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 1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목    차

Ⅰ. 감사 개요 …………………………………………   1

추진근거·기간·대상……………………………………1

감사위원회 편성……………………………………2

감  사   일  정……………………………………3

감사방법·중점 감사사항……………………………4

Ⅱ. 감사 결과 …………………………………………… 5

총            괄…………………………………5

시정처리 요구사항…………………………………6

건   의   사   항 ………………………………40

기타(자료요구)………………………………48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감사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제53조(운영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기  간: 2023.11. 2.(목) ～ 11.15.(수) [14일간]

※ 제321회 정례회: 2023.11. 1.(수)～12.22.(금) [52일간]

□ 대  상: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

○ 도시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감사위원회 편성: 13명(박중화 위원장 외 위원 12명)

직 위	소속정당	성 명	사무보조 공무원명
위 원 장	국민의힘	박 중 화	수석전문위원 장 훈 의사지원팀장 민향식 전 문 위 원 박준영 주 무 관 배효인 입법조사관 온순현 입법조사관 이성엽 입법조사관 안진주 입법조사관 김유라 입법조사관 남승연 주 무 관 지연경 주 무 관 이동남 주 무 관 이지선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마이크콘솔요원 (1명)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 병 윤
	더불어민주당	김 성 준
위 원	국민의힘	경 기 문 김 종 길 김 혜 지 소 영 철 윤 기 섭 이 경 숙 이 승 복
	더불어민주당	성 흠 제 이 상 훈 임 규 호

□ 감사일정

행정사무감사 일 시	대 상 기 관	증인출석대상	비고
2023.11. 2.(목) 10:00	도시교통실	[9호선 1단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안전부문장 강성화) [PM] ·(주)더스윙 대표(김형산) ·(주)올룰로 대표(최영우) ·(주)피유엠피 대표(김상훈) [백화점] ·롯데백화점 대표(HR부문장 상무 신남선) ·신세계백화점 대표(지원담당 상무 민병도) ·현대백화점 대표(총무담당 상무 최석주)	증인 출석 요구 ‘14시’
2023.11. 3.(금) 10:00		[버스 사모펀드사]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공동대표 차종현,김주원) ·Greenwich PE 대표이사(심정욱) [버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조장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김용승)
2023.11. 6.(월) 10:00	(감사결과 정리)
2023.11. 7.(화)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2023.11. 8.(수) 10:00	서울시설공단	-
2023.11. 9.(목) 10:00
2023.11.10.(금) 10:00	(감사결과 정리)
2023.11.13.(월) 10:00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자회사 6개 포함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김포골드라인운영㈜ 서해철도㈜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전동차 제작] ·현대로템(주) 대표(이용배) ·(주)우진산전 대표(김영창) ·(주)다원시스 대표(박선순)	증인 출석 요구 ‘14시’
2023.11.14.(화) 10:00		[노동조합 운영 현안]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송시영)	증인 출석 요구 ‘14시’
2023.11.15.(수) 10:00	도시교통실	[택시]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차순선)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김동완)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국내판매사업부 상무 신원산)	증인 출석 요구 ‘14시’

□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감사자료 및 문서확인 등

□ 중점 감사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2022.11.∼2023.10. 연도별 구분)

○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집행 현황

○ 2022년도～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2년도～2023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3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 2023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조례․규칙․사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23년도 행정소송 계류 및 패소사건의 판결문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현황

○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별도 수합 요구)

Ⅱ		감사결과

□ 총  괄

(단위: 건)

구 분	계	시정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자료요구)	비고
계	344	217	70	57
도시교통실	145	79	34	3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2	15	4	3
서울교통공사	78	49	17	12
서울시설공단	99	74	15	10

□ 시정․처리 요구사항 ------------------ 총 217건

【도시교통실】시정․처리 요구 79건

1.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없애는 방법도 고민해야할 것임

2. 영리목적으로 사업하는 시내/마을 버스에 왜 재정지원을 해주냐는 민원도 있음. 준공영제 협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빠른배송 관련>

3. 청량리종합시장 ‘빠른배송’ 상인이 온라인 주소 입력 시 주소 수정하려 하면 전체 주소가 일괄 삭제되는 문제 빨리 시정할 것

- 물류정책과에서 그동안 11회 간담회 등 여러 노력은 하였지만 빠른 배송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논의는 부족해 보임

4. 현재 운영기관 콜로세움은 물류 사업 경험이 없어 미숙하고, 배송 실적은 당초 목표 배송 수량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이제라도 콜로세움이 아닌 한진, CJ, 롯데와 같은 물류 대기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 논의해야 함

5.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교통카드 지원 관련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교통카드 지원 사업에서 자진반납 비율이 낮음

- 어르신들이 기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에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지 않아서 반납 비율이 낮은 것

- 관련 조례에서 30만원을 지원 금액 상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사업은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량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금액 증가 필요

<시내버스 신호위반, 속도위반 관련>

◦ 65개 시내버스 회사별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상당히 많음. 반면 버스회사 징계 건수는 저조

6. 시내버스 기사들이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임. 의식 개선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

- 시내버스 평가 시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삭감되는 점수가 있긴 하지만, 삭감만으로는 위반 수치 줄이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음

7. 서울시와 시내버스 회사 모두 안전운행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

8. 동대문구 왕산로 유턴 신설 요청

- 동대문구 왕산로에는 좌회전이 안되어서 P턴을 해야하는 구간 있음

- P턴 구간은 용두동 쭈꾸미 골목인데 식당을 찾는 사람이 많고 차량 정체 문제도 있어서 P턴 방식을 유지하는 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 유턴 방안을 제안하니 변경 바람

9. 청량리 청과물 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검토

-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 입구에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음. 건너편에 버스정류소와 청량리 수산시장이 위치

-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시장 입구로 나와서 양측으로 연결된 보도를 지나야 하는데 보도 폭이 상당히 좁으며 수레와 전동휠체어들도 많이 지나다녀서 어르신들이 통행 불편

- 청과물 시장 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통행 문제가 해결되고, 도로 중간에 버스정류소도 있어서 횡단보도와 연결하기에도 용이

- 현재 해당 위치에 지장물이 있다는 점을 의원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서 향후 해당 과와 현장 방문 함께 하기를 요청

10.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 접근성 강화

- 점자블럭이 음성신호기와 거리가 멀어서 음성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

- 더불어 횡단보도 직전 정지를 신호하는 점자블럭이 마모되어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횡단보도 앞 점자블럭 마모 및 점자블럭과의 거리로 인해 음성신호기 사용 어려운 부분 서울 전역을 조사하여 보고 바람

11. 서울시는 백화점에 대해 교통유발 계수를 법령보다 높게 설정하여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경감률도 높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감 비율을 낮추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경감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 필요

12. 국군의날 시가행진으로 버스 우회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음. 향후 이런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점검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바람

13. 세계불꽃축제 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강변북로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음. 문제점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1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담당자가 환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음. 담당 부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15. 9호선 1단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관련

- 올해 9호선 1단계 공기청정기 점검 당시 필터 교체되어 있지 않았음

-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작년까지 교체 주기 기준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서울시에서 지하철역 공기질 관련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 기준에 맞춰 교체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음

- 필터 재고 관련해서도 예비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관리부실이라 판단

- 앞으로 교체 주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16. 버스정류장 명칭 규정 준수 문제

- 서남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인데 버스 정류소 명칭에서는 근처 아파트 이름이 더 우선하는 실정

- 서남병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름이 공공시설보다 앞서 배치된 정류소가 많음

- 버스정류소 명칭 전수조사를 통해 정류소 명칭 신설 및 변경 규정에 부합하게 수정 필요

17. 주차장 예산 전액 반납 관련

- 강서구 사례처럼 주차장 예산 전액 반납하는 경우 많음

-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 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한 타당성 조사비, 설계용역비 등 행정비용 낭비가 심한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음

- 자치구별로 담당자 과실로 인하여 예산을 전액 반납한다면 징계를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

18. 지하철 9호선 운영 관련

- 서울 지하철 9호선은 현재 1단계와 2·3단계 운영사가 다른데, 1단계를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의 경우 평가가 매우 좋음

- 시민 입장에서는 같은 9호선이지만 운영 부분이 다르니 장점과 단점을 함께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임

· 장점은 경쟁의 요소가 생긴다는 점, 단점은 같은 비용이지만 느끼는 편익 차가 있다는 점 등임

- 메트로 9호선이 2·3단계까지 운영하거나, 서울교통공사가 1단계까지 운영해서 운영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

19. 지하철 9호선 동조파업 관련

-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는데, 9호선 2~3단계도 당연히 동조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1단계 운영사 메트로 9호선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구조가 다르지만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하나. 9호선 1단계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으로부터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로 계속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길 바람

20.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 문제 관련

- 과거 따릉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모를 써야 해 보급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함. 이제 PM도 동일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

- 이전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운행 속도 자체를 줄이거나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해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순서

- 현재 PM 때문에 시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보도 환경 문제임. 주차 점용료 등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자치구별 일자리 사업으로 해결하는 방법 제안

- 예를 들어 보도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PM을 옮기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

- 지금 당장 주차장을 늘리고 없는 땅을 마련해 한두 개씩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PM이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고 현재 시민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고 있음. 다만 위법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는 지양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21. 시내버스 사모펀드 관련

-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매각한다고 회사가 문을 닫거나 노선이 없어지지 않음. 마치 엑시트를 하면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함

- 배당 또한 마치 사회악처럼 여기는 주장들이 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우려스러움

- 우리가 기대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송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다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음

-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성과를 확인시켜 줘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 신뢰를 구할 수 있을 것

22. 버스준공영제 관련

- 2004년 도입한 버스준공영제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가장 좋은 교통정책으로 평가받는 환승 할인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음

- 일각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해 마치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좋은 정책을 만든 것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데 시민들이 동의한 상황

- 일탈, 횡령 등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지 재정지원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호도 안 돼

- 준공영제 안 하면 환승 할인 할 수 없음. 현존하지 않는 우려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한 사인 주지 말아야

23. 마을버스 기사 수급 관련

-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임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양성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할 필요

24. 스마트쉘터 관련

- 사업성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는데 지나치게 버스정류장에 돈이 많이 들어감

-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문으로 설계했지만 현실 여건상 열어 놓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

-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처음부터 실패 원인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 그래야 앞으로 이상한 사업들이 또 생기지 않음

- 온돌 의자도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 것은 알지만 관리운영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인 사업 중 하나

- 오히려 배차 간격을 줄여서 추운 환경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25. 목동선 경전철 관련

- 양평2동에는 목동선 노선이 지나게 되는데,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매우 답답해함

- 양천구에 있는 101번과 102번 정거장의 간격은 385m에 불과한데, 영등포구의 111번과 112번 사이 거리는 2km에 달함. 주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 형평에 맞지 않는 노선에 대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 계획을 서울시에서 준비해야 함

26. 현대자동차의 미인증 PM 업체 투자 관련

- 현재 현대차가 PM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문제는 해당 업체가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곳으로 아는데, 사실이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는 상황

-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인증에 참여하도록 개선할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회적 문제>

27. 18세 이상에게는 면허 인증 강제하고 면허 인증 시스템 구축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 전면 재확인 절차를 거칠 것

28. PM 주차 금지 구역 및 전용주차장을 앱에 업데이트 할 것

29. PM 주차 금지 구역 반납은 금지하고 있지만 주차금지 구역에 업체에서 비치하고 있음. 업체에서 비치하지 않도록 할 것

30. PM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되는 PM을 주민들의 견인 신고 전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것

31. 버스총량제에 서울시 부족 노선 확보

- 버스총량제로 버스노선 변경이나 신설 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동행버스’라는 사업으로 경기도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옳지 않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일 될 수 있도록 할 것

32. 대형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 대형백화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징수한 교통유발부담이 통행량 저감을 위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33. 지하철 노후 환기설비 교체 문제

-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던 지하철 공기질이 올해 다시 저감대책 시행 전 수준으로 악화. 4년간 3,3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효과가 없었음

- 다행히 쌍문역, 미아역 등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한 역사만큼은 공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사실이 확인됨. 현재 지하 역사 환기설비 노후율은 79%에 달하는 실정

- 이미 저감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결론 난 대책에 수백억의 예산들이 잡혀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은 노후 환기설비 교체와 같이 성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

34. 외국인 영주권자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 외국인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간 운송손실액 24억원. 지하철 재정적자 심각한데 재고할 필요

- 영주권자 대다수가 중국 국적인데, 우리나라 고령층은 중국에서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함. 상대주의적 개념에도 부적합

35. 저상버스 못 타는 지체장애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저상버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1년에 버스를 3회 이하로 이용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지체장애인 3명 중 2명은 탑승 거부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향후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내부공간 개선 및 운전원 교육 등 개선 방안 마련할 필요

36.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충전소 확충 관련

-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수소버스 1,300대 보급 계획을 세웠지만,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충전소 구축 계획을 확대하고 특히, 공영차고지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37. 위례신사선 교통개선분담금 관련

- 위례신사선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 LH 및 SH가 3,100억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음

- 시민이 낸 분담금 이자로 사업시행자의 배만 불리는 상황으로, 이는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고, 정액 부담 원칙으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했기 때문임

- 사업이 지연되는 시점에서 서울시 회계에 들어왔다면 금융 수입 발생 등 물가 상승분 보전 효과도 있었을 것

- 향후 시민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LH, SH와 협상에 나서고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 필요

38.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감차에 대한 점수 인정이 높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운수회사에서는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 부담없이 감차를 하고 있고 일반 버스 운수회사는 자산이 줄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 감차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서비스 평가 기준이 불공평한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

39. 올빼미 버스 기존 노선 조정해서 투입하고 시내버스 감차로 인해 배차간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 버스 준공영제 목적에 맞지 않음. 차후 대중교통 인원이 분산될 것으로 보이나 지하철, 경전철, GTX의 노선은 서민들이 생활하는 외곽지역은 커버하지 못해 여전히 소외됨으로 버스의 감차는 서민의 발을 묶는 것과 같으므로 감차 계획을 신중히 할 것

40. 버스운행 실태점검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할 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수정 보완할 것

41. 공항버스 노선 분리 신설에 대해 절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두 개 업체가 갈등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 추진할 것

42. PM 불법견인에 따른 견인비용 조정 검토 필요

43. 교통유발부담금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데 인센티브 강화 검토를 통해 자치구 노력 견인 필요

4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중 ‘주차장 축소’에 대한 재논의 필요, ‘택시, 자전거 이용’ 등 증빙에 대한 확인 필요

45. 티머니 사회 환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환불제도 개선 필요

46. 따릉이 결제수단 다각화로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개선 필요

47. 9호선 1단계 관리운영비 철저한 관리 필요

48. 전기버스 브레이크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므로 향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반영 검토 필요

49. 시내버스 평가 항목에 제동장치에 대한 점검사항 추가 필요

50.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대비한 품질 보증 체계 정비 필요. 국산 배터리 사용과 보급 루트 마련 필요

51. 공항버스 고급리무진 전환 및 좌석수 감소로 시민 불편 없도록 개선 필요

52. 계획대로 공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충 방안 마련 필요

53. 시내버스 사업자 경영상태·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에 ‘기업 지배구조’ 포함에 대해 검토 필요

54.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PM 이용을 금지해야 할 수밖에 없음

55. 택시 지원 예산이 의원 증액으로 마련되는 것이 정례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택시 요금이 자율적이지 않은 만큼 예산 부서와 함께 예산 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 필요

56.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지표 항목과 배점이 연도별로 조금씩 바뀌었음. 서로 다른 지표로 연도별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타당한 정책 판단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57. 사모펀드사 주주들이 많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준공영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8. 발렛파킹을 맡기는 경우 주차금지 구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 등 불법 주차를 하고 비용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

59. 기후동행카드의 온실가스 저감 기대효과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0.4% 밖에 되지 않음. 기후동행카드 도입의 목적인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60. 첨두시간 등에는 버스 혼잡도가 매우 높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혼잡도별 대응 매뉴얼도 없음. 버스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61. 중앙버스전용차로 중 강남대로 등 일부 구간은 극심한 정체로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버스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의 최대 대기행렬을 기준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적정용량을 산출하고 최대한 그 용량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정류장별 적정용량 산출 내역이 없음.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고 버스의 정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이 되는 정류장 적정용량 산출이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정체가 극심한 주요 정류장의 적정용량을 산출하여야 함

62. 지갑 없는 주차장의 시스템 이용 방법이 어려워 수년째 이용률이 10% 내외로 머물러 있음. 시스템 개선, 사업 철회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3.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징수의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64. 택시 감차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2010년 이후 실적이 없음. 목표한 택시 감차 대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차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5. 안전검사소의 차량 안전 검사는 1년간 유효한데, 주행거리가 긴 노후 차량의 경우, 1년 안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연식과 함께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령 연장 제한 관련 해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6. 택시 요금 인상 이후에도 서비스의 질은 달라지지 않음. 업계 당사자들과 논의하여 서비스 개선 방안과 택시 업계 활성화 방안, 연말 택시 대란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67.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68. 서울교통공사 재정적자 문제 관련 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도시철도 계획, 건설, 운영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함

-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통합 매니지먼트 등 새로운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

69.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미지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3년 적발 사항과 함께 향후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24년 차기 임시회 때 보고하기 바람

70.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점검 관련 서울시가 권한을 행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고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24년 차기 임시회 때 보고 바람

71. 버스 재정지원금이 표준운송원가대로 사용되지 않고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72. 2020년에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신설되지않은 것으로 파악됨. 신설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신설을 위한 의지와 노력 필요

73. 도시교통실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진출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지?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배당구조로 나눠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하며 준공영제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74. 표준 운송원가의 적절한 용도 사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이에 관한 감독위원회 설치 및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한 수입금 공동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사모펀드 투자설계서 확인 및 이상한 부분 발견 시 즉각적인 감사 필요

75. 각 버스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과 문제가 있는 곳은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한 재정지원 실시 필요

76. 버스 총량제 재검토와 시민 동선에 맞는 노선 조정, 배차 간격 축소 등의 노선체계 개선요구 등 준공영제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표준운송원가의 적절한 관리, 사모펀드 투자의 감사, 버스 노선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시급

77.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검 및 정비 인력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이는 지하철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

- ’22.5월 협의 체결과 안전인력 감축 계획의 모순: 최근 도시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가 협의를 통해 지하철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안전인력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임

- 안전성과 전문성의 입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감축하는 것은 안전위협과 시민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치밀하고 면밀한 재검토 필요

78. 택시기사 수급난 등 택시요금 인상 후에도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음. 국토부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의회와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할 것

79.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균형발전본부에서 예타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도시교통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통상적인 이야기에 그쳤음. 예타제도 개선 및 4개 경전철 예타 통과 등을 위한 TF 구성 필요함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시정․처리 요구 15건

1.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 소송에 대비해서 향후 개선책과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 보고 및 기존 소송사건 분석으로 소송관리 개선 필요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송 관련

- 9호선 보훈병원역의 경우 현재 설계와 당초 정거장과 출입구 설계에 차이가 있음

- 시민들이 더 적합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수용해 설계가 변경됐는데,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이 더 늘었고 발주처에 비용을 강요했다가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

- 우리 지침이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수정할 때가 되었음. 당시 특수조건이 진접선 및 9호선 4단계 등 최근 사업에도 적용된 사실이 확인됨

- 현장에서 이런 분쟁들이 재발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서울교통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계약 조건을 적극 개선하고 조달청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

3. 위례선 트램 중국산 부품 관련

- 위례선 트램 전체 부품 가격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을 CRRC라는 중국기업에서 조달하는 상황

- 해당 업체는 기술 탈취 우려 등으로 미국 국방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기업

- 국제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향후 수급 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중국산 부품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입찰시스템에서 기술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책 마련할 필요

4. 4호선 증차 대비 진접차량기지의 유치선을 추가 확보할 것

5. 도시철도 공사 시 안전교육을 비롯한 안전에 좀 더 치중을 해야함

6. 안전교육 실시 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 근무 투입 전 음주 및 혈압측정 같은 기본적인 관리를 할 것

8. 위례선 트램 부품 수급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 필요

9. 위례선 건설사업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반복됨. 계속비사업으로 편성 집행 함이 타당함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6개 건설사업이 설계변경 잦은데 불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11.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은 감리 실질적 감독시간 확보, 공공역할 강화 등이 골자임. 공구별 공사관 중복배치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분장 필요

12. 감사위원회에서 시공자·감리자 다수 지적, 별내선 1·2공구에 배치된 공사관리관은 4명이었는데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13. 지하철 역사 외부 캐노피에 사용된 강화유리와 강화접합유리 모두 열에 의한 팽창에 의해 자연 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신규 철도사업 진행 시 여전히 외부 캐노피를 강화접합유리로 설치하고 있음.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기관에서는 유리로 설치하고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함

14.  별내선 송변전공사와 관급자재 AC설비를 통신·신호공사, DC설비와 다르게 분할발주로 추진하는 등 개선 필요

15. 별내선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협의를 통해 국비확보가 필요하며, 차량기지 증설 진행과 안전관리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람

【서울교통공사】 시정․처리 요구 49건

1.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요구

<1회용 승차권 및 정기승차권 신용카드 충전 관련>

◦ 현재 1회용 승차권 및 정기승차권을 신용카드로 충전이 안 되고 현금으로만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판단

2. 더불어 20인 미만 소수 단체에 대해서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부분 보완 필요

3. 내년 상반기 기기 교체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람

4. 지하철 공실상가 활용 관련

- 지하철 공실이 적지 않고 1년 이상 공실인 상가도 많음

- 오래된 공실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공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해서 다음 업무 보고 때 보고 바람

5. 승진 소요 최저 근무 기간을 단축하고 4급 직원에 대한 조기 승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직장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급여 인상, 승진, 근무 환경 개선이 중요함

- 당장의 급여 인상이나 처우개선이 어렵다면 근무환경 개선이나 승진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음

-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규정상 승진 소요 최저 근무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어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않음

6. 서울교통공사가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되고 신입사원과 젊은 직원들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4급 대상자들이 4급이 가장 많은데 상급만 배수를 1배수로 해놓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움

- 인사규정 시행내규 27조 1항 단서에 보면 상급으로 승진을 위해서는 3년 이상 현업 근무자라는 요건이 필요함

- 현업 근무자로 제한을 둔 이유는 현장을 정확히 경험하고 업무를 이해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이지만, 인사규정 27조 5항에 보면 현업부서의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7. 애매한 현업부서라는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해서 직원들이 그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살펴주기 바람

8.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전동차 구입비용 증가 및 시민 혈세 낭비. 과징금 부과와 공사 차원의 손실보상 소송이 불가피

- 현재 입창 방식은 일정이상의 기술점수만 나오면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가격 중심 입찰임

- 법 위반, 납품 지연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활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담합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 국내부품 70% 이상 사용을 전제로 해외업체의 입찰허용 등 전동차 제작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9. 출퇴근 시간대에 폐지를 실은 손수레가 문틈에 끼어 자칫하면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사례가 발생. 규격 이상의 손수레 등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지하철 화재예방을 위해 고무발판 전력차단시스템 절연체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10. 지하철역 위생 관리 문제

- 당산역 환승구간에 4개월 이상 오염물질이 방치되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 내 감사 결과나 업무보고에 따르면 역내 청소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역내 여러 직원이 각 업무를 하면서 해당 현장을 봤을 텐데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

- 해당 구역 및 서울교통공사 관리 역사에 청소 부실하게 되어있는 곳 없게 조치하여야 함

<화재 공기청정기 업체 자격제한 등 제안>

11. 대치역 화재 사건 사례처럼 화재 발생하게 한 공기청정기 업체에는 향후 입찰 시 자격제한 등을 두어야 함

12. 정격전압 낮은 공기청정기의 경우 장시간 가동할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당부

13. 근로시간면제제도 악용 관련

- 타임오프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왔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자체 감사까지 진행 중인데, 아직도 출근하지 않는 노조 간부들이 있다는 증언이 있음. 제보가 사실인지 꼭 확인해서 보고해주길 바람

- 전수조사, 징계 절차 너무 느리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일각에서는 처벌 건이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함. 회의장에 배석한 사측 간부들도 관리자 입장에서 모두 관행적으로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됐고, 이제야 발견된 것.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적당히 덮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 없이 끝날까 걱정

- 징계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고, 처벌은 어찌 이루어졌는지, 환수는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 노사 협상이나 합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사장·감사·임직원은 흔들림 없는 자세를 견지해 노사관계 건전하게 개선하길 바람

- 기존 일탈행위 적발 및 향후 재발 방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청렴감찰처 인력충원 필요

14. 경영효율화를 위한 업무 재배치 관련

-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규모는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도 여타 도시철도운영사와 비교해 비대한 상황

- 인력도 꼭 필요한 곳에는 충원해야 하지만, 현재 업무에 대한 특성과 물량을 정확히 판단해 재배치하는 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

- PSD의 경우 고장 발생이 2018년도에 비해 올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음. 그런데 관련 인력은 428명으로 1년에 1건꼴 출동하는 상황

- 해당 인력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 인력 수준이 적정한지 산출해 별도 보고할 것

15. 지하철 상가 관련

- 지하철 상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 2018년 기준 1,800개가 넘었는데 올해 9월 기준 1,540개로 감소. 흉물처럼 남아 경쟁력 없는 상가를 줄여 시민 동선을 확보하는 방향은 동의

- 다만, 전체 임대료 수입뿐 아니라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 유동인구도 많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상가를 임차할만한 매력이 줄어들고 있음

16. 근무협조제도 향후 운영 계획

- 타임오프와 더불어 이번에 문제로 불거진 근무협조도 향후 운영 계획, 사후 대비책 강구해야 함

-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할 것

17. 지하철 입구 및 역사내에 광고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조도 및 크기 등 규격도 제각기임. 표준화된 규격이 필요함

<서울도시철도 중국산 부품 납품 문제 관련>

◦ 위례선 트램 전체 부품 가격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견인전동기, 브레이크시스템, 윤축 등 핵심부품을 우진산전을 통해 CRRC라는 중국기업에서 조달하는 상황

◦ 해당 업체는 기술 탈취 우려 등으로 미국 국방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기업

◦ 국제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향후 수급 과정 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18.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위례트램을 운영할 운영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품 대체 방안을 강구할 필요

19. 향후 열차 및 전동차를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기술평가 부분을 강화할 필요

<지하철 노후 환기설비 교체 문제>

◦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던 지하철 공기질이 올해 다시 3334억원을 투입한 저감대책 시행 전 수준으로 악화

◦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승객 및 열차운행 감소와 비례해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을 저감대책의 효과라고 착각했던 것

◦ 다행히 쌍문역, 미아역 등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한 역사는 하나같이 공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이 확인됨. 현재 지하 역사 환기설비 노후율은 79%에 달하는 상황

20. 이미 저감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결론 난 대책에 수백억 예산들이 또다시 잡혀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은 노후 환기설비 교체와 같이 성과가 입증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함

21. 또한, 서울시 환경부와 잘 협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율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2. 지하철 엘리베이터 노후 및 멈춤·갇힘 사건 관련

-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836대 중 절반 이상이 1~2년 내 법정 내구연한이 도래할 예정

-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멈춤, 연기 발생, 승객 갇힘 등 기능 저하로 발생한 사건 사고도 지속 발생 중

- 안전사고는 아니지만 언제든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예후 현상이 지속 나타나고 있는 것

- 하지만 그간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개량 사업은 부진했고 향후 교체 계획도 내구연한 도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소 잃고 아직도 외양간 못 고친 ‘에스컬레이터 사태’ 반면교사 삼아 사전에 교체 계획 제대로 세워야 함

23. 노동조합에 제공한 초과 면적 사무실 관련

-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중. 규격도 내규 기준을 넘어 과도함

- 다수 노동자가 아닌 소수 기득권을 위한 궁궐 같은 사무실 행태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절한 조치 필요

- 정당한 노동운동 목적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특권 영위는 시정할 필요

24.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관련

- 승강장 발 빠짐 사고 예방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동안전발판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측면이 있음. 비용 대비 실효성 의문

- 납품 업체도 2곳에 불과해 독과점 및 담합 가능성 의심

- 비용 대비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

25. 점퍼 플러그 훼손 시 테이핑의 안전 조치 관련

- 점퍼 플러그는 전동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부분을 단순 테이핑으로 조치된 상황

-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신속히 개선하도록 바람

26. 철도차량 제작 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능력상이나 구조상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

27. 근무자들이 원할 때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할 것

28. 전동차의 신차 구입으로 기존 운영중인 전동차를 대폐차하는 것은 맞지 않음. 혼잡도 완화될 때까지 안전이 검증된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9. 전동차 납품지연 하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 필요

30. 최고위 교육과정 지원 관련 방침 마련 필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무관용원칙 적용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31. 석·박사, 최고위 교육과정 중복 지원 다수, 1인당 상한액 설정이 필요

32. 퇴직예정자 ‘공로여행비’ 지원 중 비위자에 대한 환수 조치 필요

33. 선로시스템 검측시스템에서 드론 관제시스템 전환에 대한 설득 필요

34. 공사 겸직 신고 ‘보수액 없음’으로 제출했는데 실수령 보수액과 겸직 근무 시간대까지 포함시켜 겸직허가자 관리 철저 필요

35. 자회사 채용면접관 중에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임직원 출신 다수 있는데 공정한 인력풀 필요

36. 열차안내정보시스템 고장·예비품 수급·유지보수 등 개선 필요, 서울교통공사에 귀속 이후 대책 방안 마련할 것

37. 자회사 임원에 대한 내부승진을 통한 사기 진작 필요

38. 일부 노조 간부의 근무현황(타임오프제, 회행제도)에 대해 사장, 임직원들의 관리 부재에 대한 개선 필요

39. 직무태만의 노조가 사회적인 합의없이 시민들의 발을 담보로 파업하는 노동행위에 대한 문제점 지적

40. 빈대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사전 대책을 철저히 계획하고 시행하기 바람

41. 비냉방 역사에 임시로 설치한 이동형 냉방기기의 운영 기간(8월~10월) 중 절반은 냉방기기 운영이 필요없는 기간으로 예산이 낭비되었음. 오래 전부터 비냉방 역사의 폭염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무계획적 행정조치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42. 신호시스템은 결함 발생 시 열차 운행 안전에 매우 치명적인 요소임. 그러므로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력에 중점을 둔 입찰방식이 타당함.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사업 등 향후 진행될 입찰에서 타당한 입찰방식을 도입하기 바람

43.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192건의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최근 3년간 82건을 체결하였음. 하지만 업무협약 이후 관리에 소홀하여 무의미한 협약이되는 경우가 많음. 무분별한 업무협약(MOU)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하고 체결 이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함. 사전·사후 조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협약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44. 사내독립기업 9호선운영부문은 사설 경비 용역을 운영하면서 자격요건 없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비전문적 인력을 운영하는 등 임시방편식 인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 협약한 조직진단과 적정인력 산정 연구를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인사 운영을 하고 있음. 또한, 1~8호선과 동일 직급, 동일 직위, 동일 노동에도 차별적 처우를 지속하고 있음. 9호선운영부문 인사 운영 전반에 노출된 다양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 바람

45. 서울교통공사에는 역사별로 여성 휴게실이 없거나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휴게실이 많음. 수유실이나 사무실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휴게실이 많음. 또한, 휴게시설 최소 면적은 노동자와 협의로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 없이 휴게실을 설계하는 등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휴게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역사 휴게실에 대해 일체 조사하여 휴게시설 법령과 고용부의 가이드에 부합되지 않는 휴게실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46. 도시철도 역사·차량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는 화재에 취약함

- 난연성 소재와 방염처리된 재료가 만능일 수 없으며, 고의 방화한 경우, 유독가스 배출 문제가 심화할 수 있으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개별 현장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화재 위험성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역사별 화재 위험성 패턴 예측을 통해 대비 훈련에 대한 구체 계획이 필요함

47. 국내 제작 3사 독과점으로 철도차량 담합과 관련 카르텔이 만연하고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 검찰고발을 면제받은 불합리한 사례 발생됨.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 정보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48.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검 및 정비 인력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이는 지하철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

- ’22.5월 협의 체결과 안전인력 감축 계획의 모순: 최근 도시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가 협의를 통해 지하철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안전인력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임

- 안전성과 전문성의 입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감축하는 것은 안전위협과 시민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치밀하고 면밀한 재검토 필요

49. 지난해 지하철 유실물 건수 12만 7387건. 전년대비 125% 증가. 매년 유실물은 늘어가지만 유실물센터 인력은 변동이 없음. 증원 및 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

【서울시설공단】시정․처리 요구 74건

1. 업무보고서에 감사실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건과 현안 등을 담아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기 바람

2. 해외학위 지원인력 돌아와서 사직하게 되면 어찌되는지? 해외학위 지원인력 선정 관련 일체를 제출해주기 바람

3. 市와 협의하여 동파안전계량기 도입 등 동파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4. 수도계량기 교체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5. 계량기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6. 수도계량기 교체 사유는?

7.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은 무엇인지?

8.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건수는?

9. 동파를 방지하고자 유리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 없었는지?

10. 市 동파안전계량기를 써보니 어떤 점이 좋은지

11. 자동염수살포장치와 열선 장치의 효과성 비교 사례 등을 검토하기 바람

12. 도로 블랙아이스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3.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많이 설치했는지?

14.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15. 자동차전용도로에 열선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16. 수락산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관련

- 수락산고가차도 방음판 교체 시 방음판 프레임을 기 사용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 요청

- 기존 프레임에서 방음판을 제거하고 새 방음판을 설치하려면 실리콘 제거·프레임 해체·다시 실리콘 작업 후 프레임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 기존 프레임과 새로운 프레임을 썼을 때 가격 차이 및 안전성 등 용역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 요구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관련>

17.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장애인 콜택시에 기울이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대기시간 감소에 대해 체계적인 고려를 하여 장애인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당부

- 장애인 콜택시 등록 차수, 운전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콜택시를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다수 존재. 심지어 1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민원도 많음

18. 임규호 의원이 질의한 화장터 관련 사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19. 화장터 관리 감독 관련, 서울시설공단 내에서는 감사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향후 보고할 것

20. 서울시설공단 직원 위탁교육 관련

- 직원 외부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공정하게 교육받는 것이 중요

- 석사나 최고위 과정 교육은 우선 본업을 충실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움

- 더불어 교육 후에 약 3년간 일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주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음. 서울시설공단 측의 개선 필요

21. 따릉이 적자 및 방치 관리 관련

- 많은 사람이 따릉이 이용하는데 불구하고 적자가 적지 않음

- 대여 반납에 대한 민원이 70%에 해당. 해결 노력 필요

- 지하철 입구 등 인도에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방치 되어있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 철저 당부

22. 청계천 수질 관리 관련

- 비가 많이 내리면 청계천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폭우 시 오수가 함께 섞여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등과 협의해서 점검 요망

23. 지하도 상가 공기질 관련

- ’21년 및 ’22년 공기청정기 필터 관련 예산 편성에 비해 실제 집행은 많이 남음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와 같은 반복되는 집행 예산에서 실제 예산 집행이 적으면 그 후에는 편성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음

- 해당 부분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길 바람

24.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 공원의 공간 활용방향. 유지 보수방법 등과 동물원의 동물복지 동향, 전염병 예방 시스템 등 적용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25.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대 SEMBA 과정에 보낸 인원 수와 선발 기준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SEMBA 과정의 선발 절차에 공정성을 기해주기 바람

26. SEMBA 졸업자들이 경영, 행정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며, 매년 SEMBA 관련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27. 돈이 많이 드는 제도보다는 해외 사례를 직접 시찰하는 등 비용 대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28. 현재 서울시설공단은 타 기관대비 SEMBA에 많은 인원을 보내는 중인 만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향후 교육과 관련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 서울교통공사는 SEMBA에 5명을 보내는데 서울교통공사보다 인원이 적은 서울시설공단이 10여명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29. SEMBA 졸업자의 교육 이후 업무성과 활용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보고

30. 공영주차장 서울시설공단 민간 위탁 관련

-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받는데 다시 민간 위탁 맡긴다는 것은 공단 취지에 맞지 않음

-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민간 위탁을 점차 지양해야 함

<공영차고지 사용료 관련>

31.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 운영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차고지 토지 가치가 사용료 산정에도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고려를 하여 사용료 수입 증대로 이어지길 바람

- 공영차고지가 29군데인데 사용료 수입은 약 70억에 불과

- 더불어 사모펀드사가 이용하는 공영차고지들도 있는데 사모펀드사가 기타 회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건 맞지 않음

- 차고지 사용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조례상 1,000분의 10 비율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 전문적인 논의와 분석을 통해 제한을 풀어서 유동성 있게 해야 함

32. 근로시간면제제도 남용 관련

- 최근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남용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됐음

-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적절하게 인원에 맞춰 배분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부합하는 것인데 법을 위반해서 추가로 부여됐고 혈세가 투입됨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경영진의 총책임자로서 노사관계 건전화와 정상화에 늘 신경을 써야 함. 그러나 원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문제의식을 가진 임직원도 없었음

- 결국 외부의 감사로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와 고발까지 이어지고 나서야 인지한 현 상황은 깊은 성찰 필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설공단에 위법한 사실들이 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람

33. 도림보도육교 처짐 관련

- 도림보도육교 처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데, 설치 당시 공사 감독을 서울시설공단에서 했음

- 조사 결과를 보니 안전 담보 없이 설계, 설치됐고 시공 부적정 사실도 드러남. 꼭 거쳐야 하는 과정과 검사들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한밤 중에 다리가 무너짐

-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음. 이 사건만 보면 서울시설공단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임

34. 추모시설 봉안당 관련

- 봉안 장소 이동을 원하는 민원이 있음.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동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기 바람

35.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익금 집계 관련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항상 보유해야 차기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됨

- 그런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감사 결과들을 보니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 21년도 23억, 22년도 26억, 올해 상반기 10억 차이 발생

- 결국 다음 민간위탁을 줄 때 이 금액들이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될 텐데 정확히 얼만 만큼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는 상황 발생. 사후에야 발견하고 있어 더 정밀한 시스템 구축 필요

36.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시스템 관련

- 장기 주차 수요가 있는 곳은 장기 주차를 최대한 제공하는 게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일 것임

- 그러나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주차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곳은 정기권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음

- 특히, 직영은 대기 순번을 고지받을 이용자의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없음

- 민간위탁 주차장들의 정기권 수요를 확인하고 비율을 정해야 함. 대기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37. 최근 서울시의 심벌이 바뀌었는데, 청계천은 아직 그대로임. 신속히 교체할 필요

38. 청쳬천에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QR로 제공되는데, 훼손되거나 가려져 있어 접근하는 데 굉장히 노후한 측면이 있음. 깨끗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서울시설공단이 철저하게 운영할 필요

39. 따릉이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고 있고 지하철 입구 앞까지 막고 있어 이용률이 높은 시간 때에 집중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0. 장애인콜택시 기름값 빼돌린 주유소, 리베이트 받은 운전원

- 장애인콜택시에 기름을 공급하는 공공협약주유소 중 일부가 운전원과 짜고 주유비를 편취한 사실이 서울시 감시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됨

- 주유소와 운전원의 유류비 편취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서울시설공단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음

- 협약에 따라 유류비 소재지 평균 가격의 105% 초과하는 주유소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함

41. ddp 패션몰 3층 공실 관련

- ddp 패션몰 3층 공실이 많음. 주인의식을 갖고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했으면 활성화됐을텐데 안일하게 운영한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

- 공공성 외에 임대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성도 고려할 필요

- 뷰티허브 점포 이전 대상 상인들의 반응과 요구사항을 살피는 등 세심한 배려와 관리 필요

- 서울시설공단의 사업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모두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 각 부서 책임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서울시설공단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함

42. 방음터널 소재 교체 관련

- 화재 예방을 위해 방음터널 소재를 아크릴에서 아케이드로 비슷한 플라스틱 소재로 교체되는데, 수백억 예산이 투입됨

- 수백억의 예산을 들일 대책인지 효과 의문. 향후 방음시설이 아닌 터널이라는 구조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함

43.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들의 인성교육이나 보수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44. 추모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검진 및 설문지 등을 실시할 것

45. 중랑차고지 기사 화장실이 위생적이지 못하므로 즉각 조치할 것

46. 따릉이 적자가 거의 90억임,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 비용 등 市와 계속 논의 필요

47. 따릉이 결제수단 다변화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개선 필요

48. 15세 미만 사망보험 적용 불가 정확한 공지 필요

49.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무관용원칙 적용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50. 지원자격·교육비 환수 관련 ‘직원 학위취득 지원관리내규’ 제2조·7조에 준한 최고위 교육과정 지원 관련 방침 마련 필요

51. 석·박사, 최고위 교육과정 중복 지원 다수, 1인당 상한액 설정이 필요

52. SEMBA 학위 과정 1년은 ‘파견’ 형태로 학자금과 월급을 이중 지원받는데 적절한지 의문임. 학위 과정 지원 시 ‘업무병행’을 원칙으로 할 것

53. 도로 차선 시인성 정비주기 단축 필요, 품질이 더 좋은 유리알과 도료 정비가 필요함

54. 서울시설공단 성 비위 사건 발생 중 30%가 임원 가해 건으로, 비상임이사 대상 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혁신 필요

55. 사내 교육에 대한 비정규직 참여율 개선 필요

56. 직원 대상 장기국외훈련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 예산 집행기준 준수 철저, 복귀 후 활용 계획 마련 필요

57. 동일 장소에서 3회 이상 포트홀 발생 잦은데 재발생하는 원인과 아스팔트 함량, 배합 설계법 등에 대해 재검토 필요

58. 얼룩말 세로 담당 사육사 휴가 등 마음 건강 챙김 필요. 동거 스트레스 등 감안해 신중한 추가 반입 필요

59. 지하차도의 비상사다리는 호우 등 재난발생 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물임.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가 있음. 모든 지하차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60. 잠실 돔구장 건립 관련해서 공사 기간동안 대체 구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고척돔 구장이 대체 구장으로 선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 대책 마련 필요

61.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장애인콜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올해에는 오히려 심화되었음. 이는 현재까지 해왔던 교육 강화 수준의 대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조직문화,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정확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

6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전원의 음주 측정을 시행하기에는 음주 측정 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실제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행 전 운전원 전원의 음주 측정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63. 새싹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고령층을 태울 수 있는 단체권을 없앤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새싹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4. 안전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 참여율과 예산 집행율이 매우 떨어짐.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65. 기후변화에 따라 빈대 등 외래 곤충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지만, 서울시설공단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소관 시설 중 빈대 등이 확산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하고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보고 바람

66.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 법령 위반과 화재 위험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 · 안내표지 · 광고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함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안내표지·광고물에는 다수의 가연성·난연성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법령을 위반함

-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다수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 폴리카보네이트는 화재 시 연기발생량이 많고 유독가스 방출하여 위험성이 높음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모두 미흡하여 화재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위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67. 연희-홍제구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저소음 포장 관련

- 연희-홍제구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저소음 포장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및 저소음 포장의 실질적인 효과와 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

68. 정기권 불법 판매 제보: 서울시설공단 몰래 주차장 정기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 현금이나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서울시설공단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69. 2020년 감사에서 이미 유사 사례가 지적되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서야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함. 민간위탁 주차장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나 이러한 사건들은 고객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정확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함.

70. 민간위탁된 주차장의 규모, 불법 정기권 판매 사건에 대한 관리 부재, 그리고 이전 감사 지적에 대한 미처리 문제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에 대한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71. 청계천 메타버스 이용객 부진: 최근 6개월간 청계천 메타버스 이용객 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는 처음 도입 시 설정한 목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홍보가 필요함

72. 따릉이와 비교하여 청계천 메타버스의 활성화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따릉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면, 메타버스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73. 현재 청계천 메타버스의 저조한 이용 현황은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따릉이와 같이 활성화된 서비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청계천 메타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

74. 화장로 기능보강을 위한 상당 규모의 예산 투입과 지속적인 수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능보강 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건의사항 ------------------ 총 70건

【도시교통실】건의 34건

1. 버스전용차로 출퇴근 시간제를 검토해보면 어떨지?

2. 택시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운전자격 시험없이 신고제로 전환 필요.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히 자원으로 쓸 수 있을 것

3.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하는 것은 어떤지? 지방에 무료 버스를 보면 만족도가 높음

4. 혼잡통행료를 계속 부과한다면 지금처럼 사람을 통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태그리스(하이패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것임. 서울시로 진입하는 모든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민 필요

5. 사모펀드사에 투자유치 사업제안서, 사업설명회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자료 제출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6.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실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업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길 바람

7.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 택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추경 택시경영평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15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교통위원회에 서면 답변 바람

9. 기후동행카드 관련

- 여러 서비스를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65,000원 카드를 상용화하려면 전산 개발비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관련 예산 부분은 자료에서 찾기 어려움. 막연한 추정치로 65,000원 산정한 건 아닌지 우려

10. 9호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관련(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시 발언)

- 도시교통실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 비용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22년 9호선 1단계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한     번도 교체를 안했음

- 앞으로 공기질 개선에 더욱 신경 쓰길 바람

11. 기후동행카드 세입 마련 방안 제안

- 기후동행카드 준비 철저하게, 예산 투입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 다만 더 성공적이고 시민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 예산 사업이 아닌 세입 창출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예컨대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장기 렌터카 규모는 100만대 수준으로, 차고지가 대부분 지방에 등록돼 있음

- 교통 혼잡, 탄소 배출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은 서울에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세입, 취등록세는 모두 지방이 가져가는 상황

- 서울시도 다양한 유휴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차고지로 활용해서 업체들을 유치하면 약 2천억~3천억 규모의 추가 세입 예상

- 시민의 혈세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도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편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검토할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회적 문제>

12. PM을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무게 센서를 이용한 제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것

13. PM 전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업체와 서울시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14. 서울시에서 설치한 PM 전용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업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15. 이용률 데이터 활용하여 이용률이 적은 곳과 PM 주차금지구역 설정 초·중·고교 및 학원가 인접 도로상에 PM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전면 재조사 할 것

16. 버스총량제에 서울시 부족 노선 확보

- 버스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계획들도 손볼 것인데 자치구별 버스노선 비교 자료를 준비할 것

17. 9호선 공항시장역의 영문 표기를 외국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개선할 것(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시 발언)

18. 1역사 1동선 관련

- 대흥역은 물론이고 모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 챙길 필요

19.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4개 이상 중복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전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하고 마을버스 환승 요금제를 조정 검토할 것

20. 택시 운행 2년을 추가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21.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서 현금 없는 버스 전면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22. 성과지표에서 공무원청렴도 목표는 100점으로 설정 필요

23. 기후동행카드에 따릉이 편입 시 요금인상 검토 필요

24. 보행로 없는 통학로에 대해 안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5. 전기버스 브레이크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므로 향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반경 검토 필요

26. 9호선 1단계 2021년 12월 자금재조달 합의서에 변동금리 비율이 높아졌는데 고금리 시대 비율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 바람

27. 카카오택시 수수료 관련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의 역할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서민위주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람

28. 현대자동차 독과점 체제에서 기존 계약자와의 계약 해지하는 등 일방적인 소나타 LPG(택시) 단종에 대한 문제점 지적

29.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여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준공영제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서울시가 일부 버스회사를 매입하여 공영제 버스 운영의 사례를 만들어 운영비용의 정확한 산출을 기하고 노선 조정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단계별 공영제 전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0.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일부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의 10년 역사와 경험, 사회적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31. 서부선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지연 상황 타개책을 마련하여 11월 내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32. 마을버스와 일반택시는 업체의 경영난과 함께 기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민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33.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진행 과정(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 등)을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 바람

34. 9호선 등 민자철도 운영 관련 도시교통실이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건의 4건

1. 동북선 공사 소음 관련

- 동북선 공사 관련 여러 민원이 있었으나 많이 해소된 거 같음. 그러나 소음 민원은 다수 있음

- 특히 복공판 등과 같은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 공사에 소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민 안전과 편의 배려하면서 남은 공정 해주기를 바람

2. 동북선 환승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관련

- 환승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가 많음(약령문 앞으로)

- 본 의원이 예산도 반영했지만 남은 기간 주민 협조 속에 용역도 잘 진행되길 바람

3. 서울시 공공감리단 신설되고 공공공사 직접 감리한다고 발표한 만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적극 협조 바람

4. GTX - A 개통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으니 약정날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서울교통공사】건의 17건

1. 우진산전 지체상금 관련 및 적시 납품 당부

- 다른 제작사들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우진산전만 지체상금 부과 금액이 큰 건 기술 부족이나 계약이행능력 부족 문제는 아닌지 우려

- 전동차 제작 7차 계약도 우진산전이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

2. 부정승차 방지 음성송출 관련

- 어르신 카드 태그 시 음성송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민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정승차 방지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

3.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치의 설치를 계획에 맞게 설치할 것

4. 철도차량 제작업체 3사가 하청업체들로부터 지체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

5. 안전발판은 효율 대비 설치비용이 과도하여 기존 고무발판으로 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

6. 지하철 내부 출입문과 개찰구 출입구가 장애인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할 것

7. 지하철 내부 와이파이 장치가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8. 예비 전동차를 혼잡한 시간 때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근무자들이 휴가를 가기 위해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

10. 창동민자역사 진행 상황 수시 공유 바람

11.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제13조(생리휴가보수)를 (여성보건휴가)로, 만나이 폐지에 따른 정비 필요

12. 외부강연 예산편성 기준 준수해 집행할 것

13. 전동차 담합 관련하여 제조사 관계자 및 서울교통공사 인식 시정 필요

14. 추후 부품수급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및 향후 입찰시 개선 필요

15. 사장 취임 이후 경영혁신 및 변화, 개선이 없음

- 감사실 인원 및 기능확대 필요

16.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규정 내에서 효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17. 9호선운영부문의 조직진단과 적정인력 산정 연구 진행 과정(연구 설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 바람

【서울시설공단】건의 15건

1. 따릉이의 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배송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따릉이 운영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따릉이 광고 사업진행이 잘 되지못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의 자문 등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것

3.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적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4. 장애인 버스 운행에 관한 홍보를 통해 장애인분들 및 장애인 가족 포함들이 편안하게 장애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5. 제설 장치 설치를 통해 올겨울에도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6. 추모시설 근무자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니 특별수당이나 근무지 로테이션 등을 통해 근무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것

7. 승화원 사무실 공기질 개선을 추진할 것

8. 생활임금제도 정착에 서울시설공단이 앞장서 줄 것

9.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의 지하차도 차단 시설물 등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관리를 해 줄 것

10. 따릉이 정비센터가 지역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고민해 볼 것

11. 기술공고 사전예약제 잘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활성화 필요

12. 새싹따릉이 이용률은 전체 3% 수준으로 양적 확대는 지양 필요

13. 병가 중 해외여행 건 적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14.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등 과태료 납부 없도록 개선 필요

15.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이후 입장료 도입 검토 필요

□  기타(자료요구) ------------------------ 총 57건

【도시교통실】기타(자료요구) 32건

1. 최근 3년간(2021~2023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관련 서울시 예산 투입 현황(국비/시비 구분)

2. 중형택시, 대형택시 전기택시 도입비용

3. 최근 3년간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및 보급 실적

4. 9호선 1단계 금전 대여 관련 자료

5.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별 유보금 총액/배당금 비율/배당금의 성격

6. 사모펀드사에 투자유치 사업제안서, 사업설명회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자료 제출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출

7.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내역

8. 택시 운행정보 통신비 등 월별 집행내역

9. 주요 플랫폼사 가맹수수료 현황

10. 도시교통실 예산 집행내역

11. 도시교통실 예산 집행 부진한 사업이 많음. 심지어 0%인 건들도 상당함. 11월 말 기준 50% 미만 예산 집행된 사업을 과별로 보고 바람

12. 기후동행카드 시행 시 따릉이, 지하철, 버스 손익예상 분석 자료 제출 요구

13. 최근 5년간 티머니 전체 및 사회환원 관련 법인세 현황

14. GS 강서타워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교통영향 분석 결과

15.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미인증 업체 대상 즉시견인구역 유예제도 배제 후 미인증 업체별 건수 증감 자료(전년도와 비교)

16. 9호선 2,3단계 관련 서울교통공사와 협약 체결한 금액 1단계와 세부항목별 비교

17. 자치구별 버스 노선 통계자료

18.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19. 2023년도 시내버스 회사 평가 매뉴얼

20. 최근3년 버스운행실태 점검자 출장기록

21. 2022년~23년도 신규 전동차 증차 내역

22. 2022년~23년도 전동차 폐차 내역

- 폐차 규모 : 한 편성씩 했는지 8량, 10량

- 폐차 원인 : 고장, 노후

- 전동차 각각의 이력부

23. 코로나 시기 9호선 1단계 관리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사례

24. 티머니 환불 관련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났는지, 판결문 일체

25. 자치구별 온열의자 현황과 고장·수리에 소요된 예산 현황

26. 2014년 시행 버스 컨설팅 용역 제안내용 이행 현황

27.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

28. 최근 5년간(2018~2022년) 버스회사별 배당금 현황(일반회사, 사모펀드회사 구분)

29. 시내버스 회사 배당금 현황, 유보금 현황, 부동산 매각 등 현황

30.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착수보고서

31. 명동 입구에서 남대문시장 사이 노선버스 현황
- 버스정류장 02283, 02253, 02681 정차 노선 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김성준 의원 33번 자료 관련>

32. 버스회사 재정현황 자료 중 (붙임1) 회사별 적자/자본/부채현황 중 태릉교통, 한서교통 부채비율 재확인 후 다시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기타(자료요구) 3건

1. 도시철도 공사구간 소음진동 관련 주야간 허용기준 / 측정결과

2. 동영상 기록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이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정산중에 있는데 추후 예산처리 결과를 보고 바람

3. 최근 5년간 공사, 물품, 감리 발주내역 자료 제출

【서울교통공사】기타(자료요구) 12건

1. 자회사에 대한 영업외수익(이자수익) 감사실시 현황

2.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별 이자수익 운영현황

3. 서울시 지하철 역사별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속도에 관한 평가결과 자료

4. 전동차의 평균 수명 데이터 자료

5. 전동차 정밀검사를 통해 연장 사용하는 데이터 자료

6. 선로시스템 검측시스템과 드론 관제시스템 성능, 가격 등 비교표 제출

7. 2022년 기준 자회사 임원 보수액

8. 자회사별 2018~2023.9월 징계건수 중 ‘중징계’에 해당되는 건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제출 바람

9. 2023년 패소한 행정소송 판결문 일체

10. 서울교통공사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보, 면담, 감사 내역

11. 사당, 마곡 지상부지 복합개발 내용 및 기타 유휴부지 활용 계획

12. 9호선운영부문의 조직진단과 적정인력 산정 연구의 과업지시서와 착수보고서

【서울시설공단】기타(자료요구) 10건

1. 해외파견 지원자 선발 과정 전체자료 제출

2. 서울시설공단 위탁교육 현황, 서울시설공단 지원 사항,

위탁교육 대상 직원 인적 사항

3. SEMBA 졸업자의 교육 이후 업무성과 활용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보고

4. 최고위 교육과정·학위 지원받은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분야에 기여했는지 자료 제출 바람

5. 자동차전용도로 투명방음벽 설치현황과 버드세이버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 제출 바람

6. 2023년 풍수해 관련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7. 방음터널 교체 계획(5개소) 관련 방침서

8. ’22.11월~현재까지 운전원 음주측정 세부 자료제출

9. 5년간 추모시설 화장로 설비 기능 보강 계약 자료 제출

- 사업명, 입찰방법, 입찰 심사내역, 입찰기간, 입찰참가 업체수, 입찰참가 업체명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공고방법, 공고일, 입찰일, 낙찰일, 계약일, 공고기간, 계약업체명

- 편성금액,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및 법적근거

- 계약업체 선급금 사용내역, 선급금 사용 내역에 따른 참여업체 일체, 집행금액, 준공정산 금액

10. 자동차전용도로 저소음 포장 공사 대비 미비한 효과 관련하여 대책 등 검토하여 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