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 11. 27.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주 택 공 간 위 원 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목   적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3. 11. 2.(목) ~ 11. 15.(수) <14일간>

※ 제321회 정례회 : ’23. 11. 1.(수) ∼ 12. 22.(수) <52일간>

3.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4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주택정책실 ㅇ 미래공간기획관 ㅇ 디지털정책관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ㅇ 서울디지털재단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국민의힘	민 병 주	수석전문위원 오 정 균 의사지원팀장 김 숙 희 의안심사지원팀장 강 대 만 행정6급 이 정 현 행정7급 이 샘 이 행정7급 조 동 륜 사무운영 박 영 신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입법조사관 최 지 현 입법조사관 김 태 훈 입법조사관 조 윤 길 입법조사관 전 재 성 ㅇ 속기 및 녹취요원(3명)
부위원장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 태 수 박 승 진
위 원 〃 〃 〃 〃 〃 〃 〃 〃 〃	국민의힘 〃 〃 〃 〃 〃 〃 더불어민주당 〃 〃	박 석 신 동 원 유 정 인 이 민 석 이 봉 준 이 성 배 최 진 혁 강 동 길 임 종 국 최 재 란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3. 11. 2.(목)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회 의 실
2023. 11. 3.(금)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차)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3. 11. 6.(월)	10:00	주택정책실 (1일차)	〃
2023. 11. 7.(화)	10:00	주택정책실 (2일차)	〃
2023. 11. 8.(수)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3. 11. 9.(목)	10:00	미래공간기획관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3. 11. 10.(금)		현장확인감사	서울기록원
2023. 11. 13.(월)	10:00	디지털정책관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16:00	서울디지털재단
2023. 11.14.(화)	10:00	주택정책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종 합 확인점검
	15:00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2023. 11. 15.(수)		감사중지 ※ 운영위 일정(10시)	-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1, 2022, 202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의 개발ㆍ조정 및 장ㆍ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다가구ㆍ원룸 등 매입임대주택 총괄에 관한 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민간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사업관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ㆍ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업체ㆍ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민간ㆍ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ㆍ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시장 동향분석ㆍ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 관련 법령(건축법, 건축기본법 등)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빈집 관련 계획 수립, 빈집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한옥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민선8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정책실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1, 2022, 202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사항 ∘노들 글로벌 예술섬,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국내·국제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등 주요 도시공간 기획에 관한 사항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등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ㆍ검토에 관한 사항 ∘사전협상제도 운영ㆍ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건축혁신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용차고지 복합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디 지 털 정 책 관 디 지 털 정 책 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1, 2022, 202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계획 수립ㆍ활용ㆍ조정에 관한 사항 ∘디지털정책 홍보ㆍ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시스템 정책수립ㆍ조정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시스템 구축ㆍ운영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ㆍ감독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ㆍ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ㆍ운영, 유통ㆍ개방 및 개발 지원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사회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보통신 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 ∘스마트조시 등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ㆍ조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정보보안 정책 수립ㆍ조정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ㆍ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디지털정책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1, 2022, 202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건축 및 토목 조경공사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디지털재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1, 2022, 202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디지털재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1) 감사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별도보고, 자료제출 등)
계	298	103	111	84
주택정책실	83	26	45	12
미래공간기획관	54	14	19	21
디지털정책관	29	14	12	3
서울주택도시공사	110	42	30	38
서울디지털재단	22	7	5	10

(2) 주요 지적사항

가. 시정 요구사항	………………………………………	103건

〔주택정책실〕 ―  26 건

SH 매입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SH에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다르게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주택정책실의 별도 조치 필요.

공사장 강풍 사고 관련 공사현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동대문 영하우스 옆 한국마사회 지사, 발산역 청년주택 상가 내 홀덤 스튜디오 등 실내흡연, 도박 등 지역 청년 민원 제기.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간선변까지 확대되었을 때 유해시설 접근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사행성 시설에 대해 조치 바람.

리츠 적자가 전체적으로 큼. 특히 3호는 사업구조가 다른 것은 알겠지만 적자가 너무 누적되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임. 리츠 시공사 중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이 있음. 민원 등 사업지연이 예상됨. 사업자 선정을 더 꼼꼼히 신경써주기 바람. 사회주택 지원리츠2호도 사업지속이 불가능하여 청산됨.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매입임대주택 미정산금 관련 분할 지급 계획 3년으로 앞당기면서 금액 차이 발생. 이번 연도 출자금으로 미정산금 우선 상계처리하는 방안 검토 바람.

면목동 공동체마을의 건물들이 누수 등 하자가 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또한 건물설계 상의 문제로 배관, 주차장 등의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관리비 및 렌탈비 기준도 문제가 있으며 관리비 세부내역도 공개를 거절함. 오히려 주거약자들에게 더 불합리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음. 공동체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울시 지원 필요.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세입자 대책 수립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갈등 우려 및 사업지연 우려되므로 제도 보완 필요.

반지하주택 매입 조건에 맹지, 막다른 사도 등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은 반지하주택 멸실이라는 사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 매입 불가 주택 기준을 줄여, 입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고 있어 공고와 심의가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반지하주택 멸실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함.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75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침수대비시설 설치에만 국한하지 말고, 반지하주택 23만호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확실하게 했어야 함.

법정 필수인력 채우지 못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는데, 무리하게 서울시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늘리는 것 같아 우려가 됨.

빈집 관련 옥인동 현장 방문했는데 호수 안 맞고, SOC 시설 낙후되어 조치 필요. 옥인동 일대가 서울의 한복판임에도 방치되어 낙후되어 있음. 재생을 활용해서라도 지역을 살릴 필요가 있음. 법령개정으로 방치되는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적은 0건임. 부과를 검토해주기 바람.

안심집수리 등록업체 자격 미달,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미비.

에드가 미아 건축주 소유권 이전 관련 서울시 동의 전 이전 등기 완료됨. 철저하게 조사 바람.

에드가 쌍문 일부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고 가등기만 되어 있는 등 제대로 챙기지 않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 개정 관련 유예기간 두지 않고 의회 사전보고도 안 함. 민원이 많은데 문제된 지역에 현장방문 해보기 바람.

옥탑방 주거환경개선 관련 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재정 낭비가 되는 부분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신경 써주기 바람.

월곡동 청년안심주택 공사 관련 소음 민원 관련 조치 바람.

입주자들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기준을 변경한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의 본래 취지인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과 어긋나는 정책임.

전월세정보몽땅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등 분기별로 공개 중인데 월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풀에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특정업체의 임원으로 확인되었음. 정비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올바른 강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업체 홍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강사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주거복지센터 SH 대행방식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음. 고용 문제 등 장기적인 계획 검토해서 추진 바람.

주택정책실에서 SH공사를 자체점검 하지 않고, SH공사의 감사결과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있음. SH공사는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에서 계속 최하인 C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체감사의 공신력이 떨어짐. 주택정책실에서 SH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매년 업무매뉴얼을 9월에 나누워 줌. 연초에 배부토록 해주시기 바람.

지원주택 공급량이 저조한데, 경쟁률을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지원주택 공급은 매입임대주택 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함께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함.

청년안심주택 관련 오픈채팅방에 후속 임차인을 모집하는 양도 글이 많음. 공급 뿐만 아니라 입주 이후 관리에도 신경 써주길 바람.

청년안심주택 사업 허가 및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권한이 적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랑구 청년안심주택 조망권,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조치 바람.

〔미래공간기획관〕 ―  14건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통합’이라고 보고하였지만, 마을건축가 중 공공건축가로 위촉된 사례는 없으므로, 마을건축가 폐지가 맞다고 봄. 향후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과 관련 건축가 초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부족분을 확보된 시설비에서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임. (‘23년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시설비 예산 집행내역 보고)

노들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변경계약으로 제경비와 기술료 요율을 정정했고, 제출한 기술용역 58건 중 7건의 제경비와 기술료 요율이 엔지니어링대가사업기준에 맞지 않음.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람.

노들섬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시 예산편성 전 예산집행 등 사전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정릉차고지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어 자료작성 불성실.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상 서울시 예전 로고 ‘아이서울유’ 수정하시기 바람.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은 물순환국과 중복사업으로 보이며 3배나 되는 설계비의 과도한 증액 변경계약은 행정 미숙으로 보임.

시민생활공간 24년도 예산(안) 미편성은 자치구를 기만한 것임.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시장방침과 시의회 의결까지 받은 사항이 시장 기자설명회로 인해 절차를 무시하고 변경진행되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였고, 기존 문래동 대상부지로 진행했던 예산사용액은 모두 매몰비용이 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시장방침으로 추진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명확한 방침 없이 여의도공원으로 대상지 변경되고 문화본부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된 것은 아닌지?

예산 집행율 부진으로 사고이월이 빈번한데 시정하시기 바람.

용역 시행일 지연,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 이월이 전제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용역사업 관리가 미흡.

재정투입 없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던 대관람차 조성 사업에 SH 자본이 1,000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SH 자본도 서울시 재정인데 시장의 공언과는 달리 공공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수방사부지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진출입 불편이 예상되는 바, 수방사부지 부진입로를 지구단위계획중로1-2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디지털정책관〕 ―  14건

S-DoT가 2019년 최초 도입하면서 2022년까지 2,500대 설치 예정이었음. 또한 자치구별 센서 설치대수 편차가 크므로 시정바람. 센서 위치 정보를 보안상 이유로 좌표값 제공을 중단했는데 공개바람. S-DoT에 대해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WeGO 회비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영어 원문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였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WeGO의 공식언어인 영어로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임.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서울시, 지자체, 통신사 등 각각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통합관리센터 및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장애처리 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 접수 및 처리가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한 품질제공을 위한 주체별 통합관리 방안 필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점수 매우 저조. 악성코드 관련 위협이 급증했는데,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들의 MySQL 서버 3306 포트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제보와 연관되어 있어 보이므로 조치 바람.

디지털재단의 해외출장 국외여비 처리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가 뒤섞여 있고 어떤 출장에는 2~3개의 사업예산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바람.

메타버스 이용객이 적으며,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세분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메타버스 평균 체류시간이 너무 짧음. 이에 대한 원인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확충해주기 바람. XR, MR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콘텐츠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해외유저 확충도 필요함.

WeGO 사무총장은 3년마다 선출하고, 26년까지 서울시가 의장도시임. 사무총장은 시장님이 임명하는데, 정관을 보면 임명에 대한 내용이 없음. 연임이나 채용절차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없음. 정관개선 검토하고 방향에 대해 보고 바람. 사무총장 업무평가 만점을 준 위원도 있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사무총장이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에서의 재정자립도 실적도 낮고, 실제 회비징수율이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회에서 상금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건이 있음. 사전에 업체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으며, 업체에만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음. 조속히 대책 마련해주기 바람.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키오스크 체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아 키오스크 자체를 활용하지 않음.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 관리가 안 되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해보기 바람.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되고, 공급사업자를 위한 특혜가 되면 안 됨.

시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 수 대비하여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자치구 CCTV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CCTV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2019년 91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2.2배 증가했음. 유사 중복 서비스, 유명무실한 시스템, 기타 통합 또는 대체 가능한 시스템을 점검해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등 유지보수 예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

조례에 근거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WeGO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 위반이므로 제출해야 함. 사무총장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회비 징수율이 낮음. WeGO 겸직규정 등 내규가 미비함. 정리가 필요함. WeGO가 IMD와 협약형식으로 3년, 총 10억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음. 법인이 아니라 입찰과정이 없었는데, 정책관에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었음.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의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시기가 늦어 9월말 집행률이 21.0%로 저조함.

〔서울주택도시공사〕 ―  42건

SH는 서울시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시의 정책 실행기관임. SH는 서울시의 출자기관이며, 정책 및 예산이 수립되면 집행해야 함. 매입임대 사전약정형에 일부 문제가 있엇던 것은 알고 있으나, 매입이 가능한 기존주택이 많으니 매입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알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SH도시연구원이 연구개발비 유용 외에도 복무관리 등 지적사항이 아주 많음. 문제 발생 당시에는 연구원장의 방침으로 국책과제를 관리해 옴. 시정해주기 바람.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앞서가서는 안되며, 정책에 맞게 따라가는게 공사의 의무 아닌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람.

건설현장 안전왕 선발 평가기준 상 재해발생 건당 감점을 부여하는데, 재해 발생 현장에 안전왕 선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임. 개선 필요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관련, 2022년 11월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언론보도한 후 1년도 안되어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음. 용역을 중단할 정도로 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임. 본 조사는 국토부나 LH에서 하지 않는 SH의 차별화된 조사인 만큼, 중단을 재검토해주기 바라며,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기존 패널을 활용할 수도 있음. 방향을 바꿔 검토해주기 바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관련, 응답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줄었고 임대료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데 공사는 5% 임대료 인상을 단행함.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게 아닌지? 6억이 투입된 조사인데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음. 이런 무의미한 용역은 해서는 안됨.

공사 직원에게 1.2%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혜택이 아닌가 함. 공기업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차 개선해주기 바람.

그레이트 한강 관련, 행감 기간 중 제1본부장을 포함한 SH직원들이 국외출장 가는 것은 맞지 않음. 주택정책실 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하니, 행감 기간은 제외하는게 맞다고 생각됨. 이런 일 없도록 해주기 바람.

그레이트 한강 사업 관련, 선박 건조기간을 1년으로 잡았는데 가능한지 의문임. 세빛섬 누적적자가 1천억인 상황에서, 한강 사업에 SH가 재정투입 적정성과 성공여부가 우려됨. 템즈강은 관광용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데 반해, 한강을 관광용으로 했을 때에는 엄청난 적자가 우려됨.

그레이트 한강사업을 당초 PFV를 검토하다가 자회사로 전환하게 되어 PFV 출자타당성 용역결과가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미리 철저히 계획했어야 함. 사업 방식도 결정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세빛섬에도 적자가많은데, 몇 조짜리 한강 사업을 할 역량이 되는지도 의문임. 리버버스가 교통인지 관광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SH공사가 괜히 나서는 모양이 될 수 있음. 이크루즈 특혜시비 소지가 있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관련 비위 및 횡령사건이 발생했음.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봄. 또한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퇴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을 허용해 준 사유와 횡령금 회수 여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함.

마곡엠밸리 4단지 시설민원 관련 CS기동부에서 처리한 보수를 관리사무소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공사의 소극적 업무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업무(시설보수 접수, 처리 등)에 대한 태만이 확인됨. 해당단지의 시설보수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세대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외면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민을 차별하고 있음. 임차인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에서 올해 6차례 매입실적 제고 개선대책 요청 공문을 보낸바 있음에도,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매우 저조함. 올해 매도물량이 7천 건 넘게 접수됐으나, 이 중 계약체결은 86호뿐임. 매입실적의 부진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또한, 前 박원순 시장 시절, 디스커버리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이 사실인지? 언론에 소개된 해당 사건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부작용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감정평가사 및 심의위원을 통해 매입하는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임. 이에 대한 김헌동 사장의 의견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할 것.

매입임대 감정평가 관련, 공사에서 지정한 13개 업체 중에서 매도인이 선택하는 것은 매도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봄. 동일한 감정평가업체라도 매도자측이 공사측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반지하 매입실적이 저조함. 빌라 등 매입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공공이 매입 후 보유하는게 좋다는 입장인데,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해 온 기조에 대한 반대인지? 연내 100% 달성이 가능한지? 매입임대 공급물량 정할때 주택정책실과 협의하지 않았는지? 매입임대 공급 달성률 5.6%에 불과함. 예산이 편성되면 100% 달성해야하는데 물량목표를 설정할 때 반대했다고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지 않는게 맞는 것 아닌지? 서울시의 동의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편성의 기본 지침을 위반한 것임. ’24년도 편성예산은 사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택정책실과 미리 협의해주기 바람.

반지하주택 매입이 힘든 이유는 매도인이 복잡한 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임. 등기부등본 등 SH가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SH가 챙겨서 매도인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전세주택 우선제공 등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감정평가금액 외 인센티브가 필요함.

벌떼입찰 관련, LH 벌떼입찰 기업이 SH공공주택용지도 낙찰받았음. 이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공사 내부감사를 통해 당시 공공주택용지 담당 직원들 감사가 필요함.

서울링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음. 공동제안사업자 공모를 위한 용역계약을 공모와 함꼐 진행하였는데, 계약 없이 미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음. 사업규모가 100배 확대되면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고, 매립지 안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절차상 문제 없이 졸속 행정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람.

서울시와 SH의 정책수행에 있어 입장차이가 커보임. 타워펠리스급 고급임대주택, 백년주택,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매입임대주택임. 사장 한 사람의 소신과 철학이 시민에게 절망을 주지 않기 바람. 서울시가 밀린 돈 주지 않는다며 재정부담을 탓하는데, 더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한강 사업을 추진하는게 모순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힘써주기 바람.

세운4지구 지방공사채 발행 관련, 시의회 재보고 실시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이메일로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임의로 시의회 보고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 상 시의회의 동의 없는 무승인 발행에 해당하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세운4구역 지방공사채 발행 관련 업무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바람.

소셜믹스 취지는 좋으나 임대주택 차별문제는 여전함. 임대 주민들이 아파트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어 분양/임대세대 갈등이 심화됨. 일부 사람들로 인해 임대세대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있는 만큼, 입주자 대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체 저해 행동에 대한 재계약 불가능 패널티도 있어야 함.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횡포 등도 제도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해주기 바람.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지하 입구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는 아주 가파르며, 연석에 재차 부딪힘. 조속한 대책 마련 요청.

아파트와 비교해 매입임대주택 시세는 취득가액 대비 자산가치 상승이 거의 없음. 일부 자치구는 취득가액보다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자치구별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심함. 자산공개 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공개 필요.

옥인동 빈집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있음. 관리주체인 SH가 꼼꼼히 확인해야 함. 과거 SH는 빈집뱅크 구축, 체계적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직도 축소됨. 빈집 정비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 있음.

올해 임대주택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작년대비 2배가 더 늘어났으니 SH공사에서 원인분석 및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올해 임대료 5% 인상하였는데, 그 결과가 아닌지 원인분석이 필요.

위례17단지 결로 등 하자민원이 많은데, 서로 입장차로 인해 행정심판까지 고려 중. 즉각적인 AS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위례단지의 시설보수 지연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인원 보강 및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AS,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요청.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관련, 인천시는 SH와 같은 상황에서 사전에 행사를 취소한 데 반해, SH는 어반스쿨 행사를 강행함. 협약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를 시행하는 등 법적 검토는 시행하지 않았는지? 잘못됨을 인지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치가 필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홍보 부족 때문인지 인권센터가 아닌 주변 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음. 피해직원들은 따돌림, 가해자 처벌 수위가 약할까봐 신고를 꺼린다는 결과가 있는데 강한 처벌조치와 강한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바람.

임대단지 전기차 충전소 관련,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약 44%가 기준 충족을 못함. 신정양천, 남산타운 등 주차면수보다 차량등록대수가 월등히 많은 단지는 설치가 어려울 것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설치기준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개선 방안 마련.

지능형 홈네트워크 예비전원 미시공 관련, 소멸시효 기간 내 있는 8년 동안 절감됐던 사업비가 지금 하자보수비로 지출되는 것임.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공지해야 함. 10년으로 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분양세대도 보수를 할 것. 추후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보고 할 것.

청년안심주택 관련, 홈페이지에 차량소유 관련 안내가 잘못되어 있어 예비입주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음. 즉시 수정하고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주기 바람.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강력범죄를 살펴보면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폭행, 강도, 상해 가해자들 관련 조속히 강력 조치를 해주기 바람.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관련, LH와달리 SH는 입주자 소득기준 등을 보지 않으며, 서울거주기준도 없어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입주단체 8곳 모두 재계약했는데, 활동실적보고서는 사진도 없으며 내용이 부실함. 재계약 기준 자체가 60점으로 너무 낮고, 심사위원이 4명이고 심사가 엉터리인 것처럼 보임. 재계약 시점에서 상버 정리 등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여지며, 입주단체는 정치적 성명을 내는 등의 문제도 있음. 이러한 곳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으로 제공하거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당시 부적격자 30% 중 자산/소득초과가 가장 많았는데 홍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부적격자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예비당첨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상의해주기 바람.

토지임대부 사전예약 관련, 반값아파트라는 말에 혹해서 분양받거나 생각보다 높은 토지임대료로 청약 취소할 것이 우려됨. 높은 경쟁률만 광고하지 말고,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추후 임대료 증액도 신중히 검토 요청.

폭행, 시내출장비 부당수급,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등 사장님 취임 이후 징계 10건 발생.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함.

필로티형 매입임대주택 내진성능조사 관련, 확실히 검사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바람.

하자관리가 부실한 업체 2곳이 제재 이후에도 지속 계약 중인 것으로 드러남.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적극적인 제도정비·개선해야.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 계약 관련 사항조사 통해 후속조치 필요.

현재 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 지하주차장 높이가 법정 최저수준으로 확인됨. 고품격 백년주택이 목표라면 지하주차장 층고, 경사로폭 등 기준을 개정해주기 바람.

희망하우징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 수시모집이 아닌 1년에 2번 모집공고하여 수요학생이 있어도 입주를 못하고 있음. 개선 필요.(정릉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 관련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자주 고장남. 신속 조치 필요.

〔서울디지털재단〕 ―  7 건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고충처리 조치결과를 전자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전사 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블라인드를 항시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 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모색하여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충처리 접수 시 개개인에게 적합하게 피드백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함.

연구보고서 발간 관련 관리 부실 및 내용 중복을 인지하고 시정 바람.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며 현재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임.(스마트시티 서비스기획 컨설팅, 로봇을 통한 치매케어, 빅데이터활용 버스노선 변경 등)

재단에서 해외용역 발주를 하면서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을 진행하여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가장 높은 금액 낙찰됨. 이후에도 긴급입찰,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입찰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특정업체가 계속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니, 향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함.

재단의 직접수행 사업은 21년 7개에서 23년에는 2개로 줄었고, 용역 및 혼합사업이 대폭 늘었는데, 용역 관리만 하는 것은 재단의 올바른 역할이 아님. 직접 수행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조직 증원도 안 되는 것이니, 재단 역할 재정립 필요함. 2023 디지털 정책연구 사업은 직접수행한다고 자료제출 하였으나, 실제로는 용역사업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재단 고충처리위원회관련 답변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개최 내역이 없다고 적시되어 있어 정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주의하길 바람.

나. 건의사항	…………………………………………	111건

〔주택정책실〕 ―  45 건

SH 임대주택 전기차 주차장 관련 일반차량도 주차 못하는데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는 많이 비어 있음. 대책 마련해서 보고 바람.

개최 실적 저조한 위원회 통폐합 검토 필요.

결로 등 하자보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공공임대 보증금 인상 관련 위원회에서 인상분 납부유예 연장 방안 검토 요청.

공동주택 택배 대란 관련 지하주차장 높이 법령 개정 필요하고, ‘19년 이전 인허가 건도 심의과정에서 개정된 규칙 따르도록 독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임시주택 공급 관련 강서구 등 피해가 큰 자치구에 임시주택 추가 확보 필요.

노후임대주택 재정비 관련 기존 임대주택 세대보다 순증이 많은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녹색건축 인센티브 강화해서 활성화 노력 바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새로 위촉할 때 리모델링 전문가 위촉 필요.

도심복합사업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필요.

리모델링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대책도 필요.

리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매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활용하기 힘든 재산은 매각 등을 고려해주기 바람.

면목행정타운 관련 재정적 문제 해결 바람.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이 동참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영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반지하매입 실적이 너무 부족함.

서울시가 자문위원을 앞세워 시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확보 시급함. 승강기 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 위원회 주기적 개최 필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등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칙 수립 필요.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분형적립주택 사업도 추진 필요.

신탁회사를 통한 정비사업은 그 구조상 주민들의 이익과 권리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음. 또한 정비사업 예비신탁사 선정이 사업주도권 선점을 위해 악용됨. 구체적 법적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함.

신통기획 입안동의서 관련 추진주체가 마련한 3가지 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람.

신통기획 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신통기획 추정분담금 올라가고 감정평가액 낮으면 동의율 낮아짐. 입안절차 변경 필요성 의회 보고 요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 개정 관련 과소필지, 저밀이용기준 완화 등 기준 신설 요청.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수가 너무 적음.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시작연도, 가입기준, 가입한 주택수, 과태료 부과건수 등 보고 요청.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관련 유예기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경했는데 심각하게 고민 바람. 관련하여 보라매역, 동대문구 용두동, 영등포구 도림동, 연신내 관련 보고 바람.

재건축 시 학교부지를 공공부지로 지정하는 결정을 시장방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 필요.

전세사기 피해조사 관련 임대인 사기의도 미비로 인해 부결되어 구제 못한 부분 보완 필요.

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 다가구 주택의 경우 구제 불가한 경우가 많음. 제도개선 필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세사기 상담 요청 많은 지역이나 연령대 등 상담자 데이터 관리, 분석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 고민해야 할 것.

제도 미비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관리사각지대 발생으로 피해 우려됨.

조합설립 중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토지소유자 아닌 외부인으로 임명하여 주민 의사 반영 안되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진행.

주거약자 지원방안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포럼, 안전 인증제,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 등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안을 만들어 보고 바람.

주택공급 통계 관련 언론에서 부정공 보도가 많은데 긍적적 시그널을 줄 필요 있음. 국토부 통계와 충돌되는 점 등 고려하여 다른 방향으로 통계를 제공하는 등 신경 써주기 바람.

청년안심주택을 SH공사가 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바람.

컴팩트시티 현재까지 진행상황 보고바람.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전세가구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가 10가구에서 4가구에 불과함. 경매, 최우선변제 등 구제에 사각지대가 있으니 보완이 필요함.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사기와 기망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완 필요.

하계5단지 영구임대 세대수 더욱 늘리는 방안 검토 요청.

해체공사 감리비 갈등 문제가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행감자료 연도별 공급실적 숫자 안 맞음. 정확한 실적 보고 바람

향후 주택공급 급감 전망되며 특히 지역별로 편차가 큼. 서울시 대책 마련 필요.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필요.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필요하며, 시공업체들 중 만족도가 낮은 업체들은 교체 검토.

희망의 집수리 지원액 상향해서라도 충분한 보수 필요. 반지하의 경우 환풍기를 필수적으로 설치 검토.

〔미래공간기획관〕 ―  19 건

9월말 기준 미래공간기획관 집행율 30%미만 세부사업이 13개로 집행 관리 미흡, 연말까지 집행가능여부 예결위원회 전까지 보고 바람.

건축공간과 주변 산업과 주변을 지나는 주민과의 연결, 건축공간을 사용하는 거주자와 근무자의 이용방안 등 100년을 내다보는 대개조의 개념으로 동서울터미널,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상가 등 사업추진에 미래공간기획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함.

공공건축가 미활동 80명과,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 행정처분 대상자 2명도 해촉으로 정리하시기 바라며, 집행률이 부진한데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편성하시기 바람.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종료 시까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주기 바람.

내년 6월 이후 조직개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이번 조직개편을 미룰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내년 6월 정례회 때 조직개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이번 조직개편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임.

방치되어 있는 지하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사전협상 공공기여 실태조사 ‘해당없음’이라는 답변 대신 구체적 답변을 해주기 바람.

송파전파관리소부지 개발시 송파구와 협의하여 송파대로변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던데 열린녹지공간 만들기로 했던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살펴 봐주기를 바람.

수익성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대관람차 입지 제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이니 고려 바람.

집라인 검토 용역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람.

집라인 검토 용역은 포괄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포괄예산으로 집행한 근거나 방침자료가 있으면 별도 보고 바람.

청담공원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어 안타깝고 시대에 맞지 않는 청담공원 내 전두환 전 대통령 칭송비 철거 희망.

포괄예산 집행현황 상세내역에 대해 별도 보고해주기 바람.

포괄예산을 사용하는 신규사업은 미래공간기획관 결재로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포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집행해주길 바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람.

혐오시설인 성동구치소로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개발되는 휴식, 녹지 공간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송파 창의혁신 공동주택 설계 공모가 개방형으로 추진되었으면 함.

〔디지털정책관〕 ―  12 건

CCTV 관제센터 관제인력 확충 및 지능형 CCTV로 조속한 전환 요망.

EMP 공격에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통신시설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급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각 지역 CCTV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책관에서 신경써 주기 바람.

공공예약시스템 매크로 사용 등 부정 예약에 대한 처벌 강화 당부.

디지털플랫폼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함. 특히 공간정보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기술들을 행정에 접목시켜 활용해주시기 바람.

메타버스 3D가 필요한 콘텐츠 제공이 필요함, 그레이트 한강, 세종문화회관, 빌딩 고도화 제한 해제, 리버버스 사업 등을 메타버스에서 가상으로 체험/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지?

앞으로 무인시설 및 어플활용시설(주차장 등)이 활성화될 것인바, 디지털안내사들이 주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음.

WeGO 사무총장 업무평가 시, 만점을 준 위원이 누군지 알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 보고가 어려우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엠보팅, 마이티사업 다운로드수는 있는데 활용이 낮고 평가점수도 낮은데 국비투입으로 폐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 공공앱의 개발 이후 불필요한 앱은 폐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장애인 단체나 경로당 등에서 사랑의 PC 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구에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직위 해제자가 메신저 접속했는지 본청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 바람.

키오스크가 확대 및 다양화되는 반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키오스크에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키오스크 UI 통일화 방안 마련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  30 건

’23년도 신년 업무계획 중 공정관리계획 12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 게 거의 없음. 반지하 주택 매입, 신내4, 세운4 등이 지연되고 있음.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 사업은 이유를 파악하여 재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LH에서는 입주민이 원할 경우 아파트 외벽 LH로고를 지우고 희망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이에 대한 SH 의견은? 임대주택 입주민 차별 문제와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SH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청.

가상화폐도 입주자 선정시 자산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국토부에 건의해야 함.

건설현장 법규위반 및 과태료 납부현황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9건, 하수도법 위반 1건이 발생됨.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주기 바람.

공공한옥 공동체주택의 경우, 활동실적을 보니 퀴어 초보반이라는 운영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성소수자를 위한 원데이클래스가 운영됨.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한옥 취지에 맞는지 의문. 입주 취지에 맞지 않은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 있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공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타 기관은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주기 바람.

그레이트 한강 관련, 이사회 부의 외 안전장치가 없어 보임. 민간투자 요건에 대한 기준, 매뉴얼,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리츠 관련 ’17년도 조례개정 이후 부동산 개발업이 리츠가 아닌 그레이트 한강 등 민간투자사업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바람.

매입임대 대안으로 전세임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생각인 듯 하나 매입임대도 일부 해주기 바람.

매입임대 예산 2차 정산금은 얼마인지? 빠른 시일 내 2차 정산금까지 처리하고, 반복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매입임대의 관리부실 문제와 활용하기 힘든 임대주택도 처분을 고려하는 등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임대료 등의 문제로 저층주거지, 다세대·다가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공급도 필요하다고 봄.

부적격 입주세대 사유를 보면 주택소유로 인한 부적격 세대가 많음. 올해 9월 기준 임대주택 대기자가 8천명이 넘는데, 부정입주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신규아파트 라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공사가 공급한 위례 포레샤인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으나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음. 라돈은 측정방법이 건설사마다 상이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일부 단지 선정하여 라돈 측정 예정이므로 준비해주기 바람.

역세권활성화 사업 관련, SH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있는데,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주기 바라며, 어려우면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주기 바람.

임대료 인상 관련, 영구임대 1인가구 소득은 2023년 기준 62만원임. 24년부터 보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고려하여 보증금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람.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됨.

임대료 체납으로 자진퇴거, 소송진행 세대수가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음. 정말 상황이 힘든 세대는 소송 대신 조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청.

임대주택 보증금 인상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기 바람.

임대주택 사용과 관련, 임차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임. 향후 더욱 늘어날 수선유지비를 고려하여, 임차인도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아주기 바람.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바람.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업체 의무구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고용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관련, 권리자의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종교부지를 없앰. 교회 3개 중 1개는 존치를 원하는 상황임. 재개발이 능사는 아니며 약자의 편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분소유로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부정입주세대로 걸리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음. 실태조사도 자주 실시하고 불합리한 규정 바뀔 수 있게 노력해주기 바람.

지원주택 하자보수 및 유형별로 필요한 맞춤형 시설들이 부족함.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람. 지원주택에 AI 등 음성지원, 경보알림 등 도움이 될 만한 시스템이 많음.(예: 성남시)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지원주택에 휠체어가 지나갈 곳에 문턱이 있거나 문 폭이 좁고, 비데가 미비하는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이 미비함.

직원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이 적은 것 같음. 많이 줄 필요가 있음.

콜센터 정규직 전환문제 추진 현황은? 자회사 등도 고려하는 만큼 노조가 반대를 고수하고 있지만 조속 처리와 연내 노사전회의를 개최해주기 바람.

한강 관련 국외출장이 있었는데, 올해 말 그만두는 임직원이 출장 감. 출장 보고는 받았는지, 출장 경험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함.

한강 리버버스 관련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개선 방안은? 리버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신경써주기 바람.

한강 리버버스 관련, 내년 9월부터 운행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음. 선박 건조 대금은 SH가 지급하는 것인지, 선박 매각 주체는 누구인지, 관련 논의가 끝나면 보고해주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회와의 충돌, 의원 지적사항 등은 충분히 숙지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이 필요함. 사업별 예산도 착오 없이 사업 유지 및 집행해 나가기 바람.

현재 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 지하주차장 높이가 법정 최저수준으로 확인됨. 고품격 백년주택이 목표라면 지하주차장 층고, 경사로폭 등 기준을 개정해주기 바람.

〔서울디지털재단〕 ―  5 건

어디나지원단 교육 자치구 지역별편차를 줄이고, 내년에는 강사 조기 모집을 통해 좀 더 일찍 교육이 시행되어 더 많은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어디나지원단 등 재단 사업이 있지만 사정이 더 열악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디지털약자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길 당부함.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어디나지원단의 홍보를 강화해야 함.

키오스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므로, 단지 교육뿐만 아니라 재단이 디지털 정책관에 제안하고, 연구도 해야 함.

퇴직자들이 공적마일리지를 갖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 등 공적마일리지 관리가 미비하여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안 필요함.

다. 기타(별도 보고, 자료제출 등)	……………………	84건

〔주택정책실〕 ―  12 건

국토부 전세사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강서구 등 가결건수 적은 이유, 부결사유.

금년도 개설한 위원회 2개 자료 누락.

리모델링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근거 자료.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 관련 석관동 일대 내부 검토자료.

안심집수리 지원내역.

월곡동 청년안심주택 공사기간, 시공사 관련 자료.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련 연도별 정확한 집행액 리스트.

주차장 높이 규정 관련 개정 현황 등 자료.

청년안심주택 유사 사행성시설 입점 관련 조치현황 자료.

최근 10년간 서울시 녹색건축물인증 실적 데이터.

휴먼타운 관련 모아센터 부시장 방침 자료.

희망의 집수리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하반기 가구당 지원내역.

〔미래공간기획관〕 ―  21 건

국제설계공모인데 해외 건축가 당선내역이 없어 취지가 무색함. - 국제설계공모 시 해외 건축가 당선작 내역 보고.

대관람차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전성, 사업성 문제 답변 바람.

대관람차 조성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공모 절차, 안전성 등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임.

대관람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늘공원 입지 검토 결과가 노들섬보다 좋지 않게 나왔는데 왜 하늘공원이 선정되었는지 설명 바람.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 관련 임차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임차상인 요구사항 등을 간략히 설명해주고, 향후 조치 방안을 포함한 서울시 입장 답변 바람.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 민원 관련 상생방안의 명문화와 고령 임차상인에 대한 임차권 상속 요구에 대해 공공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람.

마포농수산물시장 건축혁신 추진은 대관람차 조성 사업과 연계된 종합구상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사전협상 통합 상담 및 사전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협상까지 진척된 대상지가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추후 자세한 보고 바람.

성대야구장, 한국감정원부지 등은 대상지 선정 이후 10년 정도 경과했음에도 진척이 없으므로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지 검토 후 별도 보고 바람.

여러 작가의 일부 제안만 모은 노들섬 기획디자인 공모가 온전하게 작가의 의도를 구현할지와 제안된 설계금액을 감안할 때 3천 억원으로 작가가 의도한 예술성과 작품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재정확보 방안이 궁금함.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관련 ’24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 설명 등 최선 다하기 바람.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관련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내년도 예산이 미반영 되었는데 예산 반영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 바람.

제2세종문화회관의 미래모습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은 무엇인지? 평면의 이미지로 홍보하기보다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면 좋겠음.

한강철교 남단 수변복합개발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혹시 서울시 정책이 SH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조인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공사비가 크게 변경(증가)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23년 미래공간기획관 추진용역 건별 집행현황 및 이월예상금액.

’23년 미래공간기획관 포괄예산 집행 건별 상세내역.

국제적 도심문화공원 재편을 위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계획.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변경 방침서.

제2세종문화회관 문화본부 편성 예산으로 집행해도 된다는 예산담당관과 협의시 예산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

최근 3년간 미래공간기획관 기술용역 제경비, 기술료 등 지급내역.

〔디지털정책관〕 ―  3 건

WeGO 회비 수입에 대한 보고가 불투명함. 관련 자료 제출바람.

각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예산 집행률 자료 요청.

메타버스 일별 이용객 자료 제출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 ― 38 건

가든파이브 공실이 약 6%이고, 공실관리비가 17억임.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공실과 공실관리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가든파이브 층별 대표자 선정 후, 관리단 대표를 선정하는데 SH퇴직자 출신이 많아 SH 입맛에 맞는 대표자를 선정한다는 민원이 있으며, 설계업체 등 공사와의 계약체결 업체 중 전관업체도 다수 발견이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공기업은 자산매각보다는 보유를 해야한다는 소신,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은 없다는 소신도 변함 없는지? 사장은 임대주택을 진짜(건설형), 짝퉁(매입형), 가짜(임차형)로 분류한 바 있는데, 진짜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소신에 변함 없는지? ’23년도 SH 공급 임대주택 중 가짜는 67%, 짝퉁 32%, 진짜는 0.1%에 불과함.

내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편성방식으로 변경됨.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제출자료 관련, 1/3의 사업이 집행률 50% 미만으로 저조함. 9월 말 기준 17개 사업 317억원이 집행률 0%로, 예산집행 부진사업에신경 쓸 필요 있음.

디스커버리 등 매입임대사업 관련 어떤 문제가 있던, SH업무에 특혜가 있었다면 큰 문제이나 그것만으로 매입약정방식에 문제를 삼는 것은 오류임. 공사 내부적으로 매입임대사업 추진계획도 세웠고 정부 정책을 사장 개인의 소신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됨.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추진해야 함. 결정된 사항은 이행하고 나서 건의 노력은 별개로 해야 함. 공사 내부 방침 상 신축약정방식 매입임대는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장의 문서화되지 않은 의지는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의 혼돈이 있음.

매입약정주택 관련 부서 인력도 줄일 계획인지? 구축매입과 신축약정 공고 계획이 있는지? 구축 주택의 시설보수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입예산이 약 6천억 규모 삭감됨.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매입하지 않는 이유가 서울시의 미지급 정산 때문인지?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고민이 없음.

매입임대 출자금 정산 관련, 1,180억원 상계 처리된 부분이 의회에 보고되었는지? 의회 보고도 없이 단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반값아파트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였는데, 분양주택 아닌지? 해당 발언의 파장이 우려됨.

사장 취임 후 1달만에 사장 방침으로 대외협력고문을 선정함. 5개월만에 고문을 그만두고 주택정책실장으로 간 뒤 4개월 후 부시장으로 취임함. 부시장이 되기 위한 사전절차는 아니었는지?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공급이 저조한 상태임. 공약이 유효한 건지?

임대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임차형은 어려우니 매입형이라도 공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있는지?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시설보수 비용은 늘어나고, 임대료는 매년 동결되었음. 감가상각비 등이 늘어 적자 폭이 연간 4천억이 넘어가는데 34개 단지 노후임대 재정비에만 6천억이 넘게 소요됨.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업체는 3자 계약선정이 꼭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 입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강서센터의 적극 협조를 부탁함.

1구 1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소 관련 향후 구체적 로드맵 및 민간위탁 16개소의 구체적 직영 전환 계획.

2023년 임대주택 공급실적 중 매입형 임대주택 비율이 32.3%인데 이 중에서 매입약정방식이 아닌 진짜 임대주택 비율.

SH공사 부서/직원포상금 지급 현황(최근 5년간).

공사의 총 지출예산 중 매입임대가 40~50%비율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서면 제출.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달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

리버버스 PFV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반지하주택 매입관련, 1. 금년 감정평가 목록, 2. 매입심의위원 명단, 3. 매매협의 중 계약무산된 건수 및 해당 목록.

비디오폰 설치 용역회사의 계약서 제출.

서울투자운용 SH공사 전직 임직원 채용현황.

세운사업 관련 연도별 공사채 승인내역 및 시의회 재보고 관련 규정(관련기관 주고받은 공문, 보고시기 포함).

시설민원 콜센터 운영 현황.

신축매입약정 주택 중 디스커버리펀드가 개입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출바람.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판단하는 근거 및 침수지역보다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

위례A1-14 이익공유형으로 추진하는 사유 및 관련자료 제출바람.

이크루즈가 운영 중인 선착장 자료 제출 요청.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등 제기한 현황이 22년 대비 23년 급증하였는데 임대료 5% 인상이 아닌지 조사하여 자료 제출 요청.

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최근 5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로드맵 제출바람.

전세임대 물량확대 요청한 공문 및 회신문 제출.

전세임대 예산이 내년에 줄어드는 데 매입임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최근 3년간 고문업무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현장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플로팅아일랜드에 파견한 감사의 기능 및 성과 제출바람.

한강 리버버스 관련 선박을 다시 이크루즈에 매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

〔서울디지털재단〕 ― 10 건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내역(경비 비중 증가 사유 포함).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대부분인 사유?

국외출장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 .

어디나지원단 운영 필요성, 만족도 조사 결과.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누락 자료.

연도별 CES 서울관 실적(참가기업 실적 포함).

자치구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및 자치구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컨설팅 운영 및 활용 현황 자료.

㈜더웰컴 관련 용역계약자료 일체.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목록 및 자료 일체, 최근 3년간 계약금액 2천2백만원 건 및 계약금액 5천5백만원 건 목록 및 자료 일체.

최근 3년간 해외 전시행사용역에 ㈜더웰컴 단독응찰 사유 및 서울시 종합감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