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4.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Ⅰ.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25조 1,195억 1천 3백만원) 대비 2.6%(6,452억 7천 5백만원) 감액된 24조 4,742억 3천 8백만원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25,119,513	27,721,761	24,474,238	△645,275	△3,247,523	△2.6	△11.7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24,235,274	△646,510	123,090	△2.6	0.5
세외수입	236,218	353,209	237,602	1,384	△115,607	0.6	△32.7
보조금	1,511	1,511	1,362	△149	△149	△9.9	△9.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254,857	-	-	△3,254,857	-	순감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25,119,513	27,721,761	24,474,238	△645,275	△3,247,523	△2.6	△11.7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24,235,274	△646,510	123,090	△2.6	0.5
	지방세			24,881,784	24,112,184	24,235,274	△646,510	123,090	△2.6	0.5
		보통세		22,519,132	21,877,932	21,975,509	△543,623	97,577	△2.4	0.4
			취득세	5,221,862	5,221,862	5,325,753	103,891	103,891	2.0	2.0
			주민세	672,385	672,385	806,929	134,544	134,544	20.0	20.0
			재산세	4,163,279	3,522,079	3,532,059	△631,220	9,980	△15.2	0.3
			자동차세	1,052,439	1,052,439	1,199,481	147,042	147,042	14.0	14.0
			레저세	106,133	106,133	116,676	10,543	10,543	9.9	9.9
			담배소비세	582,205	582,205	571,727	△10,478	△10,478	△1.8	△1.8
			지방소비세	2,786,892	2,786,892	2,730,596	△56,296	△56,296	△2.0	△2.0
			지방소득세	7,933,937	7,933,937	7,692,288	△241,649	△241,649	△3.0	△3.0
		목적세		2,148,952	2,020,552	2,037,565	△111,387	17,013	△5.2	0.8
			지역자원시설세	334,004	313,104	335,187	1,183	22,083	0.4	7.1
			지방교육세	1,814,948	1,707,448	1,702,378	△112,570	△5,070	△6.2	△0.3
		지난년도수입		213,700	213,700	222,200	8,500	8,500	4.0	4.0
			지난년도수입	213,700	213,700	222,200	8,500	8,500	4.0	4.0
세외수입				236,218	353,209	237,602	1,384	△115,607	0.6	△32.7
	경상적세외수입			127,655	127,655	119,338	△8,317	△8,317	△6.5	△6.5
		재산임대수입		9,507	9,507	9,238	△269	△269	△2.8	△2.8
			공유재산임대료	9,507	9,507	9,238	△269	△269	△2.8	△2.8
		수수료수입		895	895	586	△309	△309	△34.5	△34.5
			증지수입	895	895	586	△309	△309	△34.5	△34.5
		이자수입		117,253	117,253	109,514	△7,739	△7,739	△6.6	△6.6
			공공예금이자수입	111,136	111,136	99,789	△11,347	△11,347	△10.2	△10.2
			기타이자수입	6,117	6,117	9,725	3,608	3,608	59.0	59.0
	임시적세외수입			106,757	223,748	116,448	9,691	△107,300	9.1	△48.0
		재산매각수입		30,878	147,869	42,099	11,221	△105,770	36.3	△71.5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878	147,869	42,099	11,221	△105,770	36.3	△71.5
		기타수입		70,729	70,729	70,799	70	70	0.1	0.1
			체납처분수입	8	8	12	4	4	50.0	50.0
			위약금	222	222	117	△105	△105	△47.3	△47.3
			그외수입	70,498	70,498	70,671	173	173	0.2	0.2
		지난년도수입		5,150	5,150	3,550	△1,600	△1,600	△31.1	△31.1
			지난년도수입	5,150	5,150	3,550	△1,600	△1,600	△31.1	△31.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806	1,806	1,816	10	10	0.6	0.6
		변상금		1,806	1,806	1,816	10	10	0.6	0.6
			변상금	1,806	1,806	1,816	10	10	0.6	0.6
보조금				1,511	1,511	1,362	△149	△149	△9.9	△9.9
	국고보조금등			1,511	1,511	1,362	△149	△149	△9.9	△9.9
		국고보조금등		1,511	1,511	1,362	△149	△149	△9.9	△9.9
			국고보조금	1,511	1,511	1,362	△149	△149	△9.9	△9.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254,857	-	-	△3,254,857	-	△100.0
	보전수입등			-	3,254,857	-	-	△3,254,857	-	△100.0
		잉여금		-	3,254,857	-	-	△3,254,857	-	△100.0
			순세계잉여금	-	3,254,857	-	-	△3,254,857	-	△100.0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3조 1,425억 5천 2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조 3,823억 3천9백만원 대비 7.1%(2,397억 8천 7백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3조 2,497억 1천 4백만원 대비 3.3%(1,071억 6천 2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3,382,339	3,249,714	3,142,552	△239,787	△107,162	△7.1	△3.3
행정관리	소 계	874,996	577,080	919,481	44,485	342,401	5.1	59.3
	행정운영경비	817,694	817,694	853,467	35,773	35,773	4.4	4.4
	재무활동	16,443	16,443	15,981	△462	△462	△2.8	△2.8
	사 업 비	40,859	42,943	50,033	9,174	7,090	22.5	16.5
교 부 금		2,507,343	2,372,634	2,223,071	△284,272	△149,563	△11.3	△6.3

○ 202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4 예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3,382,339	3,249,714	3,142,552	△239,787	△107,162	△7.1	△3.3
재무과				818,783	818,783	854,832	36,049	36,049	4.4	4.4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550	1,550	1,832	282	282	18.2	18.2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1,283	1,283	1,460	177	177	13.8	13.8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591	591	591	-	-	-	-
			2023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76	276	253	△23	△23	△8.3	△8.3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3	173	309	136	136	78.6	78.6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243	243	307	64	64	26.3	26.3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267	267	372	105	105	39.3	39.3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	27	27	-	-	-	-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1	91	89	△2	△2	△2.2	△2.2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49	149	256	107	107	71.8	71.8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817,233	817,233	853,000	35,767	35,767	4.4	4.4
	기본경비			1,642	1,642	385	△1,257	△1,257	△76.6	△76.6
			기본경비	1,642	1,642	385	△1,257	△1,257	△76.6	△76.6
	인력운영비			815,591	815,591	852,615	37,024	37,024	4.5	4.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15,591	815,591	852,615	37,024	37,024	4.5	4.5
재산관리과				41,838	41,838	40,376	△1,462	△1,462	△3.5	△3.5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5,351	25,351	24,353	△998	△998	△3.9	△3.9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25,351	25,351	24,353	△998	△998	△3.9	△3.9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3,433	23,433	23,480	47	47	0.2	0.2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782	1,782	746	△1,036	△1,036	△58.1	△58.1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35	135	127	△8	△8	△5.9	△5.9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산관리과)				44	44	43	△1	△1	△2.3	△2.3
	기본경비			44	44	43	△1	△1	△2.3	△2.3
			기본경비	44	44	43	△1	△1	△2.3	△2.3
재무활동(재무국 재산관리과)				16,443	16,443	15,981	△462	△462	△2.8	△2.8
	보전지출			16,443	16,443	15,981	△462	△462	△2.8	△2.8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6,443	16,443	15,981	△462	△462	△2.8	△2.8
계약심사과				96	96	120	24	24	25.0	25.0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28	28	48	20	20	71.4	71.4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28	28	48	20	20	71.4	71.4
			계약심사 업무추진	28	28	48	20	20	71.4	71.4
행정운영경비(재무국 계약심사과)				68	68	72	4	4	5.9	5.9
	기본경비			68	68	72	4	4	5.9	5.9
			기본경비	68	68	72	4	4	5.9	5.9
세제과				1,995,464	1,795,322	1,724,356	△271,108	△70,966	△13.6	△4.0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993,531	1,793,389	1,722,408	△271,123	△70,981	△13.6	△4.0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제과)			1,993,531	1,790,746	1,719,754	△273,777	△70,992	△13.7	△4.0
			재정보전금	1,993,531	1,790,746	1,719,754	△273,777	△70,992	△13.7	△4.0
	출연(재무국 세제과)			-	2,643	2,654	2,654	11	순증	0.4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2,643	2,654	2,654	11	순증	0.4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807	1,807	1,822	15	15	0.8	0.8
	납세자 권리보호			192	192	189	△3	△3	△1.6	△1.6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80	180	163	△17	△17	△9.4	△9.4
			마을세무사 운영	13	13	26	13	13	100.0	100.0
	지방세제 개선			1	1	20	19	19	1900.0	1900.0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1	1	20	19	19	1900.0	1900.0
	세수증대 활동지원			1,614	1,614	1,614	-	-	-	-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517	1,517	1,369	△148	△148	△9.8	△9.8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96	96	245	149	149	155.2	155.2
재무활동(재무국 세제과)				-	-	-	-	-	-	-
	보전지출(재무국 세제과)			-	-	-	-	-	-	-
			국고보조금 반환	-	-	-	-	-	-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제과)				125	125	125	-	-	-	-
	기본경비			125	125	125	-	-	-	-
			기본경비	125	125	125	-	-	-	-
세무과				519,621	587,138	516,921	△2,700	△70,217	△0.5	△12.0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513,812	581,888	503,317	△10,495	△78,571	△2.0	△13.5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무과)			513,812	581,888	503,317	△10,495	△78,571	△2.0	△13.5
			시세 징수교부금	513,812	581,888	503,317	△10,495	△78,571	△2.0	△13.5
시세입 목표달성				5,660	5,100	13,454	7,794	8,354	137.7	163.8
	효율적인 세입관리			1,246	1,246	1,514	268	268	21.5	21.5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48	248	254	6	6	2.4	2.4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908	908	1,223	315	315	34.7	34.7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90	90	37	△53	△53	△58.9	△58.9
	세수증대 동기부여			1,583	1,023	794	△789	△229	△49.8	△22.4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396	396	427	31	31	7.8	7.8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	100	110	10	10	10.0	1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937	377	-	△937	△377	△100.0	△100.0
			지방세입 부과·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50	50	30	△20	△20	△40.0	△40.0
			지방세불복대응비용	100	100	227	127	127	127.0	127.0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1,914	1,914	10,209	8,295	8,295	433.4	433.4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14	1,914	1,942	28	28	1.5	1.5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	-	8,268	8,268	8,268	순증	순증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917	917	936	19	19	2.1	2.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17	917	936	19	19	2.1	2.1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150	150	151	1	1	0.7	0.7
	기본경비			150	150	151	1	1	0.7	0.7
			기본경비	150	150	151	1	1	0.7	0.7
38세금징수과				6,538	6,538	5,946	△592	△592	△9.1	△9.1
조세정의 실현				6,463	6,463	5,870	△593	△593	△9.2	△9.2
	강력한 고액 체납시세 징수			618	618	635	17	17	2.8	2.8
			고액 체납시세 징수	618	618	635	17	17	2.8	2.8
	체납시세 징수 지원			5,845	5,845	5,234	△611	△611	△10.5	△10.5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054	2,054	1,990	△64	△64	△3.1	△3.1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3,791	3,791	3,245	△546	△546	△14.4	△14.4
행정운영경비(재무국 38세금징수과)				75	75	76	1	1	1.3	1.3
	기본경비			75	75	76	1	1	1.3	1.3
		기본경비		75	75	76	1	1	1.3	1.3

Ⅱ. 검토 의견

1. 2024년도 지방세수입 징수 여건 전망

❍ 2024년도 지방세수입 예산 편성액 24조 2,353억원*은,

- 2023년 당초예산(24조 8,818억원) 대비 97.4% 수준으로, 6,465억원(2.6%) 감액 편성된 것으로,

* 2023회계 결산전망액 23조 7,157억원 대비 2.2%(5,196억원) 증액된 수준임.

- 이는 2013회계연도 이래로 11년 만에 전년 대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세수가 역성장 한 것으로 세입 여건의 악화를 반영하고 있음.

< 연도별 지방세수입 예·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2024 추계
예산액				123,053	119,130	127,356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195,524	200,237	230,956	248,818	242,353
			예산 증감률	-	-3.2	6.9	8.3	2.5	10.1	9.9	6.6	7.3	2.4	15.3	7.7	-2.6
결산액				122,441	117,916	132,496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1	233,930	260,012	261,638	(237,157)	-
		결산율		99.5	99.0	104.0	113.3	117.3	114.5	111.7	112.3	119.6	129.9	113.3	(95.3)	-
	세입 증감률			-	-3.7	12.4	17.9	6.0	7.5	7.2	7.1	14.3	11.1	0.6	(-9.4)	-

<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 예산 및 결산 추이 >                    (단위: 억원)

❍ 재무국은 2024년 세입여건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원자재 가격 추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2024년 2분기 이후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예상하여, 그동안 부진했던 세계교역․제조업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2023년 세계경제 둔화 등 영향으로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 금리 등 자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등이 상존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외부 전문가 ‘부동산 시장 전망’ 자문 의견 】

· 수도권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연착륙 중으로 전년 4분기보다 회복되고 있으나 회복 규모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23년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24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주택외 거래량도 높은 금리로 인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삼성SDS타워 등 3천평 이상의 프라임급 오피스 우선 매수 협상 대상자 선정 진행 중이며 상업용 건물 거래는 비중은 작지만 ’24년 세입에는 긍정적임.

(2023.7.26. 지방세 세수추계 자문회의)

❍ 재무국은 2024년 지방세수입 추계 기준으로는, 2023년 결산 전망액(23조 7,157억원)에 최근 5년의 부과·징수실적 동향과 예상 경제성장률, 소비지수, 임금상승률, 취업자수 등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 세율변동 과세표준 변동률, 과세대상 증감률, 주택수 증감 및 주택가격 추이 등 세목별 특수요인 등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지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재무국은 매년 과학적인 추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음에도 최근 10년 결산 실적(8쪽 참조)을 보면,

- 2021회계연도 경우 예산 대비 결산률이 129.9%에 달해, 5조 9,775억원의 가장 큰 규모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반면,

- 2023회계연도에는 결산률이 95.3%에 머물러, 1조 1,661억원의 세입결손이 전망되는 등 지나치게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였는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다만, 2023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됨으로써 예산 조정까지는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 금년(2023회계연도) 세입 결손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2024회계연도에는 당해연도 세입 수준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 서울특별시 채무가 21조 3,260억원*에 달하는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세입 결손 발생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악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지방세수입 예산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3년 10월, 출처: 서울재정포털(https://openfinance.seoul.go.kr/debtdashboard)

2. 세입예산 검토

❍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25조 1,195억 1천 3백만원) 대비 2.6%(6,452억 7천 5백만원) 감액된 24조 4,742억 3천 8백만원 수준임.

※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2023년도 최종예산 27조 7,217억 6천 1백만원 대비 11.7%(3조 2,475억 2천 3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2023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25,119,513	27,721,761	24,474,238	△645,275	△3,247,523	△2.6	△11.7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24,235,274	△646,510	123,090	△2.6	0.5
세외수입	236,218	353,209	237,602	1,384	△115,607	0.6	△32.7
보조금	1,511	1,511	1,362	△149	△149	△9.9	△9.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254,857	-	-	△3,254,857	-	-
- 지방세 수입은 전년 당초예산(24조 8,817억 8천 4백만원) 대비 2.6%(6,465억 1천만원) 감액된 24조 2,352억 7천 4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입의 99.0%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예산(2,362억 1천 8백만원) 대비 0.6%(12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2,376억 2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입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보조금은 전년 예산(15억 1천 1백만원) 대비 9.9%(1억 4천 9백만원) 감액된 13억 6천 2백만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 계상 과목으로 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3조 2548억 5천 7백만원.

가. 지방세수입

❍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전년 당초예산(24조 8,817억 8천 4백만원) 대비 2.6%(6,465억 1천만원) 감액된 24조 2,352억 7천 4백만원 수준*이고,

※ 지방세수입은 재무국 세입의 99.0%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최종예산(24조 1,121억 8천 4백만원) 대비 0.5%(1,230억 9천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 2022년 결산액(26조 1,638억원) 대비 7.4%(1조 9,285억원) 감액된 수준임.

< 2024년도 지방세수입 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24,235,274	△646,510	123,090	△2.6	0.5

- 2023년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23조 7,157억원) 대비 2.2%(5,196억원) 증액된 수준임.

< 2024년도 지방세수입 예산 >             (단위 : 억원, %)

2024 추계	2023		2022 결산	증감률
	본예산	결산 전망		’23 본예산대비	’23 전망대비	’22 결산대비
242,353	248,818	237,157	261,638	97.4%	102.2%	92.6%

❍ 한편, 2023년 지방세수입 실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23조 7,157억원)은 당초예산(24조 8,818억원) 대비 4.7%(1,166억원), 추가경정 감액편성에 따른 최종예산(24조 1,122억원) 대비 1.6%(396억원) 수준의 세입 결손 발생이 전망되고 있는바,

< 2023년도 지방세수입 예·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		2023 결산전망	예산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지방세수입	24,882	24,112	23,716	-1,166	-396	-4.7	-1.6

-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고도 지방세수입의 결손 발생이 전망되는 것은 주먹구구식 세입 추계를 방증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안정적인 재정의 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편성(2023.6.)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25,119,513	27,721,761	2,602,248	10.4%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769,600	△3.1%
	재산세	4,163,279	3,552,079	△641,200	△15.4%
	지역자원시설세	334,004	313,104	△20,900	△6.3%
	지방교육세	1,814,948	1,707,448	△107,500	△5.9%
세외수입		236,218	353,209	116,991	49.5%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878	147,869	116,991	378.9%
보조금		1,511	1,511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254,857	3,254,857	100%
	순세계잉여금	-	3,254,857	3,254,857	100%

< 2024년도 지방세 전년 대비 세입예산 편성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세 목	2024년 추계(A)	2023년		예산액 대비		전망액 대비
		예산(B)	결산전망 (C)	금 액 (A-B)	증감율 (A/B)	금 액 (A-C)	증감율 (A/C)
계	242,353	248,818	237,157	-6,465	97.4	5,196	102.2
취득세	53,257	52,219	50,159	1,038	102.0	3,098	106.2
재산세	35,321	41,633	34,711	-6,312	84.8	610	101.8
지방소비세	27,306	27,869	27,111	-563	98.0	195	100.7
지방소득세	76,923	79,339	78,420	-2,416	97.0	-1,497	98.1
기타세목	49,546	47,758	46,756	1,788	103.7	2,790	106.0

- 또한, 2023년 결산전망액(237,157억원)은 전년 결산액(261,638억원) 대비 2조 4,481억원(9.4%)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이 역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바, 서울특별시 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시민 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을 위하여 재무국의 적극적인 세수 증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 최근 5년 지방세수입 예산/결산 및 신장률 >          (단위 : 억원, %)

연 도		연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예산
예산액		195,979	170,965	182,213	195,524	200,237	230,956	248,818	242,353
결산(전망)액		230,239	191,033	204,581	233,930	260,012	261,638	237,157
	전년대비 증감액	16,693	12,862	13,548	29,349	26,082	1,626	-24,481
결산율		117.4	111.7	112.3	119.6	129.9	113.3	95.3
결산신장률		108.1	107.2	107.1	114.3	111.1	100.6	90.6

1) 보통세

❍ 지방세 중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 8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22조 5,191만 3천 2백만원) 대비 2.4%(5,436억 2천 3백만원) 감액된 수준(21조 9,755억 9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예산의 90.7%(전년도 90.5%)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전년 최종 예산(21조 8,779억 3천 2백만원) 대비 0.4%(975억 7천 7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가)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예산(5조 2,218억 6천 2백만원) 대비 2.0%(1,038억 9천 1백만원) 증액된 5조 3,257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22.0%(전년도 21.0%)를 차지하는 수준임.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2024년도 취득세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추계액 (A)	2023		’23 본예산대비		’23 전망대비
			본예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5,325,753	5,221,862	5,015,875	103,891	2.0	309,878	6.2
	부동산	4,536,797	4,540,750	4,233,026	-3,953	-0.1	303,771	7.2
	차량	788,956	681,112	782,849	107,844	15.8	6,107	0.8

※ 2023회계연도 취득세 결산 전망액(5조 159억)은 당초예산(5조 2,219억원) 대비 3.9%(2,060억원) 부족 징수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4조 5,407만 5천만원) 대비 0.1%(39억 5천 3백만원) 감액, 차량 취득세는 15.8%(1,078억 4천 4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재무국에서는 취득세(부동산)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다만, 본 세목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세수 결손(6.8%, 3,077억 2천 4백만원)이 전망되고 있음에도, 2024년 세입예산을 2023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0.1%, 39억 5천 3백만원 감액)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여, 2022년부터 이어진 세수 결손을 되풀이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 부동산 취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전망	’24년 추계
예산액	3,616,039	4,013,624	4,391,939	5,532,589	4,540,750	4,536,797
징수액	4,937,200	6,723,099	7,244,782	5,114,604	4,233,026
결산율	136.5%	167.5%	165.0%	92.4%	93.2%

- 차량 취득세의 경우 차량 가격 상승 및 친환경 자동차로의 수요 교체가 이어지는 등 차량 등록대수 신장률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결산율이 114.6%에 달하고 2023년 결산도 14.9%(1,017억 3천 7백만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세입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 차량 취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전망	’24년 추계
예 산 액	657,749	619,343	666,998	672,023	681,112	788,956
징 수 액	653,607	737,121	765,254	756,570	782,849
결 산 율	99.4%	119.0%	112.2%	112.6%	114.9%

나)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의 이양 등에 대한 지방세수입 예산과목으로, 예산액의 11.3%(전년도 11.2%)를 차지하는 수준임.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부가가치세 예산에 각 분야별(소비지출 보전분, 취득세 등 보전분, 전환사업 등 보전분) 세율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는바,

- 전년 예산(2조 7,868억 9천 2백만원) 대비 2.0%*(562억 9천 6백만원) 감액*된 2조 7,305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 감액편성 사유로 2024년 부가가치세 예산 감액편성 등을 들고 있음.

* 부가가치세 예산(’23년 예산 83.2조→ ’24년 예산 81.4조) 편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중)

부가가치세는 81조 4,06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83조 2,035억원 대비 1조 7,967억원 감소(△2.2%)한 규모임.

[2024년 세목별 예산안: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22년 실적대비		23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부가가치세	816,266	832,035	814,068	△2,198	△0.3	△17,967	△2.2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본예산 (A)	2024년도 예산안 (B)	2023년 예산 대비
				증감액	%
총 국 세	3,959,393	4,004,570	3,673,750	△330,820	△8.3
[ 일반회계 ]	3,851,596	3,902,539	3,561,792	△340,747	△8.7
◇ 내 국 세	3,522,750	3,579,676	3,216,746	△362,930	△10.1
ㅇ 소 득 세	1,287,486	1,318,632	1,258,250	△60,382	△4.6
- 종 합 소 득 세	239,389	247,255	230,682	△16,573	△6.7
- 양 도 소 득 세	322,333	297,197	224,165	△73,032	△24.6
- 근 로 소 득 세	574,418	606,216	620,842	14,626	2.4
ㅇ 법 인 세	1,035,704	1,049,969	776,649	△273,320	△26.0
ㅇ 상 속 증 여 세	145,940	171,274	146,531	△24,743	△14.4
ㅇ 부 가 가 치 세	816,266	832,035	814,068	△17,967	△2.2
ㅇ 개 별 소 비 세	93,182	101,943	101,945	2	0.0
ㅇ 증 권 거 래 세	63,029	49,739	53,829	4,090	8.2
ㅇ 인 지 세	7,988	8,158	8,505	347	4.3
ㅇ 과 년 도 수 입	73,155	47,926	56,969	9,043	18.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164	111,471	153,258	41,787	37.5
◇ 관 세	103,241	107,237	89,065	△18,172	△16.9
◇ 교 육 세	46,444	47,022	61,625	14,603	31.1
◇ 종합부동산세	67,988	57,133	41,098	△16,035	△28.1
[ 특별회계 ]	107,797	102,031	111,958	9,927	9.7
◇ 주 세	37,665	32,151	35,759	3,608	11.2
◇ 농어촌특별세	70,132	69,880	76,199	6,319	9.0

<지방소비세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추계액 (A)	2023		’23 본예산대비		’23 전망대비
			본 예 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2,730,596	2,786,892	2,711,129	-56,296	-2.0	19,467	0.7
	소비지출 (5%)	707,814	711,741	703,185	-3,927	-0.6	4,629	0.7
	취득세보전 (6%)	901,406	930,014	887,040	-28,608	-3.1	14,366	1.6
	전환사업 (14.3%)	1,121,376	1,145,137	1,120,904	-23,761	-2.1	472	0.0

< 최근 5년 지방소비세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전망	’24년 추계
예산액		1,794,673	2,041,427	1,824,280	2,189,240	2,786,892	2,730,596
	신장률	48.0	13.7	-10.6	20.0	27.3	-2.0
결 산 액		1,928,261	1,942,810	2,077,641	2,760,286	2,711,129
	결 산 률	107.4	95.2	113.9	126.1	97.3
	결산신장률	37.8	0.8	6.9	32.9	-1.8

※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최근 5년(2018년~2023년) 연 평균 15.3% 결산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연혁 >

연도	2010	2014	2019	2020	2022	2023
세율	6%p	11%p	15%p	21%p	23.7%p	25.3%p
○ (도입)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도입(2010) ○ (확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보전(’14) 및 1·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19~’20, ‘22~’23)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2014)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6%p(5%→11%) 인상 * 9억초과(4%), 9억이하(2%) → 9억초과(3%), 6～9억(2%), 6억이하(1%) - (2019, 2020)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19년4%p(11%→15%) 인상, ’20년6%p(15%→21%) 인상 - (2022)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2.7%p(21%→23.7%) 인상 - (2023) 1.6%p(23.7%→25.3%) 인상

❍ 한편, 정부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기존 11% → 최종 25.3%)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만 전환사업비를 선공제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21.12.7.)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가 하면,

- 이양 사무(자치경찰 등)에 대한 당초 국고보조금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비용보전 방식이 전환되면서, 보조금 통지액에 비해 적게 산정하거나,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이 2026년까지만 적용*되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재정분권에 취지에 반하는 국가 재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 제188호)」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세수는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결산기준 지방소비세는 최근 5년간, 세율 증가율이 115.5%(2018년 11% →2022년 23.7%)에 달하고 있음에도 세입은 97.3%(1조 3,612억원) 인상되는데 머물러, 세율 인상 정도에 비해 세입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의 전환사업비 선공제 등에 따른 것임.

<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 실적>     (단위 : 억원, %)

지방소비세 (세율)	연도별 현황					증가율
	2018 ①	2019	2020	2021	2022 ②	(②-①)/①
	(11%)	(15%)	(21%)	(21%)	(23.7%)	(115.5%)
예산액	12,127	17,948	20,414	18,243	21,892	80.5%
결산액	13,991	19,283	19,428	20,776	27,603	97.3%
수납률(%)	115.4	107.4	95.2	113.9	126.1	-
< 부가가치세 세입결산 실적> (단위 : 조 원/%))
부가가치세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결산액	70.0	70.8	64.9	71.2	81.6	-

※ 출처: e-나라지표(index.go.kr) 내 국세수입실적(부가가치세)

- 따라서 11년 만에 서울특별시 지방세수입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원조가 아닌 사무이양에 따른 보전으로서의 지방소비세 인상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국의 세수 확충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할 것임.

다)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로 구분하여 소득세·법인세 등 2024년 국세 예산에 지방세 점유율과 서울시 비율,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 전년 예산(7조 9,339억 3천 7백만원) 대비 3.0%(2,416억 4천 9백만원) 감액된 7조 6,922억 8천 8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인 31.7%(전년도 22.0%)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지방소득세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추계액 (A)	2023		’23 본예산대비		’23 전망대비
			본예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7,692,288	7,933,937	7,841,970	-241,649	-3.0	-149,682	-1.9
	종합소득분	956,921	909,933	989,707	46,988	5.2	-32,786	-3.3
	양도소득분	713,025	740,773	681,083	-27,748	-3.7	31,942	4.7
	법인소득분	2,274,188	2,631,051	2,524,056	-356,863	-13.6	-249,868	-9.9
	특별징수분	3,748,154	3,652,180	3,647,124	95,974	2.6	101,030	2.8

❍ 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 국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국세의 부가세목이었으나,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입은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나,

- 2024년 국세 세입예산 중 소득세의 경우, 자산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6조 382억원) 감액편성 하였고,

- 법인세는, 기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0%(27조 3,320억원) 감액편성한 것은 반영하여,

- 2024년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하여 편성(3.0%/(2,416억 4천 9백만원) 한 것임.

[2024년 세목별 예산안: 소득세]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22년 실적대비		23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소 득 세		1,287,486	1,318,632	1,258,250	△29,236	△2.3	△60,382	△4.6
	신 고 분	561,722	544,452	454,847	△106,875	△19.0	△89,605	△16.5
	종합소득	239,389	247,255	230,682	△8,707	△3.6	△16,573	△6.7
	양도소득	322,333	297,197	224,165	△98,168	△30.5	△73,032	△24.6
	원 천 분	725,764	774,180	803,403	77,639	10.7	29,223	3.8
	이자소득	26,277	26,934	49,128	22,851	87.0	22,194	82.4
	배당소득	41,577	49,745	39,038	△2,539	△6.1	△10,707	△21.5
	근로소득	574,418	606,216	620,842	46,424	8.1	14,626	2.4
	사업소득	40,962	45,490	47,478	6,516	15.9	1,988	4.4
	연금소득	3,656	4,903	6,004	2,348	64.2	1,101	22.5
	기타소득	22,572	24,577	27,064	4,492	19.9	2,487	10.1
	퇴직소득	16,301	16,315	13,849	△2,452	△15.0	△2,466	△15.1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목별 예산안: 법인세]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23년	24년	22년 실적대비		23년 예산대비
		실적	예산	예산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 인 세		1,035,704	1,049,969	776,649	△259,055	△25.0	△273,320	△26.0
	신 고 분	869,844	870,700	568,333	△301,511	△34.7	△302,367	△34.7
	원 천 분	165,859	179,269	208,316	42,457	25.6	29,047	16.2

자료: 기획재정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중 >

정부의 주요 세목별 2024년 국세 세입예산안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125조 8,25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6조 382억원 감소(△4.6)한 규모임. 이는 임금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효과와 자산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효과 등을 반영한 것임.

① 종합소득세 세수는 23조 682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1조 6,573억원 감소(△6.7)한 규모임. 이는 자녀장려금 확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조치 등을 반영한 것임.

② 양도소득세 세수는 22조 4,16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73,032억원 감소(△24.6%)한 규모임. 이는 2024년 주택시장의 완만한 가격조정 예상 및 토지·건물시장과 관련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것임.

③ 이자소득세 세수는 4조 9,128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2조 2,194억원 증가(82.4%)한 규모임. 이는 고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로, 이자소득세도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임.

④ 배당소득세 세수는 3조 9,038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1조 707억원 감소(△21.5%)한 규모임. 이는 최근 흑자법인 당기순익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⑤ 근로소득세 세수는 62조 842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1조 4,626억원 증가(2.4%)한 규모임. 이는 2024년 근로자 수 및 임금 증가율의 증가 전망 등을 반영한 것임.

⑥ 사업소득세 세수는 4조 7,478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1,988억원 증가(4.4%)한 규모임. ⑦ 연금소득세 세수는 6,004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101억원 증가(22.5%)한 규모임. ⑧ 기타소득세 세수는 2조 7,064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2,487억원 증가(10.1%)한 규모임. ⑨ 퇴직소득세 세수는 1조 3,849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대비 2,466억원 감소(△15.1%)한 규모임. 이는 2023년 7월 세수누계실적 및 최근 증가율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법인세는 77조 6,64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104조 9,969억원 대비 27조 3,320억원 감소(△26.0%)한 규모임.

① 법인세 신고분 56조 8,333억원은 2023년 예산 87조 700억원 대비 30조 2,367억원 감소(△34.7%)한 규모인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2023년 기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임.

② 법인세 원천분 20조 8,316억원은 2023년 예산 17조 9,269억원 대비 2조 9,047억원 증가(16.2%)한 규모인데, 이는 이자율 상승 등을 감안한 것임.

❍ 또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지방소득세 결산 추이를 보면 평균 결산률 125.1%에 1조 3,802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 2023년에는 919억 6천 7백만원(1.2%)의 세입 결손(전망)의 발생 뿐 아니라, 세입 규모도 크게 감소(전년 대비 32.3%, 992억원)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의 가장 큰 세입원으로써, 국세 추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인 추계 모델 개발과 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 재정을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 지방소득세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전망	’24년 추계
예산액		4,848,309	5,238,562	5,433,080	5,196,430	6,052,140	7,933,937	7,692,288
	신장률		8.0	3.7	-4.4	16.5	31.1	-3.0
결 산 액		5,494,275	5,805,876	6,107,644	7,427,344	8,834,457	7,841,970
	결 산 률	113.3	110.8	112.4	142.9	146.0	98.8
	결산신장률		-2.2	1.4	27.1	2.1	-32.3

○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 세목 중 가장 큰 규모의 체납이 발생(2022회계, 52.6%, 4,096억원)하고 있는 세목임에도, 체납 징수율이 12.1%(497억원)에 그치고 있는 등,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체납 징수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국세에 앞서는 조세채권 확보 등 징수실적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하겠음.

<2022회계연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징수결정액		7,785	511	923	4,096	998	359	380	456	62
	(점유율)	100	6.6	11.9	52.6	12.8	4.6	4.9	5.8	0.8
수납액		2,156	224	170	497	605	174	199	262	25
정리보류액		975	58	165	652	47	14	14	22	3
미수납액		4,654	228	588	2946	346	171	168	172	35
징수율		27.7	43.9	18.4	12.1	60.6	48.5	52.4	57.5	40.3
정리보류율		12.5	11.4	17.9	15.9	4.7	3.9	3.7	4.8	4.8
미수납율		59.8	44.6	63.7	71.9	34.7	47.6	44.2	37.7	56.5

라) 재산세

❍ 서울특별시 세입 재산세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市稅)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재무국 “재정보전금”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는 세입과목으로,

<재산세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추계액 (A)	2023		’23 본예산대비		’23 전망대비
			본예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3,532,059	4,163,279	3,471,086	-631,220	-15.2	60,973	1.8
	특별시분	1,672,734	1,947,034	1,649,477	-274,300	-14.1	23,257	1.4
	도시지역분	1,859,325	2,216,245	1,821,609	-356,920	-16.1	37,716	2.1

-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기초로 하여, 전년 당초예산(4조 1,632억 7천 9백만원) 대비 15.2%(6,312억 2천만원) 감액된 3조 5,320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14.6%(전년도 16.7%)를 차지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최종예산(3조 5,220억 7천 9백만원) 대비 0.3%(99억 8천만원) 증액된 수준임.

-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현실화율”) 정책으로,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는 세목이었으나,

- 2023년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등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등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2022.11.23. 발표, 2026년까지 연장)에 따라 세입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임.

❍ 다만, 재산세(특별시분)는 최종 자치구 세입 과목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결국 서울특별시의 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일부 보전하게 되는 구조로써, 정부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정부 대책 마련 요구 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 재산세(특별시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원)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전망	’24년 추계
예 산 액	1,212,025	1,414,625	1,634,326	1,818,860	1,947,034	1,672,734
(신장률)	-	16.7	15.5	11.3	7.0	-14.1
결산액	1,342,389	1,522,721	1,718,520	1,886,185	1,649,477
결산률	110.8	107.6	105.2	103.7	84.7
결산신장률	-	-2.8	-2.3	-1.4	-18.3

< 최근 5년 재산세(도시지역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전망	’24년 추계
예 산 액	1,403,091	1,584,374	1,760,231	2,008,732	2,216,245	1,859,325
(신장률)	-	12.9	11.1	14.1	10.3	-16.1
결산액	1,498,708	1,681,240	1,927,548	2,032,700	1,821,608
결산률	106.8	106.1	109.5	101.2	82.2
결산신장률	-	-0.7	3.2	-7.6	-18.8

마) 자동차세

❍ 자동차세 예산은 전년 본예산(1조 524억 3천 9백만원) 대비 14.0%(1,470억 4천 3백만원) 증액된 1조 1,994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4.9%(전년도 4.2%)를 차지하는 세목임.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자동차세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추계액 (A)	2023		’23 본예산대비		’23 전망대비
			본예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1,199,481	1,052,439	990,840	147,042	14.0	208,641	21.1
	소유분	641,082	642,485	637,069	-1,403	-0.2	4,013	0.6
	주행분	558,399	409,954	353,771	148,445	36.2	204,628	57.8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되어 있음.

- 소유분 자동차세는 2023년 부과 전망액(7,003억 8천 4백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세액신장율(100.63%)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90.96%)를 반영하여, 전년 예산(6,424억 8천 5백만원) 대비 0.2%(14억 3백만원) 감액된 6,424억 8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 주행분 자동차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분*되며, 전년(4,099억 5천 4백만원) 대비 36.2%(1,484억 4천 5백만원) 증액된 5,583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동차세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인하(2022.7.1.부터) 종료와, 유류세 인하 종료를 기대하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것으로, 주행분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국세 예산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 3,25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11조 1,471억원 대비 4조 1,787억원 증가(37.5%)한 규모로서 2024년 유류 수요전망 등을 반영한 결과임.

휘발유: 14,019천kℓ, 경유: 23,918천kℓ

[2024년 세목별 예산안: 교통·에너지·환경세]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22년 실적대비		23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교통·에너지·환경세	111,164	111,471	153,258	42,094	37.9	41,787	37.5

자료: 기획재정부

< 최근 5년 자동차세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전망	’24년 추계
예 산 액	1,132,092	1,104,975	1,186,241	1,216,532	1,052,439	1,199,481
(신장률)		-2.4	7.4	2.6	-13.5	14.0
결산액	940,104	1,168,471	1,164,094	1,025,804	990,840	0
결산률	83.0	105.7	98.1	84.3	94.1
결산신장률		27.3	-7.2	-14.1	11.7

❍ 한편,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는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10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1991년부터 지방세법*에 신설된 ‘기타 승용자동차’의 정액 세율을 현행 전기차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자동차”(1600cc초과 2000cc)의 연간 세액은 최대 40만원(1988cc, 399,600원) 수준인데 반해, 차량의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월등한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정액 세율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형평성을 감안한 자동차세 세제의 개편을 요구한바 있고,

- 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현재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바꾸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바, 합리적인 자동차세제 운영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2) 지난년도수입(시세)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예산은 전년 예산(2,137억원) 대비 4.0%(85억원) 증액된 2,222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지난년도 수입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추계액 (A)	2023		’23 본예산대비		’23 전망대비
		본예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지난연도 수입	222,200	213,700	229,326	8,500	4.0	-7,126	-3.1

❍ 지난년도수입은 해당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징수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세입과목으로,

’24년 추계액 222,200	=	’24 예상 체납액 859,448	×	최근5년 징수율 25.30%	×	최근5년 징수증가율 102.20%

❍ 먼저, 최근 5년 재무국의 지난년도 시세 세입예산액(이하 “징수목표액”) 편성 추이를 보면, 2020년 2,221억원의 가장 높은 징수목표액을 편성하여 83.1%(1,846억원)의 가장 적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 2021년에는 가장 적은 징수목표액(2,010억원)을 편성하여 117.3%(2,357억원)의 가장 큰 징수실적을 보이는 등 평균 결산률은 102.5%로 나타나고 있음.

※ 2020년은 예산액(2,221억원) 대비 83.1%(1,846억원), 2021년은 예산액(2,010억원) 대비 117.3%(2,257억원), 2022년은 예산액(2,100억원) 대비 102.2%(2,146억원), 2023년은 예산액(2,37억원) 대비 107.3%(2,293억원)을 징수(전망)하고 있음.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전망	’24년 추계
예산액		221,567	222,078	201,005	210,000	213,700	222,200
	신장률	-	0.2	-9.5	4.5	1.8	4.0
징수액		226,319	184,629	235,753	215,570	229,326	0
결산율		102.1	83.1	117.3	102.7	107.3
결산신장률		-	-18.6	41.1	-12.5	4.5

- 또한, 2022년과 2023년의 경우는 전년 징수(전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수목표액(예산액)을 편성하고 있는바,

- 적극적인 징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산 운영 형태라고 할 것임.

- 최근 5년 결산 기준 총 체납액 대비 평균 징수율이 24.3%에 그치고 있고,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이 시민의 납세의식 제고에 미치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징수목표 설정(예산편성)을 통한 활발한 징수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연도별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목표액) (A)	징수결정액 (총체납액) (B)	수납액 (C)	예산진도율 (예산액 대비 목표달성률) (C/A)	징수율 (총체납액 대비) (C/B)
2023.8월	213,700	914,301	197,101	92.2	21.6
2022년	210,000	778,459	215,570	102.7	27.7
2021년	201,005	699,543	235,753	117.3	33.7
2020년	222,078	834,347	184,629	83.1	22.1
2019년	221,567	1,030,407	226,319	102.1	22.0
2018년	236,600	1,256,009	200,327	84.7	15.9

❍ 또한, 2022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 부과액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정리보류율이 20.7%(1,794억원)인데 반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12.1%(1,002억)에 그치고 있는바,

- 징수 가능한 체납부터 먼저 징수하는 효율적인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위하여 면밀한 조사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12월 기준 징수실적 >                      (단위: 억원, %)

시도	부과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순위	정리보류액 (시효완성포함) (C)	정리보류율 (C/A)	체납액 (A-B-C)
전국	30,162	6,562	21.8		5,340	17.7	18,260
서울	8,250	2,348	28.5	4	1,002	12.1	4,900
부산	1,438	205	14.3	14	275	19.1	958
대구	581	206	35.5	2	141	24.3	234
인천	1,287	31	2.4	15	521	40.5	735
광주	490	126	25.7	6	158	32.2	206
대전	468	74	15.8	12	71	15.2	323
울산	405	-28	-6.9	17	127	31.4	306
세종	146	0	0.1	16	21	14.4	125
경기	8,674	1,596	18.4	10	1,794	20.7	5,284
강원	634	163	25.7	7	95	15.0	376
충북	693	118	17.0	11	128	18.5	447
충남	1,291	348	27.0	5	129	10.0	814
전북	878	269	30.6	3	141	16.1	468
전남	619	138	22.3	8	117	18.9	364
경북	1,605	353	22.0	9	200	12.5	1,052
경남	1,956	307	15.7	12	351	17.9	1,298
제주	747	308	41.2	1	69	9.2	370

※ 2023년 지방세통계연감 기준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 추이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징수결정액(A)	1,030,407	834,347	699,543	778,459	964,263
	예산(징수목표)액(B)	221,567	222,078	201,105	210,000	213,700
	예산편성률(B/A)	21.5	26.6	28.7	27.0	22.2
결산(수납)액(C)		226,319	184,629	235,753	215,570	229,326
결산률(C/B)		102.1	83.1	117.3	102.7	107.3
징수율(C/A)		22.0	22.1	33.7	27.7	23.8
결손액(D)		314,213	245,339	49,701	97,505	240,000
결손률(D/A)		30.5	29.4	7.1	12.5	24.9

3) 지방세 세입예산 종합 의견

❍ 종합적으로 2023년도 재무국의 세입예산 추계를 살펴보면,

-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 감액된  24조 4,742억 3천 8백만원 수준이며,

-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2023년도 최종예산 27조 7,217억 6천 1백만원 대비 11.7%(3조 2,475억 2천 3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이는 2013회계연도 이래로 11년 만에 전년 대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세수가 역성장 한 것으로 세입 여건의 악화를 반영하고 있음.

❍ 한편, 금년(2023년) 지방세수입 결산 전망액(23조 7,157억원)은 당초예산(24조 8,818억원) 대비 4.7%(1,166억원), 추가경정 감액편성에 따른 최종예산(24조 1,122억원) 대비 1.6%(396억원) 수준의 세입 결손 발생이 전망됨.

❍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전년(2022년)에 이어 금년(2023년)에도 세수 결손(6.8%, 3,077억 2천 4백만원)을 전망되고 있음에도, 2024년 취득세 세입예산을 2023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0.1% 감액)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여, 2022년에 이어 세수 결손을 되풀이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됨.

❍ 지방소비세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 성격임에도, 국가의 전환사업비를 선공제하는 등 원조하듯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세율 인상만큼 세입이 확충되지 않고 있는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큰 세입 과목으로, 금년(2023년) 세입 결손(1.2%, 919억원) 발생이 전망되고, 2024년 예산도 3.0% 감액 편성 되는 등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바, 세수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자동차세 주행분은 정부의 교통세와, 유류세 인하 종료를 전망하여 2024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21.1%(2,086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정부의 교통세 및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됨.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은 예산 대비 징수율은 양호(2023년, 107.3%)하나, 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21.6%(8월 말 현재)에 그치는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세입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구분 세목		2024 추계 (A)	2023년				’23 본예산 대비		’23 전망 대비
			본예산 (B)	전망 (C)	차액 (C-B)	결산율 (C/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증감액 (A-C)	증감률 (A-C)/C
시세 계		242,353	248,818	237,157	-11,661	95.3	-6,465	-2.6	5,196	2.2
보통세		219,755	225,192	215,018	-10,174	95.5	-5,437	-2.4	4,737	2.2
취득세		53,257	52,219	50,159	-2,060	96.1	1,038	2.0	3,098	6.2
	부동산	45,368	45,408	42,330	-3,078	93.2	-40	-0.1	3,038	7.2
	차량	7,889	6,811	7,829	1,018	114.9	1,078	15.8	60	0.8
주민세		8,069	6,724	7,821	1,097	116.3	1,345	20.0	248	3.2
	개인분	164	162	162	0	100.0	2	1.2	2	1.2
	사업소분	615	603	594	-9	98.5	12	2.0	21	3.7
	종업원분	7,290	5,959	7,065	1,106	118.6	1,331	22.3	225	3.2
재산세		35,321	41,633	34,711	-6,922	83.4	-6,312	-15.2	610	1.8
	특별시분	16,728	19,470	16,495	-2,975	84.7	-2,742	-14.1	233	1.4
	도시지역분	18,593	22,163	18,216	-3,947	82.2	-3,570	-16.1	377	2.1
자동차세		11,995	10,525	9,909	-616	94.1	1,470	14.0	2,086	21.1
	소유분	6,411	6,425	6,371	-54	99.2	-14	-0.2	40	0.6
	주행분	5,584	4,100	3,538	-562	86.3	1,484	36.2	2,046	57.8
레저세		1,167	1,061	1,117	56	105.3	106	9.9	50	4.4
	경마	806	774	760	-14	98.2	32	4.2	46	6.0
	경륜	277	205	279	74	136.1	72	34.6	-2	-0.7
	경정	84	82	78	-4	95.1	2	2.1	6	7.3
담배소비세		5,717	5,822	5,770	-52	99.1	-105	-1.8	-53	-0.9
지방소비세		27,306	27,869	27,111	-758	97.3	-563	-2.0	195	0.7
	소비분	7,078	7,118	7,032	-86	98.8	-40	-0.6	46	0.7
	취득세보전	9,014	9,300	8,870	-430	95.4	-286	-3.1	144	1.6
	전환사업	11,214	11,451	11,209	-242	97.9	-237	-2.1	5	0.0
지방소득세		76,923	79,339	78,420	-919	98.8	-2,416	-3.0	-1,497	-1.9
	종합소득	9,569	9,099	9,897	798	108.8	470	5.2	-328	-3.3
	양도소득	7,130	7,408	6,811	-597	91.9	-278	-3.7	319	4.7
	법인소득	22,742	26,310	25,241	-1,069	95.9	-3,568	-13.6	-2,499	-9.9
	특별징수	37,482	36,522	36,471	-51	99.9	960	2.6	1,011	2.8
목적세		20,376	21,489	19,846	-1,643	92.4	-1,113	-5.2	530	2.7
	지역자원시설세	3,352	3,340	3,246	-94	97.2	12	0.4	106	3.3
	지방교육세	17,024	18,149	16,600	-1,549	91.5	-1,125	-6.2	424	2.6
지난년도시세		2,222	2,137	2,293	156	107.3	85	4.0	-71	-3.1

< 2024회계연도 지방세 세목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

나. 세외수입

가) 세외수입 예산 개요

❍ 2024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2,362억 1천 8백만원) 대비 0.6%(13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2,376억 2백만원*으로,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24조 4,742억 3천 8백만원)의 1.0%(전년도 0.9%)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3,532억 9백만원) 대비 32.7%(1,156억 7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2024회계 세외수입 세입 편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236,218	353,209	237,602	1,384	△115,607	0.6	△32.7

- 2024년 세외수입 세입 예산 주요 세입 과목은 ‘공공예금이자수입’(42.0%), ‘그외수입’(29.7%), ‘공유재산매각수입금’(17.7%)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세입편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과목

❍ 2023년 결산전망을 보면, 기타이자수입(156.8% 결산전망), 체납처분수입(130.1% 결산전망) 세입과목에서 3년 평균 30% 이상 초과세입이 전망되고 있고,

<2023회계 110% 이상 결산전망 과목 >          (단위 : 천원)

구분	2023		2024 편성액
	예산액	결산전망
기타이자수입	6,117,292	9,589,987	9,725,249
	결산률 156.8%
체납처분수입	8,189	10,657	11,648
	결산률 130.1%

- 증지수입(60.9% 결산전망)과 위약금(24.3% 결산전망) 세입과목에서 3년 평균 30% 이상 세입결손이 전망되고 있음.

<2023회계 90% 이하 결산전망 과목 >      (단위 : 천원)

구 분	2023		2024 편성액
	예산액	결산전망
증지수입	895,187	545,346	585,965
	결산률 60.9%
위약금	221,966	53,923	117,057
	결산률 24.3%

❍ 한편, 전년 예산 대비 본 예산안 편성액 규모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세입과목은, ‘증지수입(△34.5%), 기타이자수입(59.0%), 공유재산매각수익금(당초 대비 36.3%, 최종 대비 △71.5%), 체납처분수입(50.0%), 위약금(△47.3%), 지난년도수입(△31.1%)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 과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감률(%)
					증 감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236,218	353,209	237,602	1,384	-115,607	0.6	-32.7
	증지수입	895	895	586	-309	-309	-34.5	-34.5
	기타이자수입	6,117	6,117	9,725	3,608	3,608	59.0	59.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878	147,869	42,099	11,221	-105,770	36.3	-71.5
	체납처분수입	8	8	12	4	4	50.0	50.0
	위약금	222	222	117	-105	-105	-47.3	-47.3
	지난년도수입	5,150	5,150	3,550	-1,600	-1,600	-31.1	-31.1

❍ 이상의 세외수입 세입과목은 공통되게 매년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는 과목으로,

- 이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여 재정 건정성을 저해하는 예산 운영 형태라 할 것으로, 2024년 세입예산 편성 규모가 자의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2024회계 세입예산 적정 여부 검토대상 과목 >    (단위 : 천원)

세임과목	2020		2021		2022		2023		2024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증지수입	723,712	787,524	786,662	1,027,909	832,384	1,175,489	895,187	545,346	585,965
	(결산률) 108.8%		130.7%		141.2%		60.9%
기타이자수입	4,460,186	4,254,532	4,326,955	4,199,036	4,426,578	5,755,870	6,117,292	9,589,987	9,725,249
	(결산률) 95.4%		97.0%		130.0%		156.8%
공유재산매각수입	57,956,955	30,109,971	106,511,747	15,317,705	52,518,245	54,780,123	147,869,449	141,577,137	42,099,333
	(결산률) 52.0%		14.4%		104.3%		95.7%
체납처분수입	1,908	29,847	5,627	7,686	15,576	8,693	8,189	10,657	11,648
	(결산률) 1,564.3%		136.6%		55.8%		130.1%
위약금	175,018	902,861	194,550	158,625	232,068	116,168	221,966	53,923	117,057
	(결산률) 515.9%		81.5%		50.1%		24.3%
지난연도수입	7,066,455	5,312,232	7,389,224	8,169,613	9,852,471	418,748	5,150,271	4,454,358	3,549,764
	(결산률) 75.2%		110.6%		4.3%		86.5%

3. 세출예산 검토

○ 재무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3조 3,823억 3천 9백만원) 대비 7.1%(2,397억 8천 7백만원) 감액된 3조 1,425억 5천 2백만원 수준임.

※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3조 2,497억 1천 4백만원) 대비 3.3%(1,071억 6천 2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총 세출예산 편성액 중 법정 교부금 비중이 70.7%(2조 2,230억 7천 1백만원)를 차지하여, 행정운영 경비(27.2%, 8,534억 6천 7백만원)와 재무활동비(0.5%, 159억 8천 1백만원)를 제외한 사업비는 1.6%(500억 3천 3백만원) 수준임.

○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 “세무종합시스템 개선”(신규, 82억 6천 8백만원, 신규)[세무과],

-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34.7%, 3억 1,505만원)[세무과],

-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153.9%, 1억 4,825만원)[세제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79.1%, 1억 3,657만원)[재무과],

-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127.0%, 1억 2,700만원)[세무과],

-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71.5%, 1억 670만원)[재무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26.3%, 6,381만원)[재무과],

- “계약심사 업무추진”(70.2%, 1,980만원)[계약심사과],

- “세제개선 정책토론회”(1,566.7%, 1,880만원)[세제과],

- “마을세무사 운영계약심사 업무추진”(106.2%, 1,353만원) 등 10개 사업이고,

○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업은,

-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100.0%(사업폐지), △9억 3,660만원)[세무과],

- “기본경비”(△76.6%, △12억 5,671만원)[재무과],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58.2%, △10억 3,675만원)[재산관리과],

-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58.5%, △5,253만원)[세무과],

- “지방세입 부과·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40.0%, △2,000만원)[세무과] 등 5개 사업임.

< 신규/폐지사업 현황: 2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편성 사유
신규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8,267,53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으로 노후화된 세무종합시스템의 인프라 교체를 추진하여 세입 부과·징수의 안전성 및 보안성 제고
폐지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0 (전년 9억 3,660만원)	전자납세자 지원방식이 세액공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폐지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이상) >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2023년 당 초	2024년	‘23년 당초 대비		증액 사유
				증감액	증감률
1	(재무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2,585	309,155	136,570	79.1	차세대시스템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반영 및 ’24년 전면 오픈에 따른 운영지원 업무 확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가
2	(재무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242,792	306,600	63,808	26.3	퇴직금 수요조사 결과 반영(21명)
3	(재무과)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49,218	255,926	106,708	71.5	- 시스템 운영 상주 인력 투입률 증가(18%→50%)로 인건비 증가 - 상용 SW 라이선스 구매비,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반영
4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업무추진	28,200	48,000	19,800	70.2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한 계약심사담당자 토론회 개최 및 서울형품셈 등 개발 확대
5	(세제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2,653,969	2,653,969	100.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편성
6	(세제과) 마을세무사 운영	12,740	26,274	13,534	106.2	- 제6기 마을세무사 신규위촉에 따른 명패 및 위촉장 제작 -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에 따른 수당 지급액 증가
7	(세제과)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96,300	244,552	148,252	153.9	지방자치단체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검증 151,500천원 증가
8	(세제과)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1,200	20,000	18,800	1566.7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구합동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예산 증액
9	(세무과)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907,925	1,222,980	315,055	34.7	백상지 등 생산자 물가지수와 국내 주요 인쇄업체 견적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예상단가 현실화
10	(세무과)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100,000	227,000	127,000	127.0	'24년 착수사건의 착수금 및 '23년 착수사건의 승소사례금 편성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 당 초	2024년	2023년 당초 대비		감액 사유
				증감액	증감률
1	(재무과) 기본경비	1,641,610	384,904	△1,256,706	△76.6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각 실국본부 분리 편성으로 인한 감액
2	(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782,415	745,660	△1,036,755	△58.2	재산화재 공제(보험)료 재산관리부서별 자체예산편성으로 변경함에 따른 예산 감액
3	(세무과)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89,799	37,267	△52,532	△58.5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일정 변경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감소
4	(세무과)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936,602	-	△936,602	△100.0	전자납세자 지원방식이 세액공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폐지
5	(세무과) 지방세입 부과·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50,000	30,000	△20,000	△40.0	'24년 연찬회 개최 횟수 축소(2회→1회)

가.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82억 6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참석수당 = 2,200천원
			-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3명 = 6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8명 = 1,600천원
			○	상용SW 업그레이드 및 추가 구매(6종) = 1,794,699천원
			○	임대료 등 직접경비 = 155,000천원
	증감사유
	○ 행안부 차세대 사업 지연으로 서울시 기존 시스템 운영을 연장하여야 하나 노후화되어 안정성 및 보안성 취약한 상태로 시스템 인프라 개선 시급 - 행정안전부에서 노후화 대책 필요성 인정 공문 회신(ʼ23.7.20.) ○ 평가위원 참석 수당(과업심의위원: 3명, 제안서평가위원: 8명) ○ 상용SW 업그레이드 및 교체 서버의 규격 변경으로 인한 추가 구매 - 단종으로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신규 보안 취약 발생 시 패치 중지 및 유지보수 어려움 발생 ○ 사업단 상주를 위한 임대료, 전용회선 등 직접경비
전산개발비			○	업무 프로그램 개발 = 5,153,650천원
			○	상용SW 이관 비용 등 = 713,983천원
			○	감리비 = 448,000천원
	증감사유
	○ 상용SW 업그레이드에 따른 업무프로그램 변환 비용 ○ 서버 교체에 따른 상용SW 재설치 및 최적화 비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인프라 교체사업에 대한 감리비

○ 한편,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재무국의 대응 경과를 살펴보면,

- 2019년 상반기까지는 자체 ‘세입종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세입시스템으로의 통합은 서울시의 기투자비용의 매몰, 과세자주권 훼손 및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는 등

- 항의방문과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실력행사를 통한 차세대 세입시스템으로의 통합에 반대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한 바 있음.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참여에 대한 재무국 입장>

구분	2019년 상반기 까지	2019년 하반기부터
비용 (예산) 측면	○ 254억원의 추가 재정부담과 562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 시스템 통합이 215억원 유리 - 구축비(추정): 통합시 분담금 242억원, 市 시스템 고도화시 457억원
과세 자주권	○ 중앙정부에 지방세 과세권 종속 및 자치분권에 역행 － 지방세 과세권과 징수권은 분리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안부가 인정해오던 서울시 시스템을 다시 폐지하려는 것은 과세 자주권 침해 － 과세자료의 보관, 관리 및 활용은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데이터 관리 주체를 행안부로의 변경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려는 지방분권에 역행	○ 지자체 중심의 통합시스템 운영 확보 ○ “지방세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 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자체 중심의 통합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마련 - 위원회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 추천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지자체 중심의 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시스템 개발･운영 중요사항 의결 - 자율적 정책수행을 위한 시스템 및 DB의 접근 가능성 보장 가능
법(제도) 측면	○ 중앙정부에 지방세 과세권 종속 및 자치분권에 역행 ○ 행안부 훈령개정에 대한 반대입장 제출 : 개별 수납시스템 운영중인 인천·부산시와 공동대응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	○ 관련 규정 개정 없이 우리 시스템 유지 불가 ○ 훈령 개정으로 서울시 시스템 ’22. 2. 3. 이후 독자 유지 불가 ○ 우리 시스템 고도화 사전 절차로 행안부 중복성 심사 승인 필요 - 행안부 차세대 구축 시스템과의 중복을 이유로 우리 시스템 승인 불허
시스템(기술) 측면	○ 행안부의 운영시스템 독점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납세편의 시책의 도입 등 세입정보시스템 발전에 장애	○ 효율성 확보 및 재정시스템과 연계확대 추진 ○ 시스템 통합 운영이 자원할당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 ○ 정부는 ’23년부터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 연계 추진
대응방안	○ 자치분권 보장과 과세자주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 세입시스템 지속 운영 ○ 현 시스템 유지에 따른 시·구의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 최소화 ○ 내·외 고객 지원 및 신속한 납부편의시책 제공을 위해 독자운영 필요	○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사업 참여 계획

○ 이에 따라, 재무국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분담금 227억원(기집행 127억원)을 분담하고 있으나,

< 차세대 구축비 및 서울시 분담금 현황(계획) >

(단위: 억원)

구분	합계 (a+b)				지방세								세외수입
		(a)	’19	’20		’21	’22	’23		(b)	’19	’20		’21	’22	’23
합계(1+2)	2,884	2,454	166	525		665	418	470	211	430	26	158		240	3	3	1
국비⑴	765	728	81	217		166	52	160	52	37	10	10		10	3	3	1
지방비⑵	2,119	1,726	85	308		499	366	309	159	393	16	148		230	-	-	-
서울시	227	178.6	-	-		104	75	0.08	-	48.6	-	-		48.6	-	-	-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당초 2022년 2월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된바 있으나, 3회에 걸친 개통 연기로, 현재는 2024년 2월로 연기된 상태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 사업 미완료로 개통연기 : ‘22.2.3 → ’23.1.25. → ‘23.10.2. → ’24.2.13.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추진경위

ㅇ (’19. 1.)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ㅇ (’19. 2.)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

－ 부칙 제2조에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이택스·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관리기간 설정

ㅇ (’19. 8.~’20. 4.)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추진(138억원, 삼성SDS)

－ 지방세 행정 기본기능 분석‧설계, 데이터 전국 공동활용 체계 설계

ㅇ (’20. 4.) 서울시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 결정(시장 방침 제87호)

ㅇ (’21. 2.~’24. 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추진

－ 메타넷대우정보컨소시엄(1,021억원), 시스템 DBMS 분리발주(94억원)

※ 사업 미완료로 개통연기 : ‘22.2.3 → ’23.1.25. → ‘23.10.2. → ’24.2.13.

ㅇ (’21. 8.) 서울시-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협약체결

ㅇ (’21. 10.~1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 발주(무응찰로 2회 유찰)

ㅇ (’22. 5.~7.)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발주(무응찰로 2회 유찰)

－ 서울시 통합 유찰(171억원)로 재해복구 추가하여 3단계(486억원, 315억원 증액)로 사업명 변경하여 발주

ㅇ (’22. 9.) 차세대 2단계 개통 후 차세대 3단계(서울시 통합) 발주 통보

ㅇ (’23. 7.) 행안부의 노후화 대책 필요성 인정 회신(기획인프라과-1994호)

ㅇ (’23. 7.)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계획(행정1부시장 제177호)

ㅇ (’23. 7.) 노후 인프라 교체 정보화예타 의뢰 및 회신(’23.9.15)

ㅇ (’23. 7.) 노후 인프라 교체 투자심사 의뢰 및 회신(’23.10.25, 조건부 추진)

－ 의견 :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지속 추진

ㅇ (’23. 9.) 차세대 2단계 개통 연기 통보(’23.10.2.→’24.2.13.)

※ 차세대 2단계 개통 연기, 3단계 사업(발주: ’24년 상반기, 사업기간: ’24.6월~’25.10월) 등 고려하여 2단계 협약기간 변경(’21.8.30.~’23.11.30.→‘21.8.30.~’25.11.30.)

ㅇ (’23. 11.) 차세대 3단계 사업변경 협의조정(안)에 대한 검토 요청중

- 이렇듯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현재 세무종합시스템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이 개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82억 7천만원의 재정투입이 적절한지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됨.

○ 한편, 「전자정부법」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는 200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을 통해, 시도행정정보, 시군구행정정보, 문서관리 및 유통, 지방세정보, 지방재정관리 등 14종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 운영비 등 그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본 사업 지방세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의 행정안전부 구축 또한 이러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통합 운영 제도의 취지를 전국에 걸쳐 동일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재무국은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통합에 대하여, 당시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기능이 월등하다는 이유를 들어 통합을 반대하면서,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특화된 기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특성을 충분히 담아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 행정안전부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문제는, 현행 시스템간 연계 기술의 발전으로 분리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관련하여, 2023년 11월 17일부터 3일간 행정안전부의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증명서 발급 등이 중단되어 전국적인 혼란인 발생한 사례로 볼 때, 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무국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

연번	시스템 이름	주요 기능	도입 시기	담당 부서	운영예산		구분
					23년	24년
1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 시·자치구 계약정보 통합공개 - 계약업체 이력 관리 - 희망기업 위치·제품정보 등	2016.2	재무과 (계약총괄팀)	149	256	자체 시스템
2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	- 재정계획, 예산편성 및 배정 - 계약, 지출, 결산, 채권관리 등	2009	재무과 (지출팀)	173	309	행정안전부 시스템 (전국 공통)
3	물품관리시스템	- 물품수급, 사용, 처분 관리 - 보고통계, 권한 관리	2006	재무과 (결산물품팀)	-	-	행정안전부 시스템 (전국 공통)
4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 재산대장기반 정보시스템 - 재산검색 및 취득‧처분 관리 - 증감현황 등 보고 및 통계관리	2008.7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	-	-	행정안전부 시스템 (전국 공통)
5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 위치(도면)기반 정보시스템 - 재산관련 정보 통합 검색‧열람 부동산공부 불일치재산 통계추출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관리 - 단말기를 통한 현장조사 지원 등	2012.1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	135	127	자체 시스템
6	통합공사원가 계산프로그램	- 시설공사 원가심사 지원 - 표준공사코드, 표준자원자료 등 원가기준 관련 정보 제공	2016.1	계약심사과 (심사총괄팀)	-	-	조달청 시스템 공동활용
7	세무종합시스템	-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 독촉, 압류, 과·오납 등 처리	1999.9	세무과 (세무정보화팀)	1,914	1,942	자체 시스템
8	온라인세금납부(ETAX) 시스템	- 지방세, 세외수입 인터넷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2001.6	세무과 (세입총괄팀)	-	-	자체 시스템 (시금고 이행 사업)
9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독촉, 압류, 과·오납 등 처리	2007.6	세무과 (세외수입팀)	917	936	자체 시스템
10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 센터 업무 지원	2022.2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	90	90	자체 시스템
				예산 (계)	3,378	3,660

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본 사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을 목적으로, 전년 예산(26억 4천 3백만원) 대비 0.4%(1천 1백만원) 증액된 26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출연금	○	22,028,648,971천원 *0.012% = 2,643,438천원	○	22,116,404,703천원 *0.012% = 2,653,969천원
	증감사유
	○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021년 대비 87,755,732천원 증가

○ 재무국은 지난 13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11억원의 출연금을 출연(연평균 21억원)하여 가장 많은 부담을 해오고 있으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담해온 출연금 규모는 1,143억 1천 1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본청)는 지난 13년간(’11～’23) 237억원 출연(연평균 18.2억원) 전국 최고 수준

< 연도별 출연금 출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국		114,311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8,973	10,423	13,530	12,383
서울시		28,226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09	2,631	414	2,424	5,451	3,139
	시본청	23,72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	2,020	5,005	2,643
	자치구	4,506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5	384	414	404	446	496

○ 출연금 산정 방식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회계연도 전 지방세(보통세*) 세입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출연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출연금 규모는 세입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한편, 본 출연 관련 최근 5년(2018~2022회계연도) 출연금 산정 대상 회계연도의 지방세 세입 결산 규모는 연평균 8.2%(1조 1,974억 8천 2백만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본 출연금 산정 대상 세입액은(2022회계연도 세입 22조 1,164억원) 5년(2018회계연도) 전 세입 결산액(16조 1,290억원)과 비교할 때 37.1%의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출연율의 인하* 후 2개년(2021, 2022년도 출연) 동안의 출연금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꾸준한 지방세 세입의 증가로 인해, 2023년도 출연금(2021회계연도 세입) 규모는, 출연율 인하 이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보통세) 대비 출연금 산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출연연도	세입결산	보통세 세입결산액			출연율	산출 출연금
		결산액	증가액	증가율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2024	2022회계	22,116,405	87,756	0.4	0.012	2,654	11	0.4
2023	2021회계	22,028,649	2,289,383	11.6	0.012	2,643	275	11.6
2022	2020회계	19,739,266	2,527,101	14.7	상동	2,369	131	5.9
2021	2019회계	17,212,165	1,083,172	6.7	0.013	2,238	-182	-7.5
2020	2018회계	16,128,993	1,148,131	7.7	0.015	2,419	172	7.7

※ 출처 : 연도별 출연동의안 가공

- 이는 출연금 규모를 종전(2020회계연도 출연)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출연율을 하향 조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1.1.1. 시행)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주성 제고를 추구하는 지방세연구원 정관(제2조) 목적 조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 또한, 세입 규모에 연동하여 출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합리적 이유나 명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바, 일반적인 출연금 산정 방식인 출연자의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

○ 한편,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는 출연금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같은 법 시행령(제94조)에서는 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우선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한정하여 강행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지방세기본법」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행정입법 형태로써, 출연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재무국에서는 단순히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다 실천력 있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세발전기금(출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세기본법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생략)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이하 생략)

- 한편, 지방세연구원 운영의 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의 건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안전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같은 법 제187조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유사한 기능을 두고 있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협의 제도 >

지방자치법(현행)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8297호, 2021.7.13. 제정, 2022.1.13. 시행 -

◇ 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다.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국외업무여비)

○ 본 사업은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와 자재창고 운영 등을 통한 조직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기기 구매·교체 수요 감소를 전망하여, 전년 예산(8억 8백만원) 대비 0.05%(29만원) 증액된 5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591,180	(x-) 591,180	(x-) 591,472	(x-) 292	(x-) 0
사무관리비	(x-) 36,500	(x-) 36,500	(x-) 19,000	(x-) △17,500	(x-) △48
공공운영비	(x-) 56,480	(x-) 56,480	(x-) 74,272	(x-) 17,792	(x-) 32
국외업무여비	(x-) 30,000	(x-) 30,000	(x-) 30,000	(x-) 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8,000	(x-) 18,000	(x-) 18,00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70,200	(x-) 70,200	(x-) 70,200	(x-) 0	(x-) 0
자산및물품취득비	(x-) 380,000	(x-) 380,000	(x-) 380,000	(x-) 0	(x-) 0

○ 재무국은 2023년 2회에 걸쳐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를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여, 관련 예산(3천만원) 중 1,098만원(36.6%)을 집행하였음.

<재무국 2023년 국외업무여비 예산 집행 현황>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국외업무여비 (202-03)	30,000,000원	10,979,568원	36.6%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 집행내역>

부서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사유	집행액
세제과	○○○	2023.9.7. ~ 9.15.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유럽 주요국가 지방세 제도조사 및 체험을 통한 지방세공무원 역량 강화	4,498,400원
세무과	○○○				4,498,400원
38세금 징수과	○○○	2023.10.16. ~ 10.20.	일본	일본 지방세 제도조사 및 체험을 통한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강화	1,982,768원

○ 한편, 행정국에서는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2023.2.3.)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은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하면서,

- 출장계획 검토 및 방침 수립 시 단순 벤치마킹 목적이나 온라인 등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은 배제하고, 출장단 규모 최소화 및 출장자 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부여하도록 하는 계획을 시행하였는 바,

- 재무국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이에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국내경제는 하반기 이후 여건 개선이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 ‘국외업무여비’는 연례적‧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 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연례‧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감소되었음(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023년 9월, 6면 참조).

라.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 본 사업은 지방세제 관련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120만원) 대비 1,566.7%(1,880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지방세 발전포럼 관련 참석 = 1,200천원	○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20,000천원
	증감사유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구합동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예산 증액

- 재무국 세무부서 3과 총 연찬회 등 행사성 경비로 4건에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한편, 재무국의 지방세 관련 3개 부서(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에서는 2020년까지는 각 과별로 연찬회* 등 관련 예산을 합계 5천 1백만원 수준으로 편성해 오다가,

-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예산 편성 후 감액 조정 또는 불용 처리로 사업을 원만히 운영하지 못하였고,

- 2023년에는 행사성 경비를 두 개 세무부서(세제과, 세무과)에 걸쳐 편성한 바 있고, 2024년에는 3개부서에서 4건의 행사성 경비(9천만원)를 편성하고 있음.

< *세무부서 3과 워크숍 현황 >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구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세제과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 -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요구액	20,000	12,000	1,200	10,000	10,000	10,000
		예산(안)	20,000	1,200	1,200	1,200	10,000	10,000
		최종예산	-	1,200	1,200	1,200	-	10,000
		집행액	-	-	-	-	-	10,000
		집행률	-	0%	0%	0%	-	100%
세무과	지방세입 부과·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무관리비) - 지방세입 부과·징수 직무역량 강화	요구액	30,000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예산(안)	30,000	50,000	-	-	30,000	30,000
		최종예산	-	50,000	-	-	10,000	30,000
		집행액	-	45,458	-	-	-	29,818
		집행률	-	90.9%			0%	99%
	시세 세원발굴 지원 (사무관리비) - 시·구합동 공동연수	요구액	10,000	-	-	-	-	-
		예산(안)	10,000	-	-	-	-	-
		최종예산	-	-	-	-	-	-
		집행액	-	-	-	-	-	-
		집행률	-	-	-	-	-	-
38세금징수과	체고액 체납시세 징수 (사무관리비) - 체납징수기법 발굴은 위한 토론회	요구액	30,000	20,000	11,000	11,000	11,000	13,200
		예산(안)	30,000	-	-	-	11,000	11,000
		최종예산	-	-	-	-	-	11,000
		집행액	-	-	-	-	-	11,000
		집행률	-	-	-	-	-	100%

- 이에 따라 본 예산안에서는 2024년 세무관련 3개 부서의 연찬회 등 행사 경비 4건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관련 예산 총 합계 금액(9천만원)은 전년 5,120만원 대비 75.8%(3,880만원)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세입 지방세 9개 세목* 중 7개의 세목과 지방세 체납액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특별시분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별도]

- 행사성 경비로는 다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업무별(세무 정책, 세무 일반, 세무조사, 체납)로 각각 행사를 갖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시세 징수교부금

○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의무경비로,

*「지방세징수법」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세징수교부금은 교부대상 세목: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전년 당초예산(5,138만 1천 2백만원) 대비 2.0%(104억 9 천5백마원) 감액된 5,033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최종예산(5,818억 8천 8백만원) 대비 13.5%(785억 7천 1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한편, 2022회계연도 지방세수입(26조 1,638억원) 중 자치구에의 위임징수를 통한 세입은 85.8%(22조, 4,443억원) 수준이며, 이 중 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세입(18조 6,457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규모는 5,593억 7천 2백만원 수준임.

<25개 자치구 위임징수 세입 실적 및 징수교부금 >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실적 (A)	위임 세목		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
		실적 (B)	비율 (B/A)	실적 (C)	징수교부금	비율 (C/A)
2022	26,163,797	22,444,297	85.8	18,645,728	559,372	71.3
2021	26,001,189	22,347,435	85.9	19,081,044	572,431	73.4
2020	23,393,017	20,047,069	85.7	16,912,290	507,369	72.3

※ 재무국 제출자료

❍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 되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시세징수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가칭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자치구에의 위임 없이 직접 징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적극적 세무조사외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 대응 등에 있어서 적극적 대응을 통한 세수 증대와 납세자 편의 제고 등 상승효과로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세 직접 징수에 따른 기대효과 >

서울특별시세 직접징수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

- (불복 대응력 및 방어권 강화) 市 직접 부과 후 조세심판․행정소송 등 제기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이 높은 시에서 직접 대응함으로써 자치구 차원의 대응보다 상대적으로 대응력 및 방어권 강화

- (납세자 편의 제고) 동일한 납세자의 동일 과세사안이 여러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납세자는 市 1곳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납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 제고

- (시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 불복 대응력 및 방어권 강화를 통한 시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 예상

- (과세품질 제고) 자치구의 업무량 감소에 따라 다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의 지방세 과세품질 제고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314쪽)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