-	2,503	16.29
	보상비	14,413	-	14,262	151
마포성산녹지 (마포구 성산동 산53-67 일대)	면 적	1,193	-	1,193	-
	보상비	1,718	-	1,718	-

◦ 경부고속도로변녹지는 올해 예산으로 142억 6천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근저당권 설정 해지에 따른 행정절차로 올해 10월 감정평가를 시행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용산이촌녹지(시설)는 2021년도 예산 88억 6천9백만원이 명시이월된 후
2022년 예산 20억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당초 감정평가는 2021년 11월 완료된 바 있지만, 보상대상지 전체면적 4,506㎡를 다 보상하지 못하고 토지를 분할(432㎡)하여 보상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함에 따라 10월 감정평가를 재시행한 것임.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 그에 맞게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분할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과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의 예산낭비를 막고 토지보상을 신속히 하는 방법이라 판단됨.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용산이촌녹지에 대해 약 924억원의 보상액을 예상한 바 있음.

’22년 4월 ‘보상을 위한 측량 및 토지분할’이 실시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변경되었음.

◦ 동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남은 보상지는 용산이촌녹지 필지 2개소이며 향후 지가상승을 예상하면 약 1천억원 상당의 보상예산이 필요할 전망으로 지가가 높고 상승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라면 조속히 예산을 마련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용산이촌녹지 잔여필지 : 용산구 이촌동 302-87(면적:3,385㎡), 용산구 이촌동 302-198(면적: 689㎡)

◦ 2023년 예산은 지난 2020년 소유권을 취득한 경의제2녹지의 조성예산 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상이 완료된 시설녹지의 훼손된 녹지를 정비하여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토지보상을 신속히 완료하고 녹지를 조성 및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3)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설명서 p.240)

◦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22년 신규사업으로 토지보상비 61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집행률은 97.9% 수준이며, 2023년 예산은 829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11억 9천만원을 증액(34%) 편성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 현황(2022년~2023년)>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	심의필지 (개)	선정필지 (개)	선정면적 (㎡)	보상면적 (㎡)
2022년	61,730	60,427	97.9%	226	41	127,817	119,750
2023년	82,920	-	-	297	심의(12월)	-	-
합 계	144,650			523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매입 소요재원과 집행방안 등 구역 설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용역을 준공(’21년 12월) 하기 전에 2021년 8월 협의매수 공모를 추진하고, 9월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바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및 관리방안 등 수립용역:
계약(20년 5월), 준공연기 2회(21년 5월 → 21년 10월 → 21년 12월), 준공(21년 12월 10일)

◦ 당시 푸른도시여가국은 업무보고를 통해 공원구역은 단계적 매수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2021년도 7월 1차 협의매수 공모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모과정에서도 공정한 기회제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된 바 있음.

당시 공고문의 평가기준으로 토지 기능성, 접근성, 소유기간 등을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평가기준이 도출됐다고 보기 어려웠고 용역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방안 용역: 토지보상(공원간 연결토지→정형화토지→잔여사유지)

◦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2021년에 공모를 실시하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또다시 지난 5월 2차 협의매수 공고를 내고 297개 필지를 접수하고 심의를 진행한 뒤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임.

예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하고 심의를 진행하여 토지소유자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는 행태는 시의회 예산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예산 확보 전 자체 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 편성액을 조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보상 대상지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설명서 p.244)

◦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116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51% 수준이나, 2023년 예산으로 83억 7천5백만원을 증액(72%)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목적인 것으로 볼 때, 보상이 완료된 공간은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환매권 발생 이전에 보상이 된 곳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근거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다만, 올해 14개소 조성사업 집행률이 부진한 편이지만, 환매권 방지를 위한 시급성으로 보상을 완료한 공원 20개소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푸른도시여가국과 각 자치구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각 개소별 공원조성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실한 조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5)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설명서 p.83, p.106)

◦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대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50억 8천4백만원(시설부대비 6백만원 포함)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집행률은 40.3%로 저조한 편이며 예산 29억 7천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2023년 예산은 63억 2천5백만원으로 12억 4천1백만원을 증액(24%)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1년 당초 169억 8천2백만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구를 받았지만 별도 검토된 내용은 없었으며 이후 공공건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오히려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증가한 바, 최초 사업비 산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됨.

사업비 조정내역 : 공공건축 심의 등 이행에 따른 동물공연장 공사비 22억원 증액,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식물원 전면 리모델링으로 변경 사업비 37억원 증액, 생태연못 등 사업비 8억원 감액

또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생태연못 등 사업비 8억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비 증가분을 29.98%로 조정한 것은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예산변경으로 보이므로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에 따라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 어린이대공원은 2006년 개방한 이후 부분 보수만 시행하여 시설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사업계획수립과 안전사고 관리, 시설노후 점검, 재정비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추진해야할 것임.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비 (백만원)	추진현황	진행사항	완료일 (예정)
계	5,078
팔각당 리모델링 공사	2,994	공 사 중	◦ 조경공사 : ’22.7.~’22.11. ◦ 건축공사(계약준비): ’22.11.~’23.5.	’23.5.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설계	461	설 계 중	◦ 설계용역 : ’22.9.~’23.6.	’23.6.
출입구·산책로 등 정비	944	설 계 중	◦ 설계용역 : ’22.6.~11. ◦ 공사예정 : ’22.12.~’23.4.	’23.4.
공원등·CCTV·통신선로 정비	558	공 사 중	◦ 공원등 공사 : ’22.5.(완료) ◦ CCTV·통신 공사 : ’22.8.~11.	’22.11.
잔디축구장 주변 정비	100	공사완료	◦ 공사기간 : ’22.8.~10. (인조잔디포장은 ‘23년 이후 추진예정)	’22.10.
식물원 건축기획 용역	21	용 역 중	◦ 기획용역 : ’22.5.~12.	’22.12.

◦ 특히 동 사업 사업설명서에는 총액 220억 7천4백만원만 나와있고, 2023년 63억 2천5백만원만 적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차별 추진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음.

서울시 공원 중 유일하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지만,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사업 160억 7천만원 예산에 노후시설물 보수 등 23억 9천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과도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6) 위례공원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p.677, p.701)

◦ ‘위례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SH공사로부터 인수예정인 위례공원에 대한 공원유지관리 예산으로 2022년에는 6개월분 3억 9천5백만원을 편성했으나, SH공사의 공사 변경 및 현지 민원발생 등에 따라 공원 준공이 지연되면서 전액 불용될 예정임.

◦ 위례공원 인수와 관련해 금년 동부공원여가센터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집행에 유의해야할 것이며, 2023년에도 인수시기에 따라 관련 예산을 계획에 맞게 집행해야할 것임.

◦ 2023년도 사업비는 12개월분 운영관리 예산 6억 8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위례공원 준공이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바,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을 해결하고 인수인계에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사. 명시이월 사업 (붙임1, 붙임2 참고)

◦ 푸른도시여가국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이며 이월액은 1,350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6건 이월액 2,099억 7백만원에 비해 사업 건수는 6건 늘었지만 총 이월액은 748억 4천5백만원 감소(△34%)하였음.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에 의한 사업 5건,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15건, 기타(행정장비 차량 구매) 지연이 2건임.

<푸른도시여가국 명시이월 사업현황(최근 3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사업 건수	22	16	17
명시이월액	135,062	209,907	97,106

1)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설명서 p.415)

◦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의 휴양공간을 만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예산으로 각각 30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지난해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절차 지연에 따라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 올해도 협의가 지연되면서 본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총 사업비 편성 : 국비(43억원), 시비(34억 2천만원), 구비(5억 1천만원)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승인 추진현황

- 건축분야 경관심의 :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1.8.11. 심의완료(조건부)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허가 : 북부국유림관리소, ‘22. 5~10월, 심의완료

- G.B,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행위허가 : 노원구, ’21. 12월, 완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한강유역환경청, ’22. 6월, 완료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서울시 하천관리과, ’22.3월, 완료

◦ 2022년 예산현액 61억 5천만원(구비 별도)으로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집행률은 0%인 상황이며, 지난 11월 9일 서울시 계약심사 통과 후 자치구에 예산재배정을 했고 연내 공사에 착공하여 지난해 명시이월된 예산은 전액 사고이월할 계획임.

’21년 명시이월액 30억 7천5백만원, ’22년 본예산 30억 7천5백만원

◦ 동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수락산 동막골의 수려한 자원 속에서 연이용객 31만명이 이용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시작되었으나, 기본계획부터 관련 인허가 협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바,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2)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설명서 p.249)

◦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은 숲속에서 휴식 및 힐링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사고이월된 예산 48억 8천9백만원과 함께 예산현액 104억 8천9백만원으로 추진하였음. 2022년 11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58.9%로 45억 7천2백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음.

◦ 명시이월은 사전절차 이행 및 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업에 추경으로 56억원을 편성한 후 이월되고 있어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이 부실하여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여건으로 종료한 사업이라 밝힘.

3)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설명서 p.266)

◦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된 공원용지 보상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현액 157억 7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억 3천8백만원(집행률 4.7%)을 집행하고, 50억원은 명시이월, 99억 9천4백만원은 사고이월될 예정임

◦ 토지보상 사업의 경우 보상계획, 보상공고,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사전절차 진행에 따라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타공원에 비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임.

현재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2023년 예산은 전년대비 79%가 감액된 3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4)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크워크 조성

(사업설명서 p.79)

◦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서남권 내 유휴 공공부지를 발굴하여 생활권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인근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9.4% 수준임.

◦ 2022년 예산 중 구로구 대상지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우선 선정한다고 공모하였으나 3개소 중 1개소가 토지보상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파악되며, 생활권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거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원서비스 불균형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8개소를 대상으로 32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에 유의하며 추진해야할 것임.

시설비 3,200백만원 및 시설부대비 1천6백만원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대상지 시설비 현황(2023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대상지	면적(㎡)	현황	예산액
		총계	25,680		3,200
1	양천구	목동 520-10	884	용왕산 일부	300
2		목동 914-1 일대	6,499	목동IC 녹지대(남)	400
3	강서구	방화동 524-11 외 6	888	교통섬	500
4		방화동 53-11 일대	10,500	JC하부	500
5	구로구	오류동 산13-7 외2	418	무단경작지 등	500
6	금천구	독산동 산113	4,832	독산공원 일부	300
7	관악구	신림동 산164-3	1,388	사면, 무허가건물	500
8		신림동 산197-11외 2	271	녹지대	200

5) 서울숲 확대 조성

(사업설명서 p.697)

◦ ‘서울숲 확대 조성’ 사업은 올해 ‘뚝섬 승마훈련원 리모델링 및 서울숲관리사무소 이전’ 사업으로 추진하다 이번에 사업명을 변경한 것으로 1986년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뚝섬승마훈련원 건물의 재산관리관이 2021년 6월 서울시(동부공원여가센터)로 이관되면서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동부공원여가센터 관리사무소 이전을 추진하는 것임.

◦ 2022년에는 예산 27억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률은 5.4%로 부진하여 25억 7천2백만원이 명시이월될 계획인데, 이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류 및 조건부 추진 의견에 따른 것으로 건물 사용 등 승마훈련원 부지 전체에 대한 사용계획의 미확정에 의한 것임.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6)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사업설명서 p.557~p.578)

◦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은 동물보호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반려동물 교육(행동교정, 진로·직업 등)의 사업 지원과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 2가지 내용으로 2022년 2억 8천6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늘어나는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확대하고자 한 것임.

◦ 입양지원시설 지원의 경우 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설비, 시설임차비용 등 조성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자치구에 보조금을 미교부함에 따라 1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23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일몰사업이 되고 있어 이월된 예산의 집행에 유의해야 할 것임.

7)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조성

(사업설명서 p.1,100)

◦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조성’ 사업은 동물복지 기반 환경조성을 위해 연차별 동물사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60억 1천6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집행액은 27억 8천9백만원으로 집행률은 44.9%이고, 31억 8천9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원관 환경개선’ 공사의 사업 추진 방향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난해 연차별 계획에 의해 80억 7천7백만원 사업비로 투자심사를 받고 올해는 1차년도 예산 33억원을 편성한 상태였으나 이후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중 사업대상지 하부에 ‘지하공동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이 전면 중단된 것임.

통신설비, 케이블트레이, 소방설비 등의 하부 시설로 서울대공원은 ‘지하공동구 정비계획’을 별도로 연차별 추진하고 있음.

◦ 서울대공원은 투자심사를 받을 때와 사업목적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유인원관 환경개선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누수방지’, ‘실내관람로 정비’ 등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음.

내년에는 ‘유인원관 환경개선 계획’ 2차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 전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나 원칙적으로는 1차년도 사업비는 불용처리해야할 것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확한 산출을 바탕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유인원관 환경개선 계획 총사업비(80억 7천7백만원) : 1차년도(33억원), 2차년도(47억 1천5백만원)

아.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붙임3 참고)

1)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 p.97)

◦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기술을 이용해 중대재해시설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산개발비 3억 8백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임.

◦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시설물 점검이력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도 긴급 상황일 경우 유무선 및 개인의 스마트기기 어플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고체계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더 구체화된 효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 시설물 점검에 활용하겠다고 하나, 공원 내 모든 시설물의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태그하면서 점검완료를 스마트기기에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력 낭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다 편의성이 입증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나 시스템 구축일뿐이며 효과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전에 직영공원 26개소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시범운영을 통한 도입여부 및 활용성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이 추진되면 전 근로자가 개인의 스마트기기에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과도한 근로요구가 아닌지에 대한 것과 업무시간 이외의 업무수행이 일반화될 여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설명서 p.118)

◦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키즈카페 등’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설계용역비 및 공모보상금 등 4억 1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실내공간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026년도까지 55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공원 내 시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사업계획을 보면 신축 3개소, 증축 1개소 등 4개 대상지 설계를 반영하고 있는바, 건물을 신축하기보다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축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3)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

(사업설명서 p.128)

◦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 사업은 시직영 공원 25개에 가족화장실을 신규로 30개소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자녀동반 외출 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임.

◦ 2022년 현재 ‘시공원보수정비’ 예산 1억원을 활용해 북서울꿈의숲(리모델링)과 용산가족공원(증축)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3년부터 총 사업비 52억원 규모의 별도 사업으로 신규편성하는 것임.

◦ 유아동반 이용이 많은 어린이대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유아숲체험시설이 있는 공원, 서울대공원 등에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모든 공원 내에 1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보라매공원과 같이 법적 시설률이 포화상태인 공원과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데메공원, 세종로공원, 천호공원 등에서 기존의 시설이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시민의 시설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유아를 동반한 가족화장실의 경우 호텔, 쇼핑센터의 시설과 같이 청결, 위생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일반 공원에서 위생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공원 내 남성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가는 곳의 이용실태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p.578)

◦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 사업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유기 및 학대 동물치료, 동물보호소 의료지원, 입양센터 운영 등을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마포센터, 구로센터 외에 동대문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 8억 3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교육사업, 유기동물 치료·입양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마포와 구로센터만으로는 서울시 전역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수요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규센터 도입은 타당할 것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등 신규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센터운영 외에 민관협력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반려동물 훈련,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2.4.26.): 시·도지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추가 기반시설 필요.(’23년 4월 시행)

5)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설명서 p.275)

◦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은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확충 등 시설재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총 사업비 약 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을 편성한 것임.

◦ 문화비축기지는 2017년 9월 개원하여 오래된 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원 진입부에 있는 도시계획 미결정된 문화마당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문화비축기지 재정비(활성화) 기본계획 추진(공원조성과-2697, 2022.10.31.)

◦ 현재 문화비축기지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2023년도 예산 12억 6천5백만원,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 20억원, ‘공원 관광축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1억 7천5백만원이 각기 나뉘어 편성돼 있으므로 각 사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p.771,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 사업설명서 p.822,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공원 관광축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설명서 p.748,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특히 문화비축기지 배후 산지 사면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21년 2월)된바, T1~T5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토사면 정비가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으로 재정비에 앞서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6)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사업설명서 p.306)

◦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사업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에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휴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영유아에게 생태친화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2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예산에는 자치구 5개소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의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음.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등 3~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태친화보육과 놀이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운영 효율화와 보육전문성 제고, 지역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 유휴부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조경과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되지만 다른 유휴공간 조성사업과 같이 정원을 관리할 직접 주체가 없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의 대상지가 학교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성 이후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임.
지원대상과 협약을 통해 관리한다고 하지만 가용한 인력에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할 것임.

7)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사업설명서 p.375)

◦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민참여예산 환경분야 제안사업에 선정돼 25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임.

◦ 조경과에서 가로수와 가로변 녹지관리를 위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표사업은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으로, 2022년에는 63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에는 87억 4천2백만원으로 23억 7천3백만원을 증액(37%) 편성하고 있음.

사업내용 : 가로수 심기 및 관리, 띠녹지 조성 및 관리, 가로변 녹지조성 및 관리
2019년(181억 2천9백만원), 2020년(180억 5백만원), 2021년(69억 2천3백만원), 2022년(63억 6천9백만원)

◦ 이외에 유사사업으로는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이 있으며, 올해는 10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집행률은 73.4% 수준이며, 2023년 예산은 15억 1천2백만원으로 4억 5천만원을 증액(42%) 편성하고 있음.

사업내용 : 걸이화분, 가로화분 설치, 테마화단 조성

◦ 푸른도시여가국 2023년 세출예산이 15.4% 감액되고 있음에도 가로수 및 띠녹지 가로화분 등과 관련한 예산이 각각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시민참여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과대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고 사업내용의 중복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또한, 일반예산과 시민참여 예산이 혼재되어 사업의 중복을 지적받은 바 있어, 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2021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 가로수 관련 사업 중복편성

◦ 동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지 및 수종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가로숲길은 공해에도 강한 나무를 심어야하는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나무를 키워낼 때 효과가 있으므로 일회적인 시민참여 예산이 아닌 장기적인 집행기관의 계획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로수 관련 시민참여사업 예산안 제출 시 편성 현황(2019년~20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2019년	- 가로수 및 관리시설 개선	500
	- 가로정원형 거리 조성	200
	- 도로녹지 시설확충	910
	- 안전한 보행환경 가로수 보호시설	305
2020년	- 친환경 가로 녹지 및 편의 시설 확충	1,760
	- 노후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	235
	- 가로수 집중 관리로 거리경관 개선	200
	- 미세먼지 먹는 띠녹지 만들기 수목식재	500
2021년	- 거리마다 가로숲길 조성 (본예산 미편성)	2,196
	- 위험한 도로변 가로수 정비 (본예산 미편성)	621
	-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본예산 미편성)	1,368
2022년	-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725
2023년	-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2,500

◦ 시민참여사업으로 2022년 추진한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사업은 악취가 심한 은행나무 열매 수거를 위한 그물망 설치사업으로 암나무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경관적 영향과 내구성 및 시설의 보관 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사업이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임. 현재 종료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년도 526개소에 설치한 그물망과 진동수확기 등의 물품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임.

2022년 예산안 제출 시, 사업설명서(p.324)에는 은행나무 1,050주에 1,050개 그물망 설치를 계획하였음.

자. 종료사업에 대한 검토 (붙임4 참고)

◦ 2022년 푸른도시여가국 종료사업은 총 41건으로 예산은 251억 5천2백만원이며, 사업별로 분류하면 시민참여사업 2건, 단기사업 8건, 사업목적달성 4건, 재정여건 사업종료 5건, 기타 22건으로 분류할 수 있음.

기타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의 단기과제와 ‘이월액 발생’ 후 종료예정인 사업, 자치구 공모사업의 미신청 등에 기인하고 있음.

<2022년 푸른도시여가국 종료사업>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시민참여	단기사업	사업목적달성	재정여건 사업종료	기타	합계
건 수	2	8	4	5	22	41
2022년 예 산	1,225	3,953	5,879	1,350	12,745	25,152

◦ 단기사업은 사업 특성상 종료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과 목적달성 사업은 성과평가와 함께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은 향후  필요하다면 재정이 확보될 경우 예산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재정여건에 따른 종료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당초 ’23년 이후 연차별 예산계획	부 서
에코스쿨 조성	1,100	6,366	조경과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150	3,050	조경과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	150	150	조경과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30	170	조경과
공개공지 되살리기	20	130	조경과

붙임 1.

2022년 명시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이월사유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 예상액
총 계				173,286	135,062
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전절차 지연	8월 추경예산 확보 후 세부추진계획수립,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등 용역발주 준비중이며, 건축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1,572	1,400
2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보상협의 지연	사업대상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724-10) 토지 및 주택을 매입 후 커뮤니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이월 추진	3,350	500
3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전절차 지연	'팔각당 리모델링 공사', '출입구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추진	5,078	2,978
4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전절차 지연	대상지에 대한 조경기획과 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 선정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중으로, 신규 놀이터 조성안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처리와 설계시행, 대규모 놀이공간 설치공사 및 신설된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처리 등의 절대공기를 고려할 때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추진	2,000	1,745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보상협의 지연	소송(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다수공유자 및 토지주 보상협의 불응, 재결 등에 따른 명시이월 추진	93,808	85,540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구공원)	보상협의 지연	소송(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구비 미확보 및 토지주 보상협의 불응, 재결 등에 따른 절차지연으로 명시이월 추진	1,800	1,009
7	공원내 책쉼터 조성	사전절차 지연	추경편성 예산으로 사전절차 이행중이며, 민원 발생에 따른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	5,600	4,572
8	성산근린공원 조성	사전절차 지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성미산마을 등 주민)이 발생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21.9.~현재, 총 6회)하여 이해설득 노력 중으로 주민합의 도출 지연 등으로 연내 착공 어려움	1,700	1,700
9	암사역사공원 조성	보상협의 지연	일부 토지주의 협의보상(2022.11월) 불응이 예상되어, 수용재결 불가피한 상황으로 2023. 6월경 수용재결금 집행금으로 활용	15,000	5,000
10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보상협의 지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토지분할, 실시계획 변경 인가,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며, 보상협의 결렬 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처야 하는 등 연내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18,280	16,885
11	도시생태축 복원	사전절차 지연	사업면적 변경 등 당초 사업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 발생되어 중앙부처(한강유역환경청) 변경계획승인 및 시 투자심사 일정의 순차 지연으로 연내 용역계약 체결 및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이월 추진	440	440
12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 공간 조성	사전절차 지연	기본·실시설계('22.3.~'22.12.), 환경영향평가, 계약심사 등을 이행해야 하므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 추진	700	564
13	자연휴양림 조성	사전절차 지연	관련 인·허가 협의 및 기본·실시설계(‘20.9.~‘22.10.) 추진 등으로 사업절차 지연되어 건축, 조경, 토목 등 공사중 일부 공사의 연내 발주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 추진	3,075	3,075
14	반려견 놀이터 조성(전환사업)	사전절차 지연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협의 및 조정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이월 추진	250	136
15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사전절차 지연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원금(금천구) 지원 시, 사전절차(주민 설명회 등) 미이행으로 이월	286	150
16	뚝섬 승마훈련원 리모델링 및 서울숲관리사무소 이전	사전절차 지연	승마훈련원 부지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전 사업 선행절차(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심의결과 각각 보류, 조건부추진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하여 사업 지연	2,719	2,572
17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매	기타	22년 구매예정 차종이 수급불균형에 따라 조달청 미등록되어 구매 불가능	375	74
18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전절차 지연	<평화의공원 현장노동자 대기실 신축사업>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공람공고, 신축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발주 및 준공이 어려움	8,097	1,795
		사전절차 지연	<평화의공원 현장노동자 기존 대기실 정비사업> 대기실 신축사업 지연으로 기존 대기실 이전이 미뤄짐에 따라 연내 공사 준공 어려움		200
		기타	<기간제 노동자 사고관련 위로금 지급> - '21.11.17. 발생한 사고 관련 유가족과 협의한 위로급 1차 지급 완료('22.6.1.) - 나머지 합의금은 망인의 가족 중 소재불명인이 있어 관련 심판처리 이후 지급 예정		12
19	보라매공원 시설물 정비	사전절차 지연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심의 등 사전 심의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내 준공 어려움	770	287
20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매	기타	월드컵공원 수목병해충 방제차량(2010년식) 교체가 필요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조달청 물품 미등록 상태가 계속되어 연내 구입 어려움	1,170	60
21	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전절차 지연	현재 건축기획 용역중(~'23.1.)으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사전 절차 지연으로 연내 준공 어려움	1,200	1,179
22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기타	(유인원관 환경개선 공사) 당초 계획인 유인원관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한 상황(지하공동구)이 발견되어, 개선이 시급한 시설 정비 위주의 공사로 계획 변경. 이에 따른 사전 절차 지연으로 연내 준공 어려움.	6,016	3,189

붙임 2.

2022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22.11.11원인행위 기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률 50% 이하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총 계	845,198	490,111	58.0%
공원여가정책과 소계	96,566	69,764	72.2%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295	223	75.6%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	12	12	100.0%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1,573	173	11.0%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050	1,047	99.7%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987	680	68.9%
개발제한구역 관리	90	45	50.0%	∘집행시기 미도래 - 자치구별 정기점검 분기별 시행 - 4분기 정기점검 시행시 관련 비용 지출
공원 내 공원등 시설 개선	2,513	1,778	70.8%
공원 내 CCTV 개선	1,346	968	71.9%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3,539	334	9.4%	∘ 사전절차 이행(보상협의, 관련 사업 연계 등)으로 지연 ∘ 사업비 이월하여 집행예정(’23.6.) - 구로구 경로당 부지는 토지 및 주택을 매입(보상비 구비)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사업으로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비 명시이월 후 집행 예정 - 양천구 목동IC는 대상지 변경으로, 구로구 오류IC는 남부순환로 구조개선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여 연내 발주 후 사고이월하여 집행 예정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16,426	15,887	96.7%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	79	79	100.0%
공원재해예방사업	395	373	94.4%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500	473	94.6%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	400	385	96.3%
기본경비	329	210	63.8%
국고보조금 반환	238	-	0.0%	∘집행시기 미도래(12월 집행예정) -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관련 11개 자치구분 납입 후 일괄 집행(반환) 예정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5,084	2,049	40.3%	∘사전절차 지연 - 사전절차 이행, 설계 보완 및 공사 시행에 시일 소요 · 팔각당 리모델링 : 전문가 컨설팅 (2회) 등으로 설계 보완 ·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 시행 · 출입구 정비 :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비 일부 이월하여 ’23.6. 집행 완료 예정 - 팔각당 리모델링 공사(’22.11.~’23.5.) - 동물공연장 설계(’22.9.~’23.6.) - 출입구 정비공사(’22.12.~’23.4.)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도시개발특별회계)	53,447	38,745	72.5%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2,711	964	35.6%	∘사전절차 지연 -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 시행 중으로 용역 수행에 시일 소요 ∘사업비 이월처리하여 ’23년 집행완료 예정 - ’23.3. 설계완료 및 공사추진(’23.11.완료예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921	4,709	95.7%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631	630	99.8%
공원여가사업과 소계	9,414	8,986	95.5%
공원여가 프로그램 운영	670	485	72.4%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127	126	99.2%
녹색복지센터 운영	425	425	100.0%
팝업 모험놀이터 운영	240	240	100.0%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	50	48	96.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3,098	3,097	100.0%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150	150	100.0%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932	741	79.5%
산림서비스 증진(유아숲교육 운영)	2,489	2,489	100.0%
산림서비스 증진(숲해설 운영)	466	465	99.8%
산림서비스 증진(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44	28	63.6%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40	109	77.9%
녹지 관리 일자리 운영(전환)	123	123	100.0%
도시농업공간조성	453	453	100.0%
기본경비	7	7	100.0%
공원조성과 소계	461,051	227,742	49.4%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89	89	100.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48	48	100.0%
한남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87	87	100.0%
국외 서울공원 정비	430	385	89.5%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721	1,501	87.2%
암사역사공원 조성 배상금	75	75	100.0%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500	477	95.4%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200	-	0.0%	∘ 집행시기 미도래(7월 추경사업) - ‘22.11.~’23.4. 용역 시행
기본경비	61	61	100.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279,883	104,677	37.4%	∘소송(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다수공유자 및 토지주 보상협의 불응, 재결 등에 시일 소요 ∘조속히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등 후속 절차 시행하여 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구공원)	17,016	12,452	73.2%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61,730	60,427	97.9%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11,684	5,961	51.0%
공원 내 책쉼터 조성	10,489	6,180	58.9%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천왕산 가족캠핑장 확대)	1,000	118	11.8%	∘공원조성 사전절차 이행에 기일 소요 - ’22.10.~’23.6. : 공사 시행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965	965	100.0%
관악산입구 으뜸공원 조성	7,125	2,105	29.5%	∘기존건축물(휴게소)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기간 소요, 철거 보완설계 등으로 건축물 철거 지연 - ’22.9.~12. : 철거공사 - ’23.1.~10. : 건축공사 추진
관악산근린공원 재조성(금천배수지 상부 일대)	904	891	98.6%
오금공원 배수지상부 공원 조성	952	935	98.2%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656	66	10.1%	∘집행시기 미도래 - ’23. 4. : 용역 완료 예정
사육신역사공원 재정비	110	87	79.1%
쌍문(둘리)근린공원 숲속놀이터 조성	722	722	100.0%
명일근린공원 조성	1,000	829	82.9%
서오릉근린공원(2지구) 조성	3,896	196	5.0%	∘도공위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 소요 - ’23. 6. : 준공예정
성산근린공원 조성	1,766	-	0.0%	∘민원 등으로 설계 및 공사착공 지연 - ’22.12. : 설계완료 예정 - ’23.12. : 공사완료 예정
암사역사공원 조성	15,775	738	4.7%	∘보상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진행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기일소요 - ’22.10.~’23.6. : 보상협의 및 계약, 소유권 이전 등
호암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설치	1,357	1,023	75.4%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53	-	0.0%	∘집행시기 미도래 - ’22.12. : 용역 완료 예정
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167	1	0.6%	∘보상공고, 감정평가 등 기간 소요 - ’22.12. : 보상협의 - ’23.1.~6. : 건물철거 및 공원 조성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1,748	1,695	97.0%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1,430	-	0.0%	∘토지보상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소요 - ’22.11.~12. : 보상협의, 계약, 소유권이전 등
관악산근린공원(관악28지구) 조성	48	48	100.0%
현충근린공원 조성	3,380	2,927	86.6%
낙산근린공원(하늘공원 전망대) 조성	50	-	0.0%	∘시유지 내 미퇴거 무단점유자 건물 인도소송 2심 판결(’22.8.31 승소) 이후 점유자 퇴거 및 철거공사 준비 중 - ’23.6.까지: 점유자 퇴거조치, 건물철거 예정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	713	163	22.9%	∘이주거부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및 철거공사 주민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 ’22.11.~12. : 보상협의 계속, 철거공사 발주 및 시행 예정
백련근린공원(서대문) 조성	1,636	1,416	86.6%
봉화산근린공원(중랑) 조성	466	466	100.0%
북한산근린공원(9지구) 조성	292	268	91.8%
수락산근린공원(1지구, 노원) 조성	40	40	100.0%
수락산근린공원(2지구) 재조성	1,517	1,333	87.9%
안산근린공원(안산1지구) 조성	56	56	100.0%
오동근린공원(강북) 조성	29	29	100.0%
오동근린공원(성북) 조성	1,878	1,878	100.0%
온수근린공원(13지구 등 4개소) 조성	388	62	16.0%	∘보상토지 내 주거이전에 시일 소요되어 철거 지연 - ’22.10.~’23. 6. : 공사 시행
용마산근린공원(중랑) 조성	468	462	98.7%
천왕근린공원(1지구) 조성	8	8	100.0%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40	40	100.0%
응봉근린공원(성동)조성-금호산 지역	400	14	3.5%	∘추경사업으로 감정평가, 보상협의, 보상완료 후 공원조성 등 기간 소요 - ’22.11.~12. : 보상완료 - ’23.1.~6. :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26,003	15,741	60.5%
조경과 소계	69,426	27,717	39.9%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	805	699	86.8%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	105	105	100.0%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80	79	98.8%
공개공지 되살리기	20	19	95.0%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30	27	90.0%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630	532	84.4%
친환경 수공간 조성	500	20	4.0%	∘추경사업으로 11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수경시설의 상수도관 연결에 대한 도로관리부서와의 협의 등 시일 소요되어 지연 ∘480백만원 사고이월 예상되며 ’23년 6월 준공 예정
수직정원 조성	60	54	90.0%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150	134	89.3%
서울 아래숲길 조성	500	20	4.0%	∘추경사업인 기본계획 용역(2억)이 계약절차 이행과 용역입찰의 유찰로 인한 재공고, 용역수행기간(8개월) 소요되어 사업 추진 지연 ∘200백만원 사고이월 예상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	150	132	88.0%
생활밀착형 숲 조성	1,000	52	5.2%	∘당초 사업대상지(세종문화회관)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변경 및 이와 관련한 산림청과의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 ∘878백만원 사고이월 예상
스마트가든 조성	790	739	93.5%
옥상녹화	179	167	93.3%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1	21	100.0%
도시 소생태계 조성	240	238	99.2%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358	357	99.7%
에코스쿨 조성	1,000	997	99.7%
나눔숲·나눔길 조성(녹색자금지원사업)	1,000	901	90.1%
무궁화 동산 조성	100	100	100.0%
서울정원박람회	1,070	1,057	98.8%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1,404	1,281	91.2%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398	398	100.0%
사계절 꽃길 조성	1,062	779	73.4%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7,753	6,234	80.4%
수목식재 사후관리	3,675	3,675	100.0%
나무나눔	20	19	95.0%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550	546	99.3%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850	5,755	84.0%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725	642	88.6%
기본경비	51	46	90.2%
국고보조금 반환	148	140	94.6%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38,002	1,752	4.6%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토지분할,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에 시일이 소요 ∘16,885백만원 명시이월 추진 18,786백만원 사고이월 예상
자연생태과 소계	64,703	47,270	73.1%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14,342	12,336	86.0%
단절된 녹지축 연결	2,538	1,333	52.5%
도시 생태축 복원	440	-	0.0%	∘ 부진사유 - 사업계획변경승인(환경부), 투자 심사 등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절차 지연되었으며, 명시이월(440백만원) 하여 사업시행 예정 ∘ 향후계획 - ‘22.11.~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2.11.~’23.6.: 용역 시행 및 완료 - ‘23.7.~’24.12. : 공사 시행 및 완료
산림 내 수생태계 복원사업	281	281	100.0%
근교산 등산로 정비	18,225	13,654	74.9%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	1,901	1,757	92.4%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680	536	78.8%
자연휴양림 조성	6,150	-	0.0%	∘ 부진사유 - 기본·실시설계(’20.9.~’22.10.) 추진 등 절차이행 인해 집행부진 이나 용역 완료 후 금년 내 공사 착공하고, ’23년으로 이월 (4,000백만원) 하여 공사시행 예정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2.11.: 계약심사 후 공사발주 - ’22.11.~’23.10.: 공사시행 및 준공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공간 조성	700	136	19.4%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1,318	1,214	92.1%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14	100.0%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31	15	48.4%	∘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 채용계획은 2명이었으나 지원 미달로 1명만 채용되어 인건비 집행 - ’12월말 까지 인건비 68% 집행예정
숲가꾸기	962	767	79.7%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1,381	1,141	82.6%
미세먼지 저감 조림	770	704	91.4%
산림생태 복원	196	-	0.0%	∘ 부진사유 - 타당성평가 용역 중 주민요구 등에 따라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복원사업 추진이 중단됨. 사업비 불용 예정
산림 관련 행사 운영	12	9	75.0%
산림병해충 방제(산림병해충 방제)	2,876	2,652	92.2%
산림병해충 방제(이동단속)	114	114	100.0%
산림병해충 방제(생활권 수목진료)	120	115	95.8%
산불방지 대책(경상)	281	272	96.8%
산불방지 대책(자본)	457	243	53.2%
산불방지대책 지원	110	107	97.3%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639	639	100.0%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8	18	100.0%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32	1,129	99.7%
도시숲 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1,600	960	60.0%
목재제품 품질관리	15	3	20.0%	∘ 부진사유 - 산림청 전국 목제등록업체 일제 점검기간(11월)에 맞추어 11월 중 집행 예정임 ∘ 향후계획 - ’22. 11. : 취급업체 일제점검 시 집행예정
목재산업육성	200	200	100.0%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2,013	1,868	92.8%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	40	40	100.0%
산림환경 개선	474	474	100.0%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100	100	100.0%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350	339	96.9%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400	380	9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	267	242	90.6%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	523	516	98.7%
야생동물 피해예방	200	200	100.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533	533	100.0%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61	57	93.4%
생물다양성 탐사	56	56	100.0%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94	93	98.9%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지원	140	140	100.0%
기본경비	45	43	95.6%
국고보조금 반환	1,904	1,840	96.6%
동물보호과 소계	7,965	5,934	74.5%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985	913	92.7%
유기동물보호 지원	886	885	99.9%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4	34	100.0%
길고양이 중성화(TNR)(국비)	1,620	1,620	100.0%
시민참여 길고양이 관리	86	61	70.9%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634	530	83.6%
동물보호 민관협력	222	197	88.7%
동물복지 활동 지원	35	34	97.1%
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운영	329	302	91.8%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운영	171	161	94.2%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80	73	91.3%
반려견 놀이터 조성(전환사업)	250	128	51.2%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102	77	75.5%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286	134	46.9%	∘집행시기 미도래 -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비 지원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보조금 미교부 - 사업추진 지연 대비 ‘23년 명시이월 추진
체험형 동물원·야생동물 카페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73	63	86.3%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1,433	111	7.7%	∘집행시기 미도래(추경사업) - 설계용역 완료로 12월 센터 착공예정 - 공사비 사고이월하여 집행 예정 (’23. 2월 준공예정)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516	471	91.3%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85	27	31.8%	∘10월 말 특별교부세 교부(AI방역 대책비, 50백만원) ∘ 11월 중 AI방역용 소독약 구매‧배부 등 연말까지 완료예정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1	-	0.0%	∘집행사유(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미발생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	2	100.0%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강화	83	62	74.7%
기본경비	36	33	91.7%
국고보조금 반환	16	16	100.0%
산지방재과 소계	17,401	15,975	91.8%
사방시설 조성(국비)	9,024	8,564	94.9%
사방시설 조성(자체)	5,211	4,562	87.5%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107	89	83.2%
사방시설 점검	32	21	65.6%
사방시설 유지관리	42	40	95.2%
사방시설 보수정비	603	553	91.7%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304	267	87.8%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64	55	85.9%
사방댐 안전진단	250	209	83.6%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1,299	1,165	89.7%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75	165	94.3%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 식생복원	100	98	98.0%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14	14	100.0%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 강화	48	47	97.9%
기본경비	33	31	93.9%
국고보조금 반환	95	95	100.0%
동부공원여가센터 소계	18,005	12,522	69.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5,016	4,181	83.4%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3,621	3,055	84.4%
위례공원 유지관리	395	-	0.0%	∘집행시기 미도래 - 위례택지개발사업 공원 조성기관인 SH공사의 공원 조성 미완료로 인수절차 지연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	699	629	90.0%
길동생태공원 시설물 정비	200	188	94.0%
천호공원 시설물 정비	50	44	88.0%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520	471	90.6%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710	616	86.8%
시민의숲 토양오염 정화	2,671	2,092	78.3%
뚝섬 승마훈련원 리모델링 및 서울숲관리사무소 이전	2,719	147	5.4%	∘사업 사전절차 진행중 - 승마훈련원 부지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전 사업 선행절차(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심의결과 각각 보류, 조건부추진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하여 사업 지연 ∘집행잔액(2,571백만원)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
기본경비	1,404	1,099	78.3%
중부공원여가센터 소계	18,846	14,960	79.4%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4,515	3,792	84.0%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1,365	1,154	84.5%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매	374	222	59.4%
세종대로 사람숲길 운영	581	470	80.9%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253	1,498	66.5%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2,883	2,069	71.8%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5,836	4,865	83.4%
기본경비	1,039	890	85.7%
서부공원여가센터 소계	24,848	14,773	59.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900	691	76.8%
매립가스 포집처리 위탁운영	852	768	90.1%
침출수 처리 운영	245	210	85.7%
공원 관광축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400	351	87.8%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12,301	5,172	42.0%	∘ 집행시기 미도래 - 현재 용역 진행, 공사추진 중인 유지관리 일반사업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 ∘반대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 평화의공원 축구장 조성사업(39억원)은 반대민원 설득 등을 위한 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 이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여론으로 사업추진 불가하여 전액 불용 처리 예정
매립지 유지관리 모니터링	20	19	95.0%
보라매공원 시설물 정비	815	511	62.7%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946	879	92.9%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1,706	1,445	84.7%
서서울호수공원 유지관리	722	621	86.0%
경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886	783	88.4%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876	822	93.8%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매	1,170	822	70.3%
보라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1,200	21	1.8%	∘현재 건축기획 용역중(’22.6.~’23.1.)으로, 도시공원심의위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23년 공사 시행 예정
보라매공원 와우산 노후시설 정비	500	472	94.4%
기본경비	1,309	1,186	90.6%
북부공원여가센터 소계	3,604	3,022	83.9%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2,930	2,526	86.2%
경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354	294	83.1%
북부공원여가센터 조성 등 유지관리	310	193	62.3%
기본경비	10	9	90.0%
서울식물원 소계	11,538	9,639	83.5%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4,905	4,310	87.9%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정원문화 활성화	284	241	84.9%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75	256	68.3%
서울식물원 홍보	379	200	52.8%
식물원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1,741	1,227	70.5%
전시온실 및 야외정원 유지관리	1,350	1,251	92.7%
푸른수목원 운영관리	2,133	1,927	90.3%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	55	38	69.1%
기본경비	316	189	59.8%
서울대공원 소계	41,831	31,807	76.0%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1,666	1,572	94.4%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723	547	75.7%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10,895	8,863	81.3%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2,753	2,392	86.9%
공유재산 관리	462	201	43.5%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23	3	13.0%	∘봉사활동자 감소 - 코로나19 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육보조 봉사자 축소
공원 안내간판 정비	99	59	59.6%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348	200	57.5%
장미원 유지관리	1,038	986	95.0%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1,189	772	64.9%
공원 홍보기능 강화	370	338	91.4%
서울대공원 시설장비 개선	36	36	100.0%
식물전시회 운영	132	132	100.0%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545	441	80.9%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562	242	43.1%	∘전기버스 도입 지연에 따른 정류소 공사 지연(11월 발주) ∘기술발전에 따른 전기충전소 설치 불필요(예산 불용 예정)
동물원 유지관리	2,573	2,291	89.0%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506	328	64.8%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333	307	92.2%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506	460	90.9%
동물사 유지관리	691	586	84.8%
자연학습교실 운영	95	90	94.7%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575	504	87.7%
식물원 유지관리	1,061	934	88.0%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4,972	4,109	82.6%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125	122	97.6%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1,476	1,065	72.2%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316	263	83.2%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64	18	28.1%	∘국외출장 일정 협의 지연 (11, 12월 출장 예정) ∘외부연구원 인건비 월별 지급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6,212	2,789	44.9%	∘유인원관 사업추진 방향 수정으로 용역 및 공사 시기 미도래(명시이월 예정)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	228	181	79.4%
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	37	92.5%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350	243	69.4%
기본경비	866	695	80.3%
국고보조금 반환	1	1	100.0%

붙임 3.

2023년 푸른도시여가국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2023년 예산안	비 고
	계 31개 사업(시민참여 3건 포함)		25,410
	공원여가정책과 9건(시민참여 2건 포함)		7,897
1	서울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기본계획 용역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서울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ㅇ사업내용 - 서울시 놀이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어린이놀이환경 개선, 확충을 위한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위원회' 운영	187
2	BF 공원조성 기본계획	ㅇ사업기간 : (기본계획) 2023.2. ~ 2023.7 ㅇ사업대상 : 서울시 직영 24개 도시계획시설(공원) ㅇ사업내용 : BF 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 BF 인증 우선순위 도출, 연차별 소요예산 산출,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등 연차별 사업계획(2023.7.~ 2026.12.) 구체화	245
3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사업	ㅇ사업기간 : 2022.11.~2023.9. ㅇ사업대상 : 국 산하 사업소 관리감독자 250명 ㅇ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 - 공원녹지여가분야 사업장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마련 - 교육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사업소에 파견하여 대면·집합교육	38
4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ㅇ사업기간 : 2023. 1. ~ 12. ㅇ사업대상 : 시 직영공원 24개소 ㅇ사업내용 : 공원안전관리시스템 구축(NFC 점검, 안전교육 확인)	308
5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ㅇ사업기간 : 2023. 1. ~ 12. ㅇ사업대상 : 북악하늘길(성북구 정릉로 산87-1) ㅇ사업내용 : 계단철거 및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목재휀스 등	500
6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ㅇ사업기간 : 2023. 1. ~ 12. ㅇ사업대상 : 응봉근린공원(금호산) ㅇ사업내용 : 무장애 산책로 설치, 휴게쉼터 조성 등	1,000
7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ㅇ사업기간 : 2023. 1. ~ 2024. 6. ㅇ사업대상 : 종로구 북악산근린공원 등 4개소 ㅇ사업내용 -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 선정 및 설계 시행 - 건축기획,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 내 건축을 위한 절차 이행 등	419
8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	ㅇ 사업기간 : 2023.1.~2026.12. ㅇ 총사업비 : 5,126백만원 (2023년 예산 2,000백만원) ㅇ 지원대상 : 공원 가족화장실 25개 조성 ㅇ사업내용 - 공원 내 가족화장실 25개소 조성 (’23년 11개소 가족화장실 조성)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 내 건축을 위한 절차 이행 등	2,000
9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ㅇ 사업위치 : 시관리 공원 107개소 ㅇ 사업기간 : 2023.1.~2026.12. ㅇ 총사업비 : 29,000백만원 (2023년 예산 3,200백만원) ㅇ 지원대상 : 현대화 및 재구조화 15개소 시공원 체육시설 - 2023년 대상 : 실내 1개소, 실외 3개소 ㅇ사업내용 - 5개 구역별 체육시설현대화 대상 공모 및 선정위원회 진행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 내 건축을 위한 절차 이행 등	3,200
	공원여가사업과 5건		1,071
10	공원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ㅇ사업기간 : 2023.1.~12. ㅇ사업대상 : 양육부모, 아이, 임신부 등 ㅇ사업내용 : - 부모대상 육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야기산책, 아로마 등) - 엄마 아빠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식물세밀화, 우드카빙 등) - 아이와 함께 즐기는 공원여가 프로그램 운영 (목공체험, 가족별탐험 등) - 임신부를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힐링요가, 숲명상 등)	160
11	주말·방학 청소년 공원 캠프 운영	ㅇ사업기간 : 2023.1.~12. ㅇ사업대상 : 청소년(초등학생 4학년 이상, 중학생 등) ㅇ사업내용 : - 주말공원캠프 운영 (기후환경체험, 예술활동, 진로탐색활동 등) - 방학 청소년 캠프 (숲탐험, 텃밭체험, 캠핑 등)	111
12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	ㅇ사업기간 : 2023.1.~12. ㅇ사업대상 : 시민누구나(직장인, 어르신, 장애인 등 녹색여가 약자 중심) ㅇ사업내용 : - 월1회 동행의 날 운영 (소풍음악회, 가드닝체험, 오감활용 숲체험 등) - 여가동행 코디네이터 운영 (여가약자 1:1 맞춤 코칭 등)	290
13	녹색여가활성화 추진	ㅇ사업기간 : 2023.1.~12. ㅇ사업대상 : 시민누구나 ㅇ사업내용 : - 공원별 대표 기존 자원(꽃과 나무)을 활용한 꽃 나들이 장소 조성(봄)철쭉,벚꽃/ (여름)수국,무궁화/ (가을)단풍,억새,국화/ (겨울)눈꽃,온실 - 전시, 공연, 이벤트가 결합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꽃밭 즐기기, 피크닉, 포토존, 빈백 쉼터, 책읽기, 공원별 특화 프로그램 등)	270
14	녹색여가문화 축제	ㅇ사업기간 : 2023.1.~12. ㅇ사업대상 : 시민누구나 ㅇ사업내용 : - 시민건강 및 자연보호 프로그램 (요가, 숲멍, 에코캠핑, 달리기, 피크닉, 트리허그) - 동물복지(반려동물 행사장) 프로그램 운영, 동·식물 전시회 등	240
	공원조성과 4건		1,420
15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매뉴얼 제작	ㅇ사업기간 : 2023. 1.~2023. 11. ㅇ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4개 공원여가센터 ㅇ추진방법 : 기존 매뉴얼 보완 및 실무자 교육을 통해 관리역량 강화 ㅇ사업내용 : 매뉴얼 현행화 및 교육시행(상·하반기 각1회) ㅇ사 업 비 : 20,000천원(인쇄비) ※책자 예정량: 100부	20
16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ㅇ사업기간 : 2023. 1. ~2026. 6. ㅇ사업위치 : 마포구 성산동 산53-1일대(문화비축기지) ㅇ총사업비 : 400억원(추정) ㅇ사업규모 : 140,022㎡ ㅇ사업내용 :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확충 및 시설 재정비	300
17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	ㅇ사업기간 : 2023. 1.~ 2023. 11. ㅇ사업위치 : 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ㅇ지원대상 : 강동구(1개소), 도봉구(1개소), 서초구(2개소) ㅇ사업내용 : ‘22년 협의매수로 취득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책로 및 이용시설 등 정비	900
18	서울창포원 정비	ㅇ사업기간 : 2023.1.~2023.12. ㅇ사업위치 : 도봉구 도봉동 4-1번지 일대 ㅇ사업내용 : 서울창포원 시설정비 및 서울둘레길 시점부의 장소성 부여를 위한 테마숲 조성 등	200
	조경과 3건(시민참여 1건 포함)		2,824
19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ㅇ 사업기간 : 2023~2026 ㅇ 총사업비 : 2,020백만원 ㅇ 지원대상 :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ㅇ 추진방법 :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를 통해 어린이집 내 키즈가든 조성 ㅇ주요내용 - 어린이집 유휴부지에 보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소규모 정원조성 - 영유아들의 흥미유발, 재미, 학습요소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원조성으로 영유아기 생태감수성 증재	130
20	내가 그린 정원 공모사업	ㅇ 사업위치 : 도심 내 공터 등 공유지 ㅇ 사업기간 : 2023. 1. ~ 11. ㅇ 총사업비 : 194백만원 ㅇ 지원대상 : 공모에 선정된 시민참여팀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참여팀을 선정하여 정원조성비 지원 및 심사 ㅇ 주요내용 - 시민 공모를 통해 우수계획안 선정하여 보조금 등 정원조성 지원 -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194
21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ㅇ 사업위치 : 시 관리도로 ㅇ 사업기간 : 2023. 1. ~ 11. ㅇ 총사업비 : 2,500백만원 ㅇ 추진방법 :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ㅇ 주요내용 : 서울시 권장 미세먼지 저감 수종 식재 등 가로숲길 조성	2,500
	자연생태과 2건		5,700
22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ㅇ사업기간 : 2023. 3. ~ 2023. 10. ㅇ사업대상 : 강북구 번동 90 일원(오동근린공원 가·나지구) ㅇ사업내용 : 오동근린공원 가·나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둘레길 조성	1,900
23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ㅇ 사업기간 : 2023.1.~12. ㅇ 사업위치 : 서울둘레길 연계 거점공간 ㅇ 사업내용 : 거점형 휴양시설(숲정이,스카이워크 등) 1개소 시범조성	3,800
	동물보호과 1건		830
24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	ㅇ사업기간 : 2023. 1.~12.(연례반복) ㅇ사업대상 :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 ㅇ사업내용 : ’23.4.27. 시행예정인 신규제도 업무수행(사육포기 동물 중재 및 인수상담, 사설보호소 관리 및 지원) 및 반려동물 교육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사업 운영	830
	산지방재과 1건		200
25	산림 내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	ㅇ사업기간 : 2023.01.~09월 ㅇ사업대상 : 급경사지 내 낙석 등 산사태 위험지역 ㅇ주요내용 : 산림 내 급경사지 접근로 및 점검로 설치	200
	서부공원여가센터 4건		4,788
26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ㅇ사업위치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ㅇ사업기간 : 2023.1.~2024.9. ㅇ총사업비 : 938백만원 ㅇ사업대상 : 서서울호수공원 이용시민 ㅇ주요내용 : 보호자 휴식과 어린이 놀이활동이 가능한 가족 휴게공간 조성	938
27	선유교 상부 개선	ㅇ사업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ㅇ사업기간 : 2023.1.~12. ㅇ총사업비 : 1,700백만원 ㅇ사업대상 : 선유도공원 이용시민 ㅇ주요내용 : 선유교 상부 난간 및 데크 정비, led 교체 등	1,700
28	선유도공원 재정비	ㅇ사업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ㅇ사업기간 : 2022.11.~2024.12. ㅇ총사업비 : 150백만원 ㅇ사업대상 : 선유도공원 이용시민 ㅇ주요내용 : 녹지대 재정비, 노후 목재데크 시설물 보수정비, 건축물 방수 및 전기공사 등	150
29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	ㅇ사업위치 :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ㅇ사업기간 : 2023.1.~12. ㅇ총사업비 : 2,000백만원 ㅇ사업대상 : 문화비축기지 이용시민 ㅇ사업내용 :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T1~T5 사면 보강 및 배수로 정비 등	2,000
	북부공원여가센터 2건		680
30	북서울꿈의숲 창녕위궁 재사 개선(국비)	ㅇ사업기간 : 2023.1. ~ 2023.12. ㅇ사업대상 : 창녕위궁재사(강북구 월계로 173) ㅇ사업내용 : 창녕위궁재사 좌측방 드잡이 및 기둥 보수 - 국비매칭 사업(5:5)	50
31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ㅇ사업기간 : 2022.11. ~ 2025.6. ㅇ사업대상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강북구 월계로 173) ㅇ사업내용 : 실내놀이터 570㎡, 가족 휴게공간(북카페) 425㎡ 등 조성	630

붙임 4.

푸른도시여가국 2022년도 종료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	부서명
	총계	25,152
시민참여 예산사업 (2건)	소계	1,225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725	조경과
	보라매공원 와우산 노후시설 정비	500	서부공원여가센터
단기사업 (8건)	소계	3,953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655	공원여가정책과
	공원재해예방사업	395	공원여가정책과
	오금공원 배수지 상부 공원 조성	800	공원조성과
	명일근린공원 조성	1,000	공원조성과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280	공원조성과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350	자연생태과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400	자연생태과
	체험형 동물원·야생동물 카페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73	동물보호과
사업목적 달성 (4건)	소계	5,879
	암사역사공원 조성 배상금	75	공원조성과
	사방댐 안전진단	250	산지방재과
	시민의숲 토양오염 정화	2,671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2,883	중부공원여가센터
재정여건 (5건)	소계	1,350
	에코스쿨 조성	1,000	조경과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150	조경과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	150	조경과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30	조경과
	공개공지 되살리기	20	조경과
기타 (22건)	소계	12,745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예정)	500	공원여가정책과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예정)	400	공원여가정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23년 이월 추진 후 종료)	500	공원조성과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23년 이월 추진 후 종료)	200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구공원) (’23년 이월 추진 후 종료)	1,800	공원조성과
	서오릉근린공원(2지구) 조성 (’23년 이월 추진 후 종료)	3,700	공원조성과
	성산근린공원 조성 (’23년 이월 추진 후 종료)	1,700	공원조성과
	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23년 이월 추진 후 종료)	167	공원조성과
	현충근린공원 조성 (’23년 이월 추진 후 종료)	500	공원조성과
	응봉근린공원(성동) 조성 – 금호산 지역 (’23년 이월 추진 후 종료)	400	공원조성과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 (자치구 미신청)	105	조경과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자치구 미신청)	80	조경과
	수직정원 조성 (자치구 미신청)	60	조경과
	목재산업육성	200	자연생태과
	산불방지대책 지원	110	자연생태과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100	자연생태과
	산림생태 복원	196	자연생태과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	40	자연생태과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94	자연생태과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23년 명시이월 추진 후 종료)	150	동물보호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23년 대상지 없음)	1,433	동물보호과
	북부공원여가센터 조성 등 유지관리	310	북부공원여가센터

붙임 5.

2023년 푸른도시여가국 시민참여예산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 산
	계	4,000
공원여가정책과	소 계	1,500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	500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	1,000
조경과	소 계	2,500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