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7.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Ⅰ. 행정국 소관 예산 개요

1. 세입예산

▣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 예산대비 36.4%(63억 1천 3백만원) 감액된 110억 8백만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7,212,564	17,322,021	11,008,659	△6,203,905	△6,313,362	△36.0	△36.4
세외수입		14,657,233	14,657,233	8,551,735	△6,105,498	△6,105,498	△41.7	△41.7
	경상적 세외수입	3,189,269	3,189,269	1,428,303	△1,760,966	△1,760,966	△55.2	△55.2
	임시적 세외수입	11,443,810	11,443,810	7,103,122	△4,340,688	△4,340,688	△37.9	△37.9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24,154	24,154	20,310	△3,844	△3,844	△15.9	△15.9
보조금		2,540,498	2,656,758	2,451,478	△89,020	△205,280	△3.5	△7.7
	국고보조금등	2,540,498	2,656,758	2,451,478	△89,020	△205,280	△3.5	△7.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3	8,030	5,446	△9,387	△2,584	△63.3	△32.2
	보전수입등	14,833	8,030	5,446	△9,387	△2,584	△63.3	△32.2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7,212,564	17,322,021	11,008,659	△6,203,905	△6,313,362	△36.0	△36.4
세외수입			14,657,233	14,657,233	8,551,735	△6,105,498	△6,105,498	△41.7	△41.7
	경상적세외수입		3,189,269	3,189,269	1,428,303	△1,760,966	△1,760,966	△55.2	△55.2
		공유재산임대료	1,061,545	1,061,545	608,833	△452,712	△452,712	△42.6	△42.6
		입장료수입	225,382	225,382	159,097	△66,285	△66,285	△29.4	△29.4
		주차요금수입	616,338	616,338	277,979	△338,359	△338,359	△54.9	△54.9
		기타사용료	1,030,178	1,030,178	130,814	△899,364	△899,364	△87.3	△87.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8,415	8,415	9,516	1,101	1,101	13.1	13.1
		기타사업수입	137,044	137,044	202,898	65,854	65,854	48.1	48.1
		기타이자수입	110,367	110,367	39,166	△71,201	△71,201	△64.5	△64.5
	임시적세외수입		11,443,810	11,443,810	7,103,122	△4,340,688	△4,340,688	△37.9	△37.9
		불용품매각대금	21,054	21,054	32,194	11,140	11,140	52.9	52.9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867,889	2,867,889	135,983	△2,731,906	△2,731,906	△95.3	△95.3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58,273	258,273	213,660	△44,613	△44,613	△17.3	△17.3
		위탁비반환수입	297,328	297,328	377,521	80,193	80,193	27.0	27.0
		그외수입	7,568,034	7,568,034	6,158,566	△1,409,468	△1,409,468	△18.6	△18.6
		지난년도수입	431,232	431,232	185,198	△246,034	△246,034	△57.1	△57.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4,154	24,154	20,310	△3,844	△3,844	△15.9	△15.9
		변상금	24,154	24,154	20,310	△3,844	△3,844	△15.9	△15.9
보조금			2,540,498	2,656,758	2,451,478	△89,020	△205,280	△3.5	△7.7
	국고보조금등		2,540,498	2,656,758	2,451,478	△89,020	△205,280	△3.5	△7.7
		국고보조금	2,540,498	2,644,258	2,451,478	△89,020	△192,780	△3.5	△7.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12,500	0	0	△12,50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33	8,030	5,446	△9,387	△2,584	△63.3	△32.2
	보전수입등		14,833	8,030	5,446	△9,387	△2,584	△63.3	△32.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4,833	8,030	5,446	△9,387	△2,584	△63.3	△32.2

2. 세출예산

▣ 행정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조 5,477억 3천 8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조 4,931억 4천 3백만원 대비 1.2% 증액된 수준이며,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5조 1,817억 8백만원 대비 12.2%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4,493,143,148	5,181,708,129	4,547,738,094	54,594,946	△633,970,035	1.2	△12.2
행정관리	소 계	325,284,908	328,562,610	375,992,910	52,438,002	47,430,300	15.6	14.4
	행정운영경비	174,682,593	174,682,070	225,661,935	50,979,342	50,979,865	29.2	29.2
	재무활동	10,701,589	10,709,835	8,900,000	△1,801,589	△1,809,835	△16.8	△16.9
	사 업 비	139,900,726	143,170,705	141,430,975	3,260,249	△1,739,730	1.1	△1.2
조정 교부금		4,167,858,240	4,853,145,519	4,171,745,184	3,886,944	△681,400,335	0.1	△14.0

○ 202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행정국				4,493,143,148	5,181,708,129	4,547,738,094	54,594,946	△633,970,035	1.2	△12.2
총무과				44,168,683	48,143,604	47,878,204	3,709,521	△265,400	8.4	△0.6
	행정지원체계 강화			41,276,686	45,251,607	44,483,936	3,207,250	△767,671	7.8	△1.7
		물품관리		647,090	879,360	728,075	80,985	△151,285	12.5	△17.2
			행정장비 구매	647,090	879,360	728,075	80,985	△151,285	12.5	△17.2
		청사관리		39,507,899	43,250,550	42,655,184	3,147,285	△595,366	8.0	△1.4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838,806	36,581,457	35,941,696	3,102,890	△639,761	9.4	△1.7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392,400	392,400	392,400	-	-	-	-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302,000	302,000	337,000	35,000	35,000	11.6	11.6
			시청사 청소관리	3,344,805	3,344,805	3,403,465	58,660	58,660	1.8	1.8
			노후 시설물 개선	2,280,000	2,280,000	2,237,315	△42,685	△42,685	△1.9	△1.9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154,720	154,720	163,731	9,011	9,011	5.8	5.8
			시청사 안내원운영	195,168	195,168	179,577	△15,591	△15,591	△8.0	△8.0
		행정관리 지원		1,121,697	1,121,697	1,100,677	△21,020	△21,020	△1.9	△1.9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 모니터링	70,959	70,959	64,042	△6,917	△6,917	△9.7	△9.7
			업무택시 운영	250,000	250,000	250,000	-	-	-	-
			시책사업 추진	80,000	80,000	80,000	-	-	-	-
			주요 시정행사 지원	484,141	484,141	424,600	△59,541	△59,541	△12.3	△12.3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컨설턴트 운영	236,597	236,597	282,035	45,438	45,438	19.2	19.2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2,891,997	2,891,997	3,394,268	502,271	502,271	17.4	17.4
		기본경비		2,891,997	2,891,997	3,394,268	502,271	502,271	17.4	17.4
			기본경비	2,891,997	2,891,997	3,394,268	502,271	502,271	17.4	17.4
인사과				180,343,938	180,229,128	230,618,459	50,274,521	50,389,331	27.9	28.0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9,021,193	8,906,383	8,809,586	△211,607	△96,797	△2.3	△1.1
		포상관리		1,612,208	1,612,208	1,797,207	184,999	184,999	11.5	11.5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1,040,678	1,040,678	1,219,077	178,399	178,399	17.1	17.1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571,530	571,530	578,130	6,600	6,600	1.2	1.2
		인사관리 운영		7,408,985	7,294,175	7,012,379	△396,606	△281,796	△5.4	△3.9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379,252	379,252	412,560	33,308	33,308	8.8	8.8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57,600	57,600	64,800	7,200	7,200	12.5	12.5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366,158	366,158	326,657	△39,501	△39,501	△10.8	△10.8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311,466	311,466	265,530	△45,936	△45,936	△14.7	△14.7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281,100	166,290	321,840	40,740	155,550	14.5	93.5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665,759	4,665,759	4,471,166	△194,593	△194,593	△4.2	△4.2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1,114,393	1,114,393	870,294	△244,099	△244,099	△21.9	△21.9
			공무직 관리시스템 운영	233,257	233,257	279,532	46,275	46,275	19.8	19.8
		행정운영경비		171,322,745	171,322,745	221,808,873	50,486,128	50,486,128	29.5	29.5
			기본경비	123,242	123,242	126,379	3,137	3,137	2.5	2.5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71,199,503	171,199,503	221,682,494	50,482,991	50,482,991	29.5	29.5
인력개발과				68,069,843	67,997,843	72,195,650	4,125,807	4,197,807	6.1	6.2
	인적자원 역량 강화			58,375,874	58,303,874	64,501,681	6,125,807	6,197,807	10.5	10.6
		교육훈련		10,857,173	10,785,173	12,083,968	1,226,795	1,298,795	11.3	12.0
			장기국외훈련	4,097,727	4,097,727	4,288,421	190,694	190,694	4.7	4.7
			단기국외훈련	852,159	852,159	1,348,151	495,992	495,992	58.2	58.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4,700	14,700	11,400	△3,300	△3,300	△22.4	△22.4
			국내위탁교육훈련	3,875,400	3,875,400	4,305,726	430,326	430,326	11.1	11.1
			직장교육 활성화	744,000	744,000	822,400	78,400	78,400	10.5	10.5
			학습조직 운영 지원	72,000	이체	-	-	-	-	-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44,359	144,359	146,874	2,515	2,515	1.7	1.7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1,056,828	1,056,828	1,160,996	104,168	104,168	9.9	9.9
		공무원 복지증진		39,349,037	39,349,037	42,244,130	2,895,093	2,895,093	7.4	7.4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3,068,813	23,068,813	23,414,480	345,667	345,667	1.5	1.5
			직원 후생복지 지원	7,827,532	7,827,532	10,202,235	2,374,703	2,374,703	30.3	30.3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820,402	1,820,402	1,985,506	165,104	165,104	9.1	9.1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1,212,943	1,212,943	1,125,743	△87,200	△87,200	△7.2	△7.2
			시청직장 어린이집 운영	1,766,202	1,766,202	1,768,183	1,981	1,981	0.1	0.1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223,260	223,260	222,640	△620	△620	△0.3	△0.3
			부조급여 지급	1,344,260	1,344,260	1,455,960	111,700	111,700	8.3	8.3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50,000	50,000	76,000	26,000	26,000	52.0	52.0
			대여학자금부담금	16,885	16,885	15,813	△1,072	△1,072	△6.3	△6.3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87,540	87,540	102,820	15,280	15,280	17.5	17.5
			직원종합 건강검진 추진	1,931,200	1,931,200	1,874,750	△56,450	△56,450	△2.9	△2.9
		수련원 관리사업		8,169,664	8,169,664	10,173,583	2,003,919	2,003,919	24.5	24.5
			연수원 운영	8,169,664	8,169,664	10,173,583	2,003,919	2,003,919	24.5	24.5
	행정운영경비 (인력개발과)			93,969	93,969	93,969	-	-	-	-
		기본경비 (인력개발과)		93,969	93,969	93,969	-	-	-	-
	재무활동 (인력개발과)			9,600,000	9,600,000	7,600,000	△2,000,000	△2,000,000	△20.8	△20.8
		내부거래지출		9,600,000	9,600,000	7,600,000	△2,000,000	△2,000,000	△20.8	△20.8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	9,600,000	9,600,000	7,600,000	△2,000,000	△2,000,000	△20.8	△20.8
자치행정과				4,177,868,959	4,863,047,830	4,181,147,382	3,278,423	△681,900,448	0.1	△14.0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1,411,370	1,523,870	1,390,646	△20,724	△133,224	△1.5	△8.7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1,411,370	1,523,870	1,390,646	△20,724	△133,224	△1.5	△8.7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654,524	767,024	-	△654,524	△767,024	△100.0	△100.0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528,846	528,846	1,153,346	624,500	624,500	118.1	118.1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	228,000	228,000	231,000	3,000	3,000	1.3	1.3
			지명위원회 운영	-	-	6,300	6,300	6,300	순증	순증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8,351,549	8,129,720	7,870,487	△481,062	△259,233	△5.8	△3.2
		시민참여 강화		8,351,549	8,129,720	7,870,487	△481,062	△259,233	△5.8	△3.2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366,589	이체	-	-	-	-	-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649,764	5,649,764	5,752,591	102,827	102,827	1.8	1.8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207,763	207,763	173,997	△33,766	△33,766	△16.3	△16.3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908,700	908,700	929,800	21,100	21,100	2.3	2.3
			시민 시상제도 운영	79,350	79,350	79,350	-	-	-	-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16,870	16,870	17,562	692	692	4.1	4.1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642,513	642,513	387,987	△254,526	△254,526	△39.6	△39.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30,000	30,000	30,000	-	-	-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450,000	450,000	499,200	49,200	49,200	10.9	10.9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2023 세계잼버리 지원)	-	10,690	-	-	△10,690	-	△100.0
			2023 세계잼버리대회 자치구 지원 (2023 세계잼버리 지원)	-	134,070	-	-	△134,070	-	△100.0
	일반예산 (타기관지원등)			4,167,858,240	4,853,145,519	4,171,745,184	3,886,944	△681,400,335	0.1	△14.0
		자치구교부금		4,167,858,240	4,853,145,519	4,171,745,184	3,886,944	△681,400,335	0.1	△14.0
			조정교부금	4,167,858,240	4,853,145,519	4,171,745,184	3,886,944	△681,400,335	0.1	△14.0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146,211	145,688	141,065	△5,146	△4,623	△3.5	△3.2
		기본경비		146,211	145,688	141,065	△5,146	△4,623	△3.5	△3.2
			기본경비	146,211	145,688	141,065	△5,146	△4,623	△3.5	△3.2
	재무활동 (자치행정과)			101,589	103,033	-	△101,589	△103,033	△100.0	△100.0
		보전지출		101,589	103,033	-	△101,589	△103,033	△100.0	△100.0
			국고보조금 반납	101,589	103,033	-	△101,589	△103,033	△100.0	△100.0
시민협력과				11,085,241	10,585,241	4,009,800	△7,075,441	△6,575,441	△63.8	△62.1
	시민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11,024,978	10,524,978	3,950,522	△7,074,456	△6,574,456	△64.2	△62.5
		시민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11,024,978	10,524,978	3,950,522	△7,074,456	△6,574,456	△64.2	△62.5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1,879,238	1,879,238	1,768,822	△110,416	△110,416	△5.9	△5.9
			서울혁신파크 운영	5,903,592	5,903,592	200,000	△5,703,592	△5,703,592	△96.6	△96.6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260,728	260,728	-	△260,728	△260,728	△100.0	△10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428,820	1,928,820	1,666,000	△762,820	△262,820	△31.4	△13.6
			공유서울 확산	450,000	450,000	205,100	△244,900	△244,900	△54.4	△54.4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46,600	46,600	76,600	30,000	30,000	64.4	64.4
			예방적, 현장맞춤형 갈등관리	56,000	56,000	34,000	△22,000	△22,000	△39.3	△39.3
	행정운영경비 (시민협력과)			60,263	60,263	59,278	△985	△985	△1.6	△1.6
		기본경비(시민협력과)		60,263	60,263	59,278	△985	△985	△1.6	△1.6
대외협력과				7,759,861	7,759,861	7,370,195	△389,666	△389,666	△5.0	△5.0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6,715,921	6,715,921	6,026,759	△689,162	△689,162	△10.3	△10.3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6,715,921	6,715,921	6,026,759	△689,162	△689,162	△10.3	△10.3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등 지원	422,000	422,000	420,000	△2,000	△2,000	△0.5	△0.5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114,050	114,050	116,150	2,100	2,100	1.8	1.8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209,132	1,209,132	1,083,441	△125,691	△125,691	△10.4	△10.4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600,000	1,600,000	1,060,000	△540,000	△540,000	△33.8	△33.8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1,959,989	1,959,989	1,857,168	△102,821	△102,821	△5.2	△5.2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684,750	684,750	690,000	5,250	5,250	0.8	0.8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336,000	336,000	410,000	74,000	74,000	22.0	22.0
			추석절 서울장터 운영	350,000	350,000	350,000	-	-	-	-
			도시가족 주말 농부 체험	40,000	40,000	40,000	-	-	-	-
	행정운영경비 (대외협력과)			43,940	43,940	43,436	△504	△504	△1.1	△1.1
		기본경비 (대외협력과)		43,940	43,940	43,436	△504	△504	△1.1	△1.1
	재무활동 (대외협력과)			1,000,000	1,000,000	1,300,000	300,000	300,000	30.0	30.0
		내부거래 지출		1,000,000	1,000,000	1,300,000	300,000	300,000	30.0	30.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1,000,000	1,000,000	1,300,000	300,000	300,000	30.0	30.0
남북협력과				2,236,663	2,202,465	2,253,506	16,843	51,041	0.8	2.3
	남북교류협력 추진			2,183,300	2,142,300	2,203,700	20,400	61,400	0.9	2.9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2,183,300	2,142,300	2,203,700	20,400	61,400	0.9	2.9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530,000	530,000	584,000	54,000	54,000	10.2	10.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국비)	84,300	84,300	47,700	△36,600	△36,600	△43.4	△43.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국비)	1,350,000	1,309,000	1,311,000	△39,000	2,000	△2.9	0.2
			북한이탈주민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219,000	219,000	261,000	42,000	42,000	19.2	19.2
	행정운영경비 (남북협력과)			53,363	53,363	49,806	△3,557	△3,557	△6.7	△6.7
		기본경비 (남북협력과)		53,363	53,363	49,806	△3,557	△3,557	△6.7	△6.7
			기본경비 (남북협력과)	53,363	53,363	49,806	△3,557	△3,557	△6.7	△6.7
	재무활동 (남북협력과)			-	6,802	-	-	△6,802	-	△100.0
		보전지출		-	6,802	-	-	△6,802	-	△100.0
			국고보조금 반환	-	6,802	-	-	△6,802	-	△100.0
공무원수련원				1,609,960	1,742,157	2,264,898	654,938	522,741	40.7	30.0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1,539,855	1,672,052	2,193,658	653,803	521,606	42.5	31.2
		수련원 관리사업		1,539,855	1,672,052	2,193,658	653,803	521,606	42.5	31.2
			수련원 유지 및 관리	714,551	714,551	1,191,096	476,545	476,545	66.7	66.7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70,720	502,917	596,577	225,857	93,660	60.9	18.6
			수련원촉탁계약직 (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454,584	454,584	405,985	△48,599	△48,599	△10.7	△10.7
	행정운영경비 (공무원수련원)			70,105	70,105	71,240	1,135	1,135	1.6	1.6
		기본경비 (공무원수련원)		70,105	70,105	71,240	1,135	1,135	1.6	1.6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 예산대비 36.4%(63억 1천 3백만원) 감액된 110억 8백만원임.

가) 경상적 세외수입

○ 2024년도 행정국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시금고, 발간실 등 공유재산임대료와 서울광장사용료 등 기타사용료수입 등으로 전년(31억8천9백만원)대비 17억 6천 1백만원(전년대비 △55.2%) 감액된 14억 2천 8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직원상조회 사무실(6백만원), 구 을지로별관 경계면 임대료(7천 1백만원),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사업 임대료(8백만원) 등이며, 이중 시청사 임대료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부지 평가액 조정요인 등을 감안하여 6억 9백만원(전년대비 42.6%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시청사 임대수입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512,831천원

- 산출내역

‧ 재산평가액{건물(시가표준액)+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 × 사용요율

‧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5/10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70/100 감액조정

※ ’23년 개별공시지가 동일하게 적용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 내역]

연번	대 상	산출내역	구 분
1	시청사 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2024년 추계액 : 512,831천원 - 산출내역 ‧ 재산평가액{건물(시가표준액)+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 × 사용요율 ‧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5/10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70/100 감액조정 ※ ’23년 개별공시지가 동일하게 적용
2	구 을지로별관 경계면 임대료	- 2024년 추계액 : 71,327천원 - 산출내역 ‣ ’23년 개별공시지가×31.8㎡×요율5% ⇒ 44,860,000원×31.8㎡×0.05 = 71,327,400원
3	서천·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임대료	- 2024년 추계액 : 226천원 - 산출내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2022-76호) ‣ SK텔레콤(서천) : 9㎡ × 공시지가(12,000원) × 사용요율(50 / 1,000) = 5,400원 ‣ 급배수관(수안보) : 29㎡ × 공시지가(159,800원) × 사용요율(50 / 1,000) × 입체이용저해율(35 / 1,000) = 8,100원 ‣ SK텔레콤(수안보) : 공시지가(159,000원) × 수평투영면적(3,321) × 옥상지수(0.0002) = 106,160원 ‣ LG유플러스(수안보) : 공시지가(159,000원) × 수평투영면적(3,321) × 옥상지수(0.0001) = 53,080원 ‣ KT(수안보) : 공시지가(159,000원) × 수평투영면적(3,321) × 옥상지수(0.0001) = 53,080원
4	시직원상조회 사무실 사용료	- 2024년 추계액 : 5,732천원 - 산출방법 : ’24년 공시지가 전년도 동일할 것으로 예측 ‣ ’25년 임대료(’25. 1.~12.) : 5,954,229원 (징수시기 : ’24.12월)
5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사업 임대료	- 2024년 추계액 : 7,923천원 - 산출내역 : 재산가격 × 사용료율 · (토지) 125.20㎡ × 2,450천원(’23년 개별공시지가) × 2.5% ⇒ 7,669천원 · (건물) 108.69㎡/158㎡(사용면적률) × 14,804천원(’23년 시가표준액) × 2.5% ⇒ 254천원
6	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임대수입	- 2024년 추계액 : 10,794천원 - 산출내역 ‣ 4차년도 사용료 : 10,794천원 ⇒ 입찰로 결정된 최초연도 대부료 × (해당연도 재산가격/입찰당시 재산가격) ⇒ 10,110,000원(입찰로 결정된 최초연도 대부료) x 210,139,060원(해당연도 재산가격)/196,817,260원(입찰당시 재산가격)

[2024년도 시청사 사용료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합 계			512,831
신청사 (시금고)	소 계		414,603
	토지	- 지상1층 : 0.67㎡(면적)×60,080천원(공시지가)×0.05(사용요율)=2,013천원 - 지하1층 : 116.71㎡(면적)×60,080천원(공시지가)×0.05(사용요율)=350,597천원
	건물	- 지상1층 : 4.8㎡(면적)×1,553천원(1㎡당 시가표준액)×1.40(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522천원 - 지하1층 : 833.31㎡(면적)×1,553천원(1㎡당 시가표준액)×0.95(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61,471천원
	감액 적용	해당없음
서소문청사 (시금고)	소 계		60,961
	토지	- 1동1층 : 1.82㎡(면적) × 5,085천원(공시지가) × 0.05(사용요율) = 463천원 - 2동1층 : 219.4㎡(면적) × 5,085천원(공시지가) × 0.05(사용요율) = 55,782천원
	건물	- 1동1층 : 1.82㎡(면적) × 341천원(1㎡당 시가표준액) × 1.3(가감산특례) × 0.05(사용요율) = 40천원 - 2동1층 : 219.4㎡(면적) × 341천원(1㎡당 시가표준액) × 1.25(가감산특례)× 0.05(사용요율) = 4,676천원
	감액 적용	해당없음
서소문청사 (발간실)	소 계		35,510
	토지	131.71㎡(면적) × 5,085천원(공시지가) × 0.05(사용요율) = 33,487천원
	건물	138.54㎡(면적) × 365천원(1㎡당 시가표준액) × 0.8(가감산특례) × 0.05(사용요율) = 2,023천원
	감액 적용	해당없음
신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소 계		1,757
	토지	0.53㎡(면적) × 60,080천원(공시지가) × 0.05(사용요율) = 1,592천원
	건물	3.78㎡(면적) × 1,553천원(1㎡당 시가표준액) × 0.8(가감산특례) × 0.05(사용요율) = 235천원
	감액 적용	- [1,827(임대료 합계) - 1,645(직전 임대료) = 182] - 82(직전 임대료 5%) = 100천원 - 1,645 + 82(직전 임대료 5%) + (100 × 0.3(70% 감액)) = 1,757천원

○ 주차요금 및 기타사용료 수입

- 주차요금은 시청사 부설주차장(261백만원), 서울혁신파크 주차장(16백만원) 수입으로 2024년도는 총 2억 7천 8백만원(전년대비 54.9% 감액)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는 서울광장 사용료(49백만원), 다목적홀 사용료(12백만원), 후생동강당사용료(15백만원), 본청사 직원식당 사용료(1백만원), 지역정압기설치부지 사용료(13백만원),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대관수입(40백만원)으로, 총 1억 3천 1백만원(전년대비 87.3% 감액)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기타사용료 수입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31)	징수 전망액	예산액
계	1,266,636	894,163	1,101,285	559,327	1,179,400	687,767	1,030,178	535,023	572,671	130,814
서울광장 사용료	78,616	13,111	76,071	27,595	76,071	50,360	76,071	65,185	71,325	49,090
다목적홀 사용료	52,621	△3,535	55,218	-	55,218	6,687	55,218	12,645	12,800	12,000
본청사 직원식당 사용료	1,803	146	2,345	-	2,345	413	773	808	830	773
후생동강당 사용료	19,600	3,749	19,600	-	19,600	7,337	19,600	10,048	14,088	15,056
지역정압기 설치부지 사용료 수입	11,695	11,695	11,833	11,833	13,156	13,156	14,063	14,064	14,064	13,011
민간위탁기관 대관료 등 수익발생액	-	-	-	-	-	-	27,883	29,497	29,497	-
공익활동 지원센터 대관수입 등	-	-	-	-	129,660	19,827	76,956	41,555	63,000	40,884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등	1,102,301	865,462	936,218	519,899	883,350	589,987	759,614	361,221	367,067	-

- 기타사용료는 2024년도 경상적세외수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전년대비 △87.3%, 8억 9천 9백만원)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에 따른 수입감소(△7억 6천만원)로 보임.

- 다만, 기타사용료 중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은 2023년 징수전망액(7천 1백만원)을 감안하면 과소하게 계상(4천 9백만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목적홀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수입 등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서울광장 사용료의 경우 책읽는 서울광장 등 내부부서 이용률 증가에 따라 2023년 결산전망액에 20% 감액 적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20)	결산전망
78,616	13,111	76,071	27,595	76,071	50,360	76,071	65,185	61,362	49,090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49,090천원

- 산출내역

‧ 책읽는 서울광장 등 내부부서 서울광장 이용률 증가에 따라 작년대비 징수액 감소 전망에 따라 ’23년도 결산전망액에 20% 감액 적용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이용 및 사용료 부과내역]

구분	2021년		2022년		2023.10월말
	행사건수	사용료(천원)	행사건수	사용료(천원)	행사건수	사용료(천원)
이용내역	12	27,595	35	50,360	21	51,480

○ 기타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은 본관 아낀전기 판매 수입(13백만원), 상생상회 위탁판매수수료 수입(189백만원)으로, 2024년도는 총 2억 3백만원(전년대비 48.1% 증액)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상생상회 위탁판매 수수료 부과기준
ㅇ 입점상품 판매대금의 10% 위탁판매수수료 - 전체 판매대금의 10% 위탁판매수수료(카드수수료 포함)로 카드수수료 제외할 경우 평균 8.43% 징수함

- 주요 증액 사유는 상생상회 위탁판매수수료 추계시 금년 물가 상승률 3.3%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상생상회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20)	결산전망
-	79,677	-	85,972	-	127,536	121,890	130,764	183,635	189,695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189,695천원

- 산출내역 : '23년 결산전망액(183,635천원)×소비자 물가 지수(6월 기준)(3.3%)

※ 위탁판매수수료임을 고려하여 금년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하여 내년도 추계

- 다만, ‘상생상회’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추세(2021년 92억원→2022년 89억원→2023년 9월 45억원)를 보이고 있는 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지명도 있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함께 입점업체의 판매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상생상회 운영실적>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9	비고
매출	상생상회	1,253	1,710	1,617	제휴기획전, 팜카페 등 포함
	기획판매 (찾아가는 상생상회)	320	376	127	롯데백화점 숍인숍, SRT매장 등
	온 라 인	7,638	6,766	2,779	11번가, 네이버 등
	계(백만원)	9,211	8,852	4,523
방문자 수(명)		107,106	154,908	149,560

나) 임시적 세외수입

○ 2024년도 행정국의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공용차량 매각대금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위탁비반환수입(서울혁신센터 등), 그외수입(부속의원 진료수입, 징계부과금, 자치구직원 수련원 시설 이용료,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 등) 등으로 71억 3백만원(37.9% 감액)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중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전망액에 부적정집행액 반납금 5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2024년 세입추계에도 1억 6천 1백만원 중 부적정집행액 반납금으로 5천만원이 추계되어 있는 바, 공모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동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20)	결산전망
-	-	-	-	124,545	331,346	178,139	195,214	178,697	161,310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161,310천원

- 산출내역

‧ 집행잔액 반납금 : 111,676천원

=  ’23년 보조금 결정액(1,772,627천원) x 6.3%* = 111,676천원

* ’22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실지급 대비 반납 비율 6.3%

‧ 부적정집행액 반납금 : 49,634천원

=  ’23년 보조금 결정액(1,772,627천원) x 2.8%* = 49,634천원

* ’22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실지급 대비 부적정집행액 반납 비율 2.8%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024년도 행정국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2천만원(15.9% 감액)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용어정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변상금

- 변상금은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1천 3백만원), 서울혁신파크 무단점유 변상금(7백만원)으로, 2024년도는 총 2천만원(전년대비 15.9% 감액)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2020년 4백만원→2021년 1천만원→2022년 1천 2백만원→2023년 5천 3백만원)이며,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2천 6백만원) 및 징수율(51.8%)을 감안하여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20)	결산전망
25,160	1,441	16,567	2,808	14,154	10,094	10,103	53,336	24,343	13,270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13,270천원

- 산출내역 : 변상금은 고질적 체납문제로,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25,618천원) 및 징수율(51.8%) 평균으로 전망

<서울광장 사용료·변상금 부과기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사 용 료 : 1㎡․1시간․10원(야간 13원)․최소 사용 면적 500㎡

▹ 사용료․변상금 산출기준

(단위 : 원)

구 분		사용면적	1 시 간 당		1 일(24시간)		비 고
			주 간 (06시～18시)	야 간(130%) (18시～06시)	사 용 료	변 상 금 (사용료×120%)
기본 사용료		1㎡	10원	13원	276원	331원
구획별 사용료	최소면적	500㎡	5,000	6,500	138,000	165,600
	광장동편	2,000㎡	20,000	26,000	552,000	662,400
	광장서편	1,200㎡	12,000	15,600	331,200	397,440
	잔디광장	6,449㎡	64,490	83,837	1,779,924	2,135,908
	전 체	13,207㎡	132,070	171,691	3,643,200	4,371,840

[서울광장 변상금 부과 및 납부내역]

(’23.10.31.기준, 단위 : 원)

연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수 납 액 (가산금포함)	무 단 사 용 내 역
(합 계)		79,182,200	75,172,160
2023년		53,336,020	54,043,760
1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8,992,760	29,700,500	2023.2.4.(토) ~ 2023.4.6.(목)
2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24,343,260	24,343,260	2023.5.16.(화) 20:30 ~ 5.17.(수) 09:00
2022년		11,617,150	10,094,210
1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1,524,870	-	2022.11.6.(토) 13:30 ~ 11.21.(일) 09:00
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교단 총연합회	10,092,280	10,094,210	2022.4.17.(일) 14시~18시
2021년		9,913,810	6,718,970
1	故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2,668,980	2,668,980	2021.2.18.(목)9:30~2.19(금)14:30
2	서울장애인차별 철폐연대	2,519,820	-	2021.3.4.(목)21:30~3.18(목)11:15
3	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1,700	51,700	2021.3.27.(토)14:30~16:00
4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896,770	-	2021.4.7.(수)21:15~4.23(금)12:00
5	자유대한호국단	87,620	87,620	2021.4.21.(수)05:15~4.22(목)12:30
6	우리공화당	2,267,200	2,460,990	2021.10.25.(월) 08:30~10.26.(화) 18:00
7	김○○ (개인)	895,530	915,620	2021.11.1.(월) 19:40~11.18.(목) 10:00
8	김○○ (개인)	526,190	534,060	2021.11.22.(월) 13:50~12.15.(수) 15:00
2020년		4,315,220	4,315,220
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4,315,220	4,315,220	2019.12.20.(금)10:30~2020.1.8(수)09:00

- 서울혁신파크 무단점유 변상금은 장기체납 단체 변상금(1천 5백만원)에 2022년 징수율(47%)을 감안하여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혁신파크 변상금>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20)	결산전망
-	-	-	-	11,079	6,951	14,051	69	7,696	7,040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7,040천원

- 산출내역 : 서울혁신파크 장기체납 단체 변상금(14,978천원) x ’22 징수율(47%)

․ ‘24.02. : 2,080,600원 ․ ’24.04. : 1,618,870원 ․ ’24.05. : 1,595,760원

․ ‘24.06. : 1,590,840원 ․ ’24.07. : 1,586,520원 ․ ‘24.09. : 1,637,020원

․ ‘24.10. : 1,613,680원 ․ ’24.11. : 1,609,460원 ․ ‘24.12. : 1,645,280원

<서울혁신파크 무단 점유 단체 현황>

(’23.10.31.기준, 단위 : 원)

연번	단체명	점유공간	협약기간	퇴거 여부	변상금(원)
1	㈜페어스페이스 x함께힘깨	공유동 101호 (사무 371.05㎡)	2023.01.10. ~2023.05.31.	무 단 점유중	4,282,610
2	사회혁신연구소	미래청 510호 (사무 54.13㎡)	2022.08.01. ~2023.07.31.	무 단 점유중	2,150,570
3	트리플앤주식회사	미래청 401A호 (사무 60.44㎡)	2022.10.01. ~2023.09.30.	‘23.10.31. 퇴거완료	161,840

- 공공시설의 무단사용 및 무단점유는 결국 시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보다 강력한 이전 촉구 및 법적 대응 등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변상금 체납 및 미납 현황]

(’23.10.31.기준, 단위 : 원)

연번	부서	부과대상	부과일자	부과금액	미납액 (가산금 포함)	무단사용내역
총 계			21건	31,565,020	36,174,550
2023년(소계)			5건	6,980,460	7,034,920
1	시민 협력과	사단법인 서울시 교통장애인자활협회	20230317	1,643,030	1,670,03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0.07.01.~2020.12.31.
2	시민 협력과	사단법인 서울시 교통장애인자활협회	20230503	1,924,880	1,939,22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0.01.01.~2020.06.30.
3	시민 협력과	사단법인 서울시 교통장애인자활협회	20230619	1,543,020	1,553,50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0.07.01.~2020.12.31.
4	시민 협력과	사단법인 서울시 교통장애인자활협회	20230912	1,531,700	1,534,34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0.07.01.~2020.12.31.
5	시민 협력과	유한회사 커먼그린	20230913	337,830	337,83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3.07.01.~2023.07.17.
2022년(소계)			6건	9,292,060	10,262,380
1	총무과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20220204	1,524,870	1,768,220	서울광장 무단 사용 2022.11.6.(토)13:30~11.21(일)09:00
2	시민 협력과	사단법인 서울시 교통장애인자활협회	20220406	1,502,140	1,670,87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0.01.01.~2020.06.30.
3	시민 협력과		20220415	1,600,000	1,778,41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1.07.01.~2021.12.31.
4	시민 협력과		20220607	1,480,390	1,621,93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0.01.01.~2020.06.30.
5	시민 협력과		20220802	1,484,660	1,601,39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0.01.01.~2020.06.30.
6	시민 협력과		20220914	1,700,000	1,821,56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2.01.01.~2022.06.30.
2021년(소계)			10건	15,292,500	18,877,250
1	총무과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20210412	2,519,820	3,276,110	서울광장 무단 사용 2021.3.4.(목)21:30~3.18(목)11:15
2	총무과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20210524	896,770	1,150,440	서울광장 무단 사용 2021.4.7.(수)21:15~4.23(금)12:00
3	시민 협력과	사단법인 서울시 교통장애인자활협회	20210315	1,516,730	1,931,02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19.01.01.~2019.06.30.
4	시민 협력과		20210504	1,509,030	1,883,39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19.01.01.~2019.06.30.
5	시민 협력과		20210518	1,450,000	1,808,52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19.07.01.~2019.12.31.
6	시민 협력과		20210713	1,481,250	1,811,58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19.07.01.~2019.12.31.
7	시민 협력과		20210825	1,513,350	1,831,56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20.01.01.~2020.06.30.
8	시민 협력과		20210906	1,456,970	1,745,37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19.07.01.~2019.12.31.
9	시민 협력과		20211125	1,453,220	1,704,44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19.07.01.~2019.12.31.
10	시민 협력과		20211227	1,495,360	1,734,82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무단 점유 2019.07.01.~2019.12.31.

※ 가산금(연체료)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 12%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1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14% / 6개월 이상 연 15%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라)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예산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부 및 통일부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7%(2억 5백만원) 감액된 24억 5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 및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고보조금 교부․가내시(교부확정통지) 통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최종예산 (실제교부액) (A)	2024년 예산(안)			2024년 가내시			비고
			2024년 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B-A)	증감율 (B-A /A)	2024년 가내시액 (C)	전년대비 증감 (C-A)	증감율 (C-A /A)
합 계		2,499,498	2,451,478	△48,020	△1.9%	2,451,478	△48,020	△1.9%
행정 안전부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207,763	173,997	△33,766	△16.3%	173,997	△33,766	△16.3%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860,000	880,000	20,000	2.3%	880,000	20,000	2.3%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8,435	8,781	346	4.1%	8,781	346	4.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30,000	30,000	-	0.0%	30,000	-	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84,300	47,700	△36,600	△43.4%	47,700	△36,600	△43.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09,000	1,311,000	2,000	0.2%	1,311,000	2,000	0.2%

2. 일반회계 세출예산

○ 행정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조 5,477억 3천 8백만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5조 1,817억 8백만원 대비 12.2%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4,493,143,148	5,181,708,129	4,547,738,094	54,594,946	△633,970,035	1.2	△12.2
행정관리	소 계	325,284,908	328,562,610	375,992,910	52,438,002	47,430,300	15.6	14.4
	행정운영경비	174,682,593	174,682,070	225,661,935	50,979,342	50,979,865	29.2	29.2
	재무활동	10,701,589	10,709,835	8,900,000	△1,801,589	△1,809,835	△16.8	△16.9
	사 업 비	139,900,726	143,170,705	141,430,975	3,260,249	△1,739,730	1.1	△1.2
조정 교부금		4,167,858,240	4,853,145,519	4,171,745,184	3,886,944	△681,400,335	0.1	△14.0

가) 증액․감액 사업 현황

○ 행정국 소관 20%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단기국외훈련’, ‘직원 후생복지 지원’, ‘연수원 운영’ 등 12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이상)]

(단위 : 천원, %)

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예산(안)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인사과(2)
133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166,290	321,840	155,550	93.5	ㅇ공공안전관 채용 예산 재편성(76백만원) 및 총무과에서 집행하던 노조 사무실 임차료를 ’24년도부터 인사과에서 예산 편성(107백만원)
151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71,199,503	221,682,494	50,482,991	29.5	ㅇ별도 편성되었던 특별회계 인건비 통합 편성 ㅇ2024년도 부담률 변동분 반영 - 연금부담금 부담률 : 9% 유지 - 보전금 부담률 : 7.27%→9.9% - 퇴직수당부담금 부담률 : 3.89%→3.85% - 재해보상부담금 부담률 : 0,19%→0.17% ※ 전체예산 = 총 인건비*각 부담률
인력개발과(4)
165	단기국외훈련	852,159	1,348,151	495,992	58.2	ㅇ글로벌정책체험연수 확대(증496백만원) -(선발규모) 40팀→ 50팀 -(지원예산) 1인 3,000천원 → 1인 4,000천원
197	직원 후생복지 지원	7,827,532	10,202,235	2,374,703	30.3	ㅇ남해권역 임차 휴양시설 신규 추진 (증 1,540백만원) ㅇ제주연수원 임차료 상승 반영(증 450백만원) ㅇ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설(증480백만원) ㅇ직원동호회 행사운영비 편성(증40백만원)
233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50,000	76,000	26,000	52.0	ㅇ임대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창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반영(26백만원)
249	연수원 운영	8,169,664	10,173,583	2,003,919	24.5	ㅇ시설물 보험료 자체 예산편성(증24백만원) ㅇ충남,충북형 생활임금 등 비용상승 반영(증355백만원) ㅇ노후 객실 환경개선공사 추진(증1,625백만원)
자치행정과(2)
265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528,846	1,153,346	624,500	118.1	ㅇ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자치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증액편성 -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8백만원 - 주민자치 홍보 콘텐츠 제작 55백만원 -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100백만원
274	지명위원회 운영	0	6,300	6,300	100	ㅇ공간정보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명위원회 운영 확대에 따라,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 (증 6,300천원)
시민협력과(1)
334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46,600	76,600	30,000	64.4	ㅇ ‘23년 기부금품률 및 동법 시행령 대폭 개정 예정으로, 기부제도 교육 확대 시행 ㅇ ’19년 ‘기부길라잡이’ 발간 이후 변경된 법령, 제도적, 실무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판 발간
대외협력과(2)
356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336,000	410,000	74,000	22	ㅇ 도농상생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부의 시장 등 직거래 장터 운영 횟수 확대
387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1,000,000	1,300,000	300,000	30	ㅇ 지역간 교류 필요성 증대 및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전출금 규모 확대
공무원수련원(1)
413	수련원 유지 및 관리	714,551	1,191,096	476,545	66.7	ㅇ 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중단에 따른 노후 부분 일부 교체로 증액

○ 행정국 소관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업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등 전액 미편성한 3건 포함하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 ‘서울혁신파크 지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 총 12건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요 감액사업 현황(20%이상)]

(단위 : 천원, %)

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예산(안)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인사과(1)
144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1,114,393	870,294	△244,099	△21.9	ㅇ 대체인력 신청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인원 8명 감축(35명→27명) ㅇ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연차미사용 수당 및 4대 보험료 감액
인력개발과(2)
169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4,700	11,400	△3,300	△22.4	ㅇ 대면심사 시 심사위원 평균 참석인원 반영하여 운영비 감액 ※ (최대 참석인원) 5명 → (평균 참석인원) 3.6명
255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	9,600,000	7,600,000	△2,000,000	△20.8	ㅇ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감액
자치행정과(3)
297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642,513	387,987	△254,526	△39.6	ㅇ 기존 사업 소폭 증액 및 신규사업 추진예산 반영 (증 27백만원) ㅇ 통일안보체험행사 23년 종료 후 미편성 (감 285백만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767,024	0	△767,024	△100	ㅇ 정책변경에 따른 사업종료 (감 767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	103,033	0	△103,033	△100	ㅇ ’23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24년 초 정산 및 금액확정
시민협력과(4)
320	서울혁신파크 운영	5,903,592	200,000	△5,703,592	△96.6	ㅇ 서울혁신파크 운영종료(‘23.12.31.)에 따라, 원상복구 공사 및 물품 운반비 등 사무종료 후속조치 비용 외 감액 편성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260,728	0	△260,728	△100	ㅇ 공익활동지원공간 삼각지 운영종료 예정 ('23.12.31.)에 따른 예산 미편성
330	공유서울 확산	450,000	205,100	△244,900	△54.4	ㅇ 공유기업, 단체 컨설팅 참여수요를 고려하여 격년 추진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 미편성 ㅇ ‘직접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공유허브 플랫폼 등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효율적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감액
340	예방적, 현장맞춤형 갈등관리	56,000	34,000	△22,000	△39.3	ㅇ 기제작된 갈등관리 교육 강좌 활용 예정에 따라, 추가 교육 콘텐츠 미제작
대외협력과(1)
368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	1,600,000	1,060,000	△540,000	△33.8	ㅇ 24년 6기 신규 선발규모 축소(120명 → 60명)에 따른 사업비 지원, 홍보 횟수 등 축소
남북협력과(1)
399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84,300	47,700	△36,600	△43.4	ㅇ 통일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시도별 국고보조금 일괄 감액(△36백만원)

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감액)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청사 건축물 및 기계·전기·소방·승강기 등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정비와 고장 발생시 신속한 수리로 안정적인 청사기능을 유지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임차를 위하여 359억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6억 4천만원, 1.7% 감액)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2,838,806	36,581,457	35,941,696	△639,761	△2
사무관리비	20,188,359	20,188,359	22,020,172	1,831,813	9
공공운영비	9,299,047	9,319,047	10,894,110	1,575,063	17
국외업무여비	40,000	40,000	40,000	0	0
공무원 교육여비	6,680	6,680	5,000	△1,680	△2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80,000	80,000	0	0
특정업무경비	289,200	289,200	302,400	13,200	5
시설비	2,935,520	6,655,171	2,600,014	△4,055,157	△61

○ 동 사업 중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서소문2청사, 무교청사, 프레스센터에 대해 총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청사 임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청사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청사임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임차청사	위치	임차면적 (㎡)	연간 임차료	보증금	입주 실·국	비 고
2020	서소문2청사	중구 서소문로 124	30,404	6,675	1,600	경제정책실,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등	13~20층 20.1월 임차, 4~12층 20.3월 임차
	무교별관	중구 무교로21	345	31	-	찾동추진지원단	3층 ’20.7월 임차
2021	서소문2청사	중구 서소문로 124	30,404	9,151	1,600	경제정책실,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등
	무교별관	중구 무교로21	345	114	-	찾동추진지원단
2022	서소문2청사	중구 서소문로 124	30,404	10,556	1,600	경제정책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 여가국 등
	무교별관	중구 무교로21	1,238	212	-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등	12층 ’22.8월 임차
	프레스센터	중구 세종대로 124	4,607	390	-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미래청년기획단 등	4~6층 ’22.9월 임차
2023	서소문2청사	중구 서소문로 124	30,404	11,446	1,600	경제정책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 여가국 등	2024년 임차료 18,405
	무교별관	중구 무교로21	1,238	350	-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등	2024년 임차료 1,148
	프레스센터	중구 세종대로 124	4,607	1,181	-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미래청년기획단 등	2024년 임차료 1,217

※ 출처 : 2023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임차청사 1인당 직급별 면적]

(단위 : ㎡)

구 분 연도별	1급	2~3급	과장	5급 이하
법정기준	50	33	17	7
2020	47.9	27.2	16.2	6.3
2021	48.6	27.8	16.5	6.3
2022	49.1	28.9	16.8	6.5
2023	49.5	29.5	17	6.8

※ 출처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 임차료 결정방법 관련 행정국은 최초 임차시 임차료는 주변 임차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이후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서에 의거 연도별로 임차료 인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전적으로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임차료 결정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정국은 향후 청사 임차를 통한 업무공간 확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건물 매입, 서소문별관 증축 등 청사 임차로 인한 예산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을지로별관 증축 관련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2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된 바, 입지조건, 관련법규, 청사조성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충실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을지로별관 현황 ]

(구 미문화원, 국가등록문화재)  ※ 준공일자 : 1938.11.1.

- 위    치 : 중구 을지로1가 63(부지면적 : 1,983.5㎡)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419.44㎡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 시설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위치도>	<을지로별관 전경>

[ 용역개요 ]

- 용 역 명 : 을지로별관 증축을 위한 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2023년 9월~2024년 7월)

- 용 역 비 : 296백만원(1차: 2023년 50백만원. 2차: 2024년 246백만원)

- 과업내용(안)

▷ 현황조사 및 분석(입지조건 분석, 국내외사례조사, 관련법규 등)

▷ 고증 및 현황조사(문화재 가치,내용 및 보수부위 상태 등 조사)

▷ 실측업무(문화재 주변 배치, 평면 등 상세 조사)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청사조성방식, 건축규모, 배치/평면/조감도 등)

▷ 그 밖의 업무(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절차 이행 등)

다)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증액)

○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는 공무직·공공안전관 노동조합과 상호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93.2%(1억 5천 6백만원) 증액한 3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81,100	166,290	321,840	155,500	93.2
사무관리비	123,050	57,200	217,872	160,672	281
공공운영비	55,760	55,760	50,638	△5,122	△9.2
행사운영비	20,000	20,000	20,000	0	0
국내여비	48,960	0	0	△48,960	△100
포상금	33,330	33,330	33,330	0	0

○ 주요 증액사유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던 노조 사무실 임차료를 2024년부터 인사과에서 편성(사무관리비 1억 7백만원)한 것임.

○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조 사무실 지원근거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및 단체협약 등으로 지원대상은 조합원 100명 이상 노조이며, 현재 총 5개 노조(공무직 3개 노조, 공공안전관 2개 노조), 5개 사무실에 월 임차료 8백 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3. (생략)

4.~ 다만,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생략)

[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조 사무실 지원 개요 ]

□ 지원근거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가능

ㅇ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2012년) 제12조

제12조(시설편의 제공) ① ‘서울시’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노동조합 사무실과 기본시설(책상, 전화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전화비용 등은 기본요금에 한한다.)

ㅇ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20.2.)

- 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 의무위반이므로 소수노조에게도 사무실 제공

ㅇ ｢서울시 청원경찰 단체협약｣ (2021년) 제6조

제6조(조합활동의 보장) ④ 서울시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지원기준 : 조합원 100명 이상 노조 대상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 지원현황 : 총 5개 노조(공무직 3개 노조, 공공안전관 2개 노조), 5개 사무실에 월 임차료 8,511천원 지원

연번	노동조합명	위 치	임차 면적	월 임차비용			조합원 수	임차계약 기 간
				계	임차료	관리비
계				8,511천원	6,687천원	1,824천원
1	한국노총 서울지역 기술직 노동조합	중구 태평로1가 31-25 (유성빌딩)	99㎡	1,617천원	1,155천원	462천원	298명	’23.07.15. ~’24.07.14
2	서울공공안전관 청경지부		99㎡	1,617천원	1,155천원	462천원	134명	’23.07.15. ~’24.07.14.
3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노동조합	종로구 새문안로92 (오피시아빌딩)	83㎡	1,801천원	1,501천원	300천원	208명	’23.07.15. ~’24.07.14.
4	공무직전문 노동조합		83㎡	1,801천원	1,501천원	300천원	179명	23.07.15.~ ’24.07.14.
5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특별시 공무직노동조합	노원구 동일로 1529	63㎡	1,675천원	1,375천원	300천원	212명	’22.06.15.~ ’24.06.15.

※ 임대보증금 : 유성빌딩 20,000천원 / 오피시아빌딩 30,000천원(최초계약 시 납부 완료)

※ 관리비는 23년도 상반기 월평균 금액으로 반영

※ 공무직 대표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노조원 1,136명) 대상 청사(중랑물재생센터) 내 노조 사무실 제공 중

※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 다만,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능한 범위’의 예측이 불명확한 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라) 장기국외훈련(증액)

○ “장기국외훈련”은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마인드와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정기여도가 높고 잠재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에서 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40억 9천 8백만원) 대비 4.7% 증액한 42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4,097,727	4,097,727	4,288,421	190,694	5
사무관리비	1,016,000	1,016,000	1,076,239	60,239	6
국제화여비	3,073,327	3,073,327	3,203,782	130,455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0	8,400	8,400	0	0

[2024년 장기국외훈련 선발 개요]

○ 2024년 장기국외훈련 주요 증액사유는 훈련자 수 증가(35명→37명)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직급별·항목별 훈련비 지급 내역 ]

(2023년, 미국 기준 1$=1,197.39원)

직 급 구 분	국장급(2년)	4 급			5 급 이 하
		학위(2년)		직무(2년)	학위(2년)	직무(2년)	특별정책(1년)
계(2년)	$ 128,570 (153,948천원)	$ 100,328 (120,132천원)		$ 110,600 (132,431천원)	$ 95,060 (113,824천원)	$ 77,060 (92,271천원)	$ 48,080 (57,571천원)
학 자 금	연$9,000 이내 (2년 $18,000)	연$18,000이내 (2년 $36,000)		연$9,000이내 (2년$18,000)	연$18,000 이내 (2년$36,000)	연$9,000 이내 (2년$18,000)	연 $18,000 이내
체 재 비	월$2,195×1.75 (월 4,599천원) 2년 $92,190	월 $2,195×1.1 (월 2,891천원) 2년 $57,948		월 $2,195×1.5 (월3,942천원) 2년$79,020	월 $2,195 (월 2,628천원) 2년 $52,680		월 $2,195 (월 2,628천원) 1년 $26,340
의료보험료	월 $220 (2년 $5,280)	월 $220 (2년 $5,280)			월 $220 (2년 $5,280)
항 공 료	이코노미 (실비)
	※ 항공료는 실비지원으로 총계에서 제외
생활준비금 (출국1회)	$500
귀국이전비 (입국1회)	$600 ※아시아 $300
직무훈련 보 조 비	월 $500 (2년 $12,000)	-	월 $300 (2년 $7,200)		-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장기국외연수 실국별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선발자 169명중 4개실국(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행정국, 균형발전본부)이 72명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실국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직급별 현황에서도 총 169명 중 4급이상 관리자가 51명으로 30.2%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본래 장기국외연수 목적보다는 승진 인원 확보 등을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직렬별 선발 현황에서도 행정직렬 외 타직렬의 선발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직렬간 형평성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실국별 선발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계	169	34	36	35	30	34
행정1부시장실	1				1
대변인	4	1	1	2
홍보기획관	2				2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					2
기획조정실	19	4	4	4	3	4
소방재난본부	3		2	1
감사위원회	3			1	1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여성가족정책실	6	3	1		1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	1	1	1
디지털정책관	2		2
민생사법경찰단	1			1
미래청년기획단	2				1	1
경제정책실	16	3	4	3		6
복지정책실	3		1	1	1
도시교통실	4			2	1	1
기후환경본부	6	1		1	1	3
문화본부	6	2	1	1	1	1
관광체육국	4		1	1	2
평생교육국	4		3		1
시민건강국	4	2	1		1
행정국	26	8	3	6	4	5	前 사회혁신담당관 및 前 남북 협렵담당관 인원 포함
재무국	3	3
미래공간기획관	1				1
안전총괄실	4			2		2
주택정책실	3		1			2
도시계획국	5	2	1		1	1
균형발전본부	11		5	4	2		前 지역발전본부 인원 포함
푸른도시여가국	2	1		1
물순환안전국	3				3
도시기반시설본부	2		1			1
상수도사업본부	2	1			1
시의회	3		1	1	1
인재개발원	3	1	1	1
보건환경연구원	4	1		1		2
서울대공원	1					1

[ 최근 5년간 직급별 선발 현황 ]

(단위 : 명)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69	34	36	35	30	34
국장급	23	4	4	6	4	5
4급	28	4	7	4	6	7
5급	52	11	13	11	8	9
6급이하	66	15	12	14	12	13

[ 최근 5년간 직렬별 선발 현황 ]

(단위 : 명)

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69	34	36	35	30	34
행정	121	24	27	25	21	24
세무	1	1
토목	17	2	3	4	4	4
건축	12	1	3	3	3	2
전기	1					1
녹지	1			1
환경	5	1	1		2	1
수의	2	1				1
약무	1	1
보건	4	2		1		1
학예	1	1
소방	3		2	1

○ 한편, 교육훈련 후 복무 의무와 관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4조(복무의무)에서는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훈련 종료 후 복귀자 유관부서 배치현황을 보면 총 74명 중 유관기관 배치는 53명으로 71.6%에 불과하고 특히, 2022년도는 미배치 비율이 37.5%(8명 중 3명)에 달하는 바, 장기국외훈련자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개선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선발 및 유관부서 배치현황 ]

구분	훈련선발자 (①+② )	①훈련종료후복귀자					②유관부서배치여부검토제외대상
		소계 (a+b)	유관기관배치 (a)		미배치 (b)		소계	4급 이상	소방	시의회 소속	훈련 예정	훈련 중	훈련 포기
총합계	169	74	53	71.6%	21	28.4%	95	28	3	1	1	56	6
2019	34	25	23	92.0%	2	8.0%	9	7					2
2020	36	21	11	52.4%	10	47.6%	15	10	2				3
2021	35	20	14	70.0%	6	30.0%	15	10	1	1		2	1
2022	30	8	5	62.5%	3	37.5%	22	1				21
2023	34	0					34				1	33

※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마)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증액)

○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주민자치 지역 특화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교육 및 성과공유 등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2천 5백만원(118.1%)을 증액하여 11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528,846	528,846	1,153,346	624,500	118
사무관리비	28,846	28,846	351,846	323,000	1,120
공공운영비	0	0	1,500	1,500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00	200,000	800,000	600,000	300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00	300,000	0	△300,000	△100

○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지원 관련 2022년도에는 22개구 232개동 주민자치회 사업비 지원(69억원) 등 총 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로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만 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4년 예산은 총 11억 5천 3백만원으로 주민자치 교육 및 홍보(213백만원), 주민자치 사업비 지원(811백만원),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118백만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1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2022년 대비 9.5% 수준임.

[2024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예산 산출내역]

- 주민자치 교육 및 홍보 : 213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역
자료 제작	표준교육안	30,000	제작비 : 1식 × 30,000천원 = 30,000천원
	온라인 교육·홍보 콘텐츠	140,415	교육콘텐츠 : 83,015천원 / 영상(20편), 강사료, 자료 제작 홍보콘텐츠 : 52,600천원 / 영상(6편), 광고 집행 기타비용 : 4,800천원 / 기획회의 참석수당, 속기사 비용
교육 운영	자치구 공무원 (주민자치 이해․심화)	15,360	주민자치 이해교육 : 7,600천원 / 강사료(5회, 2과목), 자료 제작 주민자치 심화교육 : 7,760천원 / 강사료(8회, 2과목), 교육과정 개발
	주민자치위원 (리더십․소통특강)	14,000	강사료 : 240천원 × 2과목 × 25회 = 12,000천원 교육과정 개발 : 1,000천원 × 2과목 = 2,000천원
	일반시민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13,225	강사료 : 360천원 × 10회 = 3,600천원 홍보비 : 9,625천원 /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집행

- 주민자치 사업비 지원 : 811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지역특화 자치사업	405,500	사업비 : 40,000천원 × 10개구 = 400,000천원 심사자료 제작 및 심의위원회 개최 : 5,500천원
자치회관 자치사업	405,500	사업비 : 40,000천원 × 10개구 = 400,000천원 심사자료 제작 및 심의위원회 개최 : 5,500천원

-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 118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역
자치구 홍보부스 운영	57,846	홍보부스 설치비 : 2,192천원 × 25개구 = 54,800천원 홍보자료 인쇄비 : 3,046천원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58,000	행사 개최비 : 50,000천원 사례집 제작비 : 80천원 × 100부 = 8,000천원
주민자치 정책포럼 운영	2,000	발제․토론자 수당 : 300천원 × 5명 = 1,500천원 물품 구입비 : 500천원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11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역
시유재산 보험료	1,500	시유재산 보험료 : 187,500원 × 8개소 = 1,500천원
시설 안전점검	10,000	노후 시유재산 정기 안전점검 : 1,250천원 × 8개소 = 10,000천원

※ 마을활력소 사업은 ’22년 종료되었으나, 시유재산은 용도전환 추진하면서 유지관리 중

○ 행정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주민자치회 제도 개편 관련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자치구 등 의견수렴을 한 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관련 의견수렴 내용]

1. 주민자치위원	: ’23. 1. 18. / 2. 13.

구 분	주 요 의 견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시범사업이 문제점은 있었으나, 주민자치회 자체는 지속 추진 필요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위한 역할(기능) 정립 및 예산확보 필요 □기존 방식의 중간지원조직은 불필요, 자문기구 필요 □교육은 필요하나 운영방식(사전, 사후) 자율화, 사례공유
참여 및 대표성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 연계에는 반대
지역별 특성 반영	□주민자치회 대상 공모 통해 상향식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할 필요, 기존 주민자치위원 역임자나 주민자치연합회 등을 통한 지원과 컨설팅 병행 □지역 특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과별 사업 가이드라인 필요
동행정 협력 방안	□일부 동장(주민자치회를 자문기구로 인식)과 주민자치회장(자신을 동장의 상급자로 생각)의 낮은 인식 수준이 협력 방해, 주민자치 교육 강화 필요 □민관협력회의 등 제도가 있지만 협의 내용은 기부금 확보방안 등 지엽적임

2. 전문가	: ’23. 1. 20. / 2. 24.

분 야	주 요 의 견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 방향	□주민자치회의 위상(주민 대표기구 또는 지역단체 중 하나), 위원의 성격(유급 또는 봉사), 지역적 범위(동 중심, 통 중심) 등 근본적 검토 필요 □시-구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예산 부담을 위한 관계 재설정 필요 □대표성 확보 및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모바일 투표 등) 고려 □현실적인 범위에서 주민자치회 역할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	□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 위원 정수 ‘구체적’ 하한 기준 필요 - ‘사전’ 의무는 유연화, 교육은 필요 - 주민자치회가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성 보완

3. 자치구 공무원 워크숍	: ’23. 3. 15. ~ 16. / 5.25.

분 야	주 요 의 견
비전 기능	□주민자치회의 핵심 기능은 지역 의제 개발과 건의이며,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자치회관 등 수탁업무 수행이나 주민자치회 자체 수익사업 추진은 의미가 있으나 현재 주민 역량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임
운영절차	□(위원 자격) 자격요건을 ‘주민등록한 주민’으로 제한한 행안부 개정 표준조례안은 부적절,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위원 정수) 위원 정수의 하한선 설정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의견 상이 - 불필요 또는 자치구 자율결정 / 하한선 설정 필요(20~30명) □(주민총회) 대규모 행사 성격이 큰 기존 주민총회는 내실화․간소화 필요
자치역량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기회가 전반적으로 많아져야 함 □위원 위촉 전 실시하는 사전교육은 폐지해도 무방, 이론교육보다는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실무교육이 필요
행정지원	□지역별 특성(주민자치회 시행, 주민자치위원회 시행, 주민자치회․위원회 병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하되,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주민자치회에만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 □시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기회 제공할 필요

※ 출처 : 2023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 아울러,「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감액)

○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은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 강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9.6%(2억5천5백만원) 감액한 3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제6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642,513	642,513	387,987	△254,526	△40
공공운영비	0	0	234	234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510,800	510,800	252,420	△258,380	△51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31,713	131,713	135,333	3,620	3

○ 주요 감액사유는 통일안보체험행사가 2023년으로 종료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8천 5백만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최근 3년간 지원액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연도별	기관명	지원액	집행액	결산액 (정산액)	집행잔액	비고
2020	서울시 새마을회	266,968	260,522	260,522	6,446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111,430	95,932	95,932	15,498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97,305	90,226	90,226	7,079
	민주평화통일회의 서울지역회의	82,553	72,605	72,605	9,948
2021	서울시 새마을회	101,738	100,767	100,767	971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67,263	67,263	67,263	0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84,027	83,827	83,827	200
	민주평화통일회의 서울지역회의	68,500	67,810	67,810	690
2022	서울시 새마을회	1,488,889	1,393,665	1,393,665	95,224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360,486	352,615	352,615	7,871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73,384	50,057	50,057	23,327
	민주평통	64,520	56,735	56,735	7,785

○ 본 사업은 4개 법정단체(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바, 예산 투입대비 효과적인 사업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에 만전를 기해야 할 것이 요망됨.

○ 또한 지출방법에 있어 보조금 집행 원칙인 보조금카드 사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지출방법별 지출내역을 보면, 총 지원금액 중 보조금카드로 지급한 금액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2021년 25.8%, 2022년 3.4%, 2023년 13.9%)

[ 최근 3년간 지출방법별 지출내역 ]

- 2023년(2023. 9. 30. 기준)

(단위 : 천원)

단체명	합계	보조금 카드	제로* 페이	세금 계산서	간이 영수증	인건비성 지급조서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현금	기타증빙 (현금 영수증 등)
합계	272,008	37,810	0	135,050	15	65,836	13,062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20,451	828	-	2,086	-	15,554	1,983	-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55,614	23,664	-	5,343	15	20,523	4,453	-	1,616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101,400	5,303	-	71,712	-	18,815	5,570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94,543	8,015	-	55,909	-	10,944	1,056	-	18,619**

* ’23년부터 사용하는 행안부 보탬e시스템에서는 제로페이 통한 보조금 지출 미지원

** 통일안보체험(부산행 KTX티켓 구매 18백만원), 군부대체험 등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지출 건

- 2022년

(단위 : 천원)

단체명	합계	보조금 카드	제로 페이	세금 계산서	간이 영수증	인건비성 지급조서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현금	기타증빙 (현금 영수증 등)
합계	1,853,072	62,971	48,731	1,633,129	0	91,676	16,565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1,393,665	25,321	10,237	1,332,133	-	23,672	2,302	-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352,615	838	37,494	283,638	-	25,914	4,731	-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50,057	10,635	1,000	6,800	-	23,674	7,948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56,735	26,177	-	10,558	-	18,416	1,584	-	-

- 2021년

(단위 : 천원)

단체명	합계	보조금 카드	제로 페이	세금 계산서	간이 영수증	인건비성 지급조서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현금	기타증빙 (현금 영수증 등)
합계	319,667	82,492	88,861	37,874	0	96,792	13,648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100,767	30,548	28,376	19,996	-	19,656	2,191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67,263	1,898	33,413	3,127	-	24,680	4,145	-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83,827	14,987	27,072	-	-	34,720	7,048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67,810	35,059	-	14,751	-	17,736	264	-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발췌)

4		보조금 카드 사용 원칙

❍ 모든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7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인건비성 경비와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 현금 인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해야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사업평가와 다음 연도 사업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4개 단체의 보조금카드 사용률 제고방안 및 예산 삭감 등 페널티 적용 검토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감액)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13.6%, 2억6천3백만원 감액)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428,820	1,928,820	1,666,000	△262,820	△14
사무관리비	128,820	128,820	166,000	37,180	29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000	1,800,000	1,500,000	△300,000	△17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 현황은 총 1,275개 단체에 1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이후 지원단체 수는 감소 추세임.(2021년 135개→2022년 125개→2023년 96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원단체수	지원금액	평균지원액	비 고
합 계	1,275	19,051	15
2015	143	2,036	14
2016	144	2,447	17
2017	158	2,200	14
2018	151	2,175	14
2019	159	2,248	14
2020	164	2,251	14
2021	135	1,982	15
2022	125	1,968	16
2023	96	1,744	18

○ 지원단체 수 감소는 2023년부터 신청자격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서울·중앙정부 등록단체’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다만, 심사과정을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구의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중앙정부 등록단체를 원천적으로 신청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심사과정에서 선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 아울러, 올해 7월 사업 중간평가에서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78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된 바, 지원 선정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전교육 강화 등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중간평가 결과(발췌) ]

□ 예산집행 부적정(50건)

주 요 미 흡 사 항	해 당 단 체
1. 사업비 예산항목 등 사전 예산변경 승인 없이 임의 집행	- ******* 외 7개
2. 강사료 해당 등급의 적정액보다 초과 지급	- ******* 외 1개
3. 내부 임원에 대한 회의비 지급	- ********* 외 1개
4. 단순인건비 지급기준 미준수 (주 15시간, 월 60시간, 3개월 미만 근무)	- ********** 외 4개
5. 특근매식비를 근무시간 내 사용 또는 인당 초과 집행	- ********** 외 2개
6. 인건비 원천징수 미납 등	- ************* 외 1개
7. 간담회비 한도 초과 집행	- ******* 외 1개
8. 기타 지출결의서 결재 등 작성 부실	- ****** 외 22개

□ 회계처리 부적정(128건)

주 요 미 흡 사 항	해 당 단 체
1. 강사료 등급 확인자료(이력서) 미첨부	- ********** 외 31개
2. 단순인건비 지급서류 누락	- ************** 외 16개
3. 회의참석비 증빙서류 미첨부	- ************ 외 5개
4. 각종 물품 구입 등 세금계산서 미비	- ************ 외 1개
5. 식비, 간담회비, 특근매식비 참석자 명부 누락	- ******** 외 10개
6.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증빙자료 누락	- ************ 외 14개
7. 홍보비 및 인쇄비 지출 증빙서류 미비	- *********** 외 15개
8. 대관, 임차비 관련 증빙자료 누락	- *********** 외 10개

※ 출처 : 2023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아)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감액)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은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4%(1억2천6백만원) 감액한 10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209,132	1,209,132	1,083,441	△125,691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7,306	747,306	732,935	△14,371	△2
사무관리비	238,377	238,377	174,832	△63,545	△27
공공운영비	169,804	169,804	135,029	△34,775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45	3,645	3,645	0	0
시설비	40,000	40,000	30,000	△10,000	△25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10,000	7,000	△3,000	△30

○ 주요 감액사유는 캠핑장 운영 감소(8개소→6개소)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이 감액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캠핑장은 현재 5개 지역(포천,제천,함평,서천,상주)에 운영중이며 2023년 9월 기준 총 이용인원은 19,499명이고, 이 중 서울시민은 12,084명으로 62%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서울캠핑장 현황 ]

구분	포 천 자연마을	제 천 하늘뜨레	함 평 나비마을	서 천 금빛노을	서 천 금빛노을 (오토)	상 주 감꽃마을
폐교명	사정분교	송한분교	성남초교	장선초교		용포분교
폐교일	1992년	1993년	2002년	1999년		2015년
위치	경기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길 371-115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543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215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128-4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122-6	경북 상주시 선상서로 1587
데크개수	25	20	20	15	12	20
임대만료	’24.2.18	’25.4.29	’26.6.19	’27.4.10		’24.10.17
개장일	’14.7.19	’15.9.25	’17.3.18	’17.4.29	’23.9.15.	’19.4.19

[ 2023년 월별 각 캠핑장 운영 이용 현황 ]

(단위 : 명)

구분	합계	횡성	포천	제천	철원	함평	서천	봉화	상주
3월	1,784	-	512	255	-	324	232	136	325
4월	3,346	-	994	536	-	564	422	410	420
5월	3,774	-	1,038	607	-	629	405	460	635
6월	3,541	-	1,080	555	-	509	401	473	523
7월	2,667	-	851	509	-	546	297	-	464
8월	2,331	-	770	438	-	419	351	-	353
9월	2,056	-	635	305	-	356	368	-	392
합계	19,499	-	5,880	3,205	-	3,347	2,476	1,479	3,112

※ 횡성(4월), 철원(4월), 봉화(6월)의 경우 임대만료 시기 도래 등으로 상반기 운영 종료

[ 최근 3년간 각 캠핑장별 이용객 대비 서울시민 이용 현황 비율 ]

(단위 : 명)

구분	합계		횡성	포천	제천	철원	함평	서천	봉화	상주
2021	이용객 수	21,811	4,000	4,382	3,102	83	3,086	2,323	2,312	2,523
	서울시민 이용객 수	11,286	2,640	3,286	1,768	83	864	1,022	1,017	606
	서울시민 이용률	52%	66%	75%	57%	100%	28%	44%	44%	24%
2022	이용객 수	37,024	6,267	7,577	3,584	3,518	4,855	3,385	3,693	4,145
	서울시민 이용객 수	20,556	4,262	5,683	2,079	2,603	1,408	1,726	1,551	1,244
	서울시민 이용률	56%	68%	75%	58%	74%	29%	51%	42%	30%
2023 9월	이용객 수	19,499	-	5,880	3,205	-	3,347	2,476	1,479	3,112
	서울시민 이용객 수	12,084	-	5,057	2,308	-	1,105	1,436	902	1,276
	서울시민 이용률	62%	-	86%	72%	-	33%	58%	61%	41%
총 이용객 수		83,872	11,144	18,825	10,565	3,601	12,074	8,904	8,150	10,609

○ 최근 3년간 텐트 폐기 및 구매현황을 보면 매년 텐트 폐기와 재구매가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텐트구매 예산으로 2천 8백만원(85개 재구매)이 투입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텐트 폐기 및 구매현황 ]  ※ ’23년 10월말 기준

(단위 : 개/천원)

구분	합 계		횡성	포천	제천	철원	함평	서천	봉화	상주
2021	텐트 폐기	60	9	26	-	-	8	9	-	8
	재구매	60	9	26	-	-	8	9	-	8
	구매예산	15,887	2,295	6,806	-	-	2,275	2,295	-	2,216
2022	텐트 폐기	149	20	25	20	21	18	15	10	20
	재구매	149	20	25	20	21	18	15	10	20
	구매예산	45,550	5,935	7,430	5,800	6,720	6,030	4,350	3,350	5,935
2023	텐트 폐기	71	-	20	14	-	13	10	-	14
	재구매	85	-	25	14	-	17	10	-	19
	구매예산	28,384	-	8,160	4,608	-	5,984	3,296	-	6,336

○ 캠핑장별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을 보면 서천금빛노을 캠핑장(올해 9월 운영 시작) 한군데에 불과한 실정임.

[ 캠핑장별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

캠핑장	포천	제천	함평	서천	상주
운영여부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데크	-	-	-	12	-
개장일자	-	-	-	‘23.9.15.	-

○ 서울캠핑장은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차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임차방식은 초기 개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임차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적정수준의 시설개선 및 신규시설의 추가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 이에 따라, 시설이용의 편의성 감소로 인해 편리성을 확보한 민간 및 각 지자체 직영 캠핑장과의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보여 서울캠핑장의 이용은 장기적으로 감소가 예상됨.

○ 또한, 캠핑은 오토캠핑, 차박, 카라반, 글램핑, 노지캠핑, 백패킹, 비박 등 다양한 형식으로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서울캠핑장은 전통적인 텐트 위주의 운영으로 다양한 캠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텐트 폐기와 재구매를 반복하는 고비용 저효율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서울캠핑장이 서울시민을 비롯한 이용자의 휴식 공간으로서 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관리 및 내실있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증액)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기반 분야와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등 의료 및 심리정서 분야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2%(5천4백만원) 증액한 5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530,000	530,000	584,000	54,000	10
사무관리비	36,000	36,000	4,000	△32,000	△8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0	0
민간경상사업보조	484,000	484,000	550,000	66,000	14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0	20,000	20,000	100

○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급은 하나원 수료 후 서울시 최초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물품(TV, 소형가전, 생활가구)을 지원하는 것으로, 4개 지역적응센터(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통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바,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 추이 ]

(단위 : 명)

년도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9월)
남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35	26
여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32	113
전 국 합 계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39
서울시 최초전입	272	178	266	264	251	281	154	49	25	37

※ 출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 ]

(북한이탈주민 서울거주 인구, 남녀 인구수, 거주지 불명 인원)

(’23.10.31. 기준)

연도	남성	여성	계	전년 대비 증감
2023	2,035	4,452	6,487	△1.6% (△108명)
2022	2,047	4,548	6,595	△2.7% (△181명)
2021	2,146	4,630	6,776	△2.8% (△194명)
2020	2,171	4,799	6,970	△1.7% (△124명)
2019	2,247	4,847	7,094	1% (74명)

※ 거주불명자 : 179명(통일부 안전지원팀 및 경찰청 신변보호담당관 관리)

※ 출처 : ’23.10.31. 기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 최근 3년간 의료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추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의료지원사업 실적 결과 ]

구분		2023년(10.31. 기준)		2022년		202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치과진료 (틀니, 보철 등)	치료인원	100명	79명	100명	88명	130명	83명
	예산(백만원)	168	168	294	273	320	320
건강검진 등 (일반질환 등 포함)	검사인원	360명	157명	260명	201명	116명	49명
	예산(백만원)	155	95	130	112	34	34

[ 최근 3년간 돌봄사업 실적 결과 ](’21년 최초 시행)

구분		2023년(10.31. 기준)		2022년		202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가정돌봄	대상가정	60가정	63가정	50가정	53가정	50가정	50가정
	예산(백만원)	90	90	110	110	35	35
마음돌봄	참여인원	33명	33명	50명	55명	5명	5명
	예산(백만원)	8	8	9	7	8	1

○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은 뉴딜일자리 위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이와 관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바, 중앙정부(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관련 추진 현황 ]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분야 취업 희망자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뉴딜일자리 ‘북한이탈주민 맘 코디네이터’ 사업과 코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 뉴딜일자리 1명 참여, 재직 중 민간기관 정규직 취업

‣ 코칭 양성 초급 과정 55명, 중급 과정 24명 등 총 79명 수료

- 사업 효과성, 공공기관 일자리 선호 등 탈북민 수요 기반 실제 취업 연계 가능한 뉴딜일자리 ‘북한이탈주민 돌봄 코디네이터’ 확대 운영

‣ 뉴딜일자리 3명 참여, 하나센터 파견 근무 중

※ 출처 : 2023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5년간) >

※ ’19~’22년 집행액 : 결산기준 / ’23년 집행액 : ’23.10.31기준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년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률 (%)
총계	1,872,200	1,869,152	2,001,035	1,967,614	1,983,460	1,941,622	2,955,172	2,541,892	2,132,300	1,934,523	90.7%
정착지원 소계	522,200	519,152	593,035	566,645	539,960	508,396	612,172	539,938	520,000	433,382	83.3%
길라잡이(신규전입자행사)	10,560	9,512	10,560	996	10,560	0	5,472	3,778	4,000	0	0.0%
정착지원관계자 교육	3,000	1,000	3,000	0	3,000	0	1,800	0	0	0	0.0%
서울생활안내서 제작 배포	0	0	10,000	9,537	10,000	9,824	0	0	12,000	10,958	91.3%
기초생활서비스 물품 지원	144,000	144,000	168,000	168,000	151,200	144,900	92,400	46,000	54,000	51,000	94.4%
정착지원 홍보	0	0	0	0	0	0	30,000	30,000	20,000	5,000	25.0%
의료(치과, 건강검진)	348,112	348,112	388,112	388,112	353,672	353,672	364,000	342,360	326,000	266,000	81.6%
마음돌봄 프로그램	16,528	16,528	13,363	0	11,528	0	8,000	7,300	8,000	8,000	100.0%
가정돌봄 서비스	0	0	0	0	0	0	110,500	110,500	90,000	90,000	100.0%
긴급돌봄 서비스	0	0	0	0	0	0	0	0	6,000	2,424	40.4%
국비사업 소계	1,350,000	1,350,000	1,408,000	1,400,969	1,443,500	1,433,226	1,423,200	1,416,514	1,393,300	1,392,050	99.9%
지역적응센터	1,258,000	1258000	1,316,000	1,316,000	1,329,000	1,329,000	1,309,000	1,309,000	1,309,000	1,309,000	100.0%
지역협의회	92,000	92,000	92,000	84,969	114,500	104,226	114,200	107,514	84,300	83,050	98.5%
맞춤형 자립 소계	0	0	0	0	0	0	950,000	585,440	219,000	109,091	49.8%
가정 자녀 학습 지원	0	0	0	0	0	0	130,000	123,543	120,000	109,091	90.9%
가족화합 프로그램	0	0	0	0	0	0	80,000	0	59,000	0	0.0%
진로 및 취업 지원	0	0	0	0	0	0	120,000	0	0	0	0.0%
북한이탈주민 코칭양성	0	0	0	0	0	0	60,000	55,400	40,000	0	0%
단체지원 역량강화	0	0	0	0	0	0	40,000	28,813	0	0	-
사회통합 (공모사업)	0	0	0	0	0	0	360,000	333,123	0	0	-
의료(간병비, 치료비)	0	0	0	0	0	0	160,000	44,561	0	0	-

※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 비사업비성 경비 제외

차) 2024년도 전액 미편성 사업(폐지사업)

○ 행정국 소관 2024년 전액 미편성 사업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2개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폐지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년 예산	예산 미편성 사유	비고
1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655	정책변경 등에 따른 사업종료(△655)	자치행정과
2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261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운영	시민협력과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행정국의 ‘커뮤니티 공간(마을활력소) 운영 개선계획’(2022.11.2.)에 따르면 ① 2021년 지방보조사업 외부평가에서 ‘즉시폐지’ 결정, ②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하여 조성 이후 관리전무 및 혈세낭비 지적, ③ 일부 시설 대관으로 활용 제한하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 미미 등의 사유로 서울시 주도의 마을활력소 조성·운영을 중단하고 자치구 고유업무로 환원하는 정책변경에 따른 사업종료를 사유로 제시하고 있고,

○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사업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운영 하는 것을 미편성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커뮤니티 공간(마을활력소) 운영지원” 사업 폐지 관련,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53개 마을활력소에 대해 지역에서 부족한 공익시설로의 용도 변경 시 승인을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자치구 마을활력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마을활력소 기능전환 현황(총 7개소) ]

※ ’23. 10. 31. 기준

구 분	운영형태	소재지	시설명	비 고
운영 중 (2)	區 직영 (2)	양천구	용왕산 숲속 마을활력소 →용왕산 실내 놀이터	실내 놀이터로 기능전환 승인(’22.12월)
		송파구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송파 커뮤니티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등으로 기능 전환 승인(’23.5월)
조성 중 (5)	區 조성 (1)	성북구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종암동 주민활동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의 주민지원센터로 기능전환 승인(’22.12월)
	區 직영 (2)	도봉구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형 키즈카페로 기능전환 승인(’23.7월)
		동작구	보라매둥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기능전환 승인(’23.7월)
	區 위탁운영 (2)	도봉구	산 돌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기능전환 승인(’23.10월)
			창이마을꿈터 →모아센터	모아센터로 기능전환 승인(’23.10월)

카)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세부사업 예산

○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234억 4천 1백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102억 2백만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9억 8천 5백만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11억 2천 6백만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17억 6천 8백만원), “부조급여 지급”(14억 5천 6백만원) 등 직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에 전년(393억 4천 9백만원)대비 7.4% 증액한 422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공무원 복지 증진 세부 사업 예산 ]

<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대비
					증 감	비율(%)
공무원복지증진		35,194	39,349	42,244	2,895	7.40%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2,091	23,069	23,414	345	1.50%
	직원 후생복지 지원	5,485	7,828	10,202	2,374	30.30%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605	1,820	1,985	165	9.10%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901	1,213	1,126	△87	△7.2%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658	1,766	1,768	2	0.10%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313	223	223	△0.6	△0.3%
	부조급여 지급	1,335	1,344	1,456	112	8.30%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50	50	76	26	52.00%
	대여학자금 부담금	19	17	16	△1	△6.3%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추진	88	88	103	15	17.50%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1,649	1,931	1,875	△56	△2.9%

○ 공무원의 복지증진은 정규보수 이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편익으로써, 양질의 우수 인력을 확보·유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음.

○ 공무원복지증진 사업 중 직원들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콘도회원권 이용료 지원의 경우, 콘도별 사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직원들의 만족도와 수요도 등을 조사하여 콘도 이용률 제고 및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콘도별 보유 구좌 수 및 사용현황 ]

(‘23.10.31 기준)

연 도	구 분	계	대 명	한 화	금 호	켄싱턴	알펜 시아	동 강 시스타	호 반	토비스*	전남개발 공 사*
2023	구좌수	260	101	78	34	20	11	5	11	-	-
	가능박수	7,750	3,030	2,290	1,020	600	330	150	330
	사용박수	4,381	1,982	851	338	424	138	118	530
	이용율	56.5%	65.4%	37.2%	33.1%	70.7%	41.8%	78.7%	160.6%
2022	구좌수	269	101	78	34	20	11	5	11	5	4
	가능박수	8,020	3,030	2,290	1,020	600	330	150	330	150	120
	사용박수	5,751	2,404	1,173	557	778	219	132	379	62	47
	이용율	71.7%	79.3%	51.2%	54.6%	129.7%	66.4%	88.0%	114.8%	41.3%	39.2%

* 회원권 만료 반환: 토비스(’23. 7.), 전남개발공사(’22. 5.)

○ 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한 ‘직원격려 프로그램’은 계획대비 달성목표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인원의 균형적 배분과 유형화 등을 포함한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지원내역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계		격려금			무이자융자			비고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집행액	지원인원	예산	집행액	지원인원
’21	210	41	180	134	29	30	10	12
’22	210	40	180	178	28	30	9	12
’23	180	27	150	61	13	30	8	14

※ 무이자 융자금은 시 상조회 기금으로 지원, 시는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상조회에 보전

○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성이 요구되고,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 만족도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이 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