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4.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세입예산

▣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 예산대비 91.7% 감액된 1억 8천만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895,733	2,176,447	179,919	Δ715,814	Δ1,996,528	Δ79.9	Δ91.7
세외수입		2,770	2,770	179,919	177,149	177,149	6395.3	6395.3
	경상적세외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임시적세외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지방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지방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보조금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930,714	0	0	Δ930,714	0	Δ100
	보전수입 등	0	930,714	0	0	Δ930,714	0	Δ1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895,733	2,176,447	179,919	Δ715,814	Δ1,996,528	Δ79.9	Δ91.7
세외수입				2,770	2,770	179,919	177,149	177,149	6395.3	6395.3
	경상적세외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이자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기타이자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임시적세외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보조금반환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지방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지방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지방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특별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보조금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930,714	0	0	Δ930,714	0	Δ100
	보전수입 등			0	930,714	0	0	Δ930,714	0	Δ100
		전년도 이월금		0	762,607	0	0	Δ762,607	0	Δ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762,607	0		Δ762,607	0	Δ100
		보조금등반환금		0	168,107	0	0	Δ168,107	0	Δ100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168,107	0	0	Δ168,107	0	Δ100

2. 세출예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58억 6천 7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23억 8천 8백만원 대비 15.5% 증액된 수준이며,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41억 1천 9백만원 대비 7.2%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2,388,272	24,118,921	25,866,912	3,478,640	1,747,991	15.5	7.2
행정관리	소 계	22,388,272	23,768,921	25,866,912	3,478,640	2,097,991	15.5	8.8
	행정운영경비	286,578	245,138	287,098	520	41,960	0.2	17.1
	재무활동	0	1,039,723	0	0	Δ1,039,723	0	Δ100
	사 업 비	22,101,694	22,584,060	25,579,814	3,478,120	3,095,754	15.7	13.8
교 부 금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 202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4 예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률 (%)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22,388,272	24,118,921	25,866,912	3,478,640	1,747,991	15.5	7.2
자치경찰총괄과			2,531,062	2,714,275	2,963,377	432,315	249,102	17.1	9.2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 마련			2,329,891	2,329,891	2,761,686	431,795	431,795	18.5	18.5
	자치경찰 제도 정비		1,440,963	1,440,963	664,064	Δ776,899	Δ776,899	Δ53.9	Δ53.9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67,200	167,200	141,053	Δ26,147	Δ26,147	Δ15.6	Δ15.6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71,100	71,100	0	Δ71,100	Δ71,100	Δ100	Δ100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902,963	902,963	182,889	Δ720,074	Δ720,074	Δ79.7	Δ79.7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299,700	299,700	340,122	40,422	40,422	13.5	13.5
	자치경찰 제도 정비		888,928	888,928	2,097,622	1,208,694	1,208,694	136.0	136.0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250,000	250,000	100,000	Δ150,000	Δ150,000	Δ60.0	Δ60.0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156,928	156,928	1,476,292	1,319,364	1,319,364	840.7	840.7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482,000	482,000	521,330	39,330	39,330	8.2	8.2
행정운영경비			201,171	159,731	201,691	520	41,960	0.3	26.3
	기본경비		201,171	159,731	201,691	520	41,960	0.3	26.3
		기본경비	201,171	159,731	201,691	520	41,960	0.3	26.3
재무활동			0	224,653	0	0	Δ224,653	0	Δ100
	보전지출		0	224,653	0	0	Δ224,653	0	Δ100
		국고보조금 반환	0	224,653	0	0	Δ224,653	0	Δ100
자치경찰협력과			15,691,242	15,957,026	18,449,395	2,758,153	2,492,369	17.6	15.6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5,644,195	15,894,195	18,402,348	2,758,153	2,508,153	17.6	15.8
	시-경찰 협력 강화		51,900	51,900	51,900	0	0	0	0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51,900	51,900	51,900	0	0	0	0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15,592,295	15,842,295	18,350,448	2,758,153	2,508,153	17.7	15.8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107,736	107,736	116,077	8,341	8,341	7.7	7.7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913,360	913,360	1,115,476	202,116	202,116	22.1	22.1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31,970	31,970	18,804	Δ13,166	Δ13,166	Δ41.2	Δ41.2
		방범용 CCTV운영(전환사업)	82,091	82,091	43,231	Δ38,860	Δ38,860	Δ47.3	Δ47.3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8,400	98,400	676,840	578,440	578,440	587.8	587.8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전환사업)	78,915	78,915	79,175	260	260	0.3	0.3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138,398	138,398	202,321	63,923	63,923	46.2	46.2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85,440	85,440	101,390	15,950	15,950	18.7	18.7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81,677	681,677	691,756	10,079	10,079	1.5	1.5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514,490	514,490	421,058	Δ93,432	Δ93,432	Δ18.2	Δ18.2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31,620	31,620	44,630	13,010	13,010	41.1	41.1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8,620	58,620	54,034	Δ4,586	Δ4,586	Δ7.8	Δ7.8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	6,230	6,230	0	Δ6,230	Δ6,230	Δ100	Δ100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4,340	4,340	7,500	3,160	3,160	72.8	72.8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801,221	6,801,221	7,006,020	204,799	204,799	3.0	3.0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24,670	224,670	246,625	21,955	21,955	9.8	9.8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100,083	100,083	70,430	Δ29,653	Δ29,653	Δ29.6	Δ29.6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전환사업)	47,726	47,726	50,558	2,832	2,832	5.9	5.9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525,974	525,974	599,435	73,461	73,461	14.0	14.0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1,768,000	1,768,000	2,313,000	545,000	545,000	30.8	30.8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93,253	1,593,253	1,988,743	395,490	395,490	24.8	24.8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385,964	1,385,964	2,185,136	799,172	799,172	57.7	57.7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8,200	28,200	36,096	7,896	7,896	28.0	28.0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9,017	159,017	176,313	17,296	17,296	10.9	10.9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105,400	105,400	55,800	Δ49,600	Δ49,600	Δ47.1	Δ47.1
		다중운집행사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	-	50,000	50,000	50,000	신규	신규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19,500	19,500	0	Δ19,500	Δ19,500	Δ100	Δ100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0	250,000	0	0	Δ250,000	0	Δ100
행정운영경비			47,047	47,047	47,047	0	0	0	0
	기본경비		47,047	47,047	47,047	0	0	0	0
		기본경비	47,047	47,047	47,047	0	0	0	0
재무활동			0	15,784	0	0	0	0	0
	보전지출		0	15,784	0	0	0	0	0
		국고보조금 반환	0	15,784	0	0	Δ15,784	0	Δ100
자치경찰지원과			4,165,968	5,447,620	4,454,140	288,172	Δ993,480	6.9	Δ18.2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4,127,608	4,609,974	4,415,780	288,172	Δ194,194	7.0	Δ4.2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79,200	2,079,200	2,098,750	19,550	19,550	0.9	0.9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06,500	2,006,500	2,005,500	Δ1,000	Δ1,000	0	0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72,700	72,700	93,250	20,550	20,550	28.3	28.3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2,048,408	2,530,774	2,317,030	268,622	Δ213,744	13.1	Δ8.4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60,360	60,360	71,242	10,882	10,882	18.0	18.0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203,098	203,098	197,706	Δ5,392	Δ5,392	Δ2.7	Δ2.7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한강경찰대)(전환사업)	231,540	231,540	388,871	157,331	157,331	67.9	67.9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253,410	635,776	259,211	5,801	Δ376,565	2.3	Δ59.2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1,300,000	1,260,000	1,400,000	100,000	140,000	7.7	11.1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0	140,000	0	0	Δ140,000	0	Δ100
행정운영경비			38,360	38,360	38,360	0	0	0	0
	기본경비		38,360	38,360	38,360	0	0	0	0
		기본경비	38,360	38,360	38,360	0	0	0	0
재무활동			0	799,286	0	0	Δ799,286	0	Δ100
	보전지출		0	799,286	0	0	Δ799,286	0	Δ100
		국고보조금 반환	0	799,286	0	0	Δ799,286	0	Δ100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21억7천6백만원) 대비 91.7% 감액된 1억 8천만원이며, 모두 세외수입(1억8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입예산 감액 주요사유는 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으로 2년간(’22년～’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8억9천3백만원)’으로 지원되었으나 지원이 종료되었고, ②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어 2024년에는 반납할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국가보조금등반환금’의 미편성에 따른 것임.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895,733	2,176,447	179,919	Δ715,814	Δ1,996,528	Δ79.9	Δ91.7
세외수입				2,770	2,770	179,919	177,149	177,149	6395.3	6395.3
	경상적세외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이자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기타이자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임시적세외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보조금반환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지방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지방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지방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특별교부세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보조금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국고보조금등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892,963	892,963	0	Δ892,963	Δ892,963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930,714	0	0	Δ930,714	0	Δ100
	보전수입 등			0	930,714	0	0	Δ930,714	0	Δ100
		전년도 이월금		0	762,607	0	0	Δ762,607	0	Δ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762,607	0		Δ762,607	0	Δ100
		보조금등반환금		0	168,107	0	0	Δ168,107	0	Δ100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168,107	0	0	Δ168,107	0	Δ100

※ ‘특별교부세’는 2023년 1월 27일 간주처리된 세입으로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전시책” 사업으로 2억5천만원과 1억원 등 총 3억 5천만원이 교부되었으나 2024년에는 교부가 아직 없는바 세입이 감액되었음.

가) 세외수입

○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2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1억5천9백만원)’ 등 총 1억 8천만원으로 전년(277만원) 대비 6,395.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2,770	2,770	179,919	177,149	177,149	6395.3	6395.3
	경상적세외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이자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기타이자수입	70	70	20,479	20,409	20,409	29155.7	29155.7
	임시적세외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보조금반환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700	2,700	159,440	156,740	156,740	5805.2	5805.2

○ ‘기타이자수입’은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의 정산 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7만원) 대비 29,155.7% 증가된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 이자반납 수입(기타이자수입)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87천원

- 산출내역 : 14,000원(교통) + 73,000원(자율방범)

·교통분야 협력단체 보조금 이자 : 468,530천원×*0.003% = 14천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보조금 이자 : 250,000천원×*0.029% = 73천원

* ’22년 예산 대비 이자발생액 비율 반영

□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이자반납 수입(기타이자수입)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20,392천원

- 산출내역

·’23년 예산현액 6,797,309천원 × 0.3%* = 20,392천원
* ’22년 예산 대비 이자발생액 비율 반영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의 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전년(270만원) 대비 5,805.2% 증가된 1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 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6,500천원

- 산출내역 :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보조금 반납 : 250,000천원×*2.6% = 6,500천원

* ’22년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 반영

□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152,940천원

- 산출내역

·’23년 예산현액 6,797,309천원 × ’22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률 2.25% = 추계 152,940천원

- 2022년도에는 협력단체 중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보조금은 시비로 지원되었지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협력단체 지원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2023년도부터는 보조금을 모두 서울시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세입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임.

- 자치경찰위원회는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 및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을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는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의 파악을 통해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58억 6천 7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223억8천8백만원) 대비 15.5% 증액된 수준이며,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241억1천9백만원) 대비 7.2%(17억4천8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2,388,272	24,118,921	25,866,912	3,478,640	1,747,991	15.5	7.2
행정관리	소 계	22,388,272	23,768,921	25,866,912	3,478,640	2,097,991	15.5	8.8
	행정운영경비	286,578	245,138	287,098	520	41,960	0.2	17.1
	재무활동	0	1,039,723	0	0	Δ1,039,723	0	Δ100
	사 업 비	22,101,694	22,584,060	25,579,814	3,478,120	3,095,754	15.7	13.8
교 부 금		0	350,000	0	0	Δ350,000	0	Δ100

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258억6천7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255억 8천만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225억8천4백만원) 대비 13.8% 증액된 수준임.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예산 중 2024년 신규사업은 효율적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다중운집행사 관리를 위해 서울시경찰청 및 경찰서의 현장대응력 제고에 필요한 운영비‧물품 구입을 위한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사업에 5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 현황 : 1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4년도	편성 사유
1	다중운집행사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50,000	다중운집행사 등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및 필요물품 구매 예산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14억7천6백만원, 840.7% 증액)”,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6억7천7백만원, 587.8% 증액)”,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23억1천3백만원, 30.8% 증액)”,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21억8천5백만원, 57.7% 증액)”,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3억8천8백만원, 67.9% 증액)” 등 12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주요증액 사업 현황(20%) : 12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156,928	1,476,292	1,319,364	840.7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자율방범대 활동기반 마련 지원, 지도‧관리 예산 증액
2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913,360	1,115,476	202,116	22.1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비 증액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개소수 및 개소당 사업비 증액
3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8,400	676,840	578,440	587.8	이상동기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여성안심물품지원 예산 편성
4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138,398	202,321	63,923	46.2	실종예방용 wifi 배회감지기 시범운용 및 실종수색용 공용차량 운용관리비 등 신규 편성
5	가정폭력 등 통합 솔루션팀 운영 (전환사업)	31,620	44,630	13,010	41.1	가정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 사업 이관 및 통합사례회의 전문위원 참석수당 등 증액
6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4,340	7,500	3,160	72.8	불법촬영장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무선IP 카메라 탐지 장비(5대) 신규 구매
7	무인단속장비 구매 (전환사업)	1,768,000	2,313,000	545,000	30.8	이륜차 등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후면무인단속장비 구매(31대) 예산 편성
8	무인단속장비 운영 (전환사업)	1,593,253	1,988,743	395,490	24.8	일반도로 무인단속장비 운영 대수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가
9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385,964	2,185,136	799,172	57.7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대수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가
10	음주단속장비 구매 (전환사업)	28,200	36,096	7,896	28.0	접촉식감지기의 위생문제 등의 사유로 경찰청 권고에 따라 복합음주감지기 구매
11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72,700	93,250	20,550	28.3	자치경찰 인권· 시민대학 운영 비용 반영
12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231,540	388,871	157,331	67.9	선박유류비 등 선박유지관리 비용 반영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서울시 치안 연계 사업 지원 강화(7천1백만원, 100% 감액)”,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6백만원, 100% 감액)”,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2천만원, 100% 감액)”, “자치경찰위원회 운영(7억2천만원, 79.7% 감액)”,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2천9백만원, 29.6% 감액)” 등 총 9건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주요감액 사업 현황(20%) : 9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71,100	0	Δ71,100	Δ100	타 부서 세부사업과 중복편성, 타 세부사업 예산 부족 시 지원하는 예비비성 예산 사용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
2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902,963	182,889	Δ720,074	Δ79.7	국고보조금 한시지원(’22~23년) 종료로 청사 임차료 지급예산 총무과 이관 등
3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250,000	100,000	Δ150,000	Δ60.0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천원(의원증액, 사업) 감액
4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31,970	18,804	Δ13,166	Δ41.2	'23년 신규 장비 보급 일부 완료되어 장비 구매 예산 삭감
5	방범용 CCTV운영 (전환사업)	82,091	43,231	Δ38,860	Δ47.3	설치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일부를 불용 또는 자치구 이관함에 따라 유지보수비·공공요금 감액
6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	6,230	0	Δ6,230	Δ100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으로 사업 통합
7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100,083	70,430	Δ29,653	Δ29.6	교통외근 간이안전모 효과성 부족으로 감액
8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105,400	55,800	Δ49,600	Δ47.1	‘23년 민원발급장비 보급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감액
9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19,500	0	Δ19,500	Δ100	사업목적 달성에 따른 사업 종료

나)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보장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중 전환사업은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자치경찰 전환사업으로,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는 2022년 국고보조금(152억원) 보다 18억원 감액한 134억원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준다고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8호)에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 ’26년)”이라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자치경찰 전환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 최종예산은 172억 3천만원으로 의무편성 규모인 134억원보다 38억원을 많이 시(市)가 자체부담 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24년 전환사업 예산은 211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최종예산 172억3천만원) 18.5% 증액되었으나, 의무편성 규모인 134억원보다 58%(77억6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형태라고 하겠음.

<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예산(안)	증감율
1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57	1,476	840.7
2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482	521	8.2
3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108	116	7.7
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913	1,115	22.1
5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32	19	Δ41.2
6	방범용 CCTV운영(전환사업)	82	43	Δ47.3
7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8	677	587.8
8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전환사업)	79	79	0.3
9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138	202	46.2
10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85	101	18.7
11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82	692	1.5
12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514	421	Δ18.2
13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32	45	41.1
14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9	54	Δ7.8
15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	6	0	Δ100
16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4	8	72.8
17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801	7,006	3.0
18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25	247	9.8
19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100	70	Δ29.6
20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전환사업)	48	51	5.9
21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526	599	14.0
22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1,768	2,313	30.8
23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93	1,989	24.8
24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386	2,185	57.7
25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8	36	28.0
26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9	176	10.9
27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60	71	18.0
28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203	198	Δ2.7
29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232	389	67.9
30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636	259	Δ59.2
합 계		17,236	21,158	18.5

○ 또한, 불합리한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서울시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보전금 134억원)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이후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적극적․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 나아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교통 범칙금 등 지방 이양, 소방특별회계와 같은 자치경찰특별회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이고, 현재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재정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있음. 따라서, 자치경찰도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균등한 지역 치안 행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다) 법령에 근거 없는 서울시경찰청 소관 위원회 등 예산 편성 규정 명확화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위원회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고 함) 제18조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제2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경찰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등 5개를 두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시ㆍ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상 위원회와 해당 사업의 정책자문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시경찰청”이라 함)의 훈령․예규 등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등 총 14개가 있으며,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7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위원회 등 운영비용 >

구분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57,600,000원 = 57,600천원
		-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200,000원*연4회*4명 = 3,200천원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	반려견 순찰대 운영위원회 운영 1,500,000원 = 1,500천원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	실무협의회 등 수당 지급 200,000원*4명*18회 = 14,400천원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자문료 150,000원*12명*32개소 = 57,600천원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	스토킹사건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전문가 참여수당 150,000원*12회*31개서 = 55,800천원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수당 100,000원*2,403명 = 240,300천원
		▹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수당 150,000원*2명*31개서*12회 = 111,600천원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	가정폭력 통합사례회의 참여 전문위원 참여비 150,000원*200회 = 30,000천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33,120,000원 = 33,120천원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102,000천원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	외부위원 심사수당 등 7,500,000원 = 7,500천원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	인권 관련 자문회의 운영 150,000원*7명*5회 = 5,250천원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는 경찰 전 기능이 모여 치안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개별부서 판단에 의한 미흡사례 및 정책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경찰서에서 운영중이라고 함(경찰청, 『2021 경찰백서』, 2021년 10월, 114면 참조), 경찰청에 관련 훈령예규 없음.

※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는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 등 공동 심의위원회임. 경찰청에 관련 훈령예규 없음.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의 참여는 경찰청예규인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79호) 제23조에서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선도심사위원회”도 경찰청예규인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79호) 제26조에서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의 처우 및 선도 방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경찰서장 소속으로 선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자문단”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이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을 직접 제언하고 가능한 사항을 함께 수행하고, 2020년부터 운영하였음(경찰청, 『2022 경찰백서』, 2022년 11월, 122-123면 참조), 경찰청에 관련 훈령예규 없음.

○ 행정안전부 훈령(『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을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 등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및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도 없는 위원회(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청소년정책자문단 등) 등의 수당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임에도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로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마련을 통해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신규)

○ 동 사업은 효율적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다중운집행사 관리를 위해 서울시경찰청 및 경찰서의 현장대응력 제고에 필요한 운영비와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다중운집행사 증가(’21년 2건 → ’22년 48건 → ’23년 10월까지 50건)에 따라 다중운집행사 개최시 유관기관 전문가 및 교수 등이 참여하는 사전회의가 다수 진행됨에도 서울시경찰청과 경찰서에 관련 운영비가 전무함에 따라 유관기관 협조 등 원활한 업무추진과 현장근무자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먼저 제출된 사업설명서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회의실 대관비’  1,250만원(1식), ‘외부위원 심사수당 등’ 750만원(1식),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등’ 1,550만원(1식), ‘교통약자 지원물품’ 1,450만원(1식)으로 편성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저해하고, 적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출되는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유관기관 회의 운영 등 = 50,000천원
			-		회의실 대관비 12,500,000원 = 12,5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등 7,500,000원 = 7,500천원
			-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등 15,500,000원 = 15,500천원
			-		교통약자 지원물품 14,500,000원 = 14,500천원
	증감사유
	○교통사고 예방 및 다중운집행사 수요증가 등 자치구별 교통안전활동의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실무협의·간담회·업무협약 등 필요

※ 별도제출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ㅇ 회의실 대관비

- (서울청 3,200천원 + 경찰서 9,300천원(31개서×3회)) = 12,500천원

※ (참석대상) 다중운집행사 개최 시 유관기관 전문가 교수 등 참여 사전회의 다수 진행, (1시간당 평균 단가) 100천원(30人기준)

ㅇ 외부위원 자문수당 등

- (200천원(2시간 기준) × 30회) + (150천원(1시간 기준) × 10회)  = 7,500천원

※ 다중운집행사 사전 안전점검, 교통사고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석 및 자문 수당

ㅇ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등

- (서울청 6,200천원 + 경찰서 9,300천원(31개서×300천원)) = 15,500천원

※ 사전 회의시 문구류, 자료인쇄, 현장근무자 안전용품(LED조끼등 등) 경찰서 실정에 맞게 사용*

* 署별 업무협의 등 관련 기관 평균 195개, ’22년 署별 간담회·업무협약 등 진행횟수 연평균 19회

ㅇ 교통약자 지원물품

- (서울청 2,100천원 + 경찰서 12,400천원(31개서×400천원)) = 14,500천원

※ 다중운집행사 ·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회의시 고령자(야광지팡이 등), 어린이(안전 용품), 여성 대상 필요 안전물품 지원·활용, 서별 실정에 맞게 사용*

* 署별 업무협의 등 관련 기관 평균 195개, ’22년 署별 간담회·업무협약 등 진행횟수 연평균 19회

- 또한, 다중운집행사 사전 안전점검시 교통사고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석 및 자문 수당을 위하여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훈령(『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을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고, 심사수당은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 등)’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운집행사 사전 안전점검을 위한 비정기적인 회의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석 및 자문 수당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교통약자 지원물품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경찰청 210만원과 31개 경찰서 40만원씩 총 1,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중운집행사․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회의시 고령자(야광지팡이등), 어린이(안전용품), 여성 대상 필요 안전물품 지원․활용을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지원물품 배포를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정해진 물품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경찰서별 40만원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을지 등 편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별도제출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ㅇ 교통약자 지원물품

- (서울청 2,100천원 + 경찰서 12,400천원(31개서×400천원)) = 14,500천원

※ 다중운집행사 ·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회의시 고령자(야광지팡이 등), 어린이(안전 용품), 여성 대상 필요 안전물품 지원·활용, 서별 실정에 맞게 사용*

* 署별 업무협의 등 관련 기관 평균 195개, ’22년 署별 간담회·업무협약 등 진행횟수 연평균 19회

마)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동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적기 개최로 원활한 서울시경찰청 지휘·감독, 사무국 운영을 통한 지역 치안 전문성 확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자치경찰 인사제도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년(9억3백만원) 대비 80% 감액된 1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년간(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감액임.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902,963	902,963	182,889	△720,074	△8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249	22,249	23,689	1,440	6
사무관리비	842,114	842,114	91,300	△750,814	△89
공공운영비	7,000	7,000	5,000	△2,000	△29
국외업무여비	0	0	30,000	30,000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0	0
특정업무경비	21,600	21,600	21,600	0	0
자산및물품 취득비	0	0	1,300	1,300	100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금 한시 지원 종료에 따라 전년(2억원) 대비 69.2% 감액한 6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부터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집행현황에 따른 감액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 61,500천원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57,600,000원 = 57,600천원
			-		위원구성협의체 및 위원추천위원회 회의 운영 3,900,000원 = 3,900천원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3년 10월까지	200,000	47,420	152,580	76.29
2022	(시비)111,000	38,480	72,520	65.33
	(국비)200,000	17,838	182,162	91.08
2021	97,960	29,600	68,360	69.78

- 또한, 위원구성협의체 및 위원추천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024년 6월(’21.6.28. ∼ ’24.6.27.)까지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 이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性)의 편중방지와 인권전문가 참여 촉진을 위해 ‘위원구성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법령(「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것임.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ㆍ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직 경찰관․변호사․교수로만 구성되어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2023년 9월 19일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지난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0월 17일 공포되었고, 10월 30일 시행되었는바, 개정이유는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였고, 서울시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로 개편하였음.

- 이는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정하여 자치경찰제도 실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차장 폐지로 1개 조직(범죄예방대응부)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 조직이 혼재되어 구분이 불명확하여 지휘․실무협의 및 임용권 행사 등 혼란이 우려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의 약화도 우려되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는 조직개편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경찰청 조직개편 >

※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 2023년 9월 18일자 참조.

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동 사업은 민․경 협력치안 기반 조성으로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1억5천7백만원) 대비 841.0% 증액된 14억 7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따라 지원되었던 자율방범연합회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법」에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원 신규 대원 유입을 위한 홍보비와 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1억5천6백만원, 135% 증액)’, 「자율방범대법」제10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교육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2천2백만원, 100% 증액)’,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연합회 차량 및 사무실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천9백만원, 100% 증액)’,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방범대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바, 순찰효과의 극대화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범대의 복장․장비를 자치구 예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2억3천만원, 100%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56,928	156,928	1,476,292	1,319,364	841
사무관리비	66,313	66,313	156,000	89,687	13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0	0	10,000	10,000	100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90,615	90,615	0	△90,615	△100
행사실비 지원금	0	0	22,320	22,320	1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0	0	38,922	38,922	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1,230,625	1,230,625	100
자산및물품 취득비	0	0	18,425	18,425	10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교육ㆍ훈련)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율방범연합대는 30개이고, 자율방범대는 454개, 방범대원은 10,212명(8월 21일 기준)으로 자율방범대 순찰효과 극대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복장․장비를 위하여 자치구와 매칭으로 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자치구 포함은 27억원임), 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보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연합대, 방범대 현황 >

※ 25개 자치구 지원 조례 有

연 번	자치구	구 성 현 황 (’23.4.22.기준)			연 번	자치구	구 성 현 황 (’23.4.22.기준)
		연합대	자율 방범대	대 원 (명)			연합대	자율 방범대	대 원 (명)
1	종로	2	23	592	14	마포	1	16	310
2	중구	2	14	430	15	양천	1	17	442
3	용산	1	18	361	16	강서	1	20	582
4	성동	1	17	324	17	구로	1	20	491
5	광진	1	19	298	18	금천	1	13	262
6	동대문	1	15	422	19	영등포	1	25	541
7	중랑	1	26	526	20	동작	1	21	339
8	성북	2	21	463	21	관악	1	19	543
9	강북	1	10	199	22	서초	2	16	485
10	도봉	1	14	255	23	강남	1	23	463
11	노원	1	17	295	24	송파	1	23	550
12	은평	2	16	352	25	강동	1	17	363
13	서대문	1	14	324	계	25개	30	454	10,212

※ 신고율 : 자율방범대 72%, 연합대 53%(8.21.기준)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	민·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 = 1,230,625천원
			-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 = 1,112,512천원
			▹			춘추복(상·하의) 118,800원*9,929명*46% = 537,661천원
			▹			캡모자 13,200원*9,929명*46% = 59,740천원
			▹			방한복 165,000원*4,964명*46% = 373,375천원
			▹			방범조끼 66,000원*4,596명*46% = 141,736천원
			-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구입 = 118,113천원
			▹			순찰신호봉 20,000원*4,711명*46% = 42,950천원
			▹			LED후레쉬(손전등) 18,000원*4,711명*46% = 38,655천원
			▹			전자호각 17,000원*4,711명*46% = 36,508천원
	증감사유
	○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2조상 자율방범대 지원의 1차적 주체는 자치구이나 법 시행 초기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구 매칭에 따라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비와 구비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총 사업비	시비	구비	연번	자치구	총 사업비	시비	구비
1	종로	142,552	57,021	85,531	14	동작	114,408	45,763	68,645
2	중	78,312	31,325	46,987	15	관악	142,552	71,276	71,276
3	용산	78,312	31,325	46,987	16	서초	133,680	66,840	66,840
4	성동	105,537	42,215	63,322	17	강남	136,128	68,064	68,064
5	광진	72,806	36,403	36,403	18	송파	71,276	35,638	35,638
6	동대문	140,716	70,358	70,358	19	강동	141,940	56,776	85,164
7	중랑	140,104	70,052	70,052	20	금천	89,630	44,815	44,815
8	성북	133,986	66,993	66,993	21	은평	121,750	60,875	60,875
9	강북	51,392	25,696	25,696	22	구로	134,598	53,839	80,759
10	도봉	72,806	36,403	36,403	23	노원	121,444	36,433	85,011
11	서대문	78,312	39,156	39,156	24	강서	154,788	61,915	92,873
12	마포	84,430	42,215	42,215	25	영등포	100,336	50,168	50,168
13	양천	58,122	29,061	29,061	총계		2,699,917	1,230,625	1,469,292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일 예산안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자율방범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경찰청장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으며, 서울시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복장․장비를 지원함에도 「자율방범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로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연합대·연합회 지원근거 현황 >

구 분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
조직 및 구성	읍·면·동 단위 1개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견 고려해 2개 이상 둘 수 있음	시·군·구 단위 1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1개
신 고	경찰서장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피출소장은 자율방범대원 활동 지도·감독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비의 지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
경비의 지원 항목	·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선도비 ·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그 밖에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연합회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그 밖에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사)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 동 사업은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으로 지역 안전 취약요소를 미리 발굴 개선하여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주민참여 치안협의체(시민경찰학교․경찰학교 실습 학습제․생활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1억7백만원) 대비 8.0% 증액된 1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07,736	107,736	116,077	8,341	8
사무관리비	100,010	100,010	108,451	8,441	8
공공운영비	100	100	0	△100	△100
자산및물품 취득비	7,626	7,626	7,626	0	0

○ 범죄예방진단은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범죄예방진단팀(CPO)는 주로 범죄예방진단,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 셉테드 사업 및 방범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CPO의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편성된 교육비는 180만원으로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서울특별시경찰청 예규 제145호).

※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은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민간과 긴밀한 협업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전문 진단․분석 요원을 말함.

※ 일명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로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를 말함.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범죄예방진단팀 교육비 = 1,800천원
			-		강의료 225,000원*4명*2회 = 1,8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범죄예방진단 물품구입 7,626,000원 = 7,626천원	○	범죄예방진단 물품구입 7,626,000원 = 7,626천원

< 범죄취약요인 진단 및 통보건수 >

○ 지역‧건물의 범죄취약 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 결과

‧ 22년(4,949건), 23년 1 ~ 9월(4,471건)

○ 지역‧건물의 범죄취약 요소관리 실적 및 향후계획 등

- 실    적 : 범죄취약요인 개선 통보(일선서→자치구) 건수 총 4,471건

- 향후계획 : 경찰서별 범죄예방진단 및 개선 통보 지속 추진

※ 자료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31면 재인용.

○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주민 대상 치안정책 소개‧범죄예방요령 교육 등으로 경찰 이해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경찰활동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경찰체험을 통해 경찰 관심도 제고 및 범죄예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2022년에는 3개서(서부‧구로‧송파) 425명이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9월말까지 강서와 서부서 2개의 경찰서에서 30명으로 줄어들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경찰학교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시민참여 증가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시민경찰학교 운영 2,692,600원*5개서 = 13,463천원 (2023년 예산안에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에서 편성	-	시민경찰학교 운영 2,762,610원*4개서 = 11,051천원
			-	시민경찰학교 참여자 모집 홍보 = 1,000천원

○ 시민경찰학교 개요 및 현황

- 개    요

‧ 운영목적 : 지역주민 대상 치안정책 소개‧범죄예방요령 교육 등으로 경찰 이해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

‧ 운영기관 : 운영 희망 경찰서

‧ 참여대상 : 관할 지역주민 누구나

‧ 교육내용 : 범죄예방요령,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경찰 정책 홍보 등

- 운영현황

구 분	시행 경찰서	참여인원	강사(명)
			내부	외부
’22년	서부‧구로‧송파*(3개서)	425명	18	1
’23년	강서‧서부(2개서)	30명	9	6

* ’22년 송파서의 경우 효과성 증대를 위해 청소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적극 모집

→ 송파구 키움센터(초등생),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중‧고생), 종교단체 등 지역단체 참여 (참여인원 :379명)

아)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동 사업은 범죄 취약지 및 일상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전년(9억1천3백만원) 대비 22.0% 증액된 11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913,360	913,360	1,115,476	202,116	22
사무관리비	313,360	313,360	365,476	52,116	17
시설비	600,000	600,000	750,000	150,000	25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비 = 3,000천원	○	범죄예방인프라 자문단 운영비 200,000원*10명 = 2,000천원
	○	사업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 = 30,000천원	○	사업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 30,000,000원 = 30,000천원
	○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 = 280,360천원	○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 333,476,000원 = 333,476천원
	증감사유
	○ 2023년 범죄예방인프라 자문단 운영실적 반영하여 운영비 감액 ○ 범죄예방 관리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예산 증액
시설비	○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150,000,000원*4개소 = 600,000천원 - 1개소당 산출기초 범죄예방인프라 개발 : 인건비+제경비 +설계비+감리비 = 34,803천원 시공 : 재료비+노무비 = 100,000천원 부가가치세 = 13,481천원	○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175,000,000원*4개소 = 700,000천원 - 1개소당 산출기초 기본‧실시설계비 15,631천원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등 33,264천원 시공비 122,500천원 공사감리비 3,605천원
			○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50,000,000원 = 50,000천원 로고젝터 37*1,269천원*0.9=42,258천원 안심지로 5개*1,487천원*0.9=6,691천원
	증감사유
	○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사업 참여 희망 자치구 및 경찰서 수요(2024년 수요조사 결과 13개 자치구, 19개 경찰서 신청)에 맞춰 예산 증액 ○ 경찰서별 지역치안상황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 신규 편성

○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인한 불안감 고조 등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3년 묻지마 폭행 흉기난동 주요일지 >

날 짜	내 용	날 짜	내 용
1월 31일	A씨(24),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돌덩이로 얼굴 가격	7월 12일	A씨(30대), 앙평군 용문면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인 B씨 등 2명에게 흉기 휘둘러 부상
2월 11일	A씨(20대 후반). 광주 북구 임동 한 인도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딸 폭행	7월 16일	A씨(30대), 제주시 도련동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던 70대 여성 폭행, 이전 12일에도 제주시 화북동 한 횡당보고 신호 기다리던 80대 남성 폭행
5월 12일	A씨(51),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거리에서 여성 B씨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가격 등 무차별 폭행	7월 21일	조모(33)씨,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에서 행인 상대로 무차별 흉기휘두름. 20대 남성 1명 사망, 30대 남성 3명 부상
6월 5일	A씨(40대),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 20대 여성 B씨 폭행	8월 3일	최모(23)씨, 경차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들이받은 후 서현역과 통로로 연결된 AK플라자백화점 1∼2층에서 흉기난동으로 총 13명 부상, 치료도중
7월 5일	A씨, 의왕시 소재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 폭행
※ 연합뉴스, “이유도 모른채 당하는 ‘묻지마 폭행’ 매일 3건씩”, 2023년 8월 14일 기사 재인용.

※ 일명 “셉테드(CPTED)”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로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를 말함.

○ 동 사업중에서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신규로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 사업은 2023년 11월 기준 범죄예방 강화구역(156개소)과 여성안심귀갓길(353개소) 총 509개의 범죄예방 관리구역에 설치된 112신고 안내판, 반사경 등 범죄예방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 시설물 집중 점검 기간 중(’23.9.1. ∼ 9.7.) 218건의 안심비상벨․CCTV 등 범죄예방시설물 고장 등 발견 개선하였는바,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전 지역 점검이 아니었음에도 범죄예방 시설물의 고장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한 파악 및 정상 작동 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사업은 대상지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보다 촘촘히 설치하여 주민체감도 및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개소당 사업 예산을 1억 5천만원에서 1억 7천 5백만원으로 증액하여 공모를 통하여 4개소를 사업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자치구의 중도 사업 포기로 대상지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고, 자치구별 셉테드(CPTED)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25개 자치구 중 종로, 도봉, 강서, 영등포, 강남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는 등, 이는 동 사업을 공모로 진행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바, 사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구별 셉테드 사업 추진현황 >

연번	자치구	연도	대상지	적용내용
1	종로	-	-	-
2	중구	2016	신당동	마을 안전지도, 막다른 길 게이트, 노후셔터 및 벽면 색채계획 등
3	용산	2013	용산2가동	외국인을 위한 시각정보시스템 개발 및 조성
4	성동	2016	용답동	두려운 산책로를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개선
		2017	송정동	송정 안심 산책로 조성(제방길 안심폴, 수목조명, 계단 간접조명 등)
		2018	금호4가동	주소사인 시스템 도입, 브랜드 개발
		2019	금호3가동	시장 주출입구 게이트 상징화 및 예측 가능한 안내사인 시스템
5	광진	2015	중곡3동	막다른 골목 솔루션 모둠지기 방법시스템(솟을대문, 사방등, 블랙박스) 등
		2020	자양4동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 통합 시스템, 마을게이트 웰컴월 등
6	동대문	2017	이문2동	이문 토끼로 개선(벽면 스텐미러, IP카메라, 비상벨, 안심 반사경 등)
7	중랑	2013	면목동	미담길, 자율경계시스템, 길찾기
8	성북	2015	동선동2가	안전한 귀갓길 솔루션(옹벽 메시지 사인), 안전 확성기 모듈 등
9	강북	2015	삼양동	공폐가 안전가림막, 지킴마루, 공동텃밭, 공원지킴이 등
10	도봉	-	-	-
11	노원	2016	상계3‧4동	안전한 둘레길 안내사인 시스템, 공경마을 상진사인, 비추미 등
12	은평	2017	불광2동	향림 소식마루(보안등폴, LED전광판 등) 조성, 매너 표지판 등
		2019	구산동	근린공원 브랜드 개발, 영역성 강화, 산책로 안내사인 등
13	서대문	2013	홍은1동	호박골 사랑방, 비탈길 정류장, 안전시설물 등 디자인개발
		2016	창천동	열린 안심벨, 영역성 강화 라인, 핸드레일 조명, IP카메라 등
14	마포	2012	염리동	소금길, 소금나루, 지킴이집 조성
15	양천	2015	신월3동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 보행로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2017	신월1동	고운달길 조성(고보조명, 안내 표지판, 상징형 달조명 등)
16	강서	-	-	-
17	구로	2016	가리봉동	반응형 쓰레기 무단투기 알리미, 골목 영역성 강화 시스템 등
18	금천	2014	가산동	소공장지킴이, 골목길 비추미, 지킴마루 등
19	영등포	-	-	-
20	동작	2015	노량진동	영역성 강화 사인, 골목길 안심 사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
21	관악	2013	행운동	안전방법 기본모듈, 반사경, 주차장 반사띠, 미러시트 등
22	서초	2013	양재 시민의숲	안전등대, 지식서재, 지식공간, 지식까페 디자인개발
		2016	반포1동	주 출입구 영역성 강화 시스템, 미러시트, 주차장 반사띠, 반사경 등
23	강남	-	-	-
24	송파	2016	마천2동	거점공간 조성, 한폭 화단, 플랜터, 야산 진입로 게이트 등
25	강동	2019	천호동	고령자 맞춤형 안내시스템 및 안전교육, 골목마당, 골목 안전 도우미 등

󿿿 디자인정책담당관 (2012 ~ 2021)

󿿿 자치경찰위원회 (2022 ~ 2023)

연도	자치구	대상지	적용내용
2022	강북구	수유3동	꺾인 골목 센서등, 필로티 주차장 진입부 센서등‧모서리 거울, 골목 모양 길안내 사인, 쪽방 현관시스템, CCTV 시인성 강화 등
	관악구	신림동	꺾인 골목 센서등, 필로티 주차장 진입부 센서등, 필로티 천장 모서리 거울, 공동현관 센서등, 빛등. CCTV 시인성 강화
	구로구	구로2동	꺾인 골목 센서등, 쪽방 현관시스템, CCTV 시인성 강화 등
2023	강서구	화곡1동	현관센서등. 도로 표지병, 안심 반사경, 미러시트, 주차장 모서리 거울, 주차장 반사띠, 순찰 거점사인, 안전펜스 등
	관악구	신사동	안심펜스, 미러시트, 모서리거울, 센서등, 시장 시설물 시인성 강화 등
	서대문구	창천동	담장 조명, 픽업박스, 안내사인, 도어락, 도어클로저, 방범창, 방범 블라인드, 노후 현관문 도색 등
	은평구	불광2동	안내사인, 안심등, 막다른길 노면표지, 로고젝터, 안심지도, 반사경, 계단 도색 및 조명 등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1년에서 2022년 강력범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성동구 24.7%, 동대문구 17.3%, 도봉구 23.1%, 구로구 19.7%, 강남구 22.0%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강력범죄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1년 → ’22년 25개 자치구 강력범죄 증가율 >

(단위 : %)

연번	자치구	’21 → ’22	연번	자치구	’21 → ’22	연번	자치구	’21 → ’22
1	종로구	12.4	10	도봉구	23.1	19	영등포구	5.7
2	중구	15.8	11	노원구	15.2	20	동작구	15.4
3	용산구	7.4	12	은평구	13.8	21	관악구	4
4	성동구	24.7	13	서대문구	7.5	22	서초구	9.8
5	광진구	3.9	14	마포구	4.3	23	강남구	22
6	동대문구	17.3	15	양천구	15.8	24	송파구	13.1
7	중랑구	10	16	강서구	5.2	25	강동구	9.7
8	성북구	12.2	17	구로구	19.7
9	강북구	14.1	18	금천구	10.7
※ 자료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72면 재인용.

○ 또한, 서울시의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통일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설치를 통해 누구나 보면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도록 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 기사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 일대의 설치된 비상벨을 둘러본 결과, 비상벨의 디자인․색상․안내 문구 등이 지자체 내부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 서울시는 지난 2017년 … 비상벨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을 통일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벨을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표준 디자인 개발 이전에 설치된 비상벨과 이후 설치된 비상벨이 자치구 내 병존하면서 서울 시내 비상벨 디자인은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문화일보, “헷갈리는 ‘비상벨’ … 동네마다 모양‧색깔 제각각”, 2023년 9월8일자 참조.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0801070121314001)

※ 문화일보 2023년 9월 8일자 재인용.

자)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 동 사업은 불법 풍속업소 단속역량 강화 및 풍속범죄단속팀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3천2백만원) 대비 41.0% 감액된 1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풍속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무도학원, 무도장 등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풍속영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1,970	31,970	18,804	△13,166	△41
사무관리비	6,000	6,000	1,785	△4,215	△70
자산및물품 취득비	25,970	25,970	17,019	△8,951	△34

○ 동 사업에서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를 위하여 ‘바디캠’ 31대(549,000×31대) 구매를 위하여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바디캠(body camera)은 몸에 작는 카메라를 부착해 출동한 현장의 주변 상황을 녹화하는 일종의 블랙박스이고, 폴리스캠(police camera)이라고도 부름. 이는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찰을 향한 폭언·폭행 등 난동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지난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3.14. 시행 2023.9.15.)에서 제2조제7의2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제25조의2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바디캠’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바디캠’ 도입으로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의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 요소 차단 및 증거수집, 단속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 보장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 다만, 경찰청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한 「웨어러블 폴리스캠(바디캠) 운영·관리 대책」(’23.9.5.)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시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방침 표준안은 수립 이전으로 단속시 사용하는 ‘바디캠’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 확보와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사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범위・준수사항 요약

사용 범위		□ △정보주체 동의 △법령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불가피성)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필요성) △공중위생 등 공공 안전・안녕(긴급한 필요성)
준수 사항	고지 의무	□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방법
	촬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 △관리계획 수립 △ 접근통제 및 권한 제한 △암호화・위변조방지 기술 적용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보안 조치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일부개정 2023.3.14., 시행 2023.9.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차)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 동 사업은 성‧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활동‧운영 및 여성청소년 기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9천8백만원) 대비 588.0% 증액된 6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98,400	98,400	676,840	578,440	588
사무관리비	98,400	98,400	676,840	578,440	588

○ 동 사업중 ‘사무관리비’로 ‘여성안심 물품 지원’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발생시 다급한 현장 상황에서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여 자기방어를 지원하고 경찰에 자동 신고되어 피해자의 위치가 경찰에 표시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음.

< ‘여성안심 물품’ 세부 산출기초 등 >

❍ 휴대용 비상벨 : 39,600원×1만개=396,000,000원

❍ 안심 경보기 : 7,920원×1만개=79,200,000원

< 휴대용 비상벨 > - 제품 작동시 112자동신고, 주변 상황 녹음 기능, 기기 자체 비상벨 기능	< 안심 경보기 > - 소리 높이 120db이상, 불빛 이용 가해자 시력 약화 기능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서울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은 전년 대비 9.8% 증가(’22년 8월 9,865건 → ’23년 8월 10,828건)하였고, 스토킹 범죄는 전년 대비 10.0% 증가(’22년 8월 4,992건 → ’23년 8월 5,489건)하였는바, 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에게 휴대용 비상벨 및 경보기 지급을 통하여 긴급한 상황시 자기방어 지원, 경찰 자동 신고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시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데이트폭력	스토킹
’23년 8월	10,828	5,489
’22년 8월	9,865	4,992
대비	963(9.8%)	497(10.0%)
’22년	14,864(전년대비 44.8%)	7,937(전년대비 119.2%)
’21년	10,266(전년대비 15.7%)	3,621(전년대비 150.8%)
’20년	8,873	1,444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서울시민 중 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에게 ‘여성안심 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여성안심 물품 지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 성 목	통 계 목	기 본 경 비 의 내 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3.7.

- 또한, ‘여성안심 물품 지원’ 사업은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1392 판결에서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는 지출하였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7207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더욱이, 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안심 물품 지원’을 위해 올해 10월 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휴대용 비상벨 및 안심 경보기 1만 세트를 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및 지역경찰관서를 통해 1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바, 올해 지급 이후에 추가적인 소요 및 사용 실적 및 효과 등의 검토 후 배포할 필요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2023년 11월 7일자 보도자료 재인용.

카)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 동 사업은 여성청소년수사팀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감치안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430만원) 대비 73.0% 증액된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4,340	4,340	7,500	3,160	73
자산및물품 취득비	4,340	4,340	7,500	3,160	73

○ 동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750만원)’는 무선 IP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으로 발견이 어려운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최근 7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촬영 발생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검거비율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7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 및 검거 현황 >

(단위 : 건, 명, %)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남성 비율
			검거비율
2016	5,185	4,904	94.6	4,499	97.4
2017	6,465	6,220	96.2	5,437	95.2
2018	5,925	5,613	94.7	5,497	97.0
2019	5,762	5,440	94.4	5,556	95.0
2020	5,032	4,744	94.3	5,151	94.1
2021	6,212	5,345	86.0	5,792	94.7
2022	5,876	5,077	86.4	5,637	94.0

※자료 : 경찰청, 『2021 경찰통계연보』,『2022 경찰범죄통계』참조.

- 주요 불법촬영 범죄들을 살펴보면, 내부자가 공용 화장실이나 탈의실, 기숙사, 숙박시설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찾기 힘든 곳이나, 관리자나 소속 직원 등 내부인의 소행일 경우 색출이 더 어려운 점 등에 기인하고 있는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탐지가 필요하며, 불법 소형 카메라를 잡아낼 수 있는 첨단 탐지 기술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무선 IP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을 통해 발견이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 탐지를 통해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뉴시스, “대대적인 단속에도 성과 無 … 몰카 범죄 많은 곳 살펴보니”, 2023년 4월 5일자 참조.

< 무선 IP카메라 탐지장비 >

	- 현재 경찰서에서 활용 중인 불법촬영 탐지장비와 달리 무선 IP로 전자파를 탐지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정보(기기,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형 장비로 반경 500m까지 직접 접촉 없이 이동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가능. - 숙박업소 등 기존에 점검에 어려웠단 영역도 탐지가 가능함.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무선 IP카메라 탐지장비를 5개만 구입하여 5개 경찰서(중부, 영등포, 강남, 송파, 방배)에 배정 예정이라 하고 있으나 31개 모든 경찰서에 배급하여, 최근 인터넷 카메라나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점점 진화한 불법촬영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타)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 동 사업은 서울시경찰청, 경찰서 교통안전 캠페인 등 행사 진행 및 교육홍보물 제작․배포,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긴급 후속 조치로 추가 사고 예방 및 시민 교통안전 홍보, 암행순찰차 증차․운영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2억2천4백만원) 대비 10.0% 증액된 2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시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나.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24,670	224,670	246,625	21,955	10
사무관리비	218,520	218,520	217,200	△1,320	△1
공공운영비	6,150	6,150	29,425	23,275	378

○ 동 사업중 ‘교육홍보비’는 전년(1억1천만원)보다 1천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홍보비’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청 교육홍보비 = 110,000천원		○	서울경찰청 교육홍보비 = 100,000천원
	-		고령자용 야간지팡이 등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20,000,000원 = 20,000천원	-		정책(법개정)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어린이 대상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20,000,000원 = 20,000천원	○	경찰서별 교육홍보비 = 99,200천원
	-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등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등 10,000,000원 = 10,000천원	-		교육홍보활동 및 홍보물품 제작 800,000원*31개서*4회 = 99,200천원
	-		정책(법개정)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60,000,000원 = 60,000천원
	○	경찰서별 교육홍보비 = 90,520천원
	-		교육홍보활동 및 홍보물품 제작 730,000원*31개서*4회 = 90,520천원

○ 그러나,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 2022년부터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위반 등은 폭증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9년 39,258건, 2020년 35,227건, 2021년 33,913건, 2022년 33,698건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발생을 보이고 있는바, 서울시 주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확대와 다변화 등을 위한 홍보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유형별 분류) >

(단위 : 건)

유형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9.30.)
합 계	10,150,028	1,952,995	1,628,003	1,828,553	2,677,862	2,062,615
음주운전	67,651	14,330	13,314	12,626	15,817	11,564
무면허운전	31,413	5,425	4,809	5,394	7,878	7,907
신호위반	1,642,203	119,242	85,867	306,869	626,996	503,229
중앙선침범	71,515	24,336	15,547	12,189	11,981	7,462
과속	6,165,219	1,070,409	1,043,967	1,123,051	1,633,931	1,293,861
안전운전 의무위반	67,697	16,445	14,037	13,897	13,634	9,684
보행자 위반	621,449	47,549	27,019	15,122	328,538	203,221
기타	1,482,881	655,259	423,443	339,405	39,087	25,687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567면 재인용.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https://taas.koroad.or.kr, 2023년 10월 26일 방문)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https://taas.koroad.or.kr, 2023년 10월 26일 방문)

파)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 동 사업은 과속․신호위반 등 중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합리적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의 지속적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17억6천8백만원) 대비 31.0% 증액된 23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768,000	1,768,000	2,313,000	545,000	31
자산및물품 취득비	1,768,000	1,768,000	2,313,000	545,000	31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과속)30대*30,000,000원+(다기능)28대*31,000,000원 = 1,768,000천원	○	무인단속장비 구매 = 2,313,000천원
			-		과속 6대*29,000,000원 = 174,000천원
			-		다기능 29대*31,000,000원 = 899,000천원
			-		후면 31대*40,000,000원 = 1,240,000천원
	증감사유
	○ 노후 불용장비 수량 증가 ○ 전용도로 사고다발지역 장비설치를 위한 신규설치 비용 ○ 오토바이의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신규 후면단속장비 설치 비용 (경찰서별 각 1대씩 31대 12억 4천만원)

○ 무인단속장비는 「도로교통법」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6의2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서울시 내 설치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구매는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로 서울시 예산으로 구매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나.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구매․보급․관리 ② 교통단속장비 구매․보급․관리

○ 동 사업은 2022년에는 12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억 1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3억 2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도 7.1%의 불용률(불용액 8천7백만원)을 보이고 있고, 사고이월도 무인교통단속 장비 1차 구매 후 8월에 낙찰차액 3억 8천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 장비 추가 설치를 위한 사고이월이었음.

- 2023년에는 17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1차 구매(10억원) 후 낙찰차액으로 2차 구매를 추진하였음에도 불용예상액이 4억원(예상 불용률 22.6%)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예정임.

< 2022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무인단속 장비구매	자산및물품 취득비	1,221,000	813,252	320,878	86,870	7.1%
< 2023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10월말)	집행잔액 (10월말)	불용예상액	예상 불용률(%)
무인단속 장비구매	자산및물품 취득비	1,768,000	643,000	1,125,000	400,000	22.6%

< 무인교통단속장비 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계약방식	입찰자	낙찰자	예산금액	계약금액	계약방식	입찰자	낙찰자	예산금액	계약금액
2단계 경쟁입찰		에스티엔씨	1,221,000	827,110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1,868,000	1,061,607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386,600	320,878	2단계 경쟁입찰		토페스	818,000	410,000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5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이는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함에 따라 과다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낙찰차액 발생으로 2차 구매를 진행하는 등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 및 대수와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시경찰청은 당해연도 집행을 위한 준비 등이 미흡하면서도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등 부서이기주의적 예산 편성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동 사업의 2024년도 편성 예산에서 12억 4천만원은 후면 단속장비 구매를 위한 것으로, 이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것임.

- 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장비 시범운영 결과(’23년 4월부터 9월) 적발된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행위는 총 3,660건이고, 후면 단속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18.9% 감소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후면 단속장비의 구매․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연합뉴스, “다음주부터 앞위 번호판 동시에 찍는 단속장비 4곳서 시범운영”, 2023년 11월 7일자 참조.

□ 후면 무인단속장비 단속 원리

◦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 ․ 사륜차)의 속도 ․ 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 촬영

※ 속도 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 교차 검증

※ 자료 :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시작”, 2023년 3월 29일자 재인용.

- 다만, 후면 단속장비 31대를 구매하여 경찰서별로 1대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바, 경찰서 지역별로 후면 단속장비 설치에 있어서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후면 단속장비 설치 후의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륜차의 경우 속도 관련 위반보다 신호위반,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무분별한 운전행태 등이 문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현장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하.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및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은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회선사용료, 보험료 및 정기검사비 등의 공공요금 지출과 단속예고표지판 설치, 불용처리 및 장비이전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15억9천3백만원) 대비 25.0% 증액된 19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의 회선사용료, 보험료 및 정기검사비 등의 공공요금 지출과 단속예고표지판 설치, 불용처리 및 장비이전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13억8천5백만원) 대비 58.0% 증액된 21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스쿨 존(School 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참조).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설치 후 2년간 설치 관서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지만 2년 후부터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의 주체인 서울시경찰청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게 됨.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일반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19억 8천 8백만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21억 8천 5백만원 등 총 41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593,253	1,593,253	1,988,743	395,490	25
공공운영비	1,593,253	1,593,253	1,988,743	395,490	25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385,964	1,385,964	2,185,136	799,172	58
공공운영비	1,385,964	1,385,964	2,185,136	799,172	58

○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효과 등으로 장비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서울시의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운영 대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운영비는 2025년부터 반영 예정으로 운영비 예산 규모도 증가가 예상되는바,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성․필요성을 점검하고 효과성이 낮은 장비는 이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서 2024년 예산안에서 운영비를 내는 대수는 983대(실제 운영일기준이라고 함)이고, 2025년부터 운영비를 내는 대수는 1,200대(’20년, ’21년, ’22년 설치 1,200대)이고, 올해는 206대가 설치 예정으로, 올해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2024년도 운영대수에 포함되어 2026년 예산 편성시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함.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23년 9월 기준) >

(단위 : 대)

구분	총계	고정식				이동식
		소계	과속	다기능 (과속‧신호)	구간
일반	748	728	137	535	56	20
스쿨존	1,330	1,330	390	938	2	-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6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서울시경찰청에서 관리․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일반 무인단속장비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 제188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30개 자치경찰사업내역이 정해져 있는바, 이에 따른 사업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무인 교통단속장비 관리․운영주체(모두 서울시경찰청)가 다르지 않고, 다만,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스쿨존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운영비를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나, 무인 교통단속장비 통합 운영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와 점점 늘어나는 운영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과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거)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 동 사업은 유실물 중 유가치한 습득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반송․반환․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6천만원) 대비 18.0% 증액된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60,360	60,360	71,242	10,882	18
사무관리비	26,880	26,880	31,066	4,186	16
공공운영비	33,480	33,480	40,176	6,696	20

○ 이는 유실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22년 6월 146,394건 → ’23년 6월 172,798건) 18% 증가에 따라 유실물 보관, 폐기, 양여 관련 증가에 따른 것으로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유실물품 현황 >

구분		습득물 접수(건)					⇨	습득물 처리(건)
		총 건	물건	현금	증명서	기타		반환건	국고 귀속	폐기	보관중	기타 (습득자취득, 양여 등)
서울청	2022	327,474	232,968	20,922	23,083	50,501		229,917	28,367	43,863	7,201	18,126
	2023 9월	270,522	196,342	17,827	17,480	38,873		150,868	2,232	10,221	104,730	2,471

※ 2023년 습득물 처리 통계는 민법 제253조의 보관기관 및 유실물법 제14조의 습득자 수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집계 진행 중(보관기간 6개월, 습득자 수취기간 3개월).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39면 재인용.

< 유실물 처리절차 >

〔접수･등록〕		〔등록(보완)･반환〕			〔소유권 취득〕		〔국고귀속〕
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 등)	➡	질서계	- Lost112* 등록 물품확인 - 반환가능 물품 유실자 확인･반환 - 반환물품 택배･등기 발송 처리 등 - 미반환품(재산물건) 유실물센터 이관	➡	Lost112 등록 후 6개월 경과 시, 습득자 소유권 취득	➡	소유권 취득일로 3개월내 미수령시 국고귀속 등 (매각, 폐기, 양여)
유실물 취급기관 (우체국･지하철 등)	➡

*Lost112란?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 통합관리 구축 시스템(www.lost112.go.kr)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서 제출, 7일이내 미제출시 보상금(5~20%) 및 소유권 취득권리 상실

▸습득물을 제출 받은 경찰관은 즉시 Lost 112 등록

▸분실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유실물 중 재산물건(유가치)은 유실물 관리센터로 이관

▸공고 후 6개월 동안 유실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 소유권 취득, 소득세(22%) 납부

▸소유권 취득한 자가 3개월 내 권리행사하지 않을시 소유권 상실, 국고 귀속 후 매각ㆍ폐기 등 진행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37면 재인용.

○ 유실물 관리업무도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관련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처리업무 ②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이에 따라 유실물처리 업무는 자치경찰사무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이 처리하며, 유실물처리 업무 비용은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에도, 유실물 매각대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실물 매각대금(’22년 유실물 매각대금은 5억원)도 서울시로 귀속되어 자치경찰사무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인 유실물 매각대금과 교통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등이 서울시로 귀속되어 자치경찰사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2년도 유실물 매각현황 >
국고귀속	귀금속(건)	시계(건)	카메라(건)	전자(건)	기타(건)	계(건)	매각대금(원)
1분기	814	276	37	125	1,452	2,704	126,720,000
2분기	887	329	50	134	2,059	3,459	118,880,000
3분기	870	236	41	111	1,757	3,015	134,700,000
4분기	910	201	64	132	1,847	3,154	119,339,800
합계	3,481	1,042	192	502	7,115	12,332	499,639,800
< 2023년도 유실물 매각현황 >
국고귀속	귀금속(건)	시계(건)	카메라(건)	전자(건)	기타(건)	계(건)	매각대금(원)
1분기	725	337	35	100	2,043	3,240	105,783,600
2분기	739	416	43	89	3,090	4,614	152,900,000
3분기	1,198	339	76	87	2,986	4,686	3분기 공매 진행중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40면 재인용.

너) 지하철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및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 한강경찰대(전환사업)은 한강경찰대 운영, 전문교육,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출동 등 한강에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2억3천1백만원) 대비 68.0% 증액된 3억 8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은 노후 순찰정을 신규로 구매하여 사고위험 예방 및 신속한 신고출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년(13억원) 대비 8.0% 증액된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31,540	231,540	388,871	157,331	68
사무관리비	35,580	35,580	60,921	25,341	71
공공운영비	960	960	226,689	225,729	23,513
시설비	101,000	101,000	64,670	△36,330	△36
자산및물품 취득비	94,000	94,000	36,591	△57,409	△61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300,000	1,300,000	1,400,000	100,000	8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	1,300,000	1,400,000	100,000	8

○ 한강경찰대 운영예산 중 센터 4개소는 조립식 가건물로 사용연한 10년을 훨씬 초과한 평균 20년으로 건물 노후도가 심하며, 육상에 비해 강풍이 빈번해 각종 먼지 노출이 심하며, 우기시 지속적인 범람에 따른 침수로 인해 주기적인 센터의 외부 도장 공사가 필요하며, 내부 시설물 또한 잦은 침수에 따른 곰팡이로 인한 얼룩과 구조물 파손 등에 따른 바닥 교체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센터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전년과 같은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설비’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시설비	○	순찰정 장비유지보수 = 56,000천원			○	한강경찰대 센터 시설 개선 등 = 45,000천원
	-		순찰정 안전검사 = 10,000천원		-		외부 도장공사(2개 센터)(벽체수성페인트 등 4종) 11,500,000원*2개센터 = 23,000천원
	▹			중형 안전검사 1,750,000원*4대 = 7,000천원	-		내부 도배공사(2개 센터)(데코타일 시공 등 3종) 7,500,000원*2개센터 = 15,000천원
	▹			소형 안전검사 1,000,000원*3대 = 3,000천원	-		내부 바닥공사(4개 센터)(장판자재비 등 3종) 1,750,000원*4개센터 = 7,000천원
	-		순찰정 도색 = 20,000천원		○	하천점용허가 관련 센터별 도면 작성 = 19,670천원
	▹			소형 도색 5,000,000원*3대 = 15,000천원	-		망원센터 도면 작성비 70,000원*98㎡ = 6,860천원
	▹			수상오토바이 도색 2,500,000원*2대 = 5,000천원	-		이촌센터 도면 작성비 70,000원*35㎡ = 2,450천원
	-		트레일러 수리 = 16,000천원		-		뚝섬센터 도면 작성비 70,000원*112㎡ = 7,840천원
	▹			중형 수리비 5,000,000원*2식 = 10,000천원	-		광나루센터 도면 작성비 70,000원*36㎡ = 2,520천원
	▹			소형 수리비 3,000,000원*2식 = 6,000천원
	-		순찰정 수리 = 10,000천원
	▹			중형 순찰정 수리 2,000,000원*4대 = 8,000천원
	▹			소형 순찰정 수리 1,000,000원*2대 = 2,000천원
	○	한강경찰대 센터 시설개선 = 45,000천원
	-		옥상 태양광 발전공사 10,000,000원*2개 = 20,000천원
	-		외부 도장공사(2개 센터) 15,000,000원 = 15,000천원
	-		내부 도배공사(2개 센터) 1,500,000원*2개 = 3,000천원
	-		내부 바닥공사(4개 센터) 7,000,000원 = 7,000천원
	증감사유
	○ ‘23년도 시설비에 포함된 순찰정, 트레일러 유지비 등을 공공운영비로 편성 ○ ’23년도 시급한 우선사업 추진으로 미시행된 환경개선 사업 실시 예산 신청

< 한강경찰대 센터별 건물 사용연식 >

구 분	망원본대	이촌센터	뚝섬센터	광나루센터
위 치	마포구 망원동(98㎡)	용산구 이촌동(36㎡)	광진구 자양동(112㎡)	강동구 천호동(36㎡)
연식	2005년(19년차)	1992년(32년차)	2009년(15년차)	1992년(15년차)

- 이는 노후화된 센터 개보수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이는 그때그때 필요한 땜질식 개선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좁은 센터 면적으로 출동 및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들은 별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바, 구조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장비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는 한강 시민 최우선 치안체계 확립을 위하여,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24 ∼ ’28)에서 센터 4개소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는바, 현 센터들은 부상식이 아니므로 홍수때마다 컨테이너 이동 작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신축계획 수립시 홍수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센터가 신축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노후 잠수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자산및물품취득비’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제트스키 30,000,000원*2대 = 60,000천원	○	노후 잠수장비 교체 = 36,591천원
	○	잠수용 공기통 충전기 등 34,000,000원*1대 = 34,000천원	-		사용연한 경과 부력조절기 6개 교체(총 40개 보유) 1,690,000원*6개 = 10,140천원
			-		사용연한 경과 게이지 7개 교체(총 46개 보유) 438,000원*7개 = 3,066천원
			-		사용연한 경과 호흡기 등 10개 교체(총 46개 보유) 1,920,000원*10개 = 19,200천원
			-		사용연한 경과 공기통 9개 교체(총 26개 보유) 465,000원*9개 = 4,185천원
	증감사유
	○ 수상임무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 제거를 위해 사용연한 경과한 수상장비 예산은 증액하였으나, 이외 주요 자산취득 물품이 없어 전년대비 예산 감소

- 특히, 잠수장비는 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로 노후 잠수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안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사용연한 경과 부력조절기 6개, 게이지 7개, 공기통 9개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부력조절기(Buoyancy Control Device, BOD)”는 수중에서 BCD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배출하여 부력 조절을 통해 밑으로 하강, 적당한 수심 유지, 수면으로 상승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장비임.

“공기통”은 물 속에서 숨쉬기 위해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는 통.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을 때 이 통이 터진다면 무서운 폭발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고 안정하게 다루어야 할 장비라고 함.

- 그러나, 한강경찰대 잠수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부력조절기의 내용연수’는 6년으로, 6년을 초과한 부력조절기(총 24개)는 12개이고, ‘게이지 및 호흡기 내용연수’는 7년으로, 7년을 초과한 게이지 및 호흡기(총 43개)는 18개이고, ‘공기통 내용연수’는 11년으로, 공기통 17개 모두가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있는바, 내용연수가 많이 도과한 잠수장비들은 모두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욱이 한강은 진흙과 부유물이 많아 물속에서 가시거리가 30cm 안팎이며, 밀물과 썰물이 있어 강물의 흐름이나 깊이, 속도도 수시로 바뀌고, 그물과 낚싯줄로 인한 위험도 많다고 함.

< 한강경찰대 잠수장비 현황 >

구 분	계	부력조절기	게이지 및 호흡기	드라이슈트	물안경	공기통
계	152	24	43	56	12	17
2007	5					5
2008
2009
2010	5		5
2011	17		5			12
2012	4		4
2013	12	4	4	4
2014	13	8	5
2015	6			6
2016
2017
2018	6			6
2019	4			4
2020	40		4	36
2021	40	12	16		12
2022
2023
내용연수		6년	7년	7년	3년	11년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는 올해 소형 2대(105호(16년차), 107호(14년차))를 중형 2대 교체로 선박 건조 중이며(11월까지 납품 완료 추진중), 내년에는 노후화가 심한 중형 1대(101호(9년차))와 소형 1대(106호(11년차))를 중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내구연한으로 규정된 7∼8년을 초과하는 순찰정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실종자 수색 등 한강공원에서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 및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별표 1(내용연수표) 참조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217	25111527	소형보트	7년
220	25111603	구조선	8년

< 한강경찰대 순찰정 현황 >

항 목	중형 순찰정				소형 순찰정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소 속	이촌 (9년차)	광나루 (11년차)	망원 (11년차)	뚝섬 (9년차)	망원 (16년차)	뚝섬 (11년차)	광나루 (14년차)

※ 23년 선령이 가장 오래된 105호(‘06년), 107호(‘08년)를 중형으로 교체하는 사업 추진 중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한강경찰대 센터별 출동 및 구조현황 >

구 분	계		망원본대		이촌센터		뚝섬센터		광나루센터		기타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계	7,981	161	1,508	32	3,538	40	1,132	13	1,179	22	785	54
‘21년	2,579	73	380	17	1241	22	393	7	374	8	191	19
‘22년	3,184	44	566	8	1400	13	421	2	480	10	317	11
‘23. 8월까지	2,218	44	401	7	897	5	318	4	325	4	277	24

※ 자료 : 자치경찰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은 계속 서울시가 자체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나 「경찰법」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장비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비 예산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더)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 동 사업은 관광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한 치안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6억3천6백만원) 대비 59.0% 감액한 2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53,410	635,776	259,211	△376,565	△59
사무관리비	148,000	148,000	150,632	2,632	2
공공운영비	99,000	99,000	105,947	6,947	7
자산및물품취득비	6,410	388,776	2,632	△386,144	△99

○ 동 사업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급증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중대재해 위험성 있는 노후건물 개선을 위한 개방형센터(명동, 이태원) 정비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당초 6백만원에서 3억 8천 8백만원(3억8천2백만원 증액)으로 증액하였음.

<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산및물품취득비	388,776	6,410	382,366

○ 하지만, 경찰청 조직개편(’23년 10월)에 따라 치안 현장에 경찰관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관광경찰대를 전면 폐지한다고 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조직재편 확정여부를 서울시경찰청에 질의하였고(10.16.), 사업 중단요청 회신완료(10.25.)에 따라 관광경찰대 센터 개선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임.

○ 관광경찰대 개요 및 현황

- (주요임무) 명동 등 주요 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 순찰 등 치안활동 수행

※ 연혁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대통령 주재)시 논의(’13.07)  관광경찰대 발족(’13.10)

- (조직인력) 1대장(경정), 행정팀(4명)․순찰팀(3개팀, 54명) / 근무자 59명

- (시설현황) 총 13개소(본부 1개소, 거점시설 7개소, 개방형센터 5개소)

구 분		소재지	면적(평)	재산구분	건물구조
본 대	본 부	마포구 성산동	418	서울청	철골구조
거 점 (6개소)	인사동	종로구 안국동(안국역사 내)	12	서울시	역사내
	동대문	중구 광희동(동대문역사공원 내)	12	〃	역사내
	남대문	중구 남대문로 남대문경찰서 내	20	서울청	철골구조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이태원역사 내)	12	서울시	역사내
	홍 대	마포구 서교동 서교치안센터2층	12	〃	철골구조
	강 남	강남구 대치동 청담치안센터	10	서울청	〃
개방형 센터 (5개소)	명 동(‘14년)	중구 명동	3.3	중 구	조립식건물
	이태원(‘15년)	용산구 이태원동	3.3	용산구	〃
	홍 대(‘20년)	마포구 서교동	8	마포구	〃
	동대문(‘15년)	중구 을지로6가	6.3	중 구	〃
	종 로(‘23년)	종로구 계동	6.3	종로구	〃

○ 최근 5년간 관광경찰대 센터별 신고 및 지원 현황

* 단속, 불편처리 유형별 현황(※ 센터별 통계 현황 없음)

구 분	총 계	단 속						불편 처리
		소계	택시 ·콜밴	미신고 숙박업	상표법	호객 행위	기타*
’19년	76,735	984	76	618	4	7	279	75,751
’20년	23,884	376	22	208			146	23,508
’21년	15,571	1,318	1	602			715	14,253
’22년	56,778	2,295	1	538	0	0	1,756	54,483
’23년 1~8월	19,963	1,534		582			952	18,429
총 계	192,931	6,507	100	2,548	4	7	3,848	186,424

* 경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04-206면 재인용.

○ 관광경찰대는 관련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광경찰대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광경찰대는 ‘3천만 관광시대 서울 미래비전’(’23.9월)에 부응하여 서울시 관광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관광경찰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폐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인력배치에 대하여 자지경찰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함. 경찰청의 인력재배치 완료는 ’24.1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 관광경찰대의 폐지가 확정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권한 없는 경찰청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자치경찰권의 침해이며,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치경찰사무 담당조직을 변경․폐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배제하여 자치경찰제도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바,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에 대한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경찰법」제35조제1항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 수립과정에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사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찰청 및 서울시경찰청이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수 석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문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