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023년도 제1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2023.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2

Ⅲ. 심사경과	5

Ⅳ. 제안설명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6

□ 기 획 조 정 실	9

□ 경 제 정 책 실	11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6

□ 기획조정실	48

□ 경 제 정 책 실	67

Ⅵ. 심사결과	104

2023년도 제1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23. 6.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기획경제위원회 총계		2,949,220	2,009,875	939,345	46.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계	335,427	336,507	△1,080	△0.3
	일 반 회 계	246,608	242,233	4,375	1.8
	도시개발특별회계	88,819	94,274	△5,455	△5.8
기획조정실	계	1,862,042	988,472	873,570	88.4
	일반회계	1,804,534	725,412	1,079,122	148.8
	도시개발특별회계	56,252	262,066	△205,814	△78.5
	균형발전특별회계	1,257	994	263	26.5
경제정책실	계	751,751	684,896	66,855	9.8
	일 반 회 계	671,699	604,335	67,364	11.1
	도시개발특별회계	61,148	61,657	△509	△0.8
	균형발전특별회계	18,904	18,904	-	-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증감율%
합계	94,047	105,056	△11,009	△10.1
일반회계	45,380	56,389	△11,009	△19.5
도시개발 특별회계	48,667	48,667	-	-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
합계	계	335,427	336,507	△1,080	△0.3
	행정운영경비	725	725	-	-
	재무활동	42,557	41,532	1,025	2.5
	사업비	292,146	294,250	△2,104	△0.7
일반회계	계	246,608	242,233	4,375	1.8
	행정운영경비	725	725	-	-
	재무활동	42,577	41,532	1,025	2.5
	사업비	203,326	199,976	3,350	1.7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8,819	94,274	△5,455	△5.8
	사업비	88,819	94,274	△5,455	△5.8

□ 기획조정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
합 계	788,622	794,289	△5,668	△0.7
일반회계	630,406	635,834	△5,429	△0.9
균형발전 특별회계	158,216	158,455	△239	△0.2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합 계	계	1,862,042	988,472	873,570	88.4
	행정운영경비	1,066	1,066	-	-
	재 무 활 동	1,245,945	400,211	845,734	211.3
	사 업 비	468,106	452,112	15,994	3.5
	예비비	146,925	135,083	11,842	8.8
일반회계	계	1,804,534	725,412	1,079,122	148.8
	행정운영경비	1,066	1,066	-	-
	재 무 활 동	1,195,245	144,111	1,051,134	729.4
	사 업 비	468,106	452,112	15,994	3.5
	예비비	140,116	128,123	11,993	9.4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56,252	262,066	△205,814	△78.5
	재무활동	50,700	256,100	△205,400	△80.2
	예비비	5,552	5,966	△414	△6.9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1,257	994	263	26.5
	예비비	1,257	994	263	26.5

□ 경제정책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
합계	142,918	257,922	△115,004	△44.6
일반회계	139,446	251,017	△115,571	△46.0
도시개발 특별회계	3,472	2,905	567	19.5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
합 계	계	751,751	684,896	66,855	9.8
	행정운영경비	1,359	1,339	20	1.5
	재무활동	74,012	43,570	30,442	69.9
	사업비	676,380	639,986	36,394	5.7
일반회계	계	671,699	604,335	67,364	11.1
	행정운영경비	1,359	1,339	20	1.5
	재 무 활 동	73,570	43,570	30,000	68.5
	사업비	596,769	559,425	37,344	6,7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61,148	61,657	△509	△0.8
	재무활동	441	-	441	-
	사업비	60,707	61,657	△950	△1.5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18,904	18,904	-	-
	사 업 비	18,904	18,904	-	-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3. 상정결과

가.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년 6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31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정례회(2023년 6월 23일) 상정, 의결
(수정안 가결)

나. 기획조정실

◦ 제319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3년 6월 2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다. 경제정책실

◦ 제319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년 6월 22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31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정례회(2023년 6월 23일) 상정, 의결
(수정안 가결)

Ⅳ. 제안설명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 2023년도 제1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050억 5천원에서 110억 1천만원이 감소한 94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3,365억에서 10억 8천만원이 감소한 3,35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 세입예산은

- 국·시비 매칭사업 국비내시액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9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감액 △ 1천만원

▸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국비 추가 1억 5백만원

▸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국비 추가 4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세입과목 편성오류 및 과다산정으로 111억 8백만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집행잔액 감액 △ 90억원원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반환금 감액 △21억 8백만원

◦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11건 56억 6천만원입니다.

- 우선,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서울 소재 27개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5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자부담율 축소로 가입 점포수 확대에 따른 예산 1억 5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고

- 플랫폼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의 휴식 권리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개선 경비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편성을 위해 3개 사업 10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8억 9천 3백만원

▸ 비료가격 안정 지원 1억 7천 5백만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6백만원

-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4개 부서, 10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내역으로는 10건, 67억 3천 9백만원입니다.

- 우선, 사업종료 및 축소․일정변경에 따라 6개사업 66억 5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5억 9천 3백만원

▸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 9천 8백만원

▸ 상권 르네상스 사업 △ 8천 9백만원

▸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육성 △ 3억원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 9천 5백만원

▸ 양곡 도매시장 이전 △ 54억원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 8천만원

- 또한, 국비 확정금액 반영 및 집행잔액,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분을 감액하여 3개 사업 8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 2천 2백만원

▸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 8백만원

▸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 5천 4백만원

□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세입 56억 6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8,735억 7천만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7,886억 2천 2백만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8,620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통지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87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11억 7천 5백만원을 적립하고

◦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수금 수입 195억 및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114억 1천 4백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56억 6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매뉴얼｣에 따라 외부 용역없이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하고자 조직진단 관련 용역비를 5천만원 감액하고

◦ 자발적인 직무관련 학습활동을 활성화하여 창의행정 조직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습조직 운영 지원” 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및 비전임교원 인건비 등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금 146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시 창의행정의 일버리기 일환으로 자치법규 종이법규집, 기관배부용 행정심판 재결례집 등 제작 예산을  5천 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면상담 활성화로 마을변호사·법무사 상담료와 주택전월세지원센터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법무사 수당으로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동행·매력 특별시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 등에 대한 필요경비와 현안업무 추진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 기금운용심의회 유사·중복 기능 정비에 따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 예정으로 위원회 운영비 3천 5백만원과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사업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9천 5백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사업비 159억 9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14억 1천 4백만원 감액하고, 회계간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을 2,05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1조 624억 8천 8백만원 적립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회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규모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19억 9천 3백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2억 6천 3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개사업, 8,735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 2023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당초 2,579억 2천 2백만원에서 1,150억 4백만원을 감액하여 1,429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당초 6,848억 9천 6백만원에서 668억 5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7,517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건, 1,150억 4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DMC F1, F2 용지’의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준으로금액을 조정하는 ‘매각사업수입’ 1건, 총 1,071억원을 감액하였고,

- 청산 기간의 연장으로 징수 시기가 후년으로 연기된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을 90억 6천 4백만원 감액, ’22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재해 복구 공제금을 3억 6천 6백만원 증액하여 ‘그외수입’ 2건에 총 86억 9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서울시립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탁받은 용도 지정 기부금을 반영하는 ‘기부금수입’ 1건, 5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이용료를 수납하는 ‘기타사용료’ 1건, 5천 2백만원 증액과,

- 정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건, 총 1억 3천 4백만원 증액 및

- ’22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건, 총 5억 5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29건, 731억 8백만원을 증액하고5건, 62억 5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총 34건, 668억 5천 5백만원 증액입니다.

◦ 먼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을 활성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8건, 76억 3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발맞춰 ‘돌봄로봇 테스트베드’를 확대하는 ‘서울형 R&D 지원’ 20억 8천만원,

- 서울의 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집약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7억 2천만원,

- 패션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뷰티산업허브를 조성하는 ‘뷰티도시서울 추진’에 5억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타격을 입었던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6건, 579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6개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300억원,

- 경제상황 악화로 집중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서울 동행일자리’ 200억원,

- 경기 침체로 위기에 노출된 영세 소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보강하는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50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진행 중인 공사를 완료하고 협약을 이행하는 등에 수반하는 필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16건, 75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팝업 스페이스나 버추얼 패션쇼를 구현하는 ‘DDP 쇼룸’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인 ‘DDP쇼룸 운영’ 36억원,

-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앵커시설로서 ’23년 12월 개관을 앞둔 ‘AI 지원센터’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 5억 5천만원,

- 롯데면세점과의 협약 체결로 국내외 뷰티패션 전용관을 운영하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1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장기간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하며 많은 자금을 집행한 결과 악화된 市 차원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총 5건, 62억 5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어 감추경이 가능한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과 ‘서울큐브 조성’ 2건에 48억원 감액,

-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스마트앵커 운영’ 11억 8천 9백만원 감액,

- 시정 수요를 고려하여 개편을 앞두고 있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과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2건, 2억 6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3년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 세계 경제전망 역시 부정적이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과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 심리가 살아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은행(WB)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6월, 세계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함.

세계은행 : 1.7%→2.1%, 경제협력개발기구 : 2.6%→2.7%

◦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은 반도체 수요의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투자감소와 민간소비 침체를 예상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향함.

〈 주요 기관의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

구 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연구원	OECD	IMF
당초	1.6	1.8	2.1	1.3	1.6	1.7
수정	1.4	1.5	1.5	1.5	1.5	1.5

◦ 국내 경기상황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경제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수출부진·경기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국세와 지방세 수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33조 9천억원 감소

전국 :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2조 2천억원 감소, 서울시 : 전년 동기(4월말 기준) 대비 1조 3,390억원 감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조 408억원이 증액(6.4%)된 50조 2,82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시민과의 약속이행		□ 민생경제 지원(1,192억원) □ 대중교통 재정지원(4,800억원) □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597억원) □ 일상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활력도시 서울 구현(161억원) □ 창의행정 선정사업 및 유휴부지 리모델링 등(62억원)		6,750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 동행특별시 :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2,748억원) □ 매력특별시 :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2,525억원) □ 안전특별시 : 노후인프라 교체, 재난대응기반 강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1,439억원)		6,442
기타 및 재무활동		□ 세출 사업 감추경(△3,368억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회계 및 기금간 전출금, 법정전출금 등(2조 584억원)		17,216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23년도 제1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40억 4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10억 9백만원(△19.5%)이 감액됨.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90억원)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1억 8백만원)에서 111억 8백만원이 감액됨.

- 국고보조금은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사업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억 5백만원이 순증되었으며,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에서 4백만원이 증액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94,047	105,056	△11,009
일반회계		45,380	56,389	△11,009
임시적세외수입		7,846	18,954	△11,108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3,460	14,568	△11,108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반환금(△9,000)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2,108)
국고보조금등		32,166	32,067	99
	국고보조금	8,847	8,748	99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사업 국비 확정(△10)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국비 확정(105)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국비 증액(4)
특별회계		48,667	48,667	-

◦ 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집행률에 영향을 받는 반납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동 가능성이 높음.

◦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2021년 12월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에 따라 자치구에 지원된 전액 국비 보조사업(188억 5천 9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반납받아야 하지만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착오 편성함.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잔액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반납해야 함.

◦ 서울사랑상품권은 시비 보조금의 전체 교부 규모를 착오하여 산출(523억원 → 1,366억원)함에 따라 반환금 수입이 21억 8천만원 과다편성하여 감액하게 됨.

-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된 지역사랑상품권(광역사랑상품권 제외)의 2022년 발행규모는 8,720억원으로 6% 할인분 523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2.5% 반환률 적용시 13억 8백만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산출했어야 함.

◦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착오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나. 세 출

◦ 2023년 제1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3,354억 2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천만원(△0.3%)이 감액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6억 8백만원으로, 19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43억 7천 5백만원 증액(1.8%)됨.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과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지원이 신설되는 등 11개 사업에서 56억 6천만원이 증액됨.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등 8개 사업이 사업 조기 종료와 계획 변경 등으로 12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함.

< 일반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합계		(x32,067) 246,608	(x32,166) 242,233	(x99) 4,375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161) 9,108	(x62) 4,733	(x99) 4,375
노동정책담당관	간이 이동노동자 설치 운영	135	30	105	▪이동노동자 쉼터 3개소 설치 비용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142	150	△8	▪용역 낙찰차액 감추경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103	1,696	△593	▪지정형 보조사업 내용 일부 조정(△643백만원)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증(50백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X10) 22.5	(X20) 45	(X△10) △22.5	▪국비 확정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감액(국:시=45:55)
	국고보조금 반환	2	-	2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소상공인담당관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152	250	△98	▪사업 조기종료 추진에 따라 홍보용역비(△50백만원) 및 상담센터 인력 감축 및 운영비 절감분(△48백만원) 감추경
	국고보조금 반환	71	34	37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상권활성화담당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108	1,215	893	▪중소벤처기업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증액
	상권르네상스 사업	311	399	△88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변경으로 불용 예상금액 감액(국가직접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413	260	153	▪3,765개소 추가지원 비용
공정경제담당관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	95	△95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	80	△80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104	404	△300	▪민간경상보조금 전액 삭감
	국고보조금 반환	300	14	286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농수산유통담당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X105) 175	-	(X105) 175	▪국비 확정에 따라 국비 및 매칭시비 편성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국가직접지원)	253	-	253	▪서울 소재 27개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3,050	-	3,050	▪공기업담당관 방침에 따른 상반기 임대료 감면분
	국고보조금 반환	700	-	700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농업기술센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x46) 67	(x42) 61	(x4) 6	▪국비 확정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증액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88억 1천 9백만원으로,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5천 5백만원)과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54억원)에서 54억 5천 5백만원(△5.8%) 감액됨.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x22.871) 88,819	(x22.871) 94,274	(x0) △5,455
추가경정예산 계		9,765	15,220	△5,455
농수산유통담당관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6,145	6,200	△55	▪분할매입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분 감액
	양곡도매시장 이전	3,620	9,020	△5,400	▪설계용역 기간 증가에 따른 불용 예상분 감액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므로,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추경안에 편성되는 재정사업이 한시적 재정사업일 것

◦ 이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사업수요 증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부합함.

◦ 다만,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나 예산증액이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함.

3. 주요 사업 검토

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국가직접지원)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289쪽)

◦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천원 조식제공에 필요한 학교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253	-	253
	민간경상사업보조	253	-	253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관으로 학생 1인당 천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를 지원해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3.13.)로 서울 소재 5개 대학이 선정됨(전국 41개교).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 그러나 대학생 수요 급증으로 인원(당초 69만명→150만명)과 예산(당초 7억 7천 8백만원→15억 8천 8백만원)을 늘려 참여 대학을 104개교 추가 선정함에 따라 서울 소재 22개 대학이 2차 선정됨.

- 학교여건에 따라 조식(주 1회∼5회)을 제공하고 메뉴는 국산 쌀(백반 등 일반식)과 가공식품(쌀빵, 쌀국수 등 간편식)으로 구성되며, 사업기간(2023.8.28.~11.30.) 내 최소 10일 이상 조식을 제공해야 함.

◦ 서울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서울소재 대학(27개교) 약 25.3만명(일 식수인원 4,300명 이내)에게 1식 비용기준으로 2억 5천 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임.

정부 1천원, 서울시 1천원, 학생 1천원, 대학 부담금(자율)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19세부터 29세 절반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전체 연령 중 결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19~29세 아침결식률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율	52.0%	50.1%	54.0%	58.2%	53.0%

(단위: %)

※ 출처: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 또한 2022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64.7kg을 보이고 있고,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쌀, 보리, 조 등 잡곡류와 콩과 같은 두류 등을 포함함.

< 연도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

(단위: kg,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비량	70.9	69.5	67.4	66.3	65.0	64.7
차이	-0.3	-1.4	-2.1	-1.1	-1.3	-0.3
증감률	-0.4	-2.0	-3.0	-1.6	-2.0	-0.5

◦ 아침밥 먹는 문화 형성을 통해 쌀 소비문화 촉진과 고물가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 영양장애와 학습능력 저하 등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 참여 대학별로 지원금액(1백만원 ~ 5천 5백만원), 조식제공 일수(10일 ~ 주 5일), 일 식수인원(30명 ~ 900명)이 상이하므로 사업혜택이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나.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사업별설명서, 245쪽)

◦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자치구 쉼터 확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5백만원(22.2%)을 증액한 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함.

<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용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35	30	10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	30	105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개요 >

◦ 설치목적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주·야간 쉼터 조성

◦ 주요내용

-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 주·야간 개방 쉼터 운영

- 휴식공간(여성 휴게실 별도) 및 법률·금융 등 노동자 권익향상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지원규모 : 3개 자치구(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한 자치구)

- 행정비용 : 35백만원(1개 자치구 / 리모델링 20백만원, 물품구입 15백만원)

◦ 추진방식 : 자치구 공모방식(서울시 → 자치구 선정 및 예산지원 / 자치구 → 쉼터 설치·운영)

◦ 서울시는 2021년부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을 위해 총 8개 쉼터(시립 5개, 구립 3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 공간 확보 문제 등의 제약으로 쉼터 확충이 지체되고 있음.

<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현황 >

구분	명 칭	개소	주요 이용자	위 치	면적	`23.5월 (이용자)	`22년 (이용자)
시립	서초쉼터	`16.3.	대리기사 (14시~6시)	서초구 사평대로 354 (서초구)	151㎡	7,440명	16,531명
	북창쉼터	`17.6.	퀵서비스기사 (8시~20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 (북창동)	333㎡	4,215명	10,611명
	합정쉼터	`17.11	대리기사 (9시~06시)	마포구 양화로 73 (서교동)	252㎡	8,781명	16,098명
	미디어쉼터	`18.5	방송미디어 종사자 (14시~6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상암동)	204㎡	1,266명	2,911명
	셔틀쉼터	`19.7	셔틀버스기사 (14시~6시)	은평구 통일로 680 (녹번동)	181㎡	1,100명	2,213명
구립	서대문쉼터	`22.8.	택배/배달기사 (10시~17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견인차량보관소)	40㎡	436명	386명
	강남쉼터 (1호점)	`23.5.	배달/대리운전 (24시간)	강남구 역삼로 160 (강남취업창업센터 후문)	5,1㎡	신규	-
	강남쉼터 (2호점)	`23.5.	배달/대리운전 (24시간)	강남구 역삼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이면도로)	9㎡	신규	-

◦ 또한, 기존 쉼터는 주차공간 부족, 주말이용 제약, 고층설치 등으로 인하여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이용이 어렵다는 언론의 비판도 제기됨.

MBN 조영민기자, 안지훈기자(2023.05.29.) “이동노동자 쉼터 여전히 제자리걸음.....쉴곳은 오토바이 의자 위뿐”

◦ 이에‘자치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계획’에 따라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친 후 공모사업을 통해 3개 자치구에 쉼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임.

◦ 이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발달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휴식공간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쉼터 설치조건에 접근성, 주차가능 유휴공간, 이용자 편의성 등이 추가되면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발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별설명서, 253쪽)

◦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하는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 9천 3백만원을 감액(△35%) 편성함.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103	1,696	△593
	민간경상사업보조	1,103	1,696	△593

◦ 이 사업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단체에 대한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은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삭감(△6억 4천 3백만원)과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5천만원)을 추가함.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 2개 단체에 지원되었으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021년부터 노조독립성 유지 사유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지원을 중단함.

- 노동단체 지원 예산이 자녀 학자금 지원과 노동단체 중심의 단합도모, 사기진작 등에 사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녀 학자금 지원과 워크숍, 체육대회 등 행사성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게 됨.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변경내역 >

(단위: 백만원)

	2023년 본예산	추경 편성안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노동정책담당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 1,696 · 노동조합교육: 390 · 노동법률지원: 117 · 자원봉사활동: 30 · 노동절기념행사: 60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986 · 노사민정 워크숍: 18 · 노사민정 체육대회: 35 · 근로자 문화시찰: 60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 1,053 · 노동조합교육: 420 · 노동법률지원: 117 · 자원봉사활동: 30 · 노동절기념행사: 60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326 · 국제교류행사: 100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10,000*5개소 = 50
	증감사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ㅇ (노동조합교육)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으로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증액 ㅇ (자원봉사활동, 노동절기념행사) 사회공헌 활동과 상징적 행사에 대해 현행유지 지원 ㅇ (노동자 자녀 장학금지원) 지원규모 축소로 특혜성 논란 해소 및 지급기준 강화로 취약노동자 집중지원 ㅇ (노사민정 워크숍, 체육대회) 단체 중심의 사기진작, 친목도모 목적의 행사성 사업 폐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ㅇ 양대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소규모, 신생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확보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노동관련 단체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원

◦ 이는 보조금 지원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내용으로 조정하여 정책수용성을 제고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 개인의 권익보호 사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그러나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지난 30여년 간 연례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을 관련 노동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라 볼 수 없음.

◦ 한편, 정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 해소를 위해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보조사업 집행 보고와 수행상황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라.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사업별설명서, 261쪽)

◦ 시·구, 투자출연기관, 보조사업자 등이 관내 소상공인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공공마켓”)을 운영하여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9천 8백만원을 감액한 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52	250	△98
	사무관리비	152	250	△98

◦ 2020년 9월 개설하여 운영 중인 공공마켓은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 개설(2021. 12월)로 운영 필요성이 감소하여 올해 말 조기종료 하게 됨.

<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개요 >

◦ 협약기간 : 2020. 9. 21. ~ 2025. 9. 20.(5년)

◦ 이용대상 : 공급처(관내 소상공인), 수요처(시·구,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사용처)

◦ 이용범위 : 물품 구매 또는 수의계약

◦ 운용방법 : 한국교직원 공제회 협약, S2B(학교장터)연계 운용

◦ 수요기관 가입현황 : 총 1,659개(서울시 253개, 자치구 1,321개, 기타(공사·공단) 85개)

◦ 소상공인 등록현황 : 총 7,180개

◦ 구매실적(2023. 5월말 누적 기준) : 총 1,891건 890,876천원

◦ 공공마켓은 공공이 수요를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투입예산 대비 거래실적(1.16배) 저조와 유사사업 중복이라는 점에서 조기종료의 타당성이 인정됨.

<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거래실적 >

(단위 : 백만원)
연도	거래실적 (A)	투입예산			투입예산 대비 실적(A/B)
		계(B=C+D)	상담센터(C)	홍보(D)
계	849	731	452	279	1.16
2020년	171	254	64	190	0.67
2021년	493	276	194	82	1.79
2022년	185	202	194	8	0.92

◦ 다만, 이 사업은 공공마켓 시스템(S2B) 운영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2025년 9월까지 업무협약에 의해 추진하여 온 만큼, 사업의 종료는 서울시의 단독결정이 아닌 쌍방간의 협약변경을 통해 이뤄져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협약을 변경한 후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인데, 서울시는 공식적인 협약변경 전에 감추경을 추진하고 있음.

2023. 7월 예정.

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별설명서, 264쪽)

◦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8억 9천 3백만원(73.5%)을 증액한 21억 8백만원을 편성함.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2,180	1,215	89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80	1,215	893

◦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국비매칭(국비 5:시비 5) 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첫걸음 기반조성’,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추진됨.

중기부는 사업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사업계획승인을 담당하고, 서울시는 매칭시비 부담, 사업추진협의회 참여, 자치구는 세부사업 추진, 매칭구비 부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정산, 성과평가, 세부사업 관리를 각각 분담해서 수행함.

<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 내용	총 사업비	기간
문화관광형 시장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10억원 內	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3억원 內	1년
디지털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	4억원 內	2년

◦ 중기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중 문화관광형(10개소), 디지털(11개소), 첫걸음(5개소) 등 26개 시장을 선정함.

< 2023년 사업 대상지 현황 >

유 형	개 소		사 업 대 상
문화관광형	10	1년(5)	통인(종로), 방신전통(강서), 관악신사(관악), 인헌(관악), 길동복조리(강동)
		2년(5)	자양전통(광진), 공릉동도깨비(노원), 연서(은평), 영천(서대문), 신영(양천),
디 지 털	11	1년(5)	중랑동부(중랑), 정릉(성북), 방학동도깨비(도봉), 경창(양천), 명일전통(강동)
		2년(6)	중곡제일(광진), 수유전통(강북), 포방터(서대문), 남문(금천), 성대전통(동작), 암사종합(강동)
첫 걸 음	5		청량리종합(동대문), 상계중앙(노원), 은행나무(금천), 남성역골목(동작), 봉천제일종합(관악)

◦ 그러나, 디지털 전통시장 신청 미달로 인해 3개 시장(용산 용문시장, 화곡본동시장, 성내 전통시장)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시비 반영분이 증액됨.

◦ 중기부 확정내시가 최종 결정(5.25.)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는 사정은 인정됨.

◦ 다만, 정부공모 결과발표(매년 1월)와 사업비 교부 일정(매년 3~4월)에 따라 매년 추경을 통해 서울시 매칭시비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중기부에 사업일정의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추진협의체 참여와 매칭시비 편성 외에는 서울시가 수행하는 역할이 없으므로, 공모 참여 시장에 대한 컨설팅이나 선정에 탈락한 시장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이 필요함.

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별설명서, 271쪽)

◦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5천 3백만원(73.5%)을 증액한 4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413	260	15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3	260	153

◦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화재공재보험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80% 이내에서 시·구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됨.

◦ 지원대상 : 전통시장(인정 및 등록) 상인 중 화재공제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 + 화재배상책임 특약 가입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2023.1. ~ 12.

◦ 지원금액 : 점포당 연 최대 163,360원 한도(시 40%, 구 40%, 자부담 20%)

- 주계약(재물손해, 의무가입) : 2천만원 이상의 보잠범위 중 택 1

구분		2백만원 (건물/동산 각 1백만원)	1천만원 (건물/동산 각 5백만원)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5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 5백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재물손해	A급	12,800	39,200	72,200	138,200	171,200	204,200
	B급	16,300	56900	107,700	209,200	253,700	310,700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개요 >

- 공단 화재공제회에 가입한 상인이 소속 전통시장 상인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상인회가 취합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치구가 상인에게 공제료를 지원한 후 서울시가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됨.

◦ 전통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대형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가 크지만, 공제료 자부담 비율(40%)이 높아 상인들이 가입을 주저하고 있어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20%)하게 됨.

서울 제일평화시장(2019.9. 피해액: 716억원), 청량리전통청과물시장(2020.9. 피해액: 19억원)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 점포 수(40,810개)에 비해 가입률은 18.4%(7,510개소)에 불과함.

◦ 이번 추경안은 자부담 비율 하향(40%→20%)으로 기존 수요(5,469개 점포) 대비 14개 자치구 3,765개 점포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하절기 화재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공단 화재공제회 외에 민간 화재보험 가입 시에도 지원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보험가입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화재 발생률이 높은 업종(음식점업, 일반소매업) 중심으로 가입률을 높이도록 독려해야 함.

사.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별설명서, 274쪽)

◦ 시민인지도와 사업실적이 저조한‘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기정예산 9천 5백만원을 전액 감액함.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	95	△95
	사무관리비	-	95	△95

◦ 서울시는 2012년부터 10년간 공정무역 활성화와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단체를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고 영세적 시장규모 등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함.

시민인지도 : 2017년(11%), 2018년(10.2%), 2020년(10.8%)

◦ 또한, 공정무역 관련 단체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일부 단체가 매년 지원·선정되어 관행적 사업추진과 중복지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로 인해 공공주도 방식에서 민간주도 추진방식의 전환을 검토하면서올해 공정무역 사업이 종료되고, 관련 조례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음.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2.11.1.제정)

- 2023년 기획조정실 주관 ‘비효율사업 일버리기 TF’에서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있는‘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사업에 대한 폐지 의견이 제시됨.

◦ 다만, 업무 종료와 조례 폐지 후의 지원방안을 별도의 보완장치 없이 전액 감액하면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사장될 수 있으므로 공정무역 관련 사업의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별설명서, 279쪽)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천만원(행사운영비)을 전액 감액함.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	80	△80
	행사운영비	-	80	△80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와 행사를 통해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 유도를 도모하고 제품판매와 구매촉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임.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운영 개요 >

◦ 사업기간 : 2012년 ~ 현재

◦ 추진방식 : 행사 용역 계약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행사진행, 시민들 참여 유도 및 인식제고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촉진 행사 및 콘텐츠 제작 등

◦ 2023년도 사업예산 : 80백만원(행사운영비)

◦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과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을 기념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와 행사진행을 통해 기업제품 판매촉진 행사와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 왔음.

◦ 그러나 사업 효과가 낮은 1회성 행사이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지원과 구매 실적이 저조하여,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 마케팅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회적경제마켓(함께누리몰)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축소 운영된 행사를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적 저조와 유사·중복 사업으로 판정되어 전액 감액함.

< 부서 내 중복사업 현황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 사업기간 : 2012년 ~ 현재 ◦ 추진방식 : 행사 용역 계약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행사진행, 시민들 참여 유도 및 인식제고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촉진 행사 및 콘텐츠 제작 등 ◦ 2023년도 사업예산 : 80백만원(행사운영비)	◦ 사업기간 : 2019년 ~ 현재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마켓 개최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 2023년도 사업예산 : 224백만원(행사운영비)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의 유사·중복성을 인지하고도 성과가 낮은 행사성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해온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사업별설명서 282쪽)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발굴·지원하여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원 감액(△74.2%)된 1억 4백만원이 편성됨.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04	404	△300
	사무관리비	104	104	-
	민간경상사업보조	-	300	△300

◦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우수 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지원하여 사회적경제 롤모델로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함.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우수기업으로 인증 희망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우수기업 (재)인증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재)인증, 로고 사용 등

-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지원(지하철 광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 사업기간 : (인증) 기업별 `22년 (재)인증 만료일로부터 1년

(홍보) ~`23.12.31.

◦ 소요예산 : 403백만원(민간경상보조 300, 사무관리비 103)

◦ 2018년부터 4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기업 육성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지만, 2021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부적정 의결을 받으면서 위탁사업을 종료함.

서울산업진흥원(2018년 ~2019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2019년 ~ 2021년) 4년간 88개 인증기업에 총 32억 1천 4백만원 지원

◦ 민간위탁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선정된 사회적경제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왔지만, 2021년부터 지원기업 수와 실적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지원금액도 감소됨.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별 지원예산(1개 기업당 15백만원)이 적어 직원 워크샵 등 소모적인 사업계획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사업실효성이 감소함.

- 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과 중복적 성격이 많아 기업별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함.

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마을기업 사업 등

◦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 사업이 소모적이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워크숍, 판촉물 제작 등에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 보조금 지원을 전액 중단함.

◦ 대신에 기업이 원하는 온라인 홍보(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시민 관심도가 높은 기업의 주요 가치, 제품서비스, 사회공헌 내용 등을 주재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집중하고자 함.

◦ 다만,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없음.

차.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별설명서, 296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전출금 30억 5천만원을 편성함.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3,050	-	3,050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050	-	3,050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감면함.

◦ 지원대상은 공영도매시장(가락, 강서, 양곡시장)에 공공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점포 2,800개소로,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율 30~40%)와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29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함.

<2023년도 상반기 공영도매시장 임대료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시장명	지원액	7차(23.1~6월)
		30% 지원	40% 지원
가락시장	2,617	1,347	1,271
강서시장	191	110	81
양곡시장	105	46	59
합 계	2,913	1,503	1,411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지원: 3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경제 고통을 일부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전년 동기 대비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변화가 크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상황에서 공공재산 임차인이라고 일률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민간건물 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공정한 지원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3개년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2022년	2,945,940	2,316,903	599,096	29,941
2021년	2,956,892	2,308,363	616,301	32,228
2020년	3,025,668	2,372,928	623,541	29,199

카. 양곡도매시장 이전(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300쪽)

◦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필요한 설계용역 증가에 따른 공사일정 변경으로 54억원(△59.9%)을 감액한 36억 2천만원을 편성함.

< 양곡도매시장 이전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3,620	9,020	△5,400
	시설비	3,240	8,100	△4,860
	감리비	360	900	△540
	시설부대비	20	20	-

◦ 1988년 개장되어 노후화된 양곡도매시장을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유지와 교환된 농협 소유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부지는 양재 R&D 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임.

◦ ‘23.06. : 건설기술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준공(예정)

◦ 사업기간 : 2019. 5. ~ 2025. 9.

◦ 총사업비 : 36,059백만원 (시비 100%)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9-7 (부지면적 : 8,426.9㎡)

- 농협 소유지(양재동 229-7)와 시유지(창동 1-10) 토지등가교환으로 신축부지 확보

◦ 규    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9,510㎡

◦ ‘15.04.22 : 양재 R&D 육성종합계획 수립

◦ ‘19.05.29 : 양곡도매시장 이전조성 계획 수립

◦ ‘19.06.18 : 농협경제지주와 재산교환 합의(서면)

◦ ‘19.07~12월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9.10~’20. 08. : 타당성 조사(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

◦ ‘20.09.17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조건부 적정)

◦ ‘20.09.24 : 시 투자심사 완료

◦ ‘20.11.2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12월 : 감정평가 완료

◦ ‘21.02.2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1.12.15 : 이전부지확보(농협과 토지등가교환 완료)

◦ ‘22.05~‘23.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3.09~. : 건축공사(공사기간 24개월)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추진 경과 >

◦ 이 사업은 양곡도매시장 이용자들의 설계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2022.3.→ 2023.6.)되어 시설비(48억 6천만원)와 감리비(5억 4천만원)를 감액함.

중도매인 요청에 따른 업무 범위 추가(￭ 지하1층 주차장 4.5톤 차량진입 반영, ￭중도매인 전용면적과 동일한 면적이상 반영, ￭곡물 선별을 위한 공동선별장 공간 확보 반영, ￭25톤 하역대기주차 공간 축소 후 외부공간 하역작업공간 확보 반영 등)

- 당초 본예산에 총 공사비(278억 9천 7백만원)의 약 30%(80억 5천 4백만원)를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 연장(3개월)과 공사발주기간을 반영(2개월)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공사비 5개월분(편성 공사비의 60%)을 반영함.

< 2023년 양곡도매시장 이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예산 세부내역
시설비	8,100	￭ 공사비: 8,054백만원 - 총 공사비 27,897백만원의 약 30% ※ 총 공사기간 24개월 중 8개월분 ￭ 소규모지하안전영항평가 용역비: 46백만원
감리비	900	￭ 감리비: 900백만원 총 감리비 2,896백만원의 약 30%
시설부대비	20	￭ 수당지급: 20백만원 설계VE 외부위원 수당지급: 10백만원 설계자문회의 등 외부위원 수당지급: 10백만원
합계	9,020

◦ 이번 추경안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증가로 공사비 일부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비 등을 감추경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

◦ 다만, 공사비 감추경분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재편성해야 하므로 소모적 예산편성의 반복을 지양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식임.

타. 농업인 지원 국비 증액사업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별설명서 286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별설명서 305쪽)

◦ 국비 변동에 맞춰 농업인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1억 7천 5백만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6백만원을 각각 증액함.

< 농업인 지원 국비 증액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료가격 안정지원	계		(×105) 175	-	(×105) 175
		민간경상사업보조	(×105) 175	-	(×105) 17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계		(×46) 67	(×42) 61	(x4) 6
		사무관리비	(x2) 4	(x2) 4	-
		민간경상사업보조	(x44) 63	(x40) 57	(x4) 6

◦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국비 30%, 시비 20%, 농협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국비가 확정되어 2023년 본예산 편성이 어려웠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후계농에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90만원~1백 10만원, 연차별 차등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조정(연차별 10만원 추가지원) 에 따라 국비 증액분을 반영함.

서울시는 2023년 청년후계농 총 6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농업인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파. 국고보조금 반환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1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10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한 10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072	48	1,024
	국고보조금반환금	1,072	48	1,024

- 2021년도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등 9개 사업 진행잔액 3억 2천 5백만원과 2022년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6억 9천 9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반환 세부내역 >

(단위: 천원)

2021년도분	반환금	2022년도분	반환금
9개 세부사업	324,843	6개 세부사업	699,800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34,309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1,071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2,544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45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 창출)	209,422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	169,953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48,005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433,846
마을기업 육성	30,754	비료 가격 안정지원	93,403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5,182	양곡관리	1,077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7,537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	366
양곡관리	1,798
반환금 합계 1,024,643

◦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편성된 7백 5십여만원을 중앙부처(공정거래위원회) 고지서 발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나, 소액이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재편성되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감액편성으로 보임.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은 기술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농업계 학교의 실험·실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선정되어 보조금 6억원(국비 4억 2천만원, 시비 1억 8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시립대의 사업포기에 따라 교부액 전액을 반환금에 편성함.

- 서울시립대학교는 설계과정에서 산출된 시설비가 8억 7천만원으로 추가재원(2억 7천만원) 조달방안이 불확실하고 예정된 시설규모(280㎡)로는 교육용 스마트팜 운용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함(2022. 10.).

◦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지방행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결산 이후에는 지체없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여 이자발생액을 줄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추가 자체비용이 소요되는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선정되어 결국 포기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기획조정실

1.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23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7,886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6천 8백만원(△0.7%)이 감소함.

<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788,622	794,289	△5,668	△0.7
일반회계	630,406	635,834	△5,429	△0.9
균형발전 특별회계	158,216	158,455	△239	△0.2

◦ 일반회계는 ‣ 고향사랑기부금 6월말 기준 수입 예상액 6천 1백만원을 순증하고, ‣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시차액과 2021년도 정산분 52억 5천 2백만원, ‣ 소방교부안전세의 내시차액과 2022년 정산분 87억 5천 9백만원을 증가하고, ‣ 예수금수입은 195억원 감소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 순세계잉여금 111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4개 사업, 252억 4천 6백만원), ‣ 기타회계전입금 114억 1천 4백만원을 감액함.

<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입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 경 사 유
			금액	비율
총 계	788,622	794,289	△5,668	△0.7
기부금수입	61	-	61	순증	23년 1월~4월 간 고향사랑기부금 총액(36,724천원)의 일 평균액(337천원)으로 6월말 기준 예상 기부액 추계
그외수입	15,086	9,884	5,252	53.4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시차액(’23.4.21. 통보) 3,929백만원(확정내시 13,190백만원-본예산 9,261백만원=3,929백만원) 및 ’21년도 정산분 1,323백만원(’23.4.21. 통보) 반영
소방안전교부세	37,984	29,225	8,759	30.0	내시차액(’22.12.30. 통보) 4,509백만원(확정내시 33,734백만원-가내시 29,225백만원=4,509백만원) 및 ’22년 정산분(’23.4.20. 통보) 4,250백만원 반영
예수금수입	420,200	439,700	△19,500	△4.4	추경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른 예수금 감액
순세계잉여금 (균형발전)	11,175	-	11,175	순증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기타회계전입금 (균형발전)	118,213	129,627	△11,414	△8.8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추경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른 전입금 감액

◦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재무활동, 국비 등의 내시 차액과 정산분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 발생분과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함.

◦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은 6월 현재까지의 수입분만을 반영하고 연도말까지의 예상 발생분은 기금수입으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의지가 보이지 않음.

나. 세 출

◦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8,620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35억 7천만원(88.4%) 증가함.

<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1,862,042	988,472	873,570	88.4
일반회계	1,804,534	725,412	1,079,122	148.8
도시개발특별회계	56,252	262,066	△205,814	△78.5
균형발전특별회계	1,257	994	263	26.5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조 791억 2천 2백만원(148.8%)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조 624억 8천 8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신규 적립하고, 고향사랑기금에 기부금 6천 1백만원을 전출하며, 회계 간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14억 1천 4백만원을 감액함.

- 추가경졍예산 증액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 119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함.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146억 8천 4백만원), 기관운영경비(10억 원) 등 6개 사업 분야에서 161억 4백만원을 증액함.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5천 4백만원), 효율적 조직 및 인력관리(△5천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5백만원)에서 1억 9백만원을 감액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58억 1천 4백만원(△78.5%)을 감액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계 간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 2,054억원을 감액함.

-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 4억 1천 4백만원을 감액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회계 간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 예비비 2억 6천 3백만원(26.5%)을 증액 편성함.

2. 주요 사업 검토

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365쪽)

◦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비 부족분과 예산 편성 이후 증가된 공공요금, 공사비 등을 추가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146억 8천 4백만원(30.8%)을 증액한 623억 5천만원을 편성함.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 계		62,350	47,666	14,684
	공립대학운영비	62,350	47,666	14,684

◦ 서울시립대의 세입예산은 시지원금과 자체수입금, 국가지원금으로 구성되나, 국가지원금은 장학금과 특정 국비사업 등에 국한되어 시립대의 운영은 대부분 시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서울시립대 2023년 대학회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본예산	2022 본예산	증감
				증감	증감률
합계		89,107	123,844	△34,737	△28.0
	시지원금	47,666	84,412	△36,746	△43.5
	자체수입금	41,442	39,432	2,009	5.1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100억원 중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등을 추가하게 됨.

◦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비전임교원 인건비, 특색교육과정운영(도시과학연구원)은 감액 조정된 부분을 2023년 당초 예산안 수준으로 증액함.

- 강의실 여건개선, 시지원 시설확충비(재무과), 정보화 운영지원, 도서관 운영지원, 연구기관지원은 2023년 제출예산안 중 실집행규모로 축소 조정됨.

< 기정예산 대비 증액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당초 제출 예산액 (A)	기정 예산액 (B)	추경안			비고
			추경 예산액(C)	당초안과 차액(C-A)	추경 증액분 (C-B)
비전임교원 인건비	9,755,770	9,105,770	9,755,770	0	650,000	비전임교원 강의료 및 강의 수당 부족분
강의실 여건 개선	345,302	25,000	292,662	△52,640	267,662	노후 장비·교구 교체 및 신규강의실 구축을 위한 교구 구입비
시지원 시설확충비 (재무과)	503,404	347,404	368,824	△134,580	21,420	고시반 노후환경 개선 비용
정보화 운영지원	6,100,048	5,072,439	5,773,306	△326,742	700,867	교육용 멀티미디어 기자재, 다기능사무기기, 시스템 장비 교체비용 등
도서관 운영지원	3,729,356	3,296,615	3,678,615	△50,741	382,000	전공도서 구입비 등
특색교육 과정 운영 (도시과학연구원)	418,980	318,980	418,980	0	100,000	도시행정사례 연구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연구기관 지원	2,100,070	600,070	1,924,430	△175,640	1,324,360	슈퍼컴퓨터 서버, 장비 구입비 등

◦ 한편, 신규 수요를 반영해 2023년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장학금 지원은 시지원금 부족분(17억원)과 예산 확정 후 결정된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및 첨단분야 학과 신설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추가 소요 장학금(3억 5천 5백만원)을 반영함.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공동기기센터 투과전자현미경 구매(35억원), 신설학과 이전(2개)에 따른 실험대 등 조성비(3억 6백만원) 증액을 반영함.

- 시지원 시설확충비(시설과)는 자연과학관의 석면 제거 전층 확대 추진에 따른 공사비 추가(12억 9천 3백만원), 학생미래지원센터 전용강의실 조성공사 추가(1억 1천 7백만원), 제2공학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7천 6백만원)를 증액함.

- 기관공통운영(시설과)은 전기, 상하수도, 난방연료비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9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함.

< 신규 수요를 반영한 추경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당초 제출 예산액 (A)	기정 예산액 (B)	추경안			비고
			추경 예산액(C)	당초안과 차액(C-A)	추경 증액분 (C-B)
장학금 지원	8,566,810	6,866,810	8,921,810	355,000	2,055,000	장학금 부족분, 신설학과 장학금 추가 소요분 등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4,202,000	1,693,952	8,110,440	3,908,440	6,416,488	실습용 기자재 및 공동기기센터 장비 확충 등
기관공통운영	5,684,063	5,451,263	5,757,351	73,288	306,088	자연과학관 석면제거 공사에 따른 학과 이전비용
시지원 시설확충비 (시설과)	5,792,109	4,713,609	6,199,857	407,748	1,486,248	제2공학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자연과학관 석면제거, 학생미래 지원센터 전용 강의실 조성공사비
기관공통운영	6,892,353	6,692,353	7,666,353	774,000	974,000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 공공요금 부담 증가, 전용강의실 조성 공사비 인상 등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볼 수 있어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석면 제거와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이 본예산에서 누락 되어 추경에서 편성된 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나. 학습조직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361쪽)

◦ 공무원의 자발적인 직무 관련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혁신하는 조직문화 확산과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69.4%)을 증액한 1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 계		122,000	72,000	50,000
	사무관리비	122,000	72,000	50,000

< 학습조직 운영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 그동안 10명 이상의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서 활동을 신청하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매년 평가로 우수동아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함.

< 최근 3년간 학습조직 지원 실적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	·운영비 지원 : 58개 동아리 (A, B, C등급으로 구분, 차등 지급) ·액션미팅 등 지원 : 1개 동아리	·운영비 지원 : 85개(20개 실국) ·성과 우수동아리 지원 : 27개 (16개 실국)	·운영비 지원 : 40개(11개 실국) ·활동비 지원 : 29개 ·성과운영비 지원 : 2개

◦ 하지만, 기존의 방식(10인 이상, 연 1회 신청 및 승인)은 소규모·수시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실질적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이 미흡해 학습조직 지원 체계를 개선하게 됨

< 학습활동 지원체계 개선안 (2023.4.) >

	현행	개선
구성요건 완화	10인이상 구성 가능, 연 1회 학습조직 승인	5인 이상 구성 가능, 수시 학습조직 승인
지원금액 확대	조직당 연 최대 60만원	조직당 연 최대 200만원
지급방식 개선	활동운영비 분기별로 신청받아 선지급 후 정산	조직 구성시 활동계획서 제출, 활동계획서상 필요금액 일괄지급 후 정산
보상체계 확대	활동실적 평가 및 우수 학습조직(10개) 보상	우수 학습사례 보상 외에도 창의 아이디어 제안·실행과 연계한 보상체계 구축

◦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추가로 30팀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이미 5월까지 85팀이 신청해 예산의 90% 이상이 소진되어 추가지원분이 필요한 상황임.

◦ 학습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예산편성시 계획상의 지원범위(60팀)를 초과하고 지원기준 역시 상향해 예산을 조기 소진한 후 개선안에 대한 효과성 확인도 없이 확대 추진하려는 추경안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임.

< 2023년 학습조직 선정 및 지원 현황 >

	선정 조직 수	총 지원금액	평균 지원금액
계	85개	53,213,300원	626,039원
4월	68개	37,197,300원	547,019원
5월	17개	16,016,000원	942,118원

◦ 특히, 예산 규모보다 더 많은 학습조직을 선정하고, 자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산도 일괄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보다 방만한 운영이 우려됨.

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378쪽)

◦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권익 구제 강화와 각종 분쟁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천만원(40.3%)이 증액된 8억 3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835,787	595,637	240,150
	사무관리비	29,630	29,63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5,800	0
	기타보상금	800,357	560,207	240,150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면상담의 증가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상담료와 여비를 추가 확보하고(1억 2천 5백만원), 전세사기 대응 등을 담당하는 주택전월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변호사·법무사 상담료(1억 1천 5백만원)를 신설함.

◦ 서울시는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2022년 7월 폐지)이 설치하고, 2014년부터 모든 행정동(425개)마다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실, 마을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최근 마을변호사의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전화상담보다 대면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상담료와 여비의 부족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전화상담은 건수에 비례해 상담료만 지급되나(1~3건은 3만 5천원, 4건 이상 7만원), 대면 상담은 상담료(시간당 3만 5천원)와 여비(2만원)가 지급됨.

< 최근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

(단위: 건)

구분	시민법률상담실 (’22.6월 폐지)		마을변호사
	대면상담	전화상담	대면상담	전화상담
계	10,554		52,149
	316	10,238	16,274	35,875
2023년 5월	-	-	3,833	3,177
2022년	-	1,986	5,658	9,504
2021년	-	4,206	1,281	13,202
2020년	316	4,046	5,502	9,992

◦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관련 기구 간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에 설립됨.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택정책지원센터									토지관리과
	분쟁 조정 운영				금융 지원 상담				주택 임대차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전세가격 상담

	[확대 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 지원센터
	분쟁 조정 운영				금융 지원 상담				주택 임대차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전세가격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 서비스

◦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세 사기에 대한 법률상담과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번 추경안에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상담료 1억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평일 6명, 주말 4명).

◦ 그러나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여비와 근무수당을 마을변호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별·조직별·기능별로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향후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예산에 일괄 편성하여야 함.

1. 근무시간

- 평일 / (오전) 09~12시(3시간), (오후) 14시~17시(3시간), (야간) 17시~20시(3시간)

- 주말·휴일 / (오전) 10~12시(2시간), (오후) 14시~16시(2시간)

2. 업무내용 : 주택임대차,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소송 등 법적절차, 임차주택 경매 등 상담

3. 상담방법 : 전화(유선) 및 대면(방문) 상담 병행

4. 근무지 : 서소문1동 1층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5. 근무수당

-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 시간당 35,000원, 출장여비 20,000원

- (상가임대차지원센터)공인중개사 : 시간당 18,000원, 출장여비 20,000원

<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마을변호사·법무사 배치 현황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별설명서, 386쪽)

◦ 기금별로 운영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정례·반복적 안건은 통합 개최하여 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34,600	0	34,600
	사무관리비	34,600	0	34,600

◦ 서울시는 현재 총 16개 기금(25개 계정)에 5조 5,631억 5천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 21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 전년도 기금 결산, 기금 성과분석 등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정책·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하고 있음.

◦ 서울시는 남설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금별 운영심의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연례·정기적 안건은 재정담당관에서 개최하고(정례위원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안건은 사업부서에서 개최하는 (수시위원회) 방식으로 이원화할 계획임.

- 통합위원회는 재무, 경제·산업, 재난·협력, 복지·행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160명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회 회의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담당관에서 정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정례위원회에 불참하는 해당 분야의 위원들로부터 사전 검토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정례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함.

◦ 그러나 기존의 개별 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합위원회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운영의 이원화로 인해 재정담당관과 사업부서 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상이한 결정이 있을 경우 업무상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마. 불필요한 일버리기에 따른 감액사업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369쪽)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374쪽)

◦ 불필요한 일버리기 폐지사업으로 법규·사례집 등 종이책자의 제작·배부가 선정됨에 따라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서 5천 5백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서 5백만원을 각각 감액함.

< 불필요한 일버리기 감액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	계		255,677	310,497	△54,820
		사무관리비	159,818	214,638	△54,820
		공공운영비	17,700	17,7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8	1,858	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6,301	76,301	0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계		257,369	262,469	△5,100
		사무관리비	248,995	254,095	△5,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74	4,374	0
		기타보상금	4,000	4,000	0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은 제·개정된 자치법규와 법령 등을 정기적으로 추록하여 종이법규집으로 관리하였으나, 법무행정서비스 등 전자법규집 이용의 활성화로 종이법규집의 활용도가 낮아짐.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매년 제작된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자치구와 타 시·도 등 기관배부용으로만 활용되는 등 실효성이 저조해 온라인 공개를 추진함.

◦ 정책환경과 시민수요의 변화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행적인 종이 책자의 제작과 배포를 중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타당한 예산 조치임.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1조 624억 8천 8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함.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062,487,619	0	1,062,487,619
기금전출금	1,062,487,619	0	1,062,487,619

◦ 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이 되었거나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세계잉여금에서 법정의무경비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서울시는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재정건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난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5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1,550억원을 신규 편성할 계획임.

◦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하철 요금 동결과 운송원가(2,003원)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무임승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누적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임.

◦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5년 평균 7,69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 이후 3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2023년 예상 부족자금이 1조 7천억원, 부채는 4조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전망임

◦ 따라서 이번 출자금 지원 규모로는 당면한 만성적인 경영적자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공사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시민의 대표적 공공재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새로 설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의 전출금으로 6천 1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60,600	0	60,600
	기금전출금	60,600	0	60,600

◦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방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기부법’)이 제정․시행됨(2021. 10.19, 시행 2023.1.1.).

- 개인은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함.

< 고향사랑기부제 세부내용 >

▶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거주지 외 여러지역 선택 가능

▶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예시)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 임산물, 제조물품 등)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 위반행위 처벌 :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추경안의 기금 전출금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일을 7월 1일로 전제로, 일 평균액을 기준으로 6월 말까지의 기부금 수입을 산출한 금액임.

고향사랑기금 설치 전의 기부금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기부금수입)으로 처리 중이며, 기금 설치 이후 종전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기금전출금), 이후는 기금에서 직접 수입처리하게 됨.

- 4월 중순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은 약 3천 7백만원(일평균 33만 7천원)으로, 연도말까지 예상 모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산하면 1억 2천 5백만원으로 추정됨.

< 고향사랑기금 예상 운용 수익 >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예상 모금액	123,005	132,599	142,942	154,091	166,110	718,747
운용수익	1,632	2,678	2,887	3,112	3,355	13,664
계	124,637	135,277	145,829	157,203	169,465	732,411

주 :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연 평균 7.8% 증가)를 참조해 산출

◦ 한편, 서울시는 2023년 기부금 발생분을 별도의 기금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채 전액 정기·공공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나, 이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기금운용방향으로 볼 수 있음.

◦ 서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한 점을 고려해서, 비록 소액일지라도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기부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함.

□ 경제정책실

1. .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3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1,429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0억 4백만원(△44.6%) 감액됨.

<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142,918	257,922	△115,004
일반회계		139,446	251,017	△115,571
기타사용료		3,632	3,580	52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이용료	52	-	52	2023년도 센터 운영에 따른 입주기업 이용료 발생
매각사업수입		82,500	189,600	△107,100
	DMC F1, F2 용지 매각수입	82,500	189,600	△107,100	매각 일정을 고려해 실제 징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기부금수입		57	-	57
	‘Grow Up, Bio UP’ 운영 교육프로그램 기부금 수입	40	-	40	암젠코리아 지정기부금
	토요과학강연 프로그램 기부금 수입	17	-	17	창의재단 지정기부금
그외수입		3,081	11,779	△8,698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수입	366	-	366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복구 공제금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	-	9,064	△9,064	펀드 청산기간 연장에 따라 회수시점 연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343	3,210	13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93	959	134	2023년 상반기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국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	30	△16	전년도 결산액 반영 일자리정책과 △16
도시개발특별회계		3,472	2,905	567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7	-	567	전년도 결산액 반영 바이오AI산업과

◦ 일반회계는 1,394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5억 7천 1백만원이 감액(△46.0%)됨.

- ‘기타사용료’는 2023년도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운영에 따른 입주기업 이용료 5천 2백만원을 순증함.

- ‘매각사업수입’은 DMC 랜드마크부지(F1, F2용지) 매각 일정을 고려해 실제 징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1,071억원을 감액함.

- ‘기부금수입’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운영하는 ‘Grow Up, Bio Up’프로그램과 토요과학강연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기부금 5천 7백만원을 순증함.

- ‘그외수입’은 2022년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3억 6천 6백만원을 순증하고,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회수시점 연기에 따라 출연금 반납액 90억 6천 4백만원을 순감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23년 상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국비 1억 3천 4백만원을 증액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천 6백만원을 감액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4억 7천 2백만원으로, 바이오AI산업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해 기정예산 대비 5억 6천 7백만원을 증액함.

◦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이용료(기타사용료)는 다른 세입재원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세입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세입재원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수입(매각사업수입)은 용지공급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을 10월 중에 예정하고 있으나, 6월 현재 매입신청자가 없어 매각대금의 연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함.

DMC랜드마크 용지 매입신청 마감일(2023.6.16.)까지 아무 업체도 신청하지 않아 유찰(미응찰)됨.

나. 세 출

◦ 2023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7,517억 5천 1백만원으로, 모두 3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668억 5천 5백만원(9.8%)을 증액함.

- 이로 인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1.5%로 소폭 증가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개 사업에서 673억 6천 4백만원(11.1%)을 증액하면서 6,176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함.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10억원),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전시장 조성(7억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300억원), 친선우호도시협력사업(2억 7천만원),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6억원) 등 5개 사업에서 325억 9천만원을 순증함.

- 서울형 R&D 지원(20억 8천만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44억 4천만원), 서울 동행일자리(200억원).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0억 5천만원), DDP쇼룸 운영(36억원) 등 22개 사업에서 397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함.

-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에서 2천 4백만원을 순감하고, 스마트앵커 운영(△11억 8천 9백만원),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33억원),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2억 4천만원) 등 3개 사업에서 62억 2천 9백만원을 감액함.

<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경 제 정 책 실 합계		(x3,424) 617,699	(x3,290) 604,335	(x134) 67,364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1,093) 419,591	(x959) 352,227	(x134) 67,364
경제 정책과	서울형 R&D 지원	40,307	38,227	2,080	▪돌봄로봇 현장실증 지원 확대를 위한 2차 테스트베드 지원비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5,643	5,559	84	▪국비증액에 따른 대응자금 및 위탁수수료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000	-	1,000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2,000	1,500	500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60,916	56,476	4,440	▪서울콘 개최(2,995백만원) ▪수출바우처 지원(1,016백만원) ▪글로벌 셀로 파크 조성 및 운영 (300백만원) ▪B the B 현지 팝업 추진(100백만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차등 감면(69백만원)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720	-	720	▪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등(620백만원) ▪ 타당성조사, 설계 등(100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70,000	-	30,000	▪ 6개 분야 펀드 추가 출자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684	675	9	▪특정업무경비 추가 지급
일자리정책과	서울 동행일자리	106,200	86,200	20,000	▪2,640명 추가채용 (연간 10,360명 → 13,000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X1,093) 2,113	(X959) 1,839	(X134) 27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매칭 반영
창업 정책과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17,154	16,704	450	▪유망 스타트업 바우처 지원비, 회계정산비, 운영비 등
뷰티패션산업과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2,446	1,746	700	▪동대문구 소공인복합지원센터조성을 위한 국비 매칭예산 편성
	스마트앵커 운영	6,487	7,676	△1,189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조성사업 중단 및 추진여부 재검토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9,858	4,808	5,050	▪5대 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업체 확대(750→1,500개) ▪의류봉제 용역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홍보비 등
	하이서울쇼룸 운영	1,786	1,708	78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시설 관리비 부족분 발생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시설 원상복구 필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880	700	180	▪하반기 패션위크, 뷰티위크와 연계한 면세점 뷰티·패션 전용관 운영비
	뷰티도시서울 추진	4,210	3,640	570	▪서울뷰티허브 조성 공사비 등
	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	1,200	1,100	100	▪뷰티위크와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연계에 따른 무대설치기간 연장 및 추가 프로그램 운영
	DDP쇼룸 운영	3,965	365	3,600	▪리모델링 공사비, 공사 시행 공간 관리비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6,049	9,349	△3,300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등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공기 연장되어, 미집행 예상 비용 감액
국제 협력과	도시외교 역량강화	734	494	240	▪도시외교 라운드테이블, 외빈 초청 등 국제교류 추진 예산 확대 반영
	국제기구 교류협력 및 활동 지원	750	686	64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국제기구 지원금 증액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	270	-	270	▪친선우호도시 체결행사, 문화교류행사 개최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111	350	△240	▪해외우편발송비 및 총회 개최 비용 일부 감액
금융 투자과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	24	△24	▪자문단 개선에 따른 폐지 조치로 투자자문회의 비용 감액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600	-	600	▪여의도 일반음식점 태블릿 메뉴판 보급
바이오AI산업과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14,516	13,666	850	▪적기개관(’23.12월)을 위한 공간조성 및 각종 가구, 물품 구매 예산 편성
서울 시립 과학관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785	635	150	▪보강토 옹벽 보수 등 중대재해 예방 보수공사 시설비 증액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831	801	30	▪우주 과학관련 특별전시 운영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634	577	57	▪2023년 지정 기부금사업
	기본경비	463	443	20	▪공공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추가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서 5억 9백만원을 감액(△0.8%)하면서 611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함.

- 뷰티패션산업과의 국고보조금 반환 4억 1천 1백만원을 순증하고, 양재AI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서 5억 5천만원을 증액하며, (가칭)서울큐브 조성에서 15억원을 감액함.

<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 제 정 책 실		61,148	61,657	△509
뷰티패션산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411	-	411	▪도봉 솔루션앵커 조성 후 정산 반납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가칭)서울큐브 조성	10,107	11,607	△1,500	▪행정절차 이행, 조달청 입찰 공고에 시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미집행 우려가 있는 비용 감액
바이오AI산업과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	8,995	8,445	550	▪AI지원센터 건립공사 감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으로 용역 시행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의 확보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추경안에 편성되는 재정사업이 한시적 재정사업일 것

◦ 이번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활성화, 민생경제 활력 회복, 국비 매칭 등 필수경비 확보 등을 위한 증액과 시 차원의 재정건전성 복구와 사업추진 상황변경을 반영한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함.

◦ 그러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과 같은 연례반복적 사업, ‘서울콘’ 등의 행사성 사업, ‘DDP쇼룸 운영’, ‘하이서울쇼룸 운영’,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과 같이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할 여지가 있던 사업예산의 증감이 포함되어 있어,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한시성 등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 신규 사업 검토

가.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사업설명서, 469쪽)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서울의 첨단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전파를 위한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계		720	-	72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0	-	62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	-	100

◦ 최근 전세계적으로 K-Pop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뷰티·패션, K푸드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예정(2023.9.21.~9.24.)인 ‘2023 서울뷰티위크’와 연계하여 뷰티·패션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관련 첨단기술과 유망제품의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임.

- DDP 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을 첨단 라이프스타일 퓨처리움으로 전환하면서 시설운영에 6억 2천만원, 공간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대행함.

◦ 그러나 조성대상지에 입주한 기존 업체와의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공간조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강제집행 시에는 명도소송비(2천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모두 불용될 가능성이 높음.

2023.3.27. 사용허가가 종료되었으나 이전하지 않고 있음.

나.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                          (사업설명서, 549쪽)

◦ 해외 도시와 친선우호 협정을 체결하고 문화교류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계		270	-	270
	사무관리비	10	-	10
	행사운영비	240	-	240
	외빈초청여비	20	-	20

◦ 2015년부터 친선우호도시 협정체결과 기념행사 등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를 시행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2022년에는 유사사업인 도시교류 협력행사 사업과 통폐합되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2023년 하반기부터 해외도시와의 MOU 체결과 문화교류행사 등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을 다시 신설함.

-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등과 MOU 체결을 준비 중임.

◦ 유사사업인 ‘도시교류협력사업’은 해외 일반도시와 대사관을 대상으로 협업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사업목적과 대상,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 사업으로의 분리추진 필요성은 인정됨.

< 유사사업과의 구분 >

구분	친선우호도시협력사업	도시교류협력사업
사업대상	해외 친선우호도시	해외 일반 도시(또는 국가) 및 해외 대사관
사업내용	‧ 친선우호도시 결연 행사 (예) 서울시-바젤슈타트주 MOU체결행사 ‧ 친선우호도시와의 문화교류행사 (예) 서울-울란바타르시 친선교류 행사 서울-보고타시 친선결연 40주년 행사	‧ 해외 도시(또는 국가) 협업행사 (예)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문행사 서울시-이스라엘 코로나 백신접종 온라인 컨퍼런스 등

※ 해외네트워크 확대사업 : 세계도시정상회의(WCSMF) 개최 예산

◦ 다만, 2022년 4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친선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이 강화될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부활시키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다.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562쪽)

◦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영어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음식점에 영어전자메뉴판을 볼 수 있는 태블릿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함.

<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	-	600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에 적합한 외국인 친화적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외국인 생활 환경 조사’ (2023.2.~4.)를 바탕으로 ‘여의도 금융중심지 영어친화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을 발표함(2023.5.30.).

< 여의도 금융중심지 영어친화환경 조성계획 대상 사업 >

영역	추진과제	추진부서
생활	일반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보급	금융투자과, 영등포구
	부동산 영문 표준 계약서 제작 보급	금융투자과, 토지관리과
	여의도 내 금융기관 외국인 전용 데스크 확대	금융투자과
관광 문화	일반병원 영문 문진표 보급 및 진료 통역 지원	금융투자과, 영등포구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및 확대	영등포구
	버스 영어 안내방송 확대 및 공항 이용 편의 제고	금융투자과, 버스정책과
	여의도 내 축제·행사 영어 병기 추진	소상공인담당관, 문화예술과
공공 인프라	영어 키즈카페 조성 운영	금융투자과, 영등포구
	영어 친화도서관 조성 운영	금융투자과,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내 ‘여의도 글로벌센터’ 운영	금융투자과
	여의도 ‘글로벌 현장민원실’ 도입	영등포구
	공공시설 간판 및 안내판 개선	금융투자과, 영등포구

◦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여의도에서 영업중인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문 메뉴를 볼 수 있는 태블릿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개요 >

◦ 사업내용 : 여의도 내 일반음식점에 영어 사용가능한 태블릿 전자메뉴판 보급

◦ 사업기간 : 2023.8.~2024.7.

◦ 지원대상 : 여의도 내 소규모 일반음식점(300개소)

※ 프렌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태블릿을 지원받는 업체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

◦ 사업수행주체 : 영등포구

◦ 사업추진방법 : 영등포구에 보조금 교부 후 태블릿 임대료 지원(1년, 최대 10개)

서울시	영등포구	외식업중앙회 영등포지부	일반음식점
‣ 총괄 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계획서 승인 ‣ 사업 총괄 관리	‣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 예산 집행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 홍보 ‣ 사업참가 음식점모니터링	‣ 사업참가 신청서 제출 ‣ 태블릿 메뉴판 설치 및 운영

- 세부적으로 태블릿 메뉴판 임대료 지원금(5억 9천만원)과 현장 조사 등에 나설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1천만원)를 편성함.

◦ 외국인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외국인 방문율 등의 근거자료가 미흡하고, 외국어 사용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요인보다 비교적 높지 않다는 조사도 있어 추경사업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 투자자 생활환경 조사 결과’(2021)에 따르면 ‘외국어 사용환경’은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다른 지표(통신금융, 주거환경, 비자출입국, 여가문화, 의료서비스, 교통환경)들보다 열위에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은 지출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에는 외국인정주환경 개선이나 영어친화환경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규정이 미흡함.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요 사업 검토

가. 서울형 R&D 지원                             (사업별설명서, 448쪽)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홍릉·양재·마곡 등의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천만원(5.4%) 증액된 403억 7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형 R&D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계		40,307	38,227	2,080
	사무관리비	190	110	8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	15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102	38,102	2,000

◦ 2023년에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과 서울형 R&D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산학연 연구개발지원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서울형 R&D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대행함.

< 서울형 R&D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대학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 추진방식 : 서울경제진흥원 대행(2022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수행)

◦ 세부내용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지원(크라우드펀딩 상용화, 서울형 팁스, 성장단계 스케일업 등)

- 지역거점 신산업분야 유망 기술기업 R&D 지원(양재 인공지능, 홍릉 바이오·의료, G밸리 ICT, 동대문 뷰티·패션, 여의도 핀테크·블록체인, 수서 로봇, 상암 미디어콘텐츠, 마곡 융복합 등)

- 혁신기술 발굴(테스트베드, 서울혁신챌린지 등)

◦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형 R&D 홍보에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홍보비(사무관리비) 8천만원을 증액하고, 서울형 R&D 세부사업 중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추가공모비 20억원을 증액함.

◦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은 재활, 배설지원, 정서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배치된 로봇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당초 10억원을 편성했으나, 수요부서(복지정책실)가 사업 확대를 요청하면서 2차 공모비를 반영함.

서울의료원 2개소,  시립노인요양센터 등

< 2차 공모 추진 절차 및 일정 >

◦ 요청부서 : 복지정책실

◦ 사업대상 : 수요기관 10개소(각 2억원)

◦ 사업절차

1	➡	2	➡	3	➡	4	➡	5	➡	6
수요 조사		공고/접수		과제 선정		실증 수행		실증 평가		후속 지원
공공/민간 수요 발굴		서울R&D 지원센터 홈 페 이 지		- 실증기관 의견 수렴 - 1차 평가(서류) - 2차 평가(발표) - 실무조정위원회		- 실증계획 수립 - 협약 체결 - 설치 및 실증(최장1년)		- 전문가 평가 - 실증확인서 발급		- 사업화 - 판로개척

◦ 추진일정

- 수요과제 조사 : 7.20.(목) ~ 8. 4.(금)

- 사업공고 및 제안접수 : 8.18.(금) ~ 9.15.(금)

- 부서의견 조회 및 가점·자격요건 검토 : 9.22.(금) ~ 10.13.(금)

- 발표 평가 : 10.27.(금), 돌봄로봇 실증은 제안 분야 및 기업한정으로 서류평가 생략

- 실무조정위원회(선정) 및 협약  : 11.10.(금) ~

◦ 최근 서울시는 로봇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2023.6.21.) 공공서비스에 로봇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고령인구 확대와 돌봄노동력 부족에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현장검증을 통해 돌봄로봇의 실용화·양산화를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수요과제조사(7.20.)를 시작으로 최종선정이 11월에 완료되는 일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칫 사업절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의 연내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일정의 단축조정이 필요함.

나.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464쪽)

◦ 2023 서울콘, 수출바우처 지원, 글로벌 셀러 파크 조성 및 운영, 비더비(B the B) 팝업스토어, 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차등 감면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 출연금 44억 4천만원(7.8%)을 증액함.

<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출연금	60,916	56,476	4,440

⑴ 2023 서울콘(SeoulCon)

서울 콘텐츠 컨퍼런스(Seoul Contents Conference)의 약자로 Co(함께) + N(새롭게)를 모티브로 추진하는 2023년도 신규 프로젝트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및 민생경제 침체 극복하고 K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29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함.

< 2023 서울콘 개최 >

◦ 사업내용 :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

◦ 일    정 : 2023.12.30.(토) ~ 2024. 1. 1.(월)

◦ 주요 프로그램

- (페스티벌) 서울콘 어워즈, K-콘텐츠 커버 공연, 셀럽·인플루언서 축제

- (컨퍼런스) 한류 세미나, 서울 산업 포럼, 인플루언서 토크쇼 및 팬미팅

- (콘텐츠마켓) 패션, 뷰티 등 서울 대표산업 선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 (공연&기타) 보신각 타종행사, 서울라이트 등 연계한 신년 카운트다운 진행

◦ 행사 공간

- DDP 아트홀 : 메인공간, 페스티벌/컨퍼런스/전시/공연

- DDP 뮤지엄 : 관람공간, 작품/아트토이/콜라보 상품

- DDP 디자인랩 : 시민공간, 체험/이벤트/엔터테인먼트

◦ 소요예산 : 총 2,955백만원

- 초청 인플루언서 체류지원 및 관리운영 : 269백만원

- 행사 프로그램 운영 : 1,569백만원

- 행사 홈페이지 구축 등 미디어 홍보 : 436백만원

- DDP 행사장 대관료 등 : 681백만원

◦ DDP 일대에서 파급력 있는 국내·외 인플루언서(3,000명)와 K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개인 방송의 발달로 문화 콘텐츠의 호기심을 직접 체험하는 여행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AI알고리즘이 관심 콘텐츠만 노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DDP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뷰티·패션 산업과 K-Pop스타의 공연을 연계하면서 침체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보신각 타종행사 등의 새해맞이행사를 홍보하여 관광·문화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서울시 투자심사(2023.5.3.)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성 부족이 우려되면서 예산편성 후 추가심사를 조건으로 통과되었으므로 향후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중앙의뢰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9억 5천 5백만원이므로 서울시 투자심사(시·도의뢰심사)를 적용함.

◦ 또한,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성 행사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이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⑵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서울 소재 수출 초보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통·번역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수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통번역 등 수출지원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올해 6월 이전 사용분 소급 적용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영세 무역업 종사자 등 서울 소재 수출 초보기업

※수출 초보기업: 전년도 직접 수출 규모 10만불 미만 기업

- (지원규모) : 총 10억원(총100개사, 1개사 1천만원)

-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6개 분야 수출 비용 지원
‣수출 물류비, ‣해외 전시회, ‣해외규격 인증, ‣통·번역, ‣홍보 마케팅 ‣디자인 제작

◦ 사업예산

- 기업 지원금(10백만원*100개사) : 1,000백만원

- 심사평가 수당 및 회계수수료 : 16백만원

◦  지원절차

기업 모집	▶	선정 심사	▶	협약 체결	▶	바우처 지급 /상시 모니터링	▶	기업 정산 (사전)	▶	회계법인 정산 및 보고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조속한 피해회복을 바라는 우리 기업에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 다만, 기업당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해야 함.

⑶ 글로벌 셀러 파크 조성 및 운영

◦ 아마존 등의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능을 집결하고, 해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하여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함.

< 글로벌 셀러 파크 조성 및 운영 >

◦ 사업내용 : 글로벌 셀러 파크 조성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3. 6월 ~ 12월

◦ 사업내용

- 상품발굴 : 기술력 있는 Tech 기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사 발굴

‣ 기업별 수출 타겟 국가, 플랫폼, 필요 솔루션에 대한 전문가 진단 수행

- 수출지원 : 수출 관련 7개 분야 세미나 개최 및 상담, 수출 패키지 지원

‣ 계좌, 인증, 관세/세무, 물류, 마케팅, 교육, 계정운영 분야 세미나 및 상담

‣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유망기업 대상 수출 패키지 차등 지원

- 글로벌화: 글로벌 셀러 파크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 입주공간 :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아마존, 쇼피 등), 전문 솔루션사(인증, 물류 등)
‣ 공유공간 : 서울기업과 바이어, 전문가들의 상담, 협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사업대상지 : 국제유통센터 C동 1층 및 2층 일부(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 사업예산: 300백만원

- 셀러 파크 패키지 지원(2백만원*30개사, 4백만원*30개사) : 180백만원
- 글로벌 셀러 파크 공간 조성 설계/공사비 : 100백만원
- 엑스포, 세미나 등 교류 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운영비 등 : 20백만원

- ‘셀러 파크 패키지’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연동해 글로벌 셀러 파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출 초보셀러 30개사와 수출 유망 셀러 30개사에 각각 기업당 2백만원과 4백만원의 수출패키지를 지원함.

- ‘글로벌 셀러 파크 공간’는 국제유통센터 일부를 활용하여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글로벌 커머스 소속 상품기획자 상주공간과 교육공간, 서울 소재 기업의 우수상품 홍보공간과 소규모 풀필먼트를 구축함.

- ‘글로벌 셀러 파크 엑스포’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글로벌 커머스 프로모션 기간에 맞춰 바이어 상담회, 컨설팅,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신제품 런칭 쇼 등을 진행함.

◦ 이 사업은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일반 수출지원사업 보다 초보 수출기업의 참여가 용이하고, 상품의 홍보·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협업해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기업별 필요 솔루션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제공하고 수출 관련 정보와 기업 등을 집약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고려하면, 예산과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수출지원 공간으로 국제유통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외 바이어와의 교류를 비롯한 기업 상담이나 협업도 필요하므로 국내·외 접근성과 사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지를 새로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⑷ 비더비(B the B) 현지 팝업 스토어

B the B: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DDP, 주변 동대문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패션 콘텐츠 허브

팝업스토어: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신상품 따위의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 순우리말로 ‘반짝상점’이라고 함.

◦ 민간 파트너사와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K-뷰티의 가장 큰 수출국인 일본 현지에 서울 유망 뷰티기업의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함.

- 오프라인 거점 등의 경쟁력을 갖춘 일본 현지 파트너를 찾고(1단계), 서울소재 뷰티분야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발굴해(2단계), 기업마케팅 지원과 일본 현지 팝업스토어를 개최(3단계)할 계획임.

< B the B 현지 팝업 지원세부내역 >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백만원)
		건명	산출근거
서울 유망 뷰티기업 해외현지 팝업스토어	일본 현지 B the B 팝업 스토어	B the B 현지 팝업 및 프로모션	28백만원×2회	56
		마케팅 지원(인증등록, 제품현지화)	4백만원×10개사	40
		기업 발굴(품평회)	2백만원×2회	4
	소 계			100
총 계				100

◦ 진흥원은 올해 5월부터 일본 현지 파트너 발굴을 진행했고, 8월까지 서울 유망 뷰티기업 발굴과 마케팅 지원, 9월 이후 일본 현지 팝업스토어를 개최할 예정임.

◦ K-뷰티의 최대 소비국인 일본에 우리 기업이 단기간 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판단됨.

◦ 다만, 추경예산의 확정 이전에 일본 현지 파트너 발굴을 진행하면서 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 추진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됨.

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차등 감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 SBA본사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보전에 7천만원을 편성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차등 감면 세부내역 >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백만원)
		건명	산출근거
입대료 감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차등감면	임대료 감면	총 8개사 [30%감면] 6개사 [40%감면] 2개사	70

◦ SBA 본사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악화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6억 2천 4백만원이 지원됨.

< SBA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지원기간	‘20.03~08	‘20.09~12	‘21.01~06	‘21.07~12	‘22.01~06	‘22.07~12
지원업체 수	7개사	8개사	8개사	8개사	8개사	8개사
총 감면액	55	95	145	138	122	69

※총 감면액(1차~6차) : 624백만원

◦ 이번 제7차 지원은 기획재정부가 계속된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를 연장하고, 경기·인천·부산 등 주요 8개 지자체와 함께 서울시도 임대료 감면정책에 함께 하기로 한데 따른 것임.

◦ 사업의 대상은 SBA 본사에 입주해있는 소기업·소상공인 8개사로 매출액 감소 증빙에 따라 6개사는 30%, 2개사는 40% 감면 지원이 완료되어 해당 금액의 출연금 보전을 위해 편성됨.

◦ 다만,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가 종료된 시점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입주 상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457쪽)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부도와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함.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	1,000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임.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개요 >

◦ 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 가입대상

- 보험계약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구매기업 :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해외소재기업 등 제외)

- 보장대상 : 보험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가입 이후 발생분만 보장)

◦ 가입 한도

- 보험계약자 : 100억원

- 구매기업 : 중소기업 70억원, 그 외의 기업 150억원

◦ 보장 한도 : 외상거래 후 구매기업의 외상대금 미지급 시 미수금의 80%

◦ 보험기간 및 보험료 : 1년, 구매기업과의 1년간 거래예상 매출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

※ 보험료율은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0.1%~5%, 평균 0.27%)

◦ 2022년 제1회 추경부터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매출액, 지원한도 등의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1,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임.

2020년에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수출지원자금(5억원)을 활용해 150개 제조·서비스 분야 기업에 매출채권 보험료(최대 500만원)를 지원함.

-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원조건에 맞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함.

< 사업내용 변경현황 >

구분	2022년도(제1회 추경)	2023년도(제1회 추경)
사업기간	2022.04. ~ 예산 소진 시까지	2023.7. ~ 12.
지원대상	매출액 200억원 미만 서울소재 중소기업 (2,500개 업체, 업체당 200만원 한도)	매출액 500억원 미만 서울소재 중소기업 (1,000개 업체, 업체당 500만원 한도)
예산규모	20억원	10억원

◦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라.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별설명서, 473쪽)

◦ ‘약자와의 동행’시정 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 사업과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약취업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억원(23.2%) 증액된 1,062억원이 편성됨.

< 서울 동행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계		106,200	86,200	2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187	10,987	3,200
	사무관리비	1,561	1,56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554	56,754	16,8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878	16,878	-

◦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형 복지 일자리로 시작됨.

◦ 이후 2021년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로 변경되었고,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2022.10.6.)에 따라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약자가 약자를 지원하는 ‘자조형 일자리’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3월에는 사업명을‘서울 동행일자리’로 변경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목표를 상향(10,360명→13,000명)하고 있음.

- 증액된 예산은 본청과 사업소 대상 일자리 300명(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인건비 32억원과 자치구 대상 일자리 2,270명(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인건비 168억원임.

< 서울 동행일자리 개요 >

◦ 사업형태 : 시·투자출연기관 사업(시비 100%), 자치구 사업(시·구 7:3 매칭)

◦ 지원목표

- 당초 : 10,360명(862억원) → 변경 : 13,000명(1,062억원)

◦ 지원대상 :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 지원요건 :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자산 4.69억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주 5일, 1일 6시간 원칙(9,620원/H)

◦ 사업유형 :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사회안전약자		디지털 약자		기후환경약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어린이, 장애인 등		여성, 취약 주거 주민 등		노년층 등 정보 기술 습득 약자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 경기하방 국면에서 생계위협에 직면한 취약 취업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추경과 유사한 목표를 설정한 직전 2개 연도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편성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 동행일자리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현액	49,907	55,003	295,957	72,281	67,229
지출액	49,104	53,574	268,025	70,360	62,352
집행잔액	803	1,429	27,623	1,921	4,683
사업참가자수	10,898	10,845	9,046	14,093	12,248

마.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사업별설명서, 482쪽)

◦ 창업시설 입주공모에 탈락한 기업 중 차상위 10%에 입주공간과 지원프로그램 통합 바우처를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천만원(2.7%) 증액된 171억 5천 4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계		17,154	16,704	450
	사무관리비	132	132	-
	공공운영비	22	2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10	-
	민간위탁금	16,690	16,240	450
	민간위탁사업비	300	300	-

◦ 서울시는 현재 7개 창업지원시설에서 1,096실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체 기술창업 지원대상 기업(22만 6천개)의 0.5% 수준만 혜택를 받고 있음.

7대 창업시설: 스타트업허브(공덕/성수/창동/M+), 서울바이오허브, AI양재허브, 서울핀테크랩

◦ 이 사업은 이러한 창업공간부족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공모에 탈락한 기업 중 상위 10%에게 입주공간과 지원프로그램 통합 바우처를 공급하는 것임.

◦ 지원 대상은 7개 창업시설 공모 기업 중 차순위 10% 이내인 20개 기업으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기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하며, 기업당 2천만원의 통합 바우처가 지급됨.

- 선정된 기업은 입주공간, 영업·마케팅, 제품화, 법률분야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후에 SBA가 바우처 승인과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기업에 서비스 우선 구입을 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됨.

- 진흥원에는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적정 바우처 사용여부 등 모니터링을 위해 회계정산과 관리운영비로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함.

<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개요 >

◦ 사업내용 : 스타트업 창업지원 바우처(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3.10.~ 2024.2.

◦ 지원대상 : 7대 창업시설 공모 인원의 차순위 10% 이내인 기업

◦ 소요예산 : 450백만원
-사업비(기업지원)          : 400백만원(기업당 20백만원 × 20개 기업)
-회계정산, 관리 운영비 등 :   47백만원
-위탁수수료                 :    3백만원

◦ 사업수행주체 : SBA

◦ 사업운영방식 : 기업이 先 서비스 이용, 後 진흥원 바우처 승인 및 정산

기업선정	서비스 추천·선택	공급-수요 기업간 매칭	바우처 사용 및 정산
2023년 10월	2023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2월

◦ 서울시가 제공하는 한정된 창업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우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함으로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입주모집에서 탈락한 차순위업체가 선정업체보다 지원혜택이 많아지면서 공모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역수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바.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별설명서, 499쪽)

◦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등 영세하고 낙후된 5대 특화업종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억 5천만원을 증액함.

<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계		9,858	4,808	5,050
	사무관리비	500	300	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5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53	1,903	2,350
	자치단체자본보조	5,100	2,600	2,500

◦ 이 사업은 ‘약자동행을 위한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일환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제조업 소상공인들의 작업장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됨.

◦ 서울시 소재 5대 업종 종사업체 1,500개사를 대상으로 미세분진 발생 등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근무 실태조사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함.

- 당초 계획보다 지원업체를 2배(750개→1,500개)로 확대하면서 5대 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 48억 5천만원, 의류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와 성과관리 용역 1억 5천만원, 고령층 소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 등 홍보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함.

< 2023년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계획 >

◦ 사업내용 : 2023년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대 업종(1,500개사)

◦ 소요예산 : 9,858백만원
- 5대 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 4,850백만원
- 의류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150백만원
- 고령층 소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 등 홍보: 50백만원

◦ 추진방법 : 자치구 및 운영기관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
- 의류봉제 업종  :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그 외 4대 업종 : 시비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설비지원, 실태조사, 컨설팅 등
- 설비지원  : 기본환경 개선(위해요소제거, 근로환경개선) 및 작업능률향상 설비 지원
- 실태조사 등 : 작업현장 실태조사,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준공검사, 성과관리

◦ 서울시 5대 특화업종은 지역내 협·분업을 통해 전국 최대의 도심제조업 집적지를 형성할 만큼 규모가 크고, 소규모 창업과 서민형 일자리에 기여하여 대표적인 서민경제 산업으로 발전해 왔음.

◦ 그러나 종사자 연령이 높고 정보취약 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신청을 관련 협회나 대면을 통해 병행추진하여 사업대상의 정보 접근성과 사업참여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 DDP쇼룸 운영                                      (사업별설명서, 525쪽)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에 동대문 패션브랜드 중심의 스마트 쇼룸을 조성하여 뷰티·패션산업의 허브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원(986.3%) 증액된 39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함.

< DDP쇼룸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계		3,965	365	3,6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8	149	1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717	219	3,498

◦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동대문 패션산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DP 쇼룸 사업계획’을 수립(2022.11.1.)하고, 2023년 3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함.

- 본예산에는 전문 조사분석과 컨설팅 용역, 쇼룸 설계비, 인건비 등만 반영되고, 공사비와 운영비 등은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함.

< (가칭)DDP 쇼룸 사업 계획 개요 >

◦ 사업명 : (가칭)DDP 쇼룸 구축·운영 사업

◦ 사업목적 : 동대문 패션상권 지원 및 DDP 활성화

◦ 추진방향

-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패션산업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 서비스 제공

- 유망 패션 플랫폼 등 민간 연계를 통한 공간 구축, 사업 운영의 시너지 창출

◦ 위치·규모 :DDP 디자인랩 1층 D 숲(약 1,789㎡)

◦ 주요기능 : B2B, B2C 타깃, 전시·판매·체험 등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패션공간

- B2B : 상시+팝업 스페이스 운영, 버추얼 패션쇼, 인플루언서 및 바이어 연계 지원

- B2C : 스마트 피팅/추천 등 핫플레이스화를 위한 새로운 체험요소 제공

◦ 운영방식 : 서울경제진흥원 대행

◦ 소요예산 : 3억 6천 4백만원(공사비 및 운영비는 타당성 조사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홍보비와 재세공과금, 위탁수수료, 보험금 등 1억 1백만원과 공사비 등 34억 9천 8백만원을 반영함.

◦ 그러나 추경안 제출시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지 못했으며, 이후 수립된 ‘DDP쇼룸 공간 조성 추진계획’(2023.6.8.)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대상 면적이 확장(1,789㎡→4,358㎡)되는 등 사업의 구체성과 추진가능성, 세부산출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사업범위 확대로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사업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 이 사업은 추경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도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촉구됨.

아. 양재 AI 혁신지구 관련 사업                     (사업별설명서 565, 578쪽)

◦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AI지원센터의 적기 개관을 위한 각종 집기, 가구설치 및 공간조성을 위한 예산 8억 5천만원과 감리를 위한 예산 5억 5천만원을 증액함.

< 양재 AI 혁신지구 관련 사업 증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14,516	13,666	850	￭자산및물품취득비 850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	8,995	8,445	550	￭감리비 550

◦ 서울시는 양재지역을 AI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2016.8.)하고, AI 양재 허브 운영, AI 기업 입주공간(앵커시설) 조성 및 관리,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 AI 지원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양재 AI 혁신지구 개요 >

◦ 위    치 :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

◦ 사업목적 : 양재지역을 전 산업의 기반기술인 AI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조성

◦ 사업내용

- AI 양재 허브 민간위탁 운영(8,034백만원)

- AI기업 입주공간(앵커시설) 관리(5,375백만원)

- 서울 AI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언론협력사업 등(50백만원)

-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LIMAC) 추진(200백만원)

- AI 지원센터 개관준비(850백만원-추경)

◦ 이 중 양재 AI 지원센터는 서초구에 위치한 (구)품질시험소 부지를 활용해 건립 중이며, 완공 후에는 카이스트 AI대학원과 각종 기업이 입주하고 공동연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임.

< 양재 AI 지원센터 개요 >

◦ 사업목적 : AI 지원센터 조성으로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지는 AI 연구·창업 중심지 조성

◦ 사업내용

- 위치 : 서초구 태봉로 108

- 사업규모 : 연면적 10,020㎡, 지하 1층 ~ 지상 7층

- 사업기간 : 2019.4.~2023.12.

- 2021년 5월 시작된 이 공사는 터파기 공사 중 암반지대가 발견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준공기한을 2023년 8월로 연장함(당초 4월).

-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차질로 준공기한이 2023년 9월로 다시 연장되었으며, 현재 총 지상 7층 중 6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임(공정률 60%).

◦ 이번 추경은 연내 준공완료가 예상(2023.9.)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집기와 가구설치, 공간조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비용을 증액함.

감리비 : 공기연장 개월수(5.5개월)×월당 투입 인건비(1억원) = 5억 5천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건립되고 있는 센터 조성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인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가하면서 회계구분을 문란하게 하고 있음.

◦ 또한, 본예산 제출시에도 연내 준공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했으나 이를 누락하면서 불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므로 합리적·계획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함.

◦ 최근 들어서는 시멘트 생산업계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9월말 준공을 위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 서울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비전 2030펀드’를 조성·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억원(75%) 증액된 700억원을 편성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기금전출금	70,000	40,000	30,000

◦ 서울시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산업 분야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하 “투자계정”)을 통해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이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운영(2019~2022)함.

-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금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3조 9,489억원(시 출자 1,881억원)을 조성하여 470개 기업에 8,729억원을 투자했으며, 투자 이전과 대비하여 매출액 1조 2,800억원, 고용인원 8,236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그런데 미래혁신성장펀드의 조성이 2022년 종료되면서 미래유망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인 후속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됨.

펀드의 운영기간은 조성 4년, 회수 4년의 총 8년임.

◦ 이에 총 5조원 규모(시 출자금 3,500억원)의 ‘서울비전 2030펀드’를 조성하여 ▸스케일업, ▸창업지원, ▸디지털대전환, ▸첫걸음동행, ▸문화콘텐츠, ▸서울바이오 등 6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2023년 출자분(700억원) 중 40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함.

< 서울 비전 2030 펀드별 연차별 조성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50,000 (3,500)	10,650 (700)	12,400 (850)	13,150 (950)	13,800 (1,000)
스케일업 펀드	14,000 (1,100)	2,750 (200)	3,250 (250)	3,750 (300)	4,250 (350)
첫걸음동행 펀드	2,500 (500)	500 (100)	500 (100)	750 (150)	750 (150)
디지털대전환 펀드	10,000 (600)	2,000 (100)	2,500 (150)	2,500 (150)	3,000 (200)
창업지원 펀드	10,000 (550)	2,000 (100)	2,500 (150)	2,500 (150)	3,000 (150)
서울바이오 펀드	7,500 (400)	1,900 (100)	1,900 (100)	1,900 (100)	1,800 (100)
문화콘텐츠 펀드	6,000 (350)	1,500 (100)	1,750 (100)	1,750 (100)	1,000 (50)

※ 괄호는 서울시 출자금

◦ 이번 추경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투자부족분 300억원을 추가편성하고 있음.

◦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감소하고 금융권의 위험관리가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한 채 생존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스타트업 기업이 연구개발을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기를 겪는 시기. 통상적으로 창업 후 3년 전후로 발생함.

◦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혁신성장펀드의 회수금 등을 활용해 후속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가능한 펀드투자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다만, 당초 2023년 서울시 출자금을 700억원으로 계획했음에도 본예산에서 일부 금액만 반영하면서 불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Ⅵ. 심사결과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103,000	300.000		1,403,000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권 조성	7,531,100	400,000		7,931,100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4,068,500	1,612,000		5,680,5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지원 (전환사업)	13,821,758	150,000		13,971758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667,938	400,000		2,067,938
푸트트럭 야시장 활성화 사업(신규)	-	600,000		600,000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신규)	-	100,000		100,000
전통시장 옥외 전광판 광고 송출(자치구 공모) (신규)	-	200,000		200,000
총 계	335,427,166	3.762.000		339,189,166

<증액사업>

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3억원

②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권 조성: 로컬브랜드(구 신천역 주변상가) - 4억원

③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16억 1천 2백만원

- 성대전통시장 ‘성대골 맥주축제-새롭게 도약(9천 7백만원)

- 답십리 현대시장 문화축제(3천 5백만원)

- 상봉골목형상점과 상권활성화 축제(1억원)

- 마장축산물시장 상권활성화 축제(1억원)

- 중랑구 전통시장 활성화(3억원)

- 송파구 헬리오시티 상권활성화(8천만원)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9억원)

④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1억 5천만원

- 창동 골목시장 비둘기 방지망(1억 5천만원)

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4억원

- 경동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4억원)

⑥ 푸드트럭 야시장 활성화 사업(신규) - 6억원

- 경동시장 푸드트럭 야시장 활성화(6억원)

⑦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신규) -1억원

- 도로점용 옥외영업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1억원)

⑧ 전통시장 옥외 전광판 광고 송출(자치구 공모, 신규), - 2억원

※ 부대의견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행사성 경비를 지양하고 취약 노동자계층에 노동 법률상담 및 교육 등에 사용할 것.

2.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62,349,807	1,424,000		63,773,807
총계	1,445,396,843	1,424,000		1,446,820,843

<증액사업>

①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사업 :자연과학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14억 2천 4백만원 증액)

3.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60,916,022	300,000	-70,000	61,146,022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600,000		-420,000	180,000
뷰티 패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10,000	250,000		1,260,000
총 계	62,526,022	550,000	-490,000	62,586,022

※ 부대의견

-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서남권 산업거점 활성화 기업지원사업(증 3억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차등 감면(감 7천만원)

뷰티 패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자산 및 물품구입비 증액(증 2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