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성명 (서명)
	현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재산관리과 과장	성명 이철희
작 성 자	재산관리과 시설7급	성명 임원석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2024. 5. 9.(목)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4. 5. 9.(목) 14:00 ~ 16:20 □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9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7명) □ 안 건 : 32건 [취득·처분 11, 용도폐지 4, 감면 13, 가격사정 4] □ 심의결과 : 심의안건 32건

○○○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먼저 푸르름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의에 참석 위원은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배부해드린 청렴 서약서를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될 수 있고 스스로 심의에서 기피,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기피, 회피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입니다. 32번 안건이 저희 회사에서 감정평가하였기 때문에 기피 신청합니다
○○○	네, ○○○ 위원님께서 32번 안건과 관련해서 기피신청이 있으셨는데요, 기피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오늘은 위원 4분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고,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공공자산담당관 사전적정성 검토와 재산관리과 검토의견은 별도 의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안건은 총 32건입니다. 취득 교환 및 처분 11건, 용도 폐지 4건, 사용, 대부료 감면 13건, 가격 사정 4건을 상정합니다.
○○○	먼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안건 11건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안건까지 심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번 안건은 사업비 증가로 재심의 상정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사업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사업(매입,신축)
○○○	그러면 1번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 ○○○팀장	안녕하세요. 문화시설과 ○○○팀장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1만 2천제곱미터, 약 3600평으로 조성하고 2개 동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1동은 도서관 서가에 2동은 체육시설로 구성돼 있어 있으며, 2030년 상반기 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산지구의 해당 사업지는 예전부터 미개발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부지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이 많아, 해당 지역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경우에 강서구 내에는 총 56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 46개보다 많으며 이 중 공공도서관 2개소, 자료도서관이 47개소로 생활밀착형 도서관 지속적 증가로 인한 대형도서관 필요성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최근 복합화 경향에 따라 복합문화시설 건립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도서관 단일 용도에서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계획 변경하여 강서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문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 공모를 준비하여 내년에 공모 설계 공모 착수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2029년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전반 공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자산담당관의 사전적정성 검토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시죠
공공자산담당관 ○○○팀장	공공자산담당관 ○○○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 체육관, 키즈카페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법적 상한 규모에 비해서 건물 시설 규모가 너무 작고 또 외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좀 미흡합니다 또 야외공원 조성은 인근에 소규모 어린이 공원과 용도가 좀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은 2개동이 분리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활용도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신축 건물을 1개동으로 통합하고 외부 공간 활용은 유보하여, 추후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거나 토지 매입 규모를 시설 조성 면적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 의견 있으시죠?
재산관리과 ○○○팀장	본 건은 대상 주변 2km범위 내 구립도서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특화된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매입하는 토지 규모에 맞춰 효율적인 활용 계획 수립 및 복합문화, 체육시설이 분리되어 2개동으로 신축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 간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조성사업 (신축-재심의)
○○○	그러면 2번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자기소개와 안건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 ○○○팀장	문화시설과 ○○○팀장 ○○○입니다. 서울 시립도서관 ○○○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공유재산 심의 후 물가 상승 등을 사유로 건물 신축비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립도서관 서대문 조성 사업은 도서문화 기반이 열악한 서부권에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권역별 중규모 이상 도서관의 발전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이고 사업 기간은 2027년 8월까지입니다. 소유 재산은 총 ○○○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총 사업비 중 ○○○억원이 편성되어 집행 중이고, 참고로 본 사업은 기부금 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9,10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사업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추진 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 7월 기본계획 수립 후 같은 해 9월에 투자 심사, 그리고 2020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 등 사유로 현재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21년 8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기부금 300억 원을 약정하였습니다. 21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국제설계 공모 진행하였고, 2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심의 사유가 된 건축비 증가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건설 자재비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41억 약 41%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3》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사업 (매입, 신축)
동물보호과 ○○○팀장	안녕하세요.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장 ○○○입니다. 서울시와 ○○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22.2%이고 그것은 다섯 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나 저출산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반려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반려동물 사체가 연간 13만 마리 이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에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민간을 포함해서 아예 없고 앞으로도 들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 인근에 있는 민간 시설의 경우에도 장례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민의 46.8%만 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사체를 버린다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땅에 매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존중 문화와 적정한 비용의 동물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의 동물 장묘시설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군 ○○면 ○○번지에 조성하는데 동물 화장장, 봉안당, 추모실 등을 갖추고 있고 지하 2층에 지상 2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군과의 협력이 성공적인 지역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공공자산 담당관 사전검토 의견이 있으시죠?
공공자산담당관 ○○○팀장	공공자산 담당관입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점은 인정되나, 활용 계획이 미비된 부지의 저이용이 우려되므로 시설, 조경 등의 계획이 없는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 면적에 비해 추모관 및 수목장 면적이 현저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팀장	본건은 혐오시설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으로 인한 ○○군 내 갈등 발생을 대비하고, 추모관 건립 부지 외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며 투입하여 건립함에 따라 서울 시민에 대한 이용 혜택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추진에 ○○군의 역할이 크므로 적기에 진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건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미반영되어 재발 방지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이상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3번부터 제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37쪽 좀 띄워주시면 지금 여기가 사업 대상지인데 여기가 군남면 소재지가 있어요. 경기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커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격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여기 지역 ○○군에서 협의는 하겠지만 지역주민들도 이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러한 갈등 문제가 지금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과 ○○○팀장	대상지하고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는 500m 이상으로 충분히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 90만 명 지역주민들이 화장장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주민 회의하고 공청회까지 거쳤고, 이 과정에서 ○○군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도 설치는 동의하지만 마을 지원을 위한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지역의 상생 모델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일자리 채용이라든가 또는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네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서 사업비 자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고 이격거리가 700m 이상 나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특별히 ○○군과 서울시하고 이 업무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물보호과 ○○○팀장	네 사실은 저희가 반려동물이 늘면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관한 시설이 서울에는 아예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안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요. 작년 9월쯤에 ○○군에서 가능하다는 사인이 있어서, 1월에 시장님과 ○○군수가 업무협약 체결하고 또 ○○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군 말고 또 다른 또 지방자치단체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동물보호과 ○○○팀장	○○군에 지금 화장기가 3기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검토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좀 면적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확대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향후 확대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도 검토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지금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지금 토지 매입하고 건물과 관련된 비용만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는 추모관까지 가는 도로 개설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시설 설치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동물보호과 ○○○팀장	○○군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진입도로를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땅을 좀 많이 사는 이유도 이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조성을 할 수 있는데 개발 면적이 5천 제곱 미만이면 도로의 폭이 4m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3만 이상이 되어야지 8m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추모관을 짓고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버스 정도가 이렇게 왕복으로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양옆에 인도까지 확보되려면 3만 이상의 개발 면적이 필요해서 저희가 더 매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도로가 생기면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싼 지금 매입을 많이 해놓는 것이 향후에 시설이 커진다는 걸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지역주민의 반발을 ○○군에서 보완을 해 주시는 개념인 것 같아서 그건 좀 다행이긴 한데 짓고 나서, 이용률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홍보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 ○○○팀장	화장장을 이용을 안 할까 싶어서 우려하시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민간 화장 비용이 많게는 300~400만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공공 화장장으로 해서 적정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충분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27년도에 고속도로가 하나 뚫리고, 30년도에 또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서울 북부권에서는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경기도권에 있는 민간 화장장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과의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저는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견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공자산 담당관에서 이 토지의 저이용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처음에 설치하고 수요가 계속 많아서 추가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설계해 놓은 대로 약간 공간에 좀 여유를 갖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지어놓으면 운영 비용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조금 더 확대하듯 단계별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게 어찌 됐든 일종의 혐오 시설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되는데 개발을 했다가 수요가 좋아서 더 확장했을 경우에는 저는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이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과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1번 2번 3번 안건 중에서 지금 3번 안건의 건축 공사비가 가장 높거든요. 물론 안건별 복합관(1번), 도서관(2번), 추모관(3번)으로 각 시설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보면 한 평당 1500만 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산악지대에 지어서 더 그런 건가요?
동물보호과 ○○○팀 담당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공공 건축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공사비가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공사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중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시설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유형 중에서 복지 지원센터를 적용해서 금액 산출하였습니다.
○○○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획 후 추가로 됐을 때는 민원이 더 세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이거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장이 용이하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군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도시계획같은 것들을 커버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민원은 사실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 번 들어오고 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수용을 해버리니까 기존 시설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지 그 다음번에 확장하는 거는 처음처럼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런 안건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어서 계속 경험했는데 처음에 크게 공사가 들어가면 주민들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민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성 있고, 또 지금 담당 부서에서 올리시는 의견도 타당성이 있는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울시하고 연평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대안 그걸 찾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것을 꼭 공공에서 지어야 하나요? 현재 현황이 민간이 73개 공공 1개 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허가가 안 나서 못 하는 거지 이게 수익이 있는 시설이 아닌데, 오히려 서울 근교에 인허가를 풀어주면서 민간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걸 서울시 돈으로 이렇게 짓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동물보호과 ○○○팀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공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민간의 화장 요금은..
○○○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지만, 민원이 있고 허가가 안 나서 못하는 거지 민간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군 가서 규제 풀어주고 민자 도입하든 해서 민간이 하면 알아서 다 지을텐데 우리가 왜 돈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동물보호과 ○○○팀장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민간 시설은 점점 화장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 비용 문제 때문에 불법 매장되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지만 그 동물의 마지막은 쓰레기로 버리거나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급해서 적어도 장례 문화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	만약 공공에서 할 경우에 비용은 민간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물보호과 ○○○팀장	비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은 3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정 비용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정된 가격 같은 것이 없나요?
동물보호과 ○○○팀장	저희가 일단 산출한 게 화장시설은 화장만 할 때는 ○○만 원 그다음에 이런 장례 서비스가 포함되면 ○○만 원 그다음에 유골 보석 같은 것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들은..
○○○	엄청 저렴하네
동물보호과 ○○○팀장	민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하지만 지금은 운영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랑 지금 이걸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수익성을 내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런 수요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공에서 상징적으로 운영해서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3번 안건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안건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번 안건에서요, 강서구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두 개의 동으로 짓는데 두 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 이용자들은 편의성을 많이 찾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지상 브릿지를 넣든 이런 형태로 약간 건축적인 특성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이 공간의 이용 편의도 좀 높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배치도를 보면 두 건물이 완전히 내려왔다 다시 올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완전히 분리돼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죠? 14m되나요? 중간이 어중간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 이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문화 중심 멀티콤플렉스 같은 걸 만드신다고 하면 건축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서 지상의 오버 브릿지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이동의 편의성을 높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개의 건물을 합치기에는 너무 성격이 달라요.
문화시설과 ○○○팀장	정적인 공간이 도서관이고 동적인 공간이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에 소음이 많이 나다 보니까 분리하는 게 맞고요. 근데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릿지를 설치해서 공간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그렇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여기 아까 문제 제기 있으셨던 것처럼 제가 여기 지도로 도서관을 검색 해봤습니다. 그 주변에 도서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도서관만 단독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과학환경도서관으로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어쩌면 좀 특화해서 기존 어린이 도서관, 일반 도서관이 아닌 특화된 도서관을 하려고 나름대로 수요 분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복합 개발로 바꾸신거 같은데 그래도 메인 도서관 비중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 메인이 되어있어서 근본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인근 지역 내 겹치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도서관이 가까우면 저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도 굉장히 좋긴 한데 이렇게 반복되게 겹치는 도서관을 여기에 메인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으신지?
문화시설과 ○○○팀장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도서관에 가면은 보통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게 도보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부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부지의 특화공간을 야외 공연이라든지 전시, 그다음에 책 읽는 광장, 서울 광장같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도서관에 가족 단위로 많이 오거든요. 가족 단위 오고 가게끔 휴식 공간도 제공하기 위해서... 보통 건물을 딱딱 채우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 공간을 많이 두었습니다.
○○○	사실 이 부지는 문제는 안 되고 강서구 내에 있는 다른 도서관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시설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새 건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관내에 있는 기존에 이용하던 도서관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문화시설과 ○○○팀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왔다가 도서관을 가도 되는 거고 꼭 도서관만 보고 오는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연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단일 용도보다는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공공에서 지어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부지를 용도를 바꾸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계속 겹치는 개념이니까 조금은 더 부족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거 관련해서요. 한 마디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평면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수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서비스 면적이 너무 적어요. 라카룸, 샤워룸하고 여자 샤워룸 저걸 보면 일단 저기에 들어가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라카룸이 있어야 되고 샤워실이 있어야 돼요. 저게 지금 66㎡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몇 개의 수영장을 보면 굉장히 비싼 건축비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을 좀 잘 못해가지고 퀄리티가 좀 낮은 수영장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컴플레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 ○○○팀장	설계 들어갈 때 고려하겠습니다.
○○○	네 혹시 추가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3개 부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조율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여쭤보면 현재 지금 용지보상비가 조성원가에다가 가산이자가 더해져 있는데 당시 시가보다도 좀 낮은 금액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협의 매수로 되어 있는데 SH가 반대는 안 하긴 하겠지만, 공시지가보다도 좀 낮은 상황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나요?
○○○	토지 매입비는 SH 당초 조성 원가 플러스 이자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무관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러면 바로 협의가 되겠군요.
○○○	1번 안건에 대해서 추가 의견 없으시면 아까 시설 이용자 간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의견 제시한 것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기능이 중복되는 인근 공공 도서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걸로 해서 적정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 없으시죠?
○○○	좋습니다.
○○○	그럼 2번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이거 전에 심의했던 건이잖아요?
○○○	네
○○○	2번 안건에 대해서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잠시만요. 이 안건은 300억이 기부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총 예산에서 300억이 빠지고 나머지가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현재 지금 예산이 책정된 그 금액에다가 플러스 300억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	기부금은 따로 세입으로 처리되며, 그 기부금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	3번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시고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설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의견제시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사업(취득, 기부채납)
○○○	사업 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 ○○○부장	미래한강본부 ○○○부장 ○○○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강에서 운항하는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리버버스 운영 사업자인 민간이 기부채납 예정인 리버버스 부대 사업시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리버버스를 24년 10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한강에 선박 8척이 총 7개의 선착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착장은 9월까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선착장 상부에는 승객 대기시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이런 편의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민간이 설치를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공유재산법 7조에 따른 무상 사용 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이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곡과 옥수 같은 경우에는 1층 규모의 부대사업 시설을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나머지 망원, 여의도, 장원, 잠실 이렇게 5곳에 대해서는 2개층 규모로 부대시설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연면적은 약 6,700㎡ 제공이 되게 되고요. 사업비는 약 243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부대사업 시설은 리버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고 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유재산법 5조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게 굉장히 필요한 재산이고 또 향후에 사용 허가 등을 통해서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어서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예 공공자산담당관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말씀해주시죠
공공자산담당관 ○○○팀장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본건은 리버버스 이용에 따라서 부대 시설을 신축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리버버스 대기 시설 7개소의 주변 환경 특징이나 수요를 고려하여 주변의 카페라든가 편의점 음식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승객 대기 공간이 법적 규모를 준수하나 리버버스 최대 승선 인원이 약 한 약 200명 정도 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좀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편의시설 간 경계를 좀 개방하여 구성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등의 시설을 외곽으로 배치해서 시설 중앙부에 충분한 시민 대기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말씀해주시죠
재산관리과 ○○○팀장	본 건은 공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기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무상 사용 수익 허가 조건에 운영 계약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의 조건이 수반하는 것으로 보는 바 사업자가 선착장 내 시설 부대 사업 시설에 기부채납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매업, 광고 등의 부대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사업 부서에서는 기부자에게 사용 수익을 받은 자가 수입 활동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무상사용 수익허가 외에 조건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추가로 사업 부서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본건 기부 체납은 우리 시에서 반대 급부로 어떤 위험이나 재산상 의무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상 사용 허가 조건에 추가적인 운영권 등이 부과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을 하면 혹시 무상 사용기간은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거는 보통 몇 년 정도로 하나요?
미래한강본부 ○○○부장	최대 20년입니다. 재산 가액하고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 유권해석 이외에도 정말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이게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얘기죠.
미래한강본부 ○○○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일정 사용허가를 몇 년까지 해주는 것이 적극적인 사용허가가 아니라 소극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법률 해석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자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규정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사용 사용 수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재산이 어쨌든 공공용 재산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시설이라고 한다면 행정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률 자문 또한 저희가 두 군데 받았습니다. 또한, 그 법제처 해석은 행안부 질의 회신을 다 고려해서 행안부 질의 회신에서 이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법령 해석상 공유재산법 취지상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했습니다.
○○○	여기서 47쪽에 마지막에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가 그럼 허용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 ○○○부장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면 자유로운 수익 활동 그러니까 수익 활동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입장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걸 서울시가 막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규제하지 않는다.
미래한강본부 ○○○부장	네.
미래한강본부 ○○○부장	그 이후에 여기 업체가 운영하다가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현재 지금 수익을 쉐어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 ○○○부장	네 맞습니다. 운영 사업자가 민간인데 SH가 51% 소유주, 현재 한강에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크루즈가 49% 이렇게 거의 5대 5로 하고 있는데 그 합작 주식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또 서울시하고 5대5로 쉐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 ○○○과장	담당 과장 ○○○라고 합니다. 추가로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 수입이 모두 다 그 5대5로 쉐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리버버스를 운영하면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리버버스 운항 수익은 상당히 작고 그래서 그 외에 부대 사업 수익과 리버버스 운영사업 수익 전체 그다음에 리버버스와 부대사업 지출 전체를 다 놓고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이익이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쉐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많은 부분 발생하는 수익은 리버버스 운항 결손액 발생하는 거를 다 재정으로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다 메꾸는 역할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네 혹시 더 질의 하실 분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 부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으시면은 공공자산담당관과 또 재산관리과에서 의견이 있었고 또 법제처 해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적정한 걸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	네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증축, 멸실)
○○○	5번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사업과 ○○○팀장	광화문광장사업과 ○○○팀장 ○○○라고 합니다. 세종로 공원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사업 필요성 및 그리고 향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공원은 세종문화회관 북측에 있는 공원이고요. 종로구 세종로 ○○○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면적은 약 8,8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경관 광장 및 주차장으로 중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부는 특별한 건축물이 없는 현황 공원의 형태이고 지하 1층은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2층부터 6층은 세종문화회관의 부설 주차장 역할을 하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재산관리관은 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이고 다만 공유재산 심의사항인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사업은 저희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종로 공원은 1992년 지하 주차장 조성 이후 30년 동안 운영되고 노후화 정도가 상당하고 지상 편의시설은 시민 이용에 제약적이며,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은 인지성이 낮고 이용이 저조하여 현재 대부분 공실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현행 법령 기준에 못 미치는 주차 구획을 가지고 있고, 낮은 층고 등 불편한 환경으로 연접한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이 없는 평상시에는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사업 필요성 및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광화문 광장이 재구조화 이후 개장하게 된 후 급증하는 방문객 대비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광화문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편의 여가를 제공하고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시민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지상부에는 식음 및 휴게 공간, 공중화장실 등 약 2천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지하부분은 기존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지하 1층에는 공공지원시설, 지하 2층은 대형 식음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지하 주차장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입니다. 지하 2층 식음 시설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 1층 바닥 슬래브의 일부를 철거하고 지상에서 지하 2층까지 자연스러운 보행 동선을 조성하고 지하부 자연 채광 등을 위하여 썬큰을 조성하고자 하고, 썬큰을 조성하기 때문에 연면적 4만 8천 제곱미터 중 약 1천 제곱미터가 멸실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7월부터 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약 524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세종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이며 금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계획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고 또한 현재 투자 심사가 진행 중으로 금번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이후 내년 10월까지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7년 5월 공사 준공 및 시설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연번 6》	시흥1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증축)
주차계획과 ○○○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계획과 ○○○팀장 ○○○입니다. 시흥 1동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천구 시흥1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접한 시유지와 구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을 운영 중인 시흥 주차장에 1개층을 증축하고 연접한 구유지 주차장과 연계해서 144면의 주차면수를 242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6억 원 소요됩니다. 주요 추진 경위입니다. 23년 8월 11일 자치구 2014년 자치 공동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고, 24년 2월 26일 시흥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년 3월 19일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5.2%로 낮아 불법 주차가 재래시장 방문 차량과 거주민 차량이 혼재되어 있어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데,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이 26년 개통 예정으로 돼 있어서 주차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과의 증축을 통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과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하고, 24년 8월에 시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7》	서울시립대학교 제2공학관 환경개선 사업(증축)
서울시립대학교 ○○○과장	서울시립대학교 ○○○과장 ○○○라고 합니다. 시립대학교 제2공학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대학교가 기존에는 인문학이 강한 대학이였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인구가 감소돼서 교육부에서 학령인원이 감소하는데 첨단학과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인원에 대해서는 순증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보는 부분이 교원 그다음에 설비 공간 이런 확충 시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간이 전체 가진 공간 중에 99.7%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과 신설에 좀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지고 있는 제1공학관 지하는 토목공학과에서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이게 토사가 밀려나느냐라는 시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고 자료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시설이 좀 노후가 돼서 1년에 한 번도 이용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복층구조를 수평증축해서 380제곱미터 정도로 리모델링에서 저희 부족한 면적을 여기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7억 5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마무리 짓고, 내후년도 순증 절차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연번 8》	관악산근린공원·상도근림공원 시·구유지[관악구] 토지교환(교환)
공원조성과 ○○○팀장	공원조성과 ○○○팀장 ○○○입니다. 관악산림공원 상도근린공원 시구유지 관악구 토지 교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관악구 소유인 관악산 근린공원의 토지를 우리 시 소유인 상도근린공원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소유인 상도근린공원에 관악구 시설인 지하 2층 151대 규모의 공용주차장 건립 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원화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취득하는 관악구 ○○○번지 관악산 근린공원의 규모는 1,265제곱미터이며, 처분하는 관악구 봉천동 ○○○번지 상도빌링공원의 규모는 2,738제곱미터입니다. 교환 방식은 공시지가에 의한 교환으로 교환 차액인 3억 4,500만 원은 관악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공용주차장 건립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악구 봉천동 일대는 공용 주차장이 전무하고 주변 300m 권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42% 정도로 많이 부족하여 주변 주택가로 상습적인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상도근린공원 내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통해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상도근린공원 내 지하 공용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은 2019년 타당성 조사, 2020년 계획 수립, 2021년 투자심사, 2023년 4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중복 결정,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24년 현재 설계 용역, 토목 공사 발주 등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우리시 교환 대상지 결정이 늦어졌고, 현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사업을 미착공 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공유재산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죠
○○○	아까 세종로공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F&B(Food and Beverage)가 들어가면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공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사전 검토를 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광화문광장사업과 ○○○팀장	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안에 설계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좀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들어놓고 그냥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 구조나 업종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가 그냥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수요나 선호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광화문광장사업과 ○○○팀장	우선 내부 공간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설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저희가 고민하려고 하는 거는 광장북측에 현재 식음 시설이 부족하다는 걸로 파악을 했지만 한 블록 두 블록 뒤쪽에는 식음 시설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겹치지 않게 해야하고, 또한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시설과도 겹치지 않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광장에 부족한 편의시설인 식음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푸드 트럭을 이용해서 임시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수요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계속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종합 정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거 재정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자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파트는 사실은 민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건 검토가 안 된 건지? 나중에 시설을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나서 운영을 민간에다가 넘기는 것만 검토하신 건지?
광화문광장사업과 ○○○팀장	우선은 재정 사업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법이라는 그 자체가 적용 대상이 기반시설로 알고 있는데..
○○○	이걸 왜 질문드렸냐면 이걸 나중에 운영과 연결해가지고 개발하는 걸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7번 안건 질문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시립대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시설 개선하는 건 찬성하는데 제2공학과는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설 공사하면 그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확보가 다 되는 건지
서울시립대학교 ○○○과장	시립대학교 시설과장 이광백입니다. 저희가 2023년 11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시작해서 올해 3월경에 결과가 나왔는데 C등급이 나왔어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보수 보강이 있었는데 이것은 증축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보수 보강한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	근데 시립대학교 제2공학관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관이라 건설공학관도 너무 노후화됐더라고요. 사적인 마음을 담아서 그 부분도 좀 그래서 거기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건설공학관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번 한 것 같긴 한데 다른 학교 시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학생들의 퀄리티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여건이 안 맞춰져서 갈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서울시의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흥 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 옆에 구유지 똑같은 층으로 이렇게 신축하는 거죠?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하는것이고요? 같은 시기에 맞춰서 같이 완공이 되는거죠?
주차계획과 ○○○팀장	네 맞습니다.
○○○	다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번 안건의 6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건축비가 굉장히 낮게 산정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렇게 산정됐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같아요. 지금 보면 건축비는 아까 우리 봤던 건축비에 비해서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낮게 산정되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약간 정형적으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 또 주차장은 지금 제곱미터당 484천 원밖에 산정을 안하셨는데.
광화문광장사업과 ○○○팀장	먼저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감도상에서는 건축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 건물이 크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1,900제곱미터 1층 규모의 그렇게 대규모 건물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나머지 건축비는 지하 1층과 2층에 슬래브를 일부 털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그 정도 공사이고 단가는 저희가 유사 사례 유사 사례 공사비를 참고해서 적용을 한 단가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주차장을 허물고 다시 짓는 개념이 아니라 노후된 30년이 된 주차장의 어떤 일부 부족한 부분 설비 이런 공사들을 보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저렴하게 산정 되었습니다.
○○○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사업부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번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게 건축비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면 또다시 재심의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하면.. 5번안건은 진짜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212만 원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기존에 다른 안건의 건축비에 비해서 진짜 낮은 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책정했다가 다시 또 증액에 대해서 또다시 재심의에 올려야 되는 행정의 불필요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어떻게 이렇게 예산 책정의 차이가 있을까요?
○○○	유사 건축물을 토대로 산출했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 유사 건물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그나마 여기가 도심이니까 도심 할증으로 1.3배 넣고 또 야간 할증에 대한 1.2배 넣고 이렇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건축비가 좀 다른 거에 비해 낮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저희 건축비 예산을 책정할때는 각각 시설의 종류별로 가이드라인이 다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서 가져올 겁니다.
○○○	이 건물이 완전 신축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하는 다 그대로 쓰고 위에다 그냥 뚜껑만 덮어서
○○○	그러니까 천 몇 제곱미터만 지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하에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틀어서 일부 개조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아마 여기에 맞춰서 잡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아예 분리해서 금액을 적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그냥 평균화하신 것 같은 느낌이라
○○○	적정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도 의견을 달아 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 안건은 적정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는 것을 의견제시로 적정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6번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	7번 안건 혹시 의견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	그럼 7번 안건도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8번 안건도 주차장을 위한 교환인데요.. 의견없으시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도로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	9번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 자기 소개와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	영등포구 신길동 ○○○ 등 6필지 매각 (매각)
재산관리과 ○○○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 ○○○팀장 ○○○입니다. 본건은 영등포구 신길동 ○○○ 등 6필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본건의 목적은 주택 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시유지 신길동 ○○○ 6필지를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여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매각 대상 토지는 총 2,755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4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인은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이며, 계약 방법은 수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 등 6필지는 서울시 도시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19일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 제29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주택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매각되는 재산에 해당되며 본 건인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종합해 보면 주택 건설 사업 주체인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0》	서울영화센터 건립(신축)사업 (재심의)
창조산업과 ○○○팀장	창조산업과 ○○○팀장 ○○○입니다.본 건은 서울 영화센터 건립 신축 사업에 대한 재심의 건입니다. 서울영화센터는 현재 서울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영상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상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중구 초동 ○○○에 건립되고 있고,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 7일에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 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64억이고,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은 205억입니다. 현재 토지는 중구청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고 건물 신축될 면적은 4,806제곱미터입니다. 우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화센터는 독립 영화 등 다양한 영화 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시민문화 향유권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화계 의견 수렴 등으로 건축물 실시설계가 늦어져 20년 2월에 착공하였고, 인접 노후 건물 3개 동에 정밀 안전진단 및 지반 보강 공사와 비정상적인 특수 구조로 거푸집 존치 기간이 일반 건물보다 수개월 더 소요되어 후속 작업들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지만 24년 12월 중순 후 25년 6월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 25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현재 재심의는 물가 상승률, 레미콘 사급자재나 기계식 차량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대한 사업비 증가로 재심의 요건입니다. 현재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토지와 건립 건축물의 소유권 이원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되었고, 중구청과 현재 중구청과 토지 매입 또는 토지 교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다만 24년 추경 및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약 3개월가량 공사 중단이 예측되어 이번 재심의에는 조속한 토지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서울영화센터 기준 가격 증액 안건만 우선 상정하고자 합니다.
○○○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 검토 의견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팀장	본 건은 공유재산 심의를 적정 결정 후에 공유재산 관리와 소유권 이원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삭제되었으나 사업 부서의 조속한 토지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사업비 증가 안건만 심의 상정된 바, 삭제 사유 보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구 소유 토지의 서울시 소유 건물 신축으로 소유자 불일치에 대한 토지 매입 또는 토지 교환을 논의하고 있는 바, 향후 토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11번 안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 (재심의)
주차기획과 ○○○팀장	주차기획과 ○○○팀장 ○○○입니다.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김포공항 제2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체 주차장 신설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실시설계 용역 해본 결과 공사비 증가로 행정절차 재이행에 따른 광명~수서 고속도로와의 공사 병행 시공이 어렵게 되고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할 경우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취소하게 됐습니다. 또한 주변 사업 부지 주변에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지정 등으로 추후 주차 여건이 개선이 예상되어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는 21년도 10월달에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1년 4월에 기본 및 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2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23년 5월 15일 방화대로 지하철 건설 추진 중단 보고를 강서구에서 하였습니다. 23년 5월 31일 강서구 보고에 따라서 방화대로 지하철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취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취소 의결을 예정이며 사업이 원안대로 올해 시행되어야 하나, 예산이나 일정 등에서 취소하게 되어 위원님들 양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네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10번 안건이요 영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서에서 의견 올리신 게 지금 토지 소유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조속한 토지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이렇게 하시고 의견을 올리셨어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심의하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보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저희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창조산업과 ○○○팀장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삭제된 이후에 계속 중구청이랑 토지 교환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협상과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유력한 부지들을 검토하다가 교환을 하려고 했던 토지가 문제가 생겨서, 교환 안이 없어져서 현금 매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는 교환안과 만약에 그 안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 매입 안도 같이 준비해서 예산과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 건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 전제조건이 해결이 돼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	저희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에 중구가 땅을 빌려 준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진행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땅과 건물 주인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통과를 못 시키겠다. 그렇게 시의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공사는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산이 다 삭감되고 진행을 못하게 됐는데 좋은땅의 교환보다는 현금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이거 관련해서요. 시공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시공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업비가 지금 62.3%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차액 부분을 다 증액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 계약을 했을때 모든 검토가 다 이루어졌을 텐데 중간에 어떤 비용 상승으로 인해가지 차액분이 발생을 했는지?
창조산업과 ○○○팀장	이 건물은 타 건물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니까 옆에 3개 건물의 건축물이 다 균열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옆에 주변 건물에 보완공사 안전공사까지 저희 돈으로 다 해줬고 그러다 보니 땅 파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땅 팠더니 또 암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땅 파는 데 1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서 우선 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 설계 자체가 콘크리트인데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회사들이 전부 다 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시내에 들어오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것에 따라 공사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그런 공사비가 계속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3개 건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하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심지어 어떤 건물 하나는 아예 그냥 입주자들 다 내보내고 구조 안전 보강 다 한다음에 다시 입주도 하는 바람에 그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방화대로 쪽에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주차기획과 ○○○팀장	광명 서부 고속도로를 건설 하면서 그 밑에 지하로 넣는 걸로 했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거의 2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투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공사 기간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게 고속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을 텐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강서구에서 신청했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 부분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지장물이라든지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타당성 조사때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실시 설계 과정에서 나와버려서 저희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아졌습니다.
○○○	이게 목적이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자체는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취소되면 어떤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주차기획과 ○○○팀장	저희가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올해 7억 9~8000 정도의 예산을 강서구에 지원했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한 53면 정도가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61면이 그 주변이 확보가 될 거고요. 또한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주차장 지원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사업 부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9번안건은 의견 없으시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10번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삭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자는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그 다음 11번 안건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견 없으시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번부터 15번까지 용도 폐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	성북구 정릉동 ○○○번지 건물 (용도폐지)
○○○	소개와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여가정책과 ○○○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정책과 ○○○팀장입니다. 성북구 정릉동 ○○○번지 건물 용도폐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지금 저희들의 용도에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고요. 건물인데 면적은 45.4제곱미터로 1층 단독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기준 가격으로 해서 한 1255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주로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성북구 정릉동○○○건물이 지역을 포함하여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이고 여기가 또 개발 제한 지역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정릉 공원 마을지구 정비 사업을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공단에서 저희들 건물에 대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쪽에 있는 산림 지역 내 접근로가 없는 노화 건물입니다. 1970년도에 지어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요. 저희들이 산림 관리 초소로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위임관리한 성북구에서 유지 관리 초소의 용도가 없어지고, 신규 초소로 관리 초소 기능이 지금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자체는 거의 공가 상태로 방치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용도로서의 사용도 어렵고,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 마을지구 사업으로 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한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재산 관리를 보시면은 무단 소유나 사용허가 같은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도에 북한산 국립공원 계획으로 환경부 고시가 되었고 그래서 정릉 공원 마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무허가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철거하고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지원에 저희들 건물이 포함이 돼 있어서 시유 재산에 대한 보상 협의를 했고 또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의 부서 의견은 개발 제한 구역 관리를 위한 초소의 기능이 없어지고 또한 삼청각 주변 신규 초소로 관리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서 이 재산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산 국립공원 정릉 공원 마을지구 정비 사업 구역에 편입되어서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수용되는 시유 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13》	동대문구 제기동 ○○○ 외 1 도로부지 (용도폐지)
《연번 14》	서대문구 홍은동 ○○○ 도로부지 (용도폐지)
○○○	13번 14번 안건은 도로계획과 같은 부서니까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 ○○○사무관	도로계획과 ○○○입니다.제가 13번과 14번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3번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두 필지로서 면적은 80제곱미터입니다. 이 건은 시유 재산이 필지와 연접되어 있는 ○○○번지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 폐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도나 가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용도 폐지해도 주민들의 보행이나 이런 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서대문구 홍은동 ○○○번지인데 총 36제곱미터에서 8제곱미터 일부를 분할해서 용도폐지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홍은 8-1 지역 주택 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주택 건설 사업은 다 고시가 났고요. 현재는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도 별도 의견이 없었고 다만 공공하수관 이설이 조건으로 제시가 됐고 이설하는 조건 외에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종합해서 해서 용도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번 15》	서대문구 홍은동 ○○○ 외 9필지 토지 (용도폐지)
○○○	15번 안건 설명해 주시죠
○○○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 ○○○과입니다. 15번 안건 서대문구 홍은동 ○○○외 9필지 토지에 대한 매각 목적 용지 폐지 건입니다. 대상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 8-1 공동주택건설사업 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총 면적은 1천 제곱미터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지로서 대상지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2024년 1월 10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홍은 8-1 지역주택조합에서 공공주택 신축 목적으로 우리시에 매수 신청이 접수된 사안입니다. 부서 의견은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으로써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는 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정 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 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 4건에 대해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질문없으시죠? 그러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건은 어떠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괄 적정 처리해도 괜찮겠습니까?
○○○	네
○○○	11번부터 14번 안건까지 모두 다 일괄로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용료 대부료 감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	26번 안건은 토지 소유자인 국가기관의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가 필요하고 13번부터 25번, 27번부터 28번까지는 각 사업부서 의견하고 재산관리과 종합 의견에 큰 차이가 없고 쟁점이 없는 관계로 주관 부서에서 일괄 설명하여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	네
○○○	그러면 일괄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	자립준비 청년 꿈나무하우스 운영(사용료 감면)
○○○	16번 안건 자립준비청년 꿈나눔하우스 운영 관련 사용료 감면에 관한 건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건으로 감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7》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용료 감면)
○○○	17번 안건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관련 사용료 감면 건은 국가보훈부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 선양사업으로 명비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8》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임시부지 사용 (사용료 감면)
○○○	18번 안건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임시부지 사용 관련 사용료 감면 건은 고속도로 사업자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 지역 교량 공사 중 임시부지 사용을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9》	서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용료 감면)
○○○	19번 안건 서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건은 서대문경찰서가 해당 센터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건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0》	서울경찰청 적선노외주차장 부지 사용 (사용료 감면)
○○○	20번 안건 서울경찰청 적선노외주차장 부지 사용 관련 사용면 감면 건은 서울경찰청이 차량 긴급정비 등을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건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사용허가 후 무상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금번 심의회 신규 신청한 사항으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연번 21》	서울혁신파크 응암지구대 임시청사 사용 (사용료 감면)
○○○	21번 안건 서울혁신파크 응암지구대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건은 응암지구대가 청사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2》	성북구 삼선동주민센터 부지 사용 (사용료 감면)
○○○	22번 안건 성북구 삼선동주민센터 부지 사용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성북구가 주민센터 청사사용을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 방침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2012년 이전부터 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은 무상임대로 정한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사용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3》	성동구 구립 행응어린이집 부지 사용 (사용료 감면)
○○○	23번 안건 성동구 구립 행응어린이집 부지 사용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성동구가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4》	노원구 경로당 및 도서관 부지 사용 (사용료 감면)
○○○	24번 안건 노원구 경로당 및 도서관 부지 사용을 위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건은 노원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5》	서초구 공영주차장 운영 (사용료 감면)
○○○	25번 안건 서초구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서초구가 공영주차장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건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6》	종로구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사용료 감면)
《연번 27》	종로구 이화동 갤러리 운영 (사용료 감면)
《연번 28》	양천구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용료 감면)
○○○	26번 안건 종로구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과 27번 안건 종로구 이화동 갤러리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종로구가 그리고 28번 안건 양천구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양천구가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건으로 3건 모두 감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용료 감면 안건 중에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의견이 있기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 건 건마다 이 사용료 감면 기간이 좀 차이가 좀 존재하는데 그 기준이 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재산관리과 ○○○팀장	저희가 기간을 조금 다르게 두는 경우에는 그때 건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나 혹은 연말에 정기분 일괄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달리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	네 이번 안건들은 특별히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번 안건은 적정으로 결정하되 토지 소유자인 국가기관의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적정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네
○○○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격 사정 4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29번부터 32번까지 4건이 되겠습니다.
《연번 29》	동작구 노량진동 토지 [노량진2정비구역] (가격사정)
《연번 30》	중랑구 신내동 ○○○ (가격사정)
《연번 31》	광진구 화양동 ○○○ (가격사정)
《연번 32》	은평구 불광동 ○○○ 외 2필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가격사정)
○○○	29번부터 32번까지 가격사정 안건은 별도의 쟁점사항이 있을 때 개별 안건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쟁점이 없을 경우는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팀장	쟁점이 있는 사항만 별도 설명하는데, 쟁점이 없는 경우에 3안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견 있으십니까?
○○○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어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	감정평가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고, 다른 분들도 의견 없으신거죠?
○○○	네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9번에서부터 32번까지 안건을 각 부서에서 제시한 제3안의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3차 심의 일정은 7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발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