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4.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620,799천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45,080천원 대비 13.9% 증액된 수준임.

* 2023년도 최종예산(829,781천원) 대비 25.2%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545,080	829,781	620,799	75,719	△208,982	13.9	△25.2
행정관리	소 계	545,080	829,781	620,799	75,719	△208,982	13.9	△25.2
	행정운영경비	118,101	103,751	120,047	1,946	16,296	1.6	15.7
	재무활동	-	-	-	-	-	-	-
	사 업 비	426,979	726,030	500,752	73,773	△225,278	17.3	△31.0
교 부 금		-	-	-	-	-	-	-

○ 202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4 예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545,080	829,781	620,799	75,719	△208,982	13.9	△25.2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426,979	726,030	500,752	73,773	△225,278	17.3	△31.0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67,360	366,411	157,422	90,062	△208,989	133.7	△57.0
		고충민원 조사 처리	43,060	43,060	43,260	200	200	0.5	0.5
		청원사항의 처리	24,300	24,300	15,275	△9,025	△9,025	△37.1	△37.1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	299,051	23,887	23,887	△275,164	신규	△92.0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	-	75,000	75,000	75,000	신규	신규
	시민참여 활성화		226,265	226,265	248,800	22,535	22,535	10.0	10.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5,200	35,200	34,200	△1,000	△1,000	△2.8	△2.8
		공공사업 감시평가	152,000	152,000	177,000	25,000	25,000	16.4	16.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39,065	39,065	37,600	△1,465	△1,465	△3.8	△3.8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강화		133,354	133,354	94,530	△38,824	△38,824	△29.1	△29.1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확대	121,254	121,254	73,546	△47,708	△47,708	△39.3	△39.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12,100	12,100	20,984	8,884	8,884	73.4	73.4
행정운영경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8,101	103,751	120,047	1,946	16,296	1.6	15.7
	기본경비		118,101	103,751	120,047	1,946	16,296	1.6	15.7
		기본경비	118,101	103,751	120,047	1,946	16,296	1.6	15.7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예산 검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5억 4천 5백만원) 대비 13.9%(7천 6백만원) 증액된 6억 2천 1백만원 수준임.

※ 전년도 최종예산은 8억 3천만원 수준으로 최종예산 대비 25.2% 감액된 수준임.

○ 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100.0%, 2천 4백만원),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100.0%, 7천 5백만원), “공공사업 감시평가”(16.4%, 2천 5백만원),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75.0%, 9백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청원사항의 처리”(△37.1%, 9백만원),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38.8%, 4천 7백만원) 등임.

가) 고충민원 조사 처리

○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은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민원배심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4천 3백만원) 대비 0.005%(20만원) 증액된 4천 3백 2십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43,060	(x-) 43,060	(x-) 43,260	(x-) 200	(x-) 0
사무관리비	(x-) 29,660	(x-) 29,660	(x-) 29,860	(x-) 200	(x-)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3,400	(x-) 13,400	(x-) 13,400	(x-) 0	(x-) 0

○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배심제의 경우 개최 실적이 매해 저조*하여 2023년도의 경우에도 2건에 그치고 있고,

<*최근 5년간 민원배심제 개최 실적〉    (‘23.9.30.기준)

* 접수안건 수에는 불개최 안건(2020년 1건, 2023년 2건)도 포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각 후 고충민원으로 법률자문, 간담회 등으로 적극 처리

구 분 연도별	접수 안건*	개최 안건 (회의 횟수)	처리 결과		이행 현황
			권고	기각	이행	미이행	이행중
계	24	21(32)	17	4	12 (70.58%)	1 (5.88%)	4 (23.52%)
2023	4*	2(2)	2	-	-	-	2
2022	2	2(4)	2	-	-	-	2
2021	1	1(1)	-	1	-	-	-
2020	4*	3(4)	3	-	2	1	-
2019	4	4(6)	4	-	4	-	-

○ 이에 따라 매해 높은 불용률을 유지(‘20년 : 44.9%, ’21년 87.6%, ‘22년 : 22.9%)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최근 3년간 “민원배심제 운영” 예산 집행실적〉

연도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2	민원배심제 운영	6,900	5,317	1,583	22.9%
2021	민원배심제 운영	12,900	1,600	11,300	87.6%
2020	민원배심제 운영	10,700	5,891	4,809	44.9%

(단위: 천원)

○ 올해 역시 저조한 개최 실적(2건)으로 인해 집행률(46.2%)이 낮은바, 높은 불용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액	집행률
고충민원 조사 처리 (민원배심제 운영)	6,500	3,000	46.2

<민원배심제 운영 예산집행 현황(’23.09.30기준)>

○ 민원배심제 관련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23년 사무관리비 6,5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천원/ ’24년(안) 사무관리비 6,700천원, 시책추진업무치진비 6,000천원)한바, 집행실적에 기초한 예산편성인지, 민원배심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960천원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 960천원
	-		강사료 360,000원*1명*1회 = 360천원	-		강사료 360,000원*1명*1회 = 360천원
	-		교재비 6,000원*100부*1회 = 600천원	-		교재비 6,000원*100부*1회 = 600천원
	○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지급 = 22,200천원		○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지급 = 22,200천원
	-		법률자문료 200,000원*3명*37회 = 22,200천원	-		법률자문료 200,000원*3명*37회 = 22,2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 6,5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 6,700천원
	-		회의참석수당 200,000원*4명*4회 = 3,200천원	-		회의참석수당 200,000원*5명*4회 = 4,0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4명*4회 = 1,600천원	-		자료검토 수당 50,000원*5명*4회 = 1,000천원
	-		주배심수당 100,000원*1명*4회 = 400천원	-		주배심수당 100,000원*1명*4회 = 400천원
	-		법률자문수당 200,000원*3명*2회 = 1,200천원	-		법률자문수당 200,000원*3명*2회 = 1,200천원
	-		소모품구입비 등 100,000원*1회 = 100천원	-		소모품구입비 등 100,000원*1회 = 100천원
	증감사유
	- 민원배심제 회의 개최시 실제 민간 배심원(5명) 참석율 반영, 참석수당 인원 (4명→5명) 증가에 따른 수당 지급 비용 증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고충민원 조사활동 7,400,000원 = 7,400천원		○	고충민원 조사활동 7,400,000원 = 7,4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6,000,000원 = 6,0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6,000,000원 = 6,000천원
	증감사유

□ 예산(안) 산출근거

나) 청원사항의 처리

○ 본 사업은 청원법(제4조,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2천 4백만원) 대비 37.1%(9백만원) 감액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주요 감액 사유 : 자료검토수당(100천원→50천원) 및 횟수(16회→4회) 및 법률자문수당 횟수 조정(3명*5회→2명*1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4,300	(x-) 24,300	(x-) 15,275	(x-) △9,025	(x-) △37
사무관리비	(x-) 24,300	(x-) 24,300	(x-) 15,275	(x-) △9,025	(x-) △37

○ 청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청원법**」에서는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법 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법 제8조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또한「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2022.10.17.)되어 옴부즈만위원회를 청원심의회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관부서가 된다.

- 지난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여 2023년 처음으로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을 시작하였음.

○	청원심의회 구성
-		구성: 5~7명(1/2 이상은 외부), 임기 2년(외부, 1회 연임 가능)
-		심의사항
‧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운영: 위원장 또는 처리부서 요구 시 개최(평균 월 1 ~ 2회)
○	청원 접수, 배부 및 직원 교육, 홍보 등 서울시 청원 업무 총괄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청원 관련 사무를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2022.12.30.)을 실시하였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직무)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2.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3.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ㆍ중재

4.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5.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7.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8.「청원법」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 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금년부터 “청원사항의 처리”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37.1%나 감액 편성하였음.

○ 이는 올해 접수된 청원을 직접 처리(91건)하기 보다 타기관으로 이송한 경우(193건)가 월등히 많음에 따라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청원심의를 위한 법률자문 및 자료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임.(금년 10월말 기준 자료검토 및 법률자문 의뢰 건수 각각 0회)

□ 추진실적(’23.9.30.기준)

ㅇ 청원 308건 접수, 91건 처리(처리완료 68, 처리 중 23)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처리예외	취하	이송
		소계	처리완료	처리 중
건수	308	91	68	23	4	20	193

○ 이에 내년도 법률자문 및 자료검토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음.[자료검토수당(100천원→50천원) 및 횟수(16회→4회) 및 법률자문수당 횟수 조정(3명*5회→2명*1회)].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원심의회 운영 = 19,200천원		○	청원심의회 운영 = 13,600천원
	-		회의참석수당 200,000원*4명*16회 = 12,800천원	-		회의참석수당 200,000원*4명*16회 = 12,8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4명*16회 = 6,400천원	-		자료검토수당 50,000원*4명*4회 = 800천원
	○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 3,000천원		○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 400천원
	-		법률자문수당 200,000원*3명*5회 = 3,000천원	-		법률자문수당 200,000원*2명*1회 = 400천원
	○	청원심의회 위원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 2,100천원		○	청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1,275천원
	-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수당 200,000원*4명*2회 = 1,600천원	-		자료집 5,000원*170권*1회 = 850천원
	-		소모품 구입비 250,000원*2회 = 500천원	-		소모품 구입비 2,500원*170명*1회 = 425천원
	증감사유
	- 청원심의회 자료검토수당(100천원→50천원) 및 횟수(16회→4회) 및 법률자문수당 횟수 조정(3명*5회→2명*1회), 청원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에서 담당자 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참석 수당 삭제 및 관련 자료집 작성으로 변경

<예산집행 현황(‘23.9.30.기준)>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액	집행률
청원사항의 처리	24,300	7,576	31.2

○ 또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관련 예산 집행률이 31.2%에 불과한 상황임.

○ 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청원사항을 처리해야할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직접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청원 사항을 분류하여 타기관에 이송하는 역할에 치우쳐 있음.

○ 사업시행 1년 만에 많은 금액을 감액하여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을 직접 처리할 역량을 키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음.

다)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현장민원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지역 지킴이 사업 관련 우수기관·공무원·자치구 시상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천4백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최종예산(2억 9천 9백만원) 대비 92%(2억 7천 5백만원)감액되었음.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

※ 본 사업인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는 지난 319회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9천 9백만원 신규 편성(‘내 지역 지킴이에 대한 평가‧시상하는 사업 4천 4백만원’과 ‘내지역 지킴이를 운영하는 자치구에 부여하는 보조금 2억 5천 5백만원’이 모두 포함됨.)되었으며, 금년에는 동 사업이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내 지역 지킴이에 대한 평가 ‧시상하는 사업’만 포함됨.)와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내 지역 지킴이를 운영하는 자치구에 부여하는 보조금’만 포함됨.)으로 나뉘어 각각 2천 4백만원, 7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299,051	(x-) 23,887	(x-) △275,164	(x-) △92
사무관리비	(x-) 0	(x-) 38,051	(x-) 17,887	(x-) △20,164	(x-) △53
포상금	(x-) 0	(x-) 6,000	(x-) 6,000	(x-) 0	(x-) 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0	(x-) 255,000	(x-) 0	(x-) △255,000	(x-) △10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대시민 홍보 = 14,916천원
			-		현장민원 대시민 홍보비 11,456,000원 = 11,456천원
			-		현장민원 담당자 간담회 및 워크숍 2,500,000원 = 2,500천원
			-		현장민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360,000원*1명 = 360천원
			-		교재비 6,000원*100권 = 600천원
			○	평가위원회 운영 = 1,250천원
			-		외부평가위원수당 200,000원*5명 = 1,000천원
			-		평가위원회 운영비 250,000원*1회 = 250천원
			○	현장민원 시상식 개최 = 1,721천원
			-		상장제작 5,500원*31명 = 171천원
			-		감사장 제작 5,500원*100명 = 550천원
			-		시상식 개최비 1,000,000원*1회 = 1,000천원
	증감사유
	-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사업으로 2023년 최종예산 대비 평가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횟수 조정(2회→1회), 현장민원 교육 횟수 조정(3회→1회), 감사장 제작 부수 조정(1,136개→100개) 및 홍보비 감액 편성
포상금			○	현장민원 평가 포상 6,000,000원 = 6,000천원
	증감사유
	-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사업으로 2023년 최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 각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내 현장민원*을 신고·점검하는 내지역 지킴이를 운영중에 있음.

<자치구별 내지역 지킴이 운영 현황(25개 자치구 총 5,037명)>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종로구	196	동대문구	140	노원구	310	강서구	200	관악구	210
중구	252	중랑구	168	은평구	164	구로구	182	서초구	181
용산구	173	성북구	205	서대문구	207	금천구	117	강남구	524
성동구	222	강북구	144	마포구	160	영등포구	181	송파구	270
광진구	150	도봉구	153	양천구	182	동작구	156	강동구	190

*‘현장민원’이란 120다산콜,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민원(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의미함.

<현장민원 개요>

ㅇ 현장민원 대상 : 시민 불편민원 12개 분야 65개 항목

- 불법주정차, 도로시설물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시설, 노상적치물 등

ㅇ 처리 절차

현장민원 접수	➤	민원처리	➤	모니터링	➤	사후관리
• 120다산콜 • SNS․모바일앱 등 • 응답소 현장민원		• 즉시(3시간) • 24시간 이내 • 확인 후 안내		• 현장확인 • 내지역 지킴이 운영실태 확인		• 미흡사항 조치 • 자치구 운영사항 실적 확인
(민원담당관)		(시, 자치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장민원 업무는 불편민원을 점검·신고하는 내지역 지킴이 채용 및 관리와 민원사항 처리는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현장민원 접수 및 분류는 민원담당관·120다산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지역 지킴이 운영실태 확인 및 모니터링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실시 중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6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ㆍ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위원회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지역 지킴이 사업 관련 우수 자치구‧공무원‧지킴이를 선정하고 시상을 진행중에 있음.

※ 2023년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결과

□ 평가개요

ㅇ 평가기간: '23. 7. 17. ~ 10.31.(3.5개월)  ※처리: '23.11.10.(금)까지 인정

ㅇ 대상기관: 25개 자치구

ㅇ 평가목록: 6개 분야 10개 목록(「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비고
현장민원 운영실적	처리결과 (50점)	처리시간 준수, 충실성	응답소 시스템 데이터 자료 활용	45
		2. 민원처리 실적	처리실적(건수)를 절대평가	5
	지킴이 운영 (30점)	3. 지킴이 인원	응답소 현장민원 시스템 데이터 및 자치구 운영실적 활용	10
		4. 신고실적		15
		5. 처리실적		5
	참여노력도 (20점)	6. 운영체계	평가위원회 심사	4
		7. 특수·우수사례(인센티브 등)		10
		8. 홍보실적		6
	총 계			100
시.구 협치	가점 (5)	- 내 지역 지킴이 관리, 운영 등 - 위원회의 순회 방문교육 협조 등	평가위원회 심사 (신 설)	5

ㅇ 평가지표: 3개 항목 8개 지표(3개 항목 : 처리결과, 지킴이 운영, 참여노력도)

□ 평가결과

ㅇ 우수기관 선정: 1위 관악구(300만원), 2위 강동구(200만원), 3위 은평구(100만원)

ㅇ 우수기관 및 공무원, 유공 지킴이 시상 : ’23.12. 6.(수) 예정

○ 다만, 자치구간 구민 수가 차이가 있고 현장민원 담당 인력이 상이한 등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원처리 실적, 지킴이 인원, 신고실적, 처리실적 등 정량적인 평가지표로 우수 자치구‧공무원‧지킴이를 선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던바,

○ 형식적인 평가지표를 지양하고 내지역 지킴이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 본 사업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각 25개 자치구의 현장민원 ‘내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 물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천 5백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ㆍ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 지역 지킴이(시민불편살피미)’ 점검ㆍ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지난 319회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내 지역 지킴이에 대한 평가‧시상하는 사업 4천 4백만원’과 ‘내지역 지킴이를 운영하는 자치구에 부여하는 보조금 2억 5천 5백만원’이 모두 포함됨.)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올해 자치구에 지급되었던 2억5천 5백만원에 비해서는 70.6%(1억 8천만원)감액되었음.

<‘23년 내지역 지킴이 물품 지원비, ’24년 내지역 지킴이 운영비 지원 비교표>

과목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예산(안)		증감
계	255,000		75,000		△180,000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 내 지역 지킴이 물품 지원비	=242,650	○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 지원	=75,000	△180,000
	- 조끼 (30천원×4,853명)	=145,590	- 활동수첩 (20천원 * 5000명 * 50%)	=50,000
	- 플래시(다기능) 등 (20천원×4,853명)	=97,060	- 홍보물 등 인쇄비	=25,000
	○ 위촉장 등 인쇄비	=12,350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75,000	(x-) 75,000	(x-) 10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0	(x-) 0	(x-) 75,000	(x-) 75,000	(x-) 10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ʼ내지역지킴이ʼ 운영비 지원 = 75,000천원
			-		활동수첩 20,000원*5,000명*50% = 50,000천원
			-		홍보물 등 인쇄비 10,000원*5,000명*50% = 25,000천원
	증감사유
	-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사업으로 2023년 최종예산 대비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 물품 감액 조정 및 시․자치구 분담비율 5:5로 변경(보조금심의위원회)

○ 올해 내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의 경우,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각 25개 자치구에 지급하면, 자치구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2023년 자치구 예산 및 물품 지원 내역>

구분	자치구명	인원(명)	배정금액(천원)	물품지원
계		5,037	255,000
1	종로구	196	10,070	텀블러, 우(양)산
2	중구	252	12,950	조끼,손전등,우의,현수막,다기능경광봉 등
3	용산구	173	8,890	보조배터리 등
4	성동구	222	11,410	활동조끼, 다기능후레쉬
5	광진구	150	7,710	우(양)산
6	동대문구	140	7,190	홍보 리플릿(주민불편신고 안내)
7	중랑구	168	8,630	위촉장 등 발대식 소모품, 우수사례집(예정)
8	성북구	205	10,540	위촉장, 현수막, 우(양)산, 보조배터리, 에코백
9	강북구	144	7,400	조끼 등
10	도봉구	153	7,860	조끼 등
11	노원구	310	12,080	보조배터리, 에코백, 우(양)산(예정)
12	은평구	164	8,430	휴대용손난로, 보온병, 표창패
13	서대문구	207	10,640	조끼
14	마포구	160	8,220	보조배터리, 우의
15	양천구	182	9,350	우(양)산, 보조배터리
16	강서구	200	10,280	활동조끼, 소형가방
17	구로구	182	9,350	단체조끼, 에코백, 우(양)산
18	금천구	117	6,010	단체 조끼, 후리스 등
19	영등포구	181	9,300	조끼, 터치폰장갑, 우의
20	동작구	156	8,020	보조배터리(예정)
21	관악구	210	10,790	멀티램프, 보조배터리, 에코백
22	서초구	181	9,300	우(양)산, 휴대용선풍기, 에코백, 보조배터리
23	강남구	524	26,940	조끼(예정), 후레쉬(예정)
24	송파구	270	13,880	우(양)산, 에코백
25	강동구	190	9,760	조끼(예정), 모자(예정)

○ 자치구에서 구입한 물품은 내지역 지킴이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아닌 양산, 에코백, 보조배터리 등 일회성 기념품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옴부즈만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인바, 자치구가 올바른 물품을 구매하는지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함에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던바,

○ 내지역 지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2024년 예산집행에 있어 시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2024년 내지역지킴이 사업 가내시 내역>

-시보조금심의위원회(’23.10.17)심의 결과 : 시․구비 50:50 조건부 가결

구분	자치구명	인원(명)	계	시비(50%)	구비(50%)
계		5,037	150,000	75,000	75,000
1	종로구	196	5,840	2,920	2,920
2	중구	252	7,500	3,750	3,750
3	용산구	173	5,160	2,580	2,580
4	성동구	222	6,620	3,310	3,310
5	광진구	150	4,460	2,230	2,230
6	동대문구	140	4,160	2,080	2,080
7	중랑구	168	5,000	2,500	2,500
8	성북구	205	6,100	3,050	3,050
9	강북구	144	4,280	2,140	2,140
10	도봉구	153	4,560	2,280	2,280
11	노원구	310	9,240	4,620	4,620
12	은평구	164	4,880	2,440	2,440
13	서대문구	207	6,160	3,080	3,080
14	마포구	160	4,760	2,380	2,380
15	양천구	182	5,420	2,710	2,710
16	강서구	200	5,960	2,980	2,980
17	구로구	182	5,420	2,710	2,710
18	금천구	117	3,480	1,740	1,740
19	영등포구	181	5,400	2,700	2,700
20	동작구	156	4,640	2,320	2,320
21	관악구	210	6,260	3,130	3,130
22	서초구	181	5,400	2,700	2,700
23	강남구	524	15,600	7,800	7,800
24	송파구	270	8,040	4,020	4,020
25	강동구	190	5,660	2,830	2,830

(단위 : 천원)

※ 75,000,000원(시비지원금) / 5,037명(총 지킴이 인원) = 14,889.82원(1인당) 계산 이후 천의 자리 반올림

마) 공공사업 감시평가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등*이 수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를 통해 시정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1억 5천만원 2백만원) 대비 16.4%(2천 5백만원) 증액된 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시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 등

※ 전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52,000	(x-) 152,000	(x-) 177,000	(x-) 25,000	(x-) 16
사무관리비	(x-) 140,000	(x-) 140,000	(x-) 165,000	(x-) 25,000	(x-) 18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12,000	(x-) 12,000	(x-) 12,000	(x-) 0	(x-) 0

○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실시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확대운영(35명→100명*)에 따른 것임.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항**이 2022년 12.30에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민참여옴부즈만이 100명으로 활동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안은 조례 개정 전에 통과되었기에 시민참여옴부만이 35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편성을 하여 운영하였다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100명으로 늘려 예산 편성하려는 것임.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복지정책, 도시안전, 도시계획, 주택정책, 산업경제, 문화관광, 기후환경, 도시교통, 보건의료, 행정자치 등 10개 분야 총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공사업 감시활동 수당 = 105,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활동 수당 = 100,000천원
	-		중점 및 일반감시 활동 200,000원*35명*7회 = 49,000천원	-		중점 및 일반감시활동 200,000원*100명*2회 = 40,000천원
	-		청렴계약 참관 200,000원*35명*8회 = 56,000천원	-		청렴계약참관활동 200,000원*100명*3회 = 60,000천원
	○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 20,600천원		○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 62,000천원
	-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수당 200,000원*35명*4회*70% = 19,600천원	-		참석수당 200,000원*100명*4회*70% = 56,000천원
	-		현수막, 교재비 등 소모품 구입비 250,000원*4회 = 1,000천원	-		소모품구입비 1,500,000원*4회 = 6,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200,000원*3명*24회 = 14,4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등 200,000원*3명*5회 = 3,000천원
	증감사유
	- 시민참여옴부즈만 확대운영(35명 → 100명) -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횟수 감소(24회 → 5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2,000,000원 = 12,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활동 업무추진 12,000,000원 = 12,000천원
	증감사유

□ 사업내용
○	추진인력
-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100명 (위촉직)
‧			전문분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10개 분야(복지정책, 도시안전, 도시계획, 주택정책, 산업경제, 문화관광, 기후환경, 도시교통, 보건의료, 행정자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자문
○	대상기관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 (위탁사무) 및 보조금 수령기관
○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	활동내용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활동 및 부조리 사항 발견 시 직권 감사 추진
-		시정참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자문역할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간담회 추진(연 4회)

○ 본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9월말 현재 ‘중점감시 활동’은 목표 170건에 실적은 94건(55.3%)에 불과하여, 연말에 치우쳐 활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중점감시 대상사업 계획목표 달성 비율>    (단위:개, 건)

년도	목표	목표대비 성과율	중점감시 활동실적						조치실적				직권 감사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권고	의견 표명	현지 시정
2023년 9.30.기준	170	55.3%	94	12	12	4	46	20	144	85	40	19	-

○ 최근 3년간 공공감시평가 조치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162건(권고 79, 의견표명 34, 현지시정 49), 2022년(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220건(권고 78, 의견표명 84, 현지시정 58), 2023년 9월말 기준(시민참여옴부즈만 100명) 168건(권고 86, 의견표명 45, 현지시정 37)으로 공공감시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은 3배가까이 늘었으나(35명→100명) 조치실적은 제자리걸음인 실정임.

○ 또한, 공공사업 현장 감시‧참관 활동의 경우에도 2022년도 1,189회(중점 감시 111, 일반감시 800, 참관활동 278)였던 것에 반해, 2023년 9월말 기준 372회(중점 감시 94, 일반감시 0, 참관활동 278)에 불과하고 특히 일반감시의 경우 9월 말 기준까지 0건의 활동실적을 보이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2021년도
	○	공공사업 현장 감시·참관 활동: 383회(중점 감시 122, 참관활동 261)
	○	조치실적: 162건(권고 79, 의견표명 34, 현지시정 49)
2022년도
	○	공공사업 현장 감시·참관 활동: 1,189회(중점 감시 111, 일반감시 800, 참관활동 278)
	○	조치실적 : 220건(권고 78, 의견표명 84, 현지시정 58)
2023년도
	○	공공사업 현장 감시·참관 활동 : 372회(중점 감시 94, 일반감시 0, 참관활동 278)(2023년 9월말)
	○	조치실적 : 168건(권고 86, 의견표명 45, 현지시정 37)(2023년 9월말)

<최근 3년간 공공감시평가 추진실적>

○ 그럼에도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비를 전년 대비 16.4%(2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사업실적과 모순된 증액 편성은 아닌지, 저조한 실적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임.

바)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

○ 본 사업은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의 역량 강화와 위원회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1억 2천만원) 대비 39.3%(4천 8백만원) 감액된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주요 감액 사유 : 위원회 홍보확대 80,600천원→32,700천원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21,254	(x-) 121,254	(x-) 73,546	(x-) △47,708	(x-) △39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x-) 7,694	(x-) 7,694	(x-) 7,886	(x-) 192	(x-) 2
사무관리비	(x-) 82,600	(x-) 82,600	(x-) 34,700	(x-) △47,900	(x-) △58
특정업무경비	(x-) 30,960	(x-) 30,960	(x-) 30,960	(x-) 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 7,694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 7,886천원
	-		인부임 11,157원*14시간*4주*1명*12월 = 7,498천원	-		인부임 11,436원*14시간*4주*1명*12월 = 7,685천원
	-		고용보험료 7,497,504원*1.75% = 132천원	-		고용보험료 7,685,000원*1.75% = 135천원
	-		산재보험료 7,497,504원*0.853% = 64천원	-		산재보험료 7,685,000원*0.853% = 66천원
	증감사유
	-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11,436원) 반영
사무관리비	○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1,000,000원*2회 = 2,000천원		○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2,000,000원*1회 = 2,000천원
	○	위원회 홍보 확대 = 80,600천원		○	위원회 홍보 확대 = 32,700천원
	-		대시민 홍보 강화 광고비(리플렛, 포스터 및 기념품 등) 대시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홍보물 제작 등 = 66,200천원	-		대시민 홍보 강화 광고비(리플렛, 포스터 및 기념품 등) 22,300,000원 = 22,300천원
	-		연차보고서 제작 12,000원*1,200권 = 14,400천원	-		연차보고서 제작 10,400,000원 = 10,400천원
	증감사유
	- 연차보고서는 전자파일(PDF)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쇄비를 절감하고, 기타 홍보비도 감액 조정
특정업무경비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 30,960천원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 30,960천원
	-		4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		4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		5급 이하 80,000원*31명*12개월 = 29,760천원	-		5급 이하 80,000원*31명*12개월 = 29,760천원
	증감사유

○ 2022년 (10. 13.~11. 12.) 일반시민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는 66.8%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 2020년 12월 위원회 인지도 등 조사결과 >

기간	위원회 운영 인지도	위원회 이용 만족도 (업무 처리결과)	위원회 활동의 시민 권익보호 기여여부
2022.10	66.8%	93.5%	-

○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미 없는 대중교통(지하철,버스) 광고, 옥외광고물의 영상 광고, 언론 광고 등을 매년 반복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본 사업 사무관리비 중 ‘대시민 홍보 강화 광고비’를 66.3%(66,200천원→22,300천원) 시예산 감액 기조 등의 이유로 감액 편성하였음.

○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옴부즈만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위원회 홍보 실적 >

(‘23. 9월말 기준)

2023년	2022년	2021년
○ 언론매체 연계 홍보 실시 (보도자료 13건 배포) ○ 홍보물·사례집 등 책자제작 - 소책자(한글, 영문) 제작 및 배포 - ’22년 위원회 연차보고서 ○ 위원회 홍보영상 전광판 표출 - 시보유 전광판 홍보 영상 표출 - 세종문화회관 외벽 전광판 ○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 지하철 액자/모서리 광고 추진 - 시내버스 외부 광고판 홍보 ○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 위원회 활동실적 기고(아주경제) - 위원회 소개 카드뉴스 제작(이데일리) - 온라인 언론매체의 웹배너 게시	○ 언론매체 연계 홍보 실시 (보도자료 13건 배포) ○ 홍보물·사례집 등 책자제작 - 홍보물(리플렛) 제작 및 배포 - ’21년 위원회 연차보고서 - 감사사례, 공공사업감시 사례, 고충민원 처리 사례집 제작 ○ 위원회 홍보영상 전광판 표출 - 시보유 전광판 홍보 영상 표출 - 세종문화회관 외벽 전광판 -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 민간 옥외전광판 15곳 표출 ○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 지하철 액자/모서리 광고 추진 - 시내버스 외부 광고판 홍보 ○ 옴부즈만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 서울신문 지면 광고 추진 - 온라인 언론매체의 웹배너 게시 ○ 웹툰작가와 협업을 통한 홍보 - 인스타그램에 웹툰 게시	○ 위원회 출법 5주년 기념 대토론회 행사 개최 - 5주년 기념영상‧기념품 제작 ○ 언론매체 연계 홍보 실시 (보도자료 4건 배포) ○ 홍보물·사례집 등 책자제작 - 홍보물(리플렛) 제작 및 배포 - ’20년 위원회 연차보고서 ○ 시민권익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 공유 ○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전자서명 활성화 추진 집중홍보 실시 - 서울시 보유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매체 활용 ○ 위원회 홍보영상 전광판 표출

사)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 본 사업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세계 옴부즈만과의 교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1천 2백만원) 대비 73.4%(89만원) 증액된 2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주요 증액 사유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신규 가입으로 연회비(가입신청비용 포함) 1,778천원 신규 편성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2,100	(x-) 12,100	(x-) 20,984	(x-) 8,884	(x-) 73
사무관리비	(x-) 1,400	(x-) 1,400	(x-) 3,900	(x-) 2,500	(x-) 179
국외업무여비	(x-) 10,000	(x-) 10,000	(x-) 10,000	(x-) 0	(x-) 0
국제부담금	(x-) 700	(x-) 700	(x-) 7,084	(x-) 6,384	(x-) 912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IOI 연례보고서 및 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700,000원*2회 = 1,400천원	○	번역비 및 통역비 = 3,900천원
			-		IOI 연례보고서 및 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750,000원*2개소 = 1,500천원
			-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통역비 600,000원*4일 = 2,400천원
	증감사유
	- 위원회 활동실적 번역내용 증가, 총회 통역비 신규 편성에 따른 비용 증가
국외업무여비	○	해외 옴부즈만(협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 5,000,000원*2명 = 10,000천원	○	해외 옴부즈만(협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 5,000,000원*2명 = 10,000천원
	증감사유
국제부담금	○	IOI 연회비(‘22.7.1.~’23.6.30.) 700,000원*1회 = 700천원	○	연회비 및 총회 참가비 = 7,084천원
			-		IOI 연회비 600,000원 = 600천원
			-		IOI 총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4,706,000원 = 4,706천원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연회비 (가입신청비용 포함) 1,778,000원 = 1,778천원
	증감사유
	- 2024년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3인(통역요원 1인 포함) 편성 비용으로 증가 및 2024년도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가입에 따른 연회비 편성으로 증가

○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신규 가입으로, 본 사업의 국제부담금 산출기초 중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연회비’ 1,778천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기 때문임.

* AOA(Asia Ombudsman Association)

○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 26개국 47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미 4개의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시흥시 시민고충담당관, 울산광역시 권익인권담당관)이 가입되어 있는바,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옴부즈만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도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ㅇ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개요

- 설립개요: 아시아 옴부즈만의 정보·경험 교환 및 발전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

- 운영현황: 사무국(파키스탄 국가옴부즈만)

- 회원현황: 26개국 47개 기관

- 회원가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정회원, 2023.9.11.)

○ 다만,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서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제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예산의 ‘국제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또한, 본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례적․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손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