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7.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세입예산

○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8억 1천 3백만원) 대비 25.5%(2억 774백만원) 감액된 6억 6백만원 수준임.

※ 최종 예산(8억 6천 25만원) 대비 29.6%(2억 5천 474만원)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813,247	860,247	605,506	△207,741	△254,741	△25.5	△29.6
세외수입			75,303	75,303	17,792	△57,511	△57,511	△76.4	△76.4
	경상적세외수입		3,380	3,380	2,185	△1,195	△1,195	△35.4	△35.4
		이자수입	3,380	3,380	2,185	△1,195	△1,195	△35.4	△35.4
	임시적세외수입		71,923	71,923	15,607	△56,316	△56,316	△78.3	△78.3
		보조금반환수입	71,923	71,923	15,607	△56,316	△56,316	△78.3	△78.3
지방교부세			0	40,000	0	0	△40,000	0.0	△100.0
	지방교부세		0	40,000	0	0	△40,000	0.0	△100.0
		지방교부세	0	40,000	0	0	△40,000	0.0	△100.0
보조금			734,944	741,944	584,714	△150,230	△157,230	△20.4	△21.2
	국고보조금등		734,944	741,944	584,714	△150,230	△157,230	△20.4	△21.2
		국고보조금등	734,944	741,944	584,714	△150,230	△157,230	△20.4	△21.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00	3,000	3,000	0	0	0.0	0.0
	보전수입등		3,000	3,000	3,000	0	0	0.0	0.0
		전년도이월금	3,000	3,000	3,000	0	0	0.0	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813,247	860,247	605,506	△207,741	△254,741	△25.5	△29.6
세외수입				75,303	75,303	17,792	△57,511	△57,511	△76.4	△76.4
	경상적세외수입			3,380	3,380	2,185	△1,195	△1,195	△35.4	△35.4
		이자수입		3,380	3,380	2,185	△1,195	△1,195	△35.4	△35.4
			기타이자수입	3,380	3,380	2,185	△1,195	△1,195	△35.4	△35.4
	임시적세외수입			71,923	71,923	15,607	△56,316	△56,316	△78.3	△78.3
		보조금반환수입		71,923	71,923	15,607	△56,316	△56,316	△78.3	△78.3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71,923	71,923	15,607	△56,316	△56,316	△78.3	△78.3
지방교부세				0	40,000	0	0	△40,000	0.0	△100.0
	지방교부세			0	40,000	0	0	△40,000	0.0	△100.0
		지방교부세		0	40,000	0	0	△40,000	0.0	△100.0
			지방교부세	0	40,000	0	0	△40,000	0.0	△100.0
보조금				734,944	741,944	584,714	△150,230	△157,230	△20.4	21.2
	국고보조금등			734,944	741,944	584,714	△150,230	△157,230	△20.4	△21.2
		국고보조금등		734,944	741,944	584,714	△150,230	△157,230	△20.4	△21.2
			국고보조금등	734,944	741,944	584,714	△150,230	△157,230	△20.4	△2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0	3,000	3,000	0	0	0.0	0.0
	보전수입등			3,000	3,000	3,000	0	0	0.0	0.0
		전년도이월금		3,000	3,000	3,000	0	0	0.0	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000	3,000	3,000	0	0	0.0	0.0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69억 3천 2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5억 5천 6백만원 대비 24.8% 증액된 수준이며,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58억 1천 5백만원 대비 19.2%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5,556,370	5,815,370	6,932,475	1,376,105	1,117,105	24.8	19.2
	소 계	5,556,370	5,815,370	6,932,475	1,376,105	1,117,105	24.8	19.2
	사 업 비	5,360,488	5,619,488	6,477,326	1,116,838	857,838	20.8	15.3
	행정운영경비	192,841	192,841	452,070	259,229	259,229	134.4	134.4
	재무활동	3,041	3,041	3,079	38	38	1.2	1.2
계 (일반회계)		3,185,629	3,404,629	6,932,475	3,746,846	3,527,846	117.6	103.6
	소 계	3,185,629	3,404,629	6,932,475	3,746,846	3,527,846	117.6	103.6
	사 업 비	3,039,734	3,258,734	6,477,326	3,437,592	3,218,592	113.1	98.8
	행정운영경비	142,854	142,854	452,070	309,216	309,216	216.5	216.5
	재무활동	3,041	3,041	3,079	38	38	1.2	1.2
계 (소방특별회계)		2,370,741	2,410,741	0	△2,370,741	△2,410,741	△100.0	△100.0
	소 계	2,370,741	2,410,741	0	△2,370,741	△2,410,741	△100.0	△100.0
	사 업 비	2,320,754	2,360,754	0	△2,320,754	△2,360,754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49,987	49,987	0	△49,987	△49,987	△100.0	△100.0

○ 202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 일반회계(이체 소방특별회계 포함)                                       (단위 : 천원)

정책/단위/			2023예산		2024예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률(%)
세부사업별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5,556,370	5,815,370	6,932,475	1,376,105	1,117,105	24.8	19.2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5,360,488	5,619,488	6,477,326	1,116,838	857,838	20.8	15.3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183,342	183,342	531,839	348,497	348,497	190.1	190.1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103,276	103,276	453,573	350,297	350,297	339.2	339.2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80,066	80,066	78,266	△1,800	△1,800	△2.2	△2.2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관리		33,405	33,405	13,060	△20,345	△20,345	△60.9	△60.9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3,405	33,405	13,060	△20,345	△20,345	△60.9	△60.9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987,230	987,230	2,039,830	1,052,600	1,052,600	106.6	106.6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1,820	71,820	64,480	△7,340	△7,340	△10.2	△10.2
		예비군 육성․지원	350,000	350,000	1,642,760	1,292,760	1,292,760	369.4	369.4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310,000	310,000	35,200	△274,800	△274,800	△88.6	△88.6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55,410	255,410	297,390	41,980	41,980	16.4	16.4
	사회복무요원관리		316,533	316,533	380,710	64,177	64,177	20.3	20.3
		사회복무요원 관리	316,533	316,533	380,710	64,177	64,177	20.3	20.3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934,233	1,153,233	973,906	39,673	△179,327	4.2	△15.5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경비	0	7,000	0	0	△7,000		△100.0
		민방위교육운영비	593,843	593,843	431,105	△162,738	△162,738	△27.4	△27.4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4,225	24,225	24,225	0	0	0.0	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89,260	301,260	134,325	45,065	△166,935	50.5	△55.4
		민방위교육장 운영	226,905	226,905	264,918	38,013	38,013	16.8	16.8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119,333	119,333	119,333	100	100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584,991	584,991	528,221	△56,770	△56,770	△9.7	△9.7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6,651	6,651	23,780	17,129	17,129	257.5	257.5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78,340	578,340	504,441	△73,899	△73,899	△12.8	△12.8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2,320,754	2,360,754	2,009,760	△310,944	△350,994	△13.4	△14.9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320,754	2,360,754	2,009,760	△310,944	△350,994	△13.4	△14.9
행정운영경비			192,841	192,841	452,070	259,229	259,229	134.4	134.4
	기본경비		192,841	192,841	452,070	259,229	259,229	134.4	134.4
재무활동			3,041	3,041	3,079	38	38	1.2	1.2
	보존지출(반환금 및 기타)		3,041	3,041	3,079	38	38	1.2	1.2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8억 1천 3백만원) 대비 25.5%(2억 7백만원) 감액된 6억 6백만원* 수준임.

* 전년 최종예산(8억 6천만원) 대비 29.6%(2억 5천 5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주요 감액 사유는 세입예산의 96.6%(5억 8천 5백만원)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임(당초예산 대비 20.4%(1억 5천 7백만원) 감액)

세외수입

○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 과목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7천 5백만원) 대비 76.4% (5천 8백만원) 감액된 1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기타이자수입

○ 비상기획관 ‘기타이자수입’은 2023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계상 과목으로, 전년 당초 예산(338만원*) 대비 35.4% (120만원) 감액된 219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비상기획관은 자치구에 교부한 2023년 시비보조금*(4억 8,772만원)에 최근 5년 반환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0.448%)을 적용하여 ‘기타이자수입’을 추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자치구 교부 시비 보조사업(민방위 교육 운영비,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최근 3년간 기타이자수입 결산 및 2023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499	365	563	1,898	6,047	9,597	3,380	5,768	2,185
(결산률) 73.1		337.1		158.7		170.7		예산증감률 △35.4

- 2020회계연도 결산률은 73.1%(예산 49만 9천원, 결산 36만 5천원) 수준이나, 2023회계연도 결산전망에 따른 결산률이 170.7%(당초예산 338만원, 결산전망 577만원)에 달하는 등 과다한 세입이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 전년 당초 예산(338만원*) 대비 35.4%(120만원) 감액하여 편성한 본 세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2023회계연도에 자치구에 보조한 시비보조금(4억 8,772만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반환을 계상하는 세입예산 과목으로,

- 전년 당초 예산액(7,192만원) 대비 78.3%(5,632만원) 수준인 1,561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관련 사업: 민방위교육운영비,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 비상기획관은 코로나19 상황 당시에는 보조사업 실적 저조에 따라 과다한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이 정상화 된 현재는 반환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2022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3,264	4,977	6,353	133,062	91,977	91,977	71,923	66,243	15,607
(결산률) 37.5		2,094.5		100.0		92.1		예산증감률 △78.3

- 다만, 2023년도 국고보조금(742백만원) 대비 반환금(전망, 66백만원, 8.9%) 수준과, 본 예산안 국고보조금(585백만원) 대비 반환금 예산(15백만원, 2.6%)을 비교할 때, 반환금수입을 과소 편성하여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712,234	645,990	66,243
1	민방위교육운영비	289,123	222,993	66,130
2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6,625	16,625	0
3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4,731	14,697	34
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91,755	391,675	79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 전년 당초예산(7억 3,494만원) 대비 20.4%(1억 5,023만원) 감액된 5억 8,47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비상기획관 세입(6억 551만원)의 96.6%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 7억 4,194만원 대비 21.2%(1억 5,723만원) 감액된 수준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및 2023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613,164	590,064	615,454	615,454	652,744	652,744	734,944	734,944	584,714
(결산률) 96.2		100.0		100.0		100.0		예산증감률 △20.4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민방위교육운영비(2억 5,773만원)”,“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1,425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2억 9,673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신규, 1,600만원)”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5억 8,471만원)은 총 세입예산(6억 551만원)의 9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24년 16개 사업 세출예산액(69억 3,248만원)의 8.4%에 그치는 수준임.

< 비상기획관 2024년 세출예산 사업>

연번	사업명	근거법령	국비(천원)
1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0
2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국가전쟁지도지침	0
3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0
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통합방위법	0
5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법	0
6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국가보훈법	0
7	시민안보의식 함양	재향군인회법	0
8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역법	0
9	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기본법	257,734
10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기본법	14,250
1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기본법	0
12	민방위 교육장 운영	민방위기본법	0
13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민방위기본법
14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민방위기본법	0
15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기본법	296,730
16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민방위기본법	16,000

○ 다만, 비상기획관 사업 중 지역민방위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제13조)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 나머지 ‘을지연습’,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대부분의 비상기획관 사업은 국방과 관련되거나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에 관련된 사업임에도,

- 국고보조금 지원이 비상기획관 세출예산액(69억 3,248만원)의 8.4%(5억 8,471만원)에 그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137조제2항)과,

-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138조제2항)한 조문을 위반하는 재정운영 행태라고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자의적 운영의 원인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 비상기획관 소관 사무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 조차 없는데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발췌)>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이하 생략)	100 50 30 50

- 지방자치의 일반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한 경비 부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비상기획관 2024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현액(A)	2024년 예산안(B)	2023년 대비		비 고
					증감(B-A)	증감률
합 계			5,815,370	6,932,475	1,117,105	19.2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x741,944) 5,619,488	(x584,714) 6,477,326	857,838	15.3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183,342	531,839	348,497	190.1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103,276	453,573	350,297	339.2	급량비 1.6억 시스템 구축 2억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80,066	78,266	△1,800	△2.2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관리		33,405	13,060	△20,345	△60.9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x26,600) 33,405	(x0) 13,060	△20,345	△60.9	국비 전액 감편성 (충무훈련 3주기)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987,230	2,039,830	1,052,600	106.6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1,820	64,480	△7,340	△10.2
		예비군 육성․지원	350,000	1,642,760	1,292,760	369.4	예비군 수송버스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310,000	35,200	△274,800	△88.6	수복행사 2.4억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55,410	297,390	41,980	16.4	안보견학 지원비 증가
	사회복무요원관리		316,533	380,710	64,177	20.3
		사회복무요원 관리	316,533	380,710	64,177	20.3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1,153,233	973,906	△179,327	△15.5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경비	(x7,000) 7,000	(x0) 0	△7,000	△100.0
		민방위교육운영비	(x353,894) 593,843	(x257,734) 431,105	△162,738	△27.4	국비감액 (강사수당감소 )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x14,250) 24,225	(x14,250) 24,225	0	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301,260	134,325	△166,935	△55.4	홍보비 등 감소
		민방위교육장 운영	226,905	264,918	38,013	16.8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0	119,333	119,333	100	운영비 신규사업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584,991	528,221	△56,770	△9.7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6,651	23,780	17,129	257.5	6종장비 확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x340,200) 578,340	(x296,730) 504,441	△73,899	△12.8	사업량 감소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2,360,754	2,009,760	△350,994	△14.9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360,754	(x16,000) 2,009,760	△350,994	△14.9	사이렌장비 교체.신설 물량 감소
행정운영경비			192,841	452,070	259,229	134.4
	기본경비		192,841	452,070	259,229	134.4	조직이관 인원증가
재무활동			3,041	3,079	38	1.2
	보존지출(반환금 및 기타)		3,041	3,079	38	1.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으로, 중앙 민방위 경진대회 미실시에 따라, “민방위대교육훈련” 사업의 ‘2023년도 지역민방위대 육성 권역별 경진대회’가 취소되어 해당 사업비 국고보조금 3백만원을 본 예산안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국고에 반납하려는 것임.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예비비및기타-반환금기타)’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시․도에 반납 예정인 금액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2. 세출예산 검토

○ 비상기획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55억 5천 6백만원) 대비 24.8%(13억 7천 6백만원) 증액된 69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58억 1천 5백만원) 대비 19.2%(11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전년 예산 대비 주요 증액(20%이상) 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신규, 1억 1천 9백만원, 순증),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3억 5천만원, 339.2%), “예비군 육성․지원”(12억 9천 3백만원, 369.4%) 등 6개 사업이며,

< 신규사업 현황 : 1개 사업, 119백만원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사유
1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119,333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개관 운영에 따른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강사료 분담금 요구액 편성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예산현액	2024년도 예산(안)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103,276	453,573	350,297	339.2	- 시 전직원의 을지연습 급량비 1.6억 - 노후화된 비상대비 충무시스템 신규 구축 비용 2억
2	예비군 육성 지원	350,000	1,642,760	1,292,760	369.4	-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예산 12.9억
3	사회복무요원 관리	316,533	380,710	64,177	20.3	- 사회복무요원 25명 급여 인상 0.7억
4	민방위 장비 보급 및 확충	6,651	23,780	17,129	257.5	- 자치구별 민방위 6종 장비 필요 수량 수요조사 예산 반영
5	기본경비	192,841	452,070	259,229	134.4	- 경보통제소 비상기획관 이관으로 인원 증가분 반영(35명→65명) - 경보통제소 공공운영비 반영 1.9억

○ 전년 예산 대비 주요 감액(20%이상) 사업은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2천만원, 60.9%),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2억 7천 5백만원, 88.6%), “민방위교육운영비”(△1억 6천 3백만원, 27.4%),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1억 6천 7백만원, 55.4%) 등 4개 사업임.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예산현액	2024년도 예산(안)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3,405	13,060	△20,345	△60.9	- ‘인력동원실제 훈련 및 자원관리’ 보조금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충무훈련시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함에 따라 ’24년도 서울시는 국비예산 미편성
2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310,000	35,200	△274,800	△88.6	- 서울수복기념행사는 해병대 자체예산 사용 가능하여 일부 금액(2.4억) 감액 편성
3	민방위교육운영비	593,843	431,105	△162,738	△27.4	- 1~4년차 집합교육에서 1~2년차 집합교육으로 변경에 따라 민방위 강사 수당 국비지원 감소
4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301,260	134,325	△166,935	△55.4	- 홍보비(1.5억) 등 감소

가.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 본 사업은 강서구에 건립되는 서남권 안전교육센터*의 ‘시민 안전체험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운영 강사료를 분담하려는 것으로,

- 1억 1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임.

* 강서구 마곡중앙로 11(발산근린공원 내), 2024.2.준공(3월 개관)

< 예산 산출 기초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운영(강사료) = 119,333천원
	증감사유
	○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강사료 지원

○ 본 센터는 교육부 안전교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등 지원을 통해 건립 중에 있으며, 총 조성 비용은 200억원* 수준으로, 서울특별시는 이미 65억원을 분담(2018년부터 2020년까지)한 바 있음.

* 교육부 70억원, 서울시 65억원, 강서구 65억원

※ 해당 건립비 지원은 조건부 승인으로 “최초 건립비 지원 이후 추가 발생하는 건립 비용은 자치구 부담으로 명시

□ 추진경위

ㅇ’17.~’18  :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17. 5월) 및

유관기관 MOU 체결(서울시·서울시 교육청·강서구)

ㅇ’20. 6.    : 건축물 기초공사(발산빗물저류조 복개 연계) 착공

ㅇ’22.3.~6.  : 안전교육센터 신축공사 및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 착공

ㅇ’23. 11.   : 건축공사 공정률(89%)

○ 한편,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강서구(이하 “각 기관”) 간 업무협약서(2018.2.7.)를 체결하고,

-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운영 주체는 강서구로 하고, 서울특별시는 민방위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분담하고(협약서 제3조제7호),

- 협약서상 의견차가 있거나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며(협약서 제4조),

- 협약기간은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협약서 제6조)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강서구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자재비 상승과 건립장소 이전 결정 등에 따라 추가 건축비의 발생으로, 이를 관련 각 기관에서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서울시 추가 분담 요청액: 건립비 11억원, 운영비 3억 4천 2백만원

< 기관별 예산분담 요구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 분담 요구액
		합 계	서울시	교육청	강서구
총 계		24,494	7,942	8,498	8,054
건립비	기확보	20,000	6,500	7,000	6,500
	증액분	3,300	1,100	1,100	1,100
운영비		1,194	342	398	454

- 비상기획관은 이에 대하여 강서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조정실에 해당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 ‘건립비용 증액에 대한 근거 부족 및 건립비용 지급시 추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가 부담하는 조건부 승인’을 들어 민방위담당관의 건립비의 경우 예산편성 요구(강서구 요구액11억원)를 반영하지 않았고,

- 운영비(강서구 요구액 3억 4천 2백만원)의 경우 대하여, 유사 체험관 지원액을 참조하고, 인건비 외의 운영비 지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여 시민체험 교육 강사료 1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계획>

- 민방위담당관-2738(2018.2.21.) -

- 건립 후 운영비

○ 사업 운영주체인 강서구에서 운영비 부담 (서울시 교육청 일부 지원)

○ 서울시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 (국·시비 30:35 매칭)

- 소요예산(안) : 연 7,800만원 (국비 3,600만원, 시비 4,200만원) / ’18년 기준

- 지원기준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예상계상기준」적용

○ 단, 운영 중 시설개선 예산필요 시 국비지원 건의 및 사용기관 상호협의

* “민방위 교육 운영비” 사업을 통한 민방위 강사료 국고 매칭비 5천 6백만원 별도

※ 교육청은 강서구 요구대로 편성하였음.

○ 다만, 서울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체험 시설의 부족한 서남권*에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 비상기획관의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시·구 직접운영 안전체험관 세부현황>

- 민방위담당관-2738(2018.2.21.) -

구 분	대형 안전체험관			소형 안전체험관
	① 서 울 시 민방위교육장	② 광 나 루 시민안전체험관	③ 보 라 매 시민안전체험관	④ 광 진 구 민방위교육센터
운영주체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광진구청
위 치	성북구	광진구	동작구	광진구
연 면 적	2,562㎡	5,444㎡	8,020㎡	587㎡
건립년도	1986년	2003년	2010년	2013년
건립비용	-’86년 확인제한 -’04년 5.7억(시비) -’09년 5억 (국비1.5억, 시비3.5억)	전액 시비 205억원	414억원 (국비 10억, 시비 404억)	5억원 (국비1.5억, 시·구비 각 1.75억)
연간 운영비	1.7억원	12억원		0.2억원
교육대상	시민(학생) / 민방위대원	시민(학생)		시민(학생) / 민방위대원
연간 교육인원	4만명	30만명		1만명
비 고	1회 교육이 4시간으로 교육인원이 적음	-		1회 교육이 4시간으로 교육인원이 적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P. 86

□ 보조금 지원 대상(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및 지원제외 대상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市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市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⑥ 市가 정책상 또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에 지원하는 경우

나. 예비군 육성 지원

○ 본 사업은 민·관·군·경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사업으로,

- 전년 당초예산(3억 5천만원) 대비 369.4%(12억 9,276만원) 증액된 16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350,000	(x-) 350,000	(x-) 1,642,760	(x-) 1,292,760	(x-) 36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x-) 0	(x-) 0	(x-) 1,292,760	(x-) 1,292,760	(x-) 100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x-) 350,000	(x-) 350,000	(x-) 350,000	(x-) 0	(x-) 0

□ 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9,576대*450,000원*30% = 1,292,760천원
	증감사유
	○ 2024년도 신규사업(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예비군 훈련용 우의 30,000원*3,000벌 = 90,000천원	○	예비군응급처치교육용세트 515,000원*91.262개 = 47,000천원
	○	예비군 훈련용 헬멧 살균소독기 4,000,000원*20대 = 80,000천원	○	예비군 구조훈련용 마네킹 3,000,000원*21개 = 63,000천원
	○	예비군 드론 40,000,000원*2대 = 80,000천원	○	예비군 드론 50,000,000원*2대 = 100,000천원
	○	LED 전광판 100,000,000원*1대 = 100,000천원	○	LED 전광판 100,000,000원*1대 = 100,000천원
			○	드론 시뮬레이터 20,000,000원*2대 = 40,000천원
	증감사유
	○ 예비군 훈련 물자, 장비 등 세부 지원내용 변경 - 훈련용 우의는 수방사 중기계획에 의거 ʼ23년 금곡,노고산, ʼ26년 서초,박달훈련장 지원으로 ʼ24년도 미지원 - 예비군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응급처치교육세트 및 구조훈련용 마네킹 신규 지원 - 예비군 드론, 현실에 맞게 단가 상향 조정(40,000천원 → 50,000천원) - 드론 시뮬레이터는 예비군 훈련용 헬멧 살균소독기 대체 품목으로 선정하여 ʼ23년도 추진중 (예비군 훈련용 헬멧 살균기 :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원항목에서 제외) - 예비군 작전훈련과 재난 및 안전시 상황 파악 등 활용을 위한 드론 지원(양천구, 노원구) - LED 전광판 미설치 훈련대 1개소(노고산) 설치지원

○ 본 사업 예산액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1호, 2023.10.4., 제정, 2023.10.4. 시행

-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서울 외곽에 위치한 4개 예비군 훈련소 입소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12억 9천 3백만원, 7837% 점유) 신설함에 따른 것임.

* 서초, 박달, 금곡, 노고산

< 사업개요 >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예비군 훈련장(제52사단‧제56사단)으로 소집통보 받은 서울시 거주 지역예비군

- 내    용 :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수송버스 운행 보조금 지원 (※ 수도방위사령부에 보조금 교부)

○ 예비군 수송버스 업무 흐름

①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잡히면 자치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동대에서는 예비군들의 수송버스 탑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자 전송

② 문자를 받은 예비군들은 동대장에게 탑승 여부에 대해 회신

③ 동대장은 인원을 수합하여 관리대에 인원 보고, 버스업체에 인원 통보

④ 관리대는 각 동대별 인원을 모두 파악 후 인원이 많은 동 중심으로 노선 편성, 버스업체와 동대에 노선 통보

⑤ 동대는 예비군에게 노선 및 탑승안내 문자 발송

⑥ 버스업체는 통보받은 탑승인원과 노선을 확인하여 집결지에 배차

○ 한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도 예비군 수송버스 운송비 지원 관련 조례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오고 있는바,

* 2023년 8월 18일 기준, 제정 완료 5개 자치구(양천,강남,서대문,광진,동대문), 제정 중 11개 자치구, 계획 없음 9개 자치구

- 서울시 지역예비군은 시민이자 구민으로써, 관련 조례를 마련한 자치구 뿐 아니라, 조례 제정 계획이 없는 자치구와도 관련 비용의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제도 시행 첫 해를 앞두고, 면밀한 준비를 통한 시행착오 없는 제도의 시행과, 과도한 시비 위주의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여군창설 기념행사’ 등의 보조사업에 대한 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0년부터 정부주관에서 재향군인회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매년 중앙과 지방재향군인회에서 관련 행사 추진

- 2011년도부터 시 주관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추진

□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에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안보포럼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시민적 안보의식 함양
○	여군창설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대한민국 여군의 위상 확립
○	재향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출처: 예산 사업설명서)

- 2016년도부터 사업명칭 변경(6.25전쟁 기념행사→ 시민 안보의식 함양)

- 전년(2억 5천 5백만원) 대비 16.4%(6천 3만원) 증액된 2억 9천 7백만원(전액 시비)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55,410	(x-) 255,410	(x-) 297,390	(x-) 41,980	(x-) 16
민간경상 사업보조	(x-) 214,810	(x-) 214,810	(x-) 279,110	(x-) 64,300	(x-) 30
민간행사사업 보조	(x-) 19,000	(x-) 19,000	(x-) 18,280	(x-) △720	(x-) △4

○ 먼저,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의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 전후세대 안보 견학의 경우, 2023년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보 견학이나 찾아가는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내 학교가 2천여개가 넘는 현실을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 ‘여군창설 기념행사’의 경우, 공군호텔에서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및 오찬을 주요 행사로 개최하면서, 2022년의 경우는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 123층 전망대와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등 사업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사안도 보이고 있는바,

< 행사내용 및 비용 >

(2022년)

* 홍보물품(6,900), 행사비(9,974), 버스비(3,520), 입장료 (3,672), 기타행정비(1,415), 아나운서, 공연팀 등(2,864), 사전 안보견학 1차(5,889), 2차(2,428)), 단위: 천원

(2023년)

* 기념품 등(4,416), 행사비품(773),차량운임(90), 인건비 등(678), 호텔 식비 등(10,161), 군악대(338), 단위: 천원

- 시민 안보의식 함양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한 내실있는 행사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보조사업자로서 전용카드 사용 실적을 보면, 2022년 인건비 계좌입금 항목을 제외한 집행액 5천만원 중 40%(2천만원 수준)만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로 사용하여,

- 의무사용 70%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보조사업비 사용의 투명성과 집행 및 정산의 효율성 등 제고라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보조금 사용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내실있는 지도·감독의 행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보조사업자 전용카드 사용 규모

(단위 : 천원, ’23.9.30.기준)

구분	인건비 제외 집행액	보조금카드 사용규모	보조금카드 사용률
2020	19,960	3,485	17%
2021	12,071	9,917	82%
2022	50,185	19,914	40%
2023	사업진행중	사업진행중	사업진행중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차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다음으로,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는 본 사업 근거인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 서울특별시조례 제8902호, 2023. 10. 4., 일부개정, 2023.10.4. 시행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 보조금(운영비) 지원 관련 경과 >

ㅇ ’23. 7. 19. : 향군 조직활성화 운영비 지원 요청

(서울시재향군인회 →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요청 내용]

- 재향군인회 조직육성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지원 요청

※ 총502,200천원 요구(서울시 재향군인회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자치구 재향군인회 인건비까지 요청)

구분	서울시회 상근 직원	자치구회 상근 직원	계
인원	총4명(부장1명, 과장3명)	총23명	총27명
요구 사항	○ 운영비 : 74,400천원	○ 운영비 : 427,800천원	502,200천원

-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지원 불가

※ 자치구 상근 직원 운영비 지원은 해당 자치구 지원 조례가 있음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

ㅇ ’23. 7. 28. :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마감(민방위담당관→예산담당관)

※ 8월 ~ 9월 예산(안) 관련 실 국 의견 조정

ㅇ ’23. 8. 14. : 조례개정(안) 공동발의(구미경 의원, 박환희 의원)

ㅇ ’23. 8. 16. : 집행부 의견 조회(시의회 → 비상기획관)

ㅇ ’23. 8. 18. : 집행부 의견 회신 → 수정가결 요청

- “운영비” 지원에 대해 → 조례 개정 가능

-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 검토 필요

ㅇ ’23. 9. 13.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ㅇ ’23. 10. 4. : 조례 공포

※ (예산담당관)  시기적인 사유로 운영비 예산 추가편성의 어려움

- 비상기획관은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의 보조금(운영비)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자치구 재향군인회 인건비까지 요청(2023.7. 19.)한 사안과, 조례 공포(2023.10.4.) 시기로 인해 기획조정실에서 시기적인 이유로 운영비 예산 추가 편성 거부로, 2024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 한 상태임.

-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이상,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보조사업자 지정 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2007.1.2. 제정)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신규)

○ 본 사업은 민방위 경보발령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조직))를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2023.10.19.)*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까지 이체된, 신규 사업으로,

* 주요 이관 기능

-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민방위 경보 전파

- 민방위경보시설·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 2개반 16명 증원, 경보운영반(6명), 경보상황반(16명)

- 전년(서울종합방재센터) 당초예산(23억 6천만원) 대비 14.9%(3억 5천 1백만원) 감액된 20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16,000) 2,009,760	(x16,000) 2,009,760	(x100)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900	(x-) 900	(x-) 100
공공운영비	(x-) 0	(x-) 0	(x16,000) 756,401	(x16,000) 756,401	(x1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0	(x-) 0	(x-) 2,700	(x-) 2,700	(x-) 100
시설비	(x-) 0	(x-) 0	(x-) 1,249,759	(x-) 1,249,759	(x-) 100

□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총기탄약 구매(보통탄, 가스발사총용 약제탄) 900,000원 = 900천원
	증감사유
공공운영비			○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보수 용역 684,569,000원 = 684,569천원
			○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공통경비 = 19,832천원
			-		전화요금 50,000원*20명*12월 = 12,000천원
			-		전기요금 318,000원*22명 = 6,996천원
			-		상하수도요금 38,000원*22명 = 836천원
			○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52,000,000원 = 52,000천원
	증감사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재난대응기관 공조 등 업무추진 2,700,000원 = 2,700천원
	증감사유
시설비			○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 및 신설 87,754,214원*14개소 = 1,228,559천원
			○	민방위 경보사이렌 보수 및 이설 10,600,000원*2개소 = 21,200천원
	증감사유

○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 사유는, 지난 5월 31일 아침 서울시 민방공 경보 실제 발령 및 위급 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따른 것으로,

* 행정안전부 발령(06:30) → 서울시 발령(06:32)

→ 행안부의 서울시 오발령 발표(07:03) → 서울시 경보해제 발령(07:25)

- 민방공 경보 발령은, 그동안 평시(平時)에는 소방조직인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전시(戰時)에는 비상기획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이원화된 업무 분장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비상기획관 업무로 일원화 한 것임.

- 따라서 비상기획관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으로 인한 지휘·통제 기능 수행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 본 사업으로 인해 비상기획관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36.1%(20억 1천만원) 수준 증가하게 되는바,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민방위사태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법」 제2조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마.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 본 사업은 전시 대비 연습과 훈련 등을 통해 공무원 전시전환 절차연습, 충무계획 점검 및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 전년 당초예산(1억 328만원) 대비 339.2%(3억 5천 30만원) 증액된 4억 5천 357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사업 예산편성액 경과 : 2019년, 2억 9천 4백만원(2019년) → 2020년, 2억 2천 8백만원(최종 9천 6백만원) → 2021년, 1억 2백만원 →  2022년, 1억 1백만원 → 2023년, 1억 3백만원 → 2024년(안), 4억 5천 3백만원

< 사업 추진경과 >

○1968. 7월 : ’68.1.21사태 계기 ‘태극연습’ 최초 실시(ʼ69년 명칭변경 : 을지연습)

○ 이후, 한미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실시, 연도별 명칭변경

- 을지포커스렌즈(UFL, ʼ76년) → 을지프리덤가디언(UFG, ʼ08년)

○2013. 8월 :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구축(구축비 80,020천원)

○2019. 5월 : 한국군 단독 군사훈련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ʼ 실시

○2020. ~ 2021. : 코로나-19대응 등 관련하여 을지연습 축소 및 대체 실시

○2022. 8월 : 한미연합연습 연계 ‘을지 프리덤 쉴드(UFS)ʼ로 명칭 변경 실시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03,276	(x-) 103,276	(x-) 453,573	(x-) 350,297	(x-) 33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7,693	(x-) 7,693	(x-) 7,893	(x-) 200	(x-) 3
사무관리비	(x-) 34,833	(x-) 34,833	(x-) 198,306	(x-) 163,473	(x-) 469
공공운영비	(x-) 38,200	(x-) 38,200	(x-) 0	(x-) 0	(x-)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3,350	(x-) 3,350	(x-) 3,35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19,200	(x-) 19,200	(x-) 39,000	(x-) 19,800	(x-) 103
전산개발비	(x-) 0	(x-) 0	(x-) 205,024	(x-) 205,024	(x-) 100

○ 주요 증액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469.3%, 1억 6,347만원)와 전산개발비(순증, 2억 502만원)로, 서울특별시 전직원 을지연습 급량비를 비상기획관이 총괄 편성하기 위하여, 을지연습 급량비를 증액편성(6백만원→1억 6천 3백만원)하고,

- 2013년 구축된 비상대비충무시스템의 노후화로 이를 폐기하고 신규 구축(2억 5백만원)하려는 것임.

※ 비상기획관에서는 별도로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2024년 예산 7천 8백만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영상시스템, 충무시설 제어시스템, 영상회의 장비 등)

○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 대비 국가 위기관리 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