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4년

개정이유

비고

(page)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①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참조)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주체：위탁기관의 장(※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할 것(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①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참조)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주체：위탁기관의 장(※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할 것(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 수탁자 선정심의 및 배점기준은 선정 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별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정기준 마련시 수탁자선정심의위의 의결을 받는 것은 중복적 절차

○ 다수 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 특정 시설에서 받은 행정처분이나 벌칙으로 나머지 모든 산하시설의 위수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 가능한 바, 지자체의 판단재량을 확대하고자 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한적 영상회의 허용

p.1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①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참조)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시설 위·수탁계약 체결시 참고사항

<참고 추가>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

<내용 삭제 및 예시 추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①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시설 위·수탁계약 체결시 참고사항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 위·수탁 계약은「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계약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용역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행안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5년) 가능

* (예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토지나 건물 등을 당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기여도가 높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이 당해 시설을 우수하게 운영해 온 경우 등

○ 행안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삽입

- 시설 위·수탁 계약이  이행보증이 필요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에 해당 여부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p.1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표]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제1의 9 추가>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표]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겸직허용범위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것

[표]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표]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삭제>

※ 상근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하며, 상근의무 위배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것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나, 공무원에 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여 해당 내용 삭제

○ 법령 개정내용 현행화

p.18~21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공통)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시설장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인척은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증명 가능한 범위 내로 특수관계범위 완화

p.2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지급상한 : 시설장 만 65세(단, 2002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종사자 만 60세

[특례｣ 시설장 특례 기준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현행화)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지급상한 : 시설장 만 70세(단, 2002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종사자 만 65세

* 다만, 60세 이후 호봉 승급 없음

<특례 모두 삭제>

[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생년월일	시설장	~1953년	1954년	1955년~
	시설종사자	~1961년	1962년	1963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조정

- 사회복지시설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에서는 지난 1989년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이후, 2019년 65세로 상향조정하여 판단한 바가 있음(인건비 지급 연령 기준 변경으로 특례 불요)

P.27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라.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참고 추가>

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 시기는 각 시설과에서 정함

아. 기타 사항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시설 안전사고, (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 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당부서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동시에 보고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라.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 시기는 각 시설 담당 사업부서에서 정해 공개하도록 함

아. 기타 사항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시설 안전사고, (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 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당부서에 보고

p.3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공개모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내용 추가>

<공개모집 절차 간소화>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공개모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과 종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 또는 시설에서 채용 시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를 제외한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통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p.3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종사자 본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주체 명시 통해 의미 명확화

p.41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마. ｢근로기준법｣ 등 적용관련

[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추가>

[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표추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마. ｢근로기준법｣ 등 적용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후략)

[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범위 조문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언급

p.4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바. 기타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618, 12진정0944300 등 참조) 삭제, 채용절차법으로 대체>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바. 기타 사항

[참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법 조항 명시 통해 법적 근거 명확히 제시

p.4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라. 지자체 조치사항

<신설>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라. 지자체 조치사항

※ 법 38조에 따라,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결산보고, 보조금 정산, 입소자 퇴소보고, 종사자 퇴소보고 등의 업무 처리의 완료 여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

개정된 절차 안내

p.4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 2 관련)

다.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 2 관련)

다.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개정사항 현행화

p.5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⓽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2022~2024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22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유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023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유형]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4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⓽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23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4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2025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p.57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⓽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시설평가 실시

2023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평가대상기간：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내용 추가>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결과없음’으로 표기 예정

‒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시설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 예정

‒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경우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개<내용 추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⓽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시설평가 실시

2024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평가대상기간：2021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 2022년도에 현장평가를 실시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평가대상기간 2년(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적용

※ 2년미만 휴업시설은 휴업기간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 등 운영주체 변경 시설은 3년 적용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 <삭제>

‒  <삭제>

‒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개하며, 공개 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영역과 평가거부시설 명단 공개

p.59

<참고 추가>

[참고] 사회복지시설 담당 관련 교육안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과정 및 내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61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⑩ 사회복무제도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직무교육 과정(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무요원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
주요 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	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 민원응대 등 16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 이해,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이해 등 15개 과목

사회복지과정은 사회복지･노인･장애인･아동･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⑩ 사회복무제도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직무교육 과정(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무요원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
주요 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	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 민원응대 등 16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 이해,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이해 등 15개 과목

※<삭제>

p.65

<참고 추가>

[참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교육 지원 안내(한국보건복지인재원)

p.68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①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라. 용어의 정리

※ 통합회계관리 기능은 희망이음 인사회계기능 개통 인사회계기능 개통(’23년 중)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①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라. 용어의 정리

※ 통합회계관리 기능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인사회계기능 개통 인사회계기능 개통(’24년 중)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개통되지 않은 기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구 시스템) 사용(병행)

p.80,83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다. 사용대상

※ 다만,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설 폐지 이후에도 회계 처리, 보조금 정산 등의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폐지 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폐지된 시설이 희망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부)으로 공문을 통해 신청 필요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다. 사용대상

※ 다만,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설 폐지 이후에도 회계 처리, 보조금 정산 등의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폐지 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폐지된 시설이 희망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부)으로 연장사유, 사용할 메뉴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면 최대 2회까지 각 30일 한도 내에서 연장(향후 시스템을 통한 신청 기능 개통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23.8.31~23.9.1, 10.4~10.6) 결과 지적사항 조치

p.85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희망이음 및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희망이음 및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해당 고시 변경 반영

p.105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① 보험가입여부 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법조문 추가>

<추가>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① 보험가입여부 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를 참조하되,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진행중

준용 법률 개정 및 법조문  수록

p.109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⓸ 안전관리 교육 훈련

<참고 추가>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⓸ 안전관리 교육 훈련

[참고]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사회복지시설 보험제도, 전기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에서 수강 가능(매년 8월경*)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

문의처：☎ 055-771-4920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안내

p.114

Ⅵ. 부록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 사용(대상자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 사용)

※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 재정부담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전입금 규모를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에는, 법인 전입금의 재원 출처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함 (시설 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으로 편입, 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통한 사업수익금 등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 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입금으로 편입하는 등의 편법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점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ʼ10.4)

Ⅵ. 부록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 종사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비율에 따라 점수부여)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삭제>

<삭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 사용(대상자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 사용)

<삭제>

관련 법령상 시설장을 공개모집할 의무 없음

관련 법령상 시설 수탁 법인의 법인전입금 납부 의무 없음

p.239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 호봉의 획정 원칙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구분
1. 사회복지 시설경력	신설(변경)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1.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서 호봉 산정 가이드라인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구분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80%)은 ʼ16.1.1.부터 적용, 경력합산(100%)은 ‘24.1.1.부터 적용

제목 수정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경력인정 비율 상항(유사경력(80%) → 100%

p.240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표>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신설>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표>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경력 인정 범위 확대

p.241~246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1) 신정원칙 및 대상경력

**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 <내용추가>

< 1)의 가)~라) 및 2) 산정예외 삭제 >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1) 신정원칙 및 대상경력

**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호봉 및 종전지침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제대군인, 전환복무자, 방위병, 학도의용군의 경력은 그대로 인정.

<삭제>

지침 간소화

p.247~249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6.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삭제>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삭제>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수록하지 않음

p.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