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통합계정)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재정안정화계정)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융자계정)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투자계정)

사 회 투 자 기 금

대 외 협 력 기 금(국제협력계정)

2023.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Ⅱ. 심사경과	2

Ⅲ. 기금 제안설명	3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결산 승인안	3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결산승인안	4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기금결산 승인안	4

4.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결산 승인안	5

5. 사회투자기금 기금결산 승인안	5

6.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금결산 승인안	5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6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5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3
4.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33

5. 사회투자기금	43

6.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52

Ⅳ. 심사결과	61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 6.

기획경제위원회

Ⅰ. 기금결산 개요.

< 2022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568,240	855,616	1,026,948	171,332	3,423,8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06,414	1,248,749	1,727,266	478,517	2,255,16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44,235	△19,128	330,375	349,503	125,107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58,015	△909	42,389	43,299	57,105
사회투자기금	27,206	12.069	12,864	794	39,275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793	△55	1,860	1,915	4,738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3년 5월 30일

3.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4.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 319회 정례회】

가.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사회 투자기금]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년 6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원안 가결)

나.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3년 6월 2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원안 가결)

다. 경제정책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2023년 6월 22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Ⅲ. 기금 제안설명

- 2022년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 2022년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 2022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조 5,682억 4천만원이고,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8,556억 1천 6백만원이 늘어난 3조 4,238억 5천 6백만원입니다.

- 2022년 신규 조성액은 1조 269억 4천 8백만원으로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33억 8천 6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9,913억 6천 8백만원 이자수입 321억 9천 4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2년 사용액은 1,713억 3천 2백만원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857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56억 2천 6백만원, 기본경비 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64억 1천 5백만원이고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2,487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2조 2,551억 6천 4백만원입니다.

- 2022년 신규 조성액은 1조 7,272억 6천 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기타회계 전입금 1조 6,819억 5천 9백만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억 6천 2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144억 4천 6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2년 사용액은 4,785억 1천 8백만원이며,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에 3,283억 5천 7백만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1,500억원, 기본경비로 1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 2021년도 말 조성액 1,442억 3천 5백만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3,303억 7천 5백만원, 사용액은 3,495억 4백만원이고

-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1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51억 7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 2021년도 말 잔액 580억원에 2022년도 424억원을 추가하여 총 1,00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 433억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71억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

-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6백만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128억 6천 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 9천 4백만원이고

-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20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2021년도 말 잔액 48억원에 2022년도 18억원을 추가하여 총 6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 19억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47억원입니다.

Ⅳ. 기금 결산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종전의 재정투융자기금을 승계해 2021년에 신설됨.

- 각종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한 여유자원을 자금이 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정된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① 조성 현황

◦ 통합계정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3조 4,238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조 5,682억 4천만원보다 8,556억 1천 6백만원(33.3%)이 증가함.

< 통합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568,240	855,616	1,026,948	171,332	3,423,856

② 수입·지출 현황

◦ 통합계정의 수입·지출 규모는 1조 2,688억 7천 4백만원임.

㈎ 수입

◦ 수입은 세외수입, 보전수입, 내부거래에서 발생함.

< 2022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수입계획				수납액	주요내용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액	증감비율
계			1,242,755	1,268,874	26,119	2.1	1,268,675	-
	세외수입		6,899	6,948	48	0.7	6,948	-
		공공예금 이자수입	5,931	5,237	△694	△11.7	5,237	‣공공예금 4,758 ‣정기예금 479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968	1,711	743	76.7	1,711	‣에너지공사 1,711
	보전수입		79,336	78,483	△853	△1.1	78,483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676	1,676	0	0.0	1,676	‣에너지공사 1,676
		예치금회수	77,660	76,807	△853	△1.1	76,807	-
	내부거래		1,156,520	1,183,443	26,923	2.3	1,183,244	-
		예수금 수입	943,056	991,368	48,312	5.1	991,368	‣교통사업(주차장) 217,600 ‣교통사업(분담금) 3,100 ‣주택사업(국민) 45,000 ‣주택사업(도정) 336,800 ‣주택사업(재촉) 258,700 ‣학교용지 1,820 ‣도시개발 124,900 ‣한강수질 1,048 ‣소방특(정책사업) 2,4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86,000	164,920	△21,080	△11.3	164,920	‣도시개발 161,000 ‣중소기업(투자) 3,920
		예탁금 이자수입	27,464	27,155	△309	△1.1	26,956	‣교통사업(교통) 13,131 ‣수도사업 965 ‣광역교통 431 ‣도시개발 1,708 ‣중소기업(융자) 2,640 ‣중소기업(투자) 1,146 ‣일반회계 6,935

◦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9억 4천8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됨.

- 공공예금 이자수입는 당초 계획액 59억 3천 1백만원보다 6억 9천 4백만원(△11.7%)이 감소한 52억 3천 7백만원이 수납됨.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액 9억 6천 8백만원 보다 7억 4천 3백만원(76.7%)이 증가한 17억 1천 1백만원이 수납됨.

◦ 보전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16억 7천 6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768억 7백만원이 각각 전액 수납됨.

◦ 내부거래는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원리금 수입으로 1조 1,834억 4천 3백만원 대비 99.9%인 1조 1,832억 4천 4백만원이 수납됨.

-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전액 수납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1억 9천 9백만원이 부족한 269억 5천 6백만원이 수납됨.

㈏ 지출

◦ 지출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2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지출계획				지출액	주요내용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액	증감비율
계			1,242,755	1,268,874	26,119	2.1	1,268,675
	공사융자지원		0	85,700	85,700	순증	85,700
		융자금	0	85,700	85,700	순증	85,700	‣에너지공사 85,700
	내부거래		970,652	971,926	1,274	0.1	971,926
		예탁금	878,200	886,300	8,100	0.9	886,300	‣주택사업(국민) 563,500 ‣중소기업(투자) 40,000 ‣교통사업(교통) 227,500 ‣도시철도건설 55,300
		예수금 원금상환	76,989	60,689	△16,300	△21.2	60,689	‣교통사업(분담금) 2,200 ‣주택사업(재촉) 20,500 ‣교통사업(주차장) 12,789 ‣식품진흥 20,000 ‣한강수질 1,200 ‣대외협력(국제) 4,000
		예수금 이자상환	15,463	24,937	9,474	61.3	24,937
	보전지출		272,096	211,241	△60,855	△22.4	211,043
		예치금	272,096	211,241	△60,855	△22.4	211,043
	기금관리 (일반운영비)		7	7	0	0.0%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 공사융자지원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2021년 대비 1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에 857억원을 융자함.

◦ 내부거래는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서 당초 계획액이 9,706억 5천 2백만원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12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하고(0.1%), 9,719억 2천 6백만원이 지출됨.

- 예탁금은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81억원(0.9%)이 증가한(0.9%) 8,863억원이 지출됨.

- 예수금 원금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20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127억 8천 9백만원 등에서 당초 계획보다 163억원(△21.2%)이 감소한 606억 8천 9백만원이 지출됨.

- 예수금 이자상환은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당초 계획액보다 94억 7천 4백만원(61.3%)이 증가하여, 249억 3천 7백만원이 지출됨.

◦ 보전지출은 예치금이 당초 계획액보다 608억 5천 5백만원(△22.4%)이 감소한 2,110억 4천 3백만원 지출됨.

◦ 기금관리(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에 6백만원이 지출됨.

(2) 검토의견

◦ 통합계정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수입·지출 규모가 당초 1조 2,427억 5천 5백만원에서 2.1% 증가한 1조 2,688억 7천 4백만원으로 증가함.

< 2022년 통합계정 운영계획 변경 결과 >

구 분	목 적	주요내용
제1차 (22.05.16)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 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 규모 : 1,242,756백만원→ 1,224,408백만원 ◦ 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에 따른 예수금 및 예탁금 조정, 예치금 조정 등
제2차 (22.07.1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등	◦ 규모 : 1,224,408백만원→ 1,323,826백만원 ◦ 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에 따른 예수금, 및 예탁금 조정, 금리변동 반영 등
제3차 (22.10.13.)	서울 에너지공사 융자금 반영 등	◦ 규모 : 1,323,826백만원→ 1,319,521백만원 ◦ 내용 : 서울에너지공사 재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 및 금리변동 반영 등
제4차 (22.12.29.)	회계별 예수금 수입변동 내역 반영 등	◦ 규모 : 1,319,521백만원→ 1,268,874백만원 ◦ 내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탁금 증액 및 금리변동 반영 등

- 수입은 당초 계획 대비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 수입이 감소했으나,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수금 수입 증가로 전년도 결산액 8,984억원 보다 3,703억원(41.21%) 증가함.

< 2022년 통합계정 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결산(A)	2022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당초계획	변경계획(B)	수납액(C)
계			898,407	1,242,755	1,268,874	1,268,675	99.98	370,268	41.2
	세외수입		7,060	6,899	6,948	6,948	100	△112	△1.6
		공공예금 이자수입	4,895	5,931	5,237	5,237	100	342	7.0	∙공공예금 4,758 ∙정기예금 479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5	968	1,711	1,711	100	△454	△21.0	∙에너지공사 1,711
	보전수입		413,359	79,336	78,483	78,483	100	△334,876	△81.0
		융자금 회수수입	319,075	1,676	1,676	1,676	100	△317,399	△99.5	∙에너지공사 1,676
		예치금회수	94,284	77,660	76,807	76,807	100	△17,477	△18.5
	내부거래		477,988	1,156,520	1,183,443	1,183,244	99.98	705,256	147.6
		예수금 수입	173,340	943,056	991,368	991,368	100	818,028	471.9	∙특별회계 991,368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82,300	186,000	164,920	164,920	100	△117,380	△41.6	∙도시개발특 161,000 ∙중소기업(투자) 3,920
		예탁금 이자수입	22,348	27,464	27,155	26,956	99.27	4,608	20.6	∙특별회계 16,234 ∙일반회계 6,936 ∙기금 3,786

- 지출은 당초 계획 대비 예수금 원금상환과 예치금이 감소했으나, 서울에너지 공사 융자금 순증(857억원)과 예탁금 및 예수금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도 결산액 8,984억원 보다 3,703억원(41.2%) 증가함.

< 2022년 통합계정 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결산(A)	2022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당초계획	변경(B)	지출액(C)
계			898,407	1,242,755	1,268,874	1,268,675	99.98	370,268	41.2
	내부거래지출		821,597	970,652	971,926	971,926	100	150,329	18.3
		예탁금	710,800	878,200	886,300	886,300	100	175,500	24.7	∙특별회계 846,300 ∙기금 40,000
		예수금 원금상환	96,210	76,989	60,689	60,689	100	△35,521	△36.9	∙특별회계 36,689 ∙기금 24,000
		예수금 이자상환	14,587	15,463	24,937	24,937	100	10,350	71.0	∙특별회계 5,001 ∙기금 19,936
	보전지출		76,807	272,096	211,241	211,043	99.91	134,236	174.8
		예치금	76,807	272,096	211,241	211,043	99.91	134,236	174.8
	공사융자지원		-	-	85,700	85,700	100	85,700	-
		공사공단등 융자금	-	-	85,700	85,700	100	85,700	-	∙에너지공사 85,700
	기금관리비		3	7	7	6	85.71	3	100
		일반운영비	3	7	7	6	85.71	3	100	∙기금운용심의회운용

◦ 2022년 현재 통합계정의 자산 규모는 3조 5,682억 5천 6백만원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인 부채(2조 1,482억 6천 1백만원)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1조 4,199억 9천 5백만원임.

- 전년도와 비교하면 융자금과 예탁금이 확대되고 순자산의 규모는 89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함.

< 2022년도 통합계정의 자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주요내역
자 산			2,628,616	3,568,256
	투자자산		2,551,809	3,357,213
		예탁금	2,491,433	3,212,813	기금(380,880), 특별회계(2,183,733), 일반회계(648,200)
		융자금	60,376	144,400	서울에너지공사(144,400)
	현금예치금		76,807	211,043	시금고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628,616	2,148,261
	부 채		1,217,582	2,148261
		예수금	1,217,582	2,148,261	기금(692,232), 특별회계(1,456,029)
	순자산		1,411,034	1,419,995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통합계정은 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고, 도시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의 융자와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특히, 2022년도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타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등 재원 마련에 효과적으로 기여함.

◦ 다만, 기금의 많은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기예금만으로는 큰 이자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금을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자금으로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기금 수입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부터 감채기금이 운용됨.

◦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하“재정안정화계정”)에 승계됨.

◦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입금, 통합계정 예수금, 그 밖에 기금 운용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채 상환이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와 및 기금 차입금 상환 등으로 지출됨.

① 조성 현황

◦ 2022년도말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은 2조 2,551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조 64억 1천 5백만원 대비 1조 2,487억 4천 9백만원(124.8%)이 증가함.

<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1,006,415				2,255,164
	1,248,749	1,727,266	478,517

② 수입․지출 현황

◦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2조 2,292억 8천 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과목	계획액	수납액	과목	계획액	지출액
계	2,220,830	2,229,282	계	2,220,830	2,229,282
기타회계 전입금	1,681,959	1,681,959	차입금 원리금 상환	336,433	328,357
			기타회계 전출금	150,000	150,000
이자수입	36,856	45,308
			일반운영비	222	161
예치금 회수	502,015	502,015
			예 치 금	1,734,174	1,750,764

< 2022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

◦ 수입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타회계 전입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1조 6,820억원)임.

- 이자수입은 시금고 예금 이자(308억 6천 2백만원)와 통합계정 예탁금에 대한 이자(144억 4천 6백만원)임.

- 예치금 회수는 2022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5,020억 1천 5백만원임.

< 2022년 수입결산 주요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납액	주요 내역
합 계			2,220,830	2,229,282
	기타회계 전입금		1,681,959	1,681,959	순세계잉여금 전입금(1조 6,820억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26,083	30,862	은행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예탁금이자	10,773	14,446	통합계정 예탁금 (5,044억원)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502,015	502,015	전년도 이월금

◦ 지출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원리금(3,052억원), 2021년 발행 지방채 5건 이자(143억 3백만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외 6건 이자(51억 8천 5백만원) 등임.

- 기타 회계전출금은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1,500억원임.

- 이 밖에 예치금 1조 7,507억 6천 4백만원,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시스템 사용료인 일반운영비 1억 6천 1백만원임.

< 2022년 지출결산 주요내역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주요 내역
합 계		2,220,830	2,229,282
	차입금 원리금 상환	336,433	328,357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원금(300,000)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이자(5,187) 신림선 등 경전철 이자(2,28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외 6건 이자(5,185) 월드컵대교 이자(1,394) ’21년 발행 지방채 5건 이자(14,303)
	기타회계 전출금	150,000	15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일반운영비	222	161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시스템 사용료
	예 치 금	1,734,174	1,750,764	다음연도 이월금

(단위 : 백만원)

(2) 검토의견

◦ 2022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 5,115억 4천 1백만원 규모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 7,092억 8천 9백만원(334.1%)이 증액된 2조 2,208억 3천만원이 됨.

<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	항 목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
합 계	511,541	2,220,830	1,709,289	합 계	511,541	2,220,830	1,709,289
기타회계 전입금	0	1,681,959	1,681,959	차입금 원리금 상환	223,955	336,433	112,478
				기타회계 전출금	150,000	150,00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8,473	26,083	17,610	일반운영비	191	222	31
예탁금 이자수입	7,566	10,773	3,207	예치금	137,395	1,734,174	1,596,779
예치금 회수	495,502	502,015	6,513	예탁금	0	0	0

◦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과 예치금 증가를 반영해 84억원(0.4%)이 증가된 2조 2,292억 8천 2백만원을 실제 수납·지출함.

◦ 수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타회계 전입금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1조 6,819억 5천 9백만원을 전액 수납함.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 4. (생략)

-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적립과 지방채 원금 상환 등으로 인한 공공예금이자와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임.

- 공금예금이자 수입은 계획액 260억 8천 3백만원보다 47억 7천 9백만원(18.3%)이 증가한 308억 6천 2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계획액 107억 7천 3백만원보다 36억 7천 3백만원(34.1%)이 증가한 144억 4천 6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예치금회수는 전년도이월금 5,020억 1천 5백만원으로 전액 수납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결산	계획액	수납액	비율	주요 내역
합 계			1,057,454	2,220,830	2,229,282	100.4
	기타회계 전입금		894,482	1,681,959	1,681,959	100.0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이자수입		9,685	36,856	45,308	122.9
		공공예금이자	3,251	26,083	30,862	118.3	은행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예탁금이자	6,434	10,773	14,446	134.1	통합계정 예탁금(5,044억원)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153,287	502,015	502,015	100.0	전년도 이월금

< 2022년 재정안정화계정 수입내역 >

◦ 지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2021년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3,052억원), 각종 차입금 이자 상환(232억원) 등으로, 계획액보다 80억 7천 6백만원(△2.4%)이 감소한 3,283억 5천 7백만원이 지출됨.

- 기타회계 전출금은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1,500억원으로, 전액 지출됨.

- 예치금은 1조 7,508억원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최종 계획액 1조 7,342억원 대비 166억원(1%) 증가한 1조 7,507억 6천 4백만원이 지출됨.

- 일반운영비는 2022년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에 따라 계획액 2억 2천 2백만원보다 6천 1백만원(△27.5%) 감소한 1억 6천 1백만원이 지출됨.

< 2022년 재정안정화계정 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결산	계획액	지출액	비율	주요 내역
합 계		1,057,454	2,220,830	2,229,282	100.4
	차입금 원리금 상환	271,576	336,433	328,357	97.6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원금(300,000)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이자(5,187) ·신림선 등 경전철 이자(2,28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외 6건 이자(5,185) ·월드컵대교 이자(1,394) ·’21년 발행 지방채 5건 이자(14,303)
	기타회계 전출금	207,300	150,000	150,000	100.0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예 치 금	502,015	1,734,175	1,750,764	101	다음연도 이월금
	예탁금	76,200	-	-	-
	일반운영비	363	222	161	72.5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시스템 사용료

◦ 이처럼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에 적립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과 도시철도 부채 완화 등에 대응하고 있음.

◦ 다만,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2차례추경이 편성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금고에 여유재원을 과도하게 예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적정한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2년말 기준 서울시 채무는 11조 8,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231억원이 증가한 바, ▸지하철 건설 1,361억원, ▸교통공사 공채이관 6,615억원, ▸경전철 건설 등 3,24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1,500억원 등이 각각 증가함.

(단위 : 억원)

구 분		채무잔액		증감액(B-A)
		2021년말(A)	2022년말(B)
총 계		107,749	118,980	11,231
일반회계		342	342	0
	스페이스 살림 건립 등	342	342	0
기타 특별회계		99,907	112,138	12,231
	지하철 건설	40,849	42,210	1,361
	교통공사 공채이관	6,630	13,245	6,615
	도시철도 확충	2,600	-	-
	경전철 건설 등	7,941	11,181	3,240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17,402	17,660	258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12,800	14,300	1,500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6,746	7,738	992
	신림-봉천터널 건설	234	204	△30
	풍납토성 복원 보상	790	710	△80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412	386	△26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1,148	1,148	-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등	1,900	2,830	930
	미술문화복합공간 등 문화시설 확충	455	526	71
기금		7,500	6,500	△1,000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7,500	6,500	△1,000

< 2022년도 서울시 채무현황 >

◦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매년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종료되었고 일상으로의 전환과 빠른 경제적·사회적 회복력을 요구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기금건전성 대책이 요구됨.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됐으며, 2018년부터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운용하고, 2023년에는 사회투자기금을 통합하여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함.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관

(1) 조성 현황

◦ 융자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융자금 회수 등의 재원으로 조성됨.

◦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91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1,251억 7백만원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 남은 여유자금(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의 규모(저량)

< 2022년도 융자계정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44,235	△19,128	330,375	349,503	125,107

(2) 운용 현황

◦ 2022년도 융자계정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4,746억 1천만원으로,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증가로 당초 4,268억 2천 4백만원 대비 477억 8천 6백만원(11.2%)이 증가함.

- 수입은 융자금 원리금 회수 2,603억 9천 6백만원, 예금이자 31억원, 예치금 회수 1,442억 3천 5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668억 7천 6백만원, 기타수입 3백만원임.

-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2,205억 8천 6백만원, 비융자 사업비 1,262억 7천 5백만원, 예수금 상환 26억 4천만원, 예치금 1,251억 7백만원, 기금관리비 2백만원임.

< 융자계정 수입․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결 산				지 출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계	426,824	474,610		계	426,824	474,61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2,710	260,396		융자성사업비	225,000	220,586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100		비융자사업비	128,302	126,275
예치금 회수	144,235	144,235		예수금상환	2,750	2,640
기타회계 전입금	66,876	66,876		예치금	70,767	125,107
기타수입	3	3		기본경비	5	2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2022년도 융자계정은 재해중소기업자금과 4무 안심금융 융자금액 조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6차례(융자지원계획 4차례) 변경하였으며, 관련 자금은 추가경정예산 49억원(제1회 추경)을 통해 마련함.

< 기금운용계획 및 융자지원계획 변경 내역 >

연번	변경일자	변경내용
1	1.7.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소상공인 영업회복을 위한 융자지원 규모 2,500억원 확대되어 이차보전금 275억원 추가 편성 - 이차보전금 : 108,776백만원 → 136,276백만원(증27,500백만원) - 예치금 : 70,087백만원 → 42,587백만원(△27,500백만원)
2	4. 29.	• 융자지원계획 변경 : 2조 2,500억원 → 2조 4,500억원(증2,000억원) - 4무 안심금융 : 일반 9,000억원 → 9,500억원(증500억원) 중저신용 1,000억원 → 500억원(△500억원) - 창업기업자금 : 1,000억원 → 0원(△1,000억원) - 4무 안심 창업․재창업 자금 : 0원 → 3,000억원(증3,000억원) - 시설자금 : 100억원 → 300억원(증200억원) -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 : 1,200억원→ 1,000억원(△200억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4무안심 창업·재창업 자금 신규공급(3,000억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49억원 추가 편성 및 ’21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백만원 반영 - (수입) 기타회계전입금 : 61,976백만원 → 66,876백만원(증4,900백만원) 그 외 수입 : 0백만원 → 3백만원(증3백만원) - (지출) 이차보전금 : 136,276백만원 → 141,176백만원(증4,900백만원) 예치금 : 42,587백만원 → 42,590백만원(증3백만원)
3	5. 26.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1년도 기금 결산결과 반영 - 수입 ․ 지출 : 387,743백만원 → 426,823백만원(증43,080백만원) - (수입) 예치금회수 : 106,058백만원 → 144,235백만원(증38,177백만원) 전입금 : 61,976백만원→66,876백만원(증4,900백만원) 그 외수입 : 0원→3백만원(증3백만원) - (지출) 예치금 : 42,587백만원 →80,767백만원 (증38,180백만원) 이차보전금 : 136,276백만원→141,176백만원(증4,900백만원)
4	8. 26.	• 융자지원계획 변경 : 2조 4,500억원 → 2조 2,100억원(△2,4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 2,100억원(증 100억원) □ 재해중소기업자금 : 100억원 → 200억원 (증 1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2조 2,500억원 → 2조원(△2,500억원) □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 7,500억원 → 5,500억원(△2,000억원) □ 포용금융자금 : 1,000억원 → 700억원(△300억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500억원 → 300억원(△200억원) □ 4무 안심금융(일반) 지원자금 : 9.500억원 → 10,000억원 (증 500억원) □ 4무 안심 창업․재창업기업자금 : 3,000억원→2,500억원(△500억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수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융자금 100억원 증액 - 기금융자금 : 200,000백만원 → 210,000백만원(증10,000백만원) - 예치금 : 80,767백만원 → 70,767백만원(△10,000백만원)
5	10.18.	• 융자지원계획 변경 : 2조 2,100억원 → 2조 1,100억원(△1,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00억원 → 2,150억원(증50억원) □ 재해중소기업자금 : 200억원 → 250억원(증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2조원 → 1조 8,950억원(△1,050억원) □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자금 : 5,500억원 → 4,600억원(△900억원) □ 포용금융자금 : 700억원 → 550억원(△150억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수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융자금 50억원 증액 - 기금융자금 : 210,000백만원 → 215,000백만원(증5,000백만원) - 이차보전금 : 141,176백만원 → 136,176백만원(△5,000백만원)
6	11.28.	• 융자지원계획 변경 - 이태원 상권 회복 자금 신설 : 100억원 -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 4,600억원 → 4,500억원(△100억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태원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 공급을 위해 기금 융자금 100억원 증액 - 기금 융자금 : 215,000백만원 → 225,000백만원(증 10,000백만원) - 이차보전금 : 136,176백만원 → 126,176백만원(△ 10,000백만원)

◦ 융자계정은 코로나19 관련 0%대 금리의 정책자금을 받고자 대환대출용 융자금 회수가 증가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융자계정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도말 조성액	170,214	145,325	152,577	144,235	125,107

◦ 조성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이 증가하면서 지출부문의 비융자 사업비가 증가한데 기인함.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시중은행자금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에 활용하고 0.8~2.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함.

◦ 그동안 융자계정은 기금 사정 악화로 인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총 2,400억원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였으나, 2023년에는 원금 100억원을 포함한 원리금 126억 4천만원 상환을 예산에 편성함.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상환잔액	218,000	238,000	238,000	240,000	240,000	230,000
원금상환	0	0	0	0	0	10,000
이자상환	2,618	2,398	2,618	2,628	2,640	2,640

(단위 : 백만원)

◦ 향후 통합기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 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융자계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2022년도 운용규모 중 예수금 상환, 예치금, 기본경비 등 재무활동과 행정경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3,468억 6천 1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융자계정 사업비 지출 내역 >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346,861
융자성 사 업	융자금	기금조성액을 통한 직접융자	220,586
비융자 사 업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 활용한 융자지원 후 이자차액 보전	124,254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유지보수	194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대행사업비 지급	547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서울신용보증재단(사업 대행기관) 신규 융자지원 평가 수수료, 시설자금 대출잔액 사후관리 수수료	1,280

(단위 : 백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융자계정에서 기금 조성액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합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2022년 직접융자는 2,205억 8천 6백만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1,242억 5천 4백만원을 각각 지출함.

◦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서울시 재정사정의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그러나 현재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고정금리인 직접 융자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시중은행 협력자금 중심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 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은행협력 자금지원	계 획	8,100	8,000	14,000	21,400	36.000	18,850
	대출실행	7,986	8,053	13,563	21,106	36,685	18,309
이차보전금 지출액		346	326	336	453	737	1,242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22년 한 해 62,395개 업체에 2조 474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 대비 97%의 실적을 달성함.

<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21,100	63,814	21,021	99.6%	62,395		20,474	97.0%
중소기업육성기금			2,250	4,328	2,192	97.4%	4,272		2,165	96.2%
시설자금			300	50	295	98.2%	58		293	97.7%
경영안정자금			1,950	4,278	1,897	97.3%	4,214		1,872	96.0%
	기술형기업도약자금		100	177	100	100.0%	174		99	98.5%
	긴급자영업자금		500	1,801	500	100.0%	1,775		494	98.9%
	재해중소기업자금		250	506	236	94.2%	496		234	93.8%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기금)		1,000	1,589	1,000	100.0%	1,573		986	98.6%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100	205	61	61.3%	196		59	58.6%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8,850	59,486	18,829	99.9%	58,123		18,309	97.1%
일반자금			5,350	15,899	5,402	101.0%	15,005		5,013	93.7%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4,500	12,934	4,628	102.8%	12,119		4,261	94.7%
	포용금융 자금	중저신용자	550	1,350	270	100.4%	1,302		261	97.2%
		이자비용절감대환		1,320	282		1,281		274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295	222	74.0%	283		213	71.1%
	코로나19민생안정자금		-	-	-	-	20		4	-
특별자금			13,500	43,587	13,427	99.5%	43,118		13,296	98.5%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4	8	88.6%	14		8	85.3%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98	81		95		78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522	165	82.6%	515		163	81.6%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50	164	35	70.7%	161		35	69.5%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일반)		10,000	30,654	10,000	100.0%	30,415		9,930	99.3%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중저신용)		500	2,657	500	100.0%	2,638		496	99.2%
	4무 안심금융(창업재창업)		2,500	8,978	2,499	100.0%	8,782		2,448	97.9%
	재기지원자금		150	500	139	92.8%	497		138	91.9%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자치구)		-	-	-	-	1		0	-

◦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은 2022년 100억원 규모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융자실행은 59억원(운용계획 대비 58.6%)에 그침.

- 이는 용산구, 중소벤처기업부 자금과 신청시기가 중첩되고, 타 자금 대비 시 자금 금리가 높은데 기인함.

서울시는 재해중소기업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로 설정함.

< 이태원 상권 회복 관련 지원 현황 >

구 분	서울시	용산구	정부
신청시기	2022.11.28. ~ 12. 16.	2022.11.25. ~ 12. 9.	2022.12.8. ~ 12. 30.
금 리	2.0%	0.8%	1.5%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각각 계획대비 71.1%, 81.6%, 69.5%의 실행률을 보임.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이 지원한도(1억원)와 금리(1년 무이자, 4년 0.8% 이차보전)에서 유리해 수요가 집중되었고, 2022년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부담이 커짐에 따라 융자실적이 저조함.

◦ 융자계정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신용보증에 대한 상환이 본격 도래하게 되면 기금운용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융자 상품과의 불필요한 혼선을 막고, 유사·중복 목적 융자상품의 통·폐합 등을 통해 이용자가 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⑴ 기금 조성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과「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2천억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2018.1.31)를 발표함.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분야별 세부과제>

프로젝트명	전 략 과 제
□ 도심제조 활력도시	도심제조 스마트앵커 조성, 서울패션혁신허브 조성 등
□ 바이오의료 벤처도시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등
□ 글로벌 R&D 허브도시	양재 R&D 캠퍼스 조성,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등
□ 문화콘텐츠 융성도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및 애니타운 조성, 문화콘텐츠펀드 조성 등
□ 혁신창업 친화도시	청년, 대학생 캠퍼스타운 조성, 혁신성장펀드 1조원 조성 등
□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글로벌 챌린지 개최, 신기술 공공구매 판로지원 등

◦ 이 프로젝트에 따라 조성된 미래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운용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18년부터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

2018년 10월에 신설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융자계정과의 기능 분리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융자계정으로부터 기금관리비(4억 7천 2백만원)와 2018년 펀드운용수입(24억 9백만원)을 이체 받았고, 향후 발생하는 펀드의 회수액은 투자계정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음.

융자계정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이며, 투자계정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임.

◦ 경제정책실은 투자계정의 운용·관리를 담당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미래혁신성장펀드의 운용을 대행하여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연차별 펀드 조성 계획>

(단위 : 억원)
연도 분야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시 소요예산)	14,310 (1,920)	2,300 (232.5)	1,650 (232.5)	3,540 (483)	3,050 (473.5)	3,770 (602)
4차산업혁명	3,155 (315)	1,000 (35)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스마트시티	2,655 (310)	500 (30)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문화콘텐츠	1,000 (175)	200 (15)	150 (30)	180 (36)	200 (40)	270 (54)
창업	3,500 (521)	200 (30)	250 (42.5)	1,400 (168)	750 (127.5)	900 (153)
재도전	1,000 (250)	200 (10)	150 (45)	150 (45)	200 (60)	300 (90)
바이오	3,000 (350)	200 (10)	600 (50)	700 (90)	700 (90)	800 (110)

* ( )는 서울시 출자분

- 펀드운용은 분야별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출자조합”이 규약에 따른 출자약정액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산의 관리와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을 수행함.

유한책임조합원 중 특별조합원은 정부모태펀드 등이며,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현황에 대한 질문, 필요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서울 소재 창업(7년이내)·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소의무 투자비율을 설정하고, 투자금은 기술개발과 운영자금에 사용됨.

⑵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투자계정의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펀드운영 회수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출자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함.

◦ 2022년도는 예수금, 예금이자 수입, 고유사업에 따른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총 423억 8천 9백만원을 조성하고 432억 9천 9백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571억 5백만원임.

<2022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현재액(A)	2022연도 증감액			2022연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58,015	△909	42,389	43,299	57,105

◦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580억 1천 5백만원, 예수금 400억원, ▸이자수입 5억 9천 9백만원, 기타수입 17억 9천 1백만원임.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 382억 2천 4백만원, ▸기본경비 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50억 6천 6백만원임.

<2022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합 계		100,404	합 계		100,404
2022년	예치금회수	58,015	2022년	비융자성 사업비	38,224
	예수금	40,000		기본경비	8
	이자수입	599		예치금	57,105
	기타수입	1,791		예수금원리금상환	5,066

◦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에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금을 합해 총 1조 2,310억원 규모(市 출자액 1,711억원)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6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2020년 창업지원 편드와 바이오 편드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서울시 출자분이 늘면서 총 펀드 규모가 1조 4,310억원으로 확대 운용됨.

<혁신펀드 조성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대 상	서울시(SBA) 총 출자액	총 조성규모
4차산업혁명 펀드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벤처‧창업기업	315	3,155
스마트시티 펀드	스마트시티 기술기반으로 사업화한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310	2,655
문화콘텐츠 펀드	문화콘텐츠 분야 서울소재 기업 또는 프로젝트	175	1,000
창업지원펀드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521	3,500
재도전지원펀드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250	1,000
바이오펀드	바이오․의료 관련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350	3,000
합계		1,921	14,310

※ 서울시 출자분 1,921억원 : 2018년 SBA기금, 2019~2022년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이에 따라 2022년도까지 서울시는 1,881억원을 출자하여 당초 목표의 276% 수준인 총 3조 9,489억원을 조성함.

<최근 5년간(2018~2022년) 혁신성장펀드 조성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대 상	서울시(SBA) 총 출자액	총 조성 규모
4차산업혁명 펀드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으로 사업화한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292.5	6,006.5
스마트시티 펀드	스마트시티 기술기반으로 사업화한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322.5	5,145.5
문화콘텐츠 펀드	문화콘텐츠 분야 서울 소재 기업 또는 프로젝트	175	3,785
창업지원펀드	창업업력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566	15,300
재도전지원펀드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175	2,948
바이오펀드	바이오․의료 관련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350	6,304
합계		1,881	39,489

◦ 한편, 투자계정은 2022년도 2차례에 걸쳐 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운용계획 465억 2천 3백만원이 485억 2천 3백만원으로 증액됨.

1차 변경은 2022년 혁신성장펀드 신규 조성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출자금 증액(465억 2천 3백만원 → 485억 2천 3백만원) 및 이에 따른 재무활동(446억 1천 3백만원 → 426억 1천 3백만원) 조정임.

2차 변경은 2021년 기금결산 반영분(50,368백만원 → 58,015백만원)과 재무활동(42,613백만원 → 50,259백만원)을 위한 조정임.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투자계정은 미래혁신성장펀드(2018-2022)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6개 혁신산업 분야별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특히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씨드머니’로 작용함.

◦ 2019년 최초 투자 이후 현재까지 서울 소재 470개 기업에 8,729억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투자시점 대비 1조 2,863억원의 매출액 성장과 8,236명의 고용증가 성과를 보고함.

<혁신성장펀드 주목적 투자실적>

주목적 투자 : 미래혁신성장펀드 6개 주요 분야별 서울시 주목적분야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8,729 (520)	283 (7)	1,907 (45)	3,544 (74)	2,988 (25)
4차산업혁명	2,651 (151)	122 (1)	803 (20)	1,333 (37)	393 (19)
스마트시티	1,012 (77)	5 (1)	174 (20)	557 (25)	276 (22)
문화콘텐츠	865 (67)	92 (4)	197 (16)	358 (25)	218 (22)
창업지원	2,129 (135)	24 (4)	381 (33)	694 (48)	1,030 (50)
재도전지원	244 (19)	- (-)	77 (8)	142 (8)	25 (3)
바이오	1,821 (71)	40 (2)	275 (14)	460 (18)	1,046 (37)

*( )는 투자 받은 기업 수, 중복 포함

◦ 통상 4년 투자기간 후, 4년간 회수함에 따라 2023년부터 단계별 회수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며, 2022년 말까지 목표를 달성한 8개 기업의 16억 3천만원은 조기 회수함.

<2022년 투자계정 투자금회수 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일	세부내역	거래금액
22.01.26.	2019년 조성 창업지원펀드 투자기업(1개) 투자금 회수	200
22.07.13.	2020년 조성 재도전지원펀드 투자기업(1개) 투자금 회수	122
22.07.19	2020년 조성 서울바이오펀드 투자기업(1개) 투자금 회수	158
22.08.03.	2020년 조성 4차산업혁명펀드 투자기업(1개) 투자금 회수	135
22.08.19.	2020년 조성 4차산업혁명펀드 투자기업(2개) 투자금 회수	84.6
22.08.25.	2020년 조성 재도전지원펀드 투자기업 투자금(2개) 회수	244.5
22.09.23.	2020년 조성 4차산업혁명펀드 투자기업 투자금(1개) 회수	196.8
22.11.25.	2011년 조성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투자금 회수	489.3
계		1,630

◦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바이오, AI, 콘텐츠 등)에 대한 펀드 투자를 통해‘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계획임.

2023년도 출자에는 기조성된 혁신성장펀드 중 서울비전 2030펀드로 이어지지 않는 4차산업혁명편드, 스마트시티펀드, 재도전지원펀드 잔여금 125억원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됨.

◦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3,500억원을 바이오,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를 합쳐 5조원의 펀드를 8년(투자 4년, 회수 4년)간 운용할 예정임.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조 성 방 안	조성 규모 (市출자액)	2023년 출자액
합계	투자분야	50,000 (3,500)	395
스케일업 펀드 (신규)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	14,000 (1,100)	80
첫걸음동행 펀드 (신규)	市 정책사업(R&D지원사업, 서울 비전 2030 등) 연계 및 민간시장 투자 소외기업 성장지원	2500 (500)	30
디지털대전환 펀드 (신규)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술기업(ICT, AI, 빅데이터 등) 지원	10,000 (600)	30
창업지원 펀드 (유지)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선배 기업과의 생협력 지원	10,000 (550)	120
서울바이오 펀드 (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 지원	7,500 (400)	75
문화콘텐츠 펀드 (유지)	K-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 유망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	6,000 (350)	60

◦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을 벤처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은 생존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특히, 2022년 후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자본시장에서 적금 등의 안전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되어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스타트업들의 유동성 위기와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혁신 미래유망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규모 확대와 적극적인 펀드투자가 필요함.

(단위 : 백만원)
분야	조합명	조성년	조성 규모	시출자 약정액	시납입액 (’23년 현재)
총 계(60개 펀드) (2022년 총계)			3,584,844	175,100	113,113
4차 산업혁명 (9개)	퀀텀5G특화4차산업고급기술펀드	2019년	49,700	1,250	1,250
	성장금융-2018KIF서울4차산업혁명투자조합	2019년	50,000	2,000	2,000
	스마일게이트딥테크사업화1호펀드	2020년	48,750	2,200	2,200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	2020년	102,500	3,000	2,820
	인터베스트창업초기투자조합	2020년	38,000	2,000	2,000
	알바트로스퓨처모빌리티펀드	2021년	58,000	3,800	950
	스마트대한민국라구나비대면펀드제4호	2021년	50,000	4,000	4,000
	퀀텀10호 딥테크펀드	2022년	54,000	4,000	400
	디케이아이 그로잉스타 7호 투자조합	2022년	40,000	3,500	875
스마트시티 (10개)	이앤벤처3호스마트투자조합	2019년	20,000	1,250	1,250
	어니스트스마트시티첨단산업투자조합	2019년	19,000	1,000	1,000
	메디치 2020-2 스케일업투자조합	2020년	112,000	2,200	1,232
	뮤렉스웨이브2호액티브시니어투자조합	2020년	55,350	3,000	2,298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2020년	65,000	2,000	1,800
	스마트A온택트투자조합	2021년	53,500	3,800	2,850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2021년	53,000	4,000	4,000
	인비저닝임팩스솔루션투자조합	2022년	진행중	4,000	-
	지속가능솔루션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2년	20,500	4,000	-
	로간 KB&서울시 첫걸음동행 사회투자조합	2022년	17,700	4,000	1,600
문화콘텐츠 (8개)	유니온K-문화콘텐츠투자조합	2019년	30,000	1,000	750
	케이비문화디지털콘텐츠해외진출투자조합	2019년	40,000	2,000	2,000
	MIP디지털실감콘텐츠투자조합	2020년	19,900	1,000	800
	코나콘텐츠투자조합	2020년	30,000	2,600	2,600
	베이비샤크넥스트유니콘IP펀드	2021년	38,500	2,000	2,000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2021년	42,000	2,000	2,000
	케이넷-크릿 콘텐츠 투자조합	2022년	101,500	3,400	1,700
	일신 뉴어드벤처 투자조합	2022년	30,000	2,000	2,000
창업 지원 (18개)	인터밸류3호스마트투자조합	2019년	20,000	1,000	1,000
	KAI-KVIC 스마트공장 투자조합	2019년	30,000	2,000	2,000
	SETI-KIF창업투자조합IV	2019년	27,250	1,250	1,250
	더넥스트유니콘투자조합	2020년	54,800	2,800	2,800
	마그나 Rising Star 2펀드	2020년	25,000	2,000	2,000
	옐로우독도약하다투자조합	2020년	15,800	2,000	1,600
	KB Smart Scale up 펀드	2020년	200,000	5,000	4,300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2020년	281,000	5,000	4,500
	비에이피제4호스텝업펭귄투자조합	2021년	20,000	1,300	1,300
	SV스케일업펀드	2021년	200,000	5,000	3,313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2021년	54,000	3,000	2,700
	D3 ESG 벤처투자조합	2021년	15,000	1,700	1,700
	퓨처플레이혁신솔루션펀드	2021년	29,750	1,750	1,750
	에스제이지비이에스혁신펀드	2022년	100,244	3,000	300
	스마트HIP제4호벤처투자조합	2022년	37,000	2,000	400
	스틱이노베이션펀드	2022년	257,000	10,000	3,000
	다올 2022 스타트업 펀드	2022년	43,500	2,400	480
	키움뉴히어로6호창업초기펀드	2022년	50,400	2,400	480
재도전 지원 (7개)	패스파인더 스타트업 투자조합	2019년	20,000	1,500	1,500
	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제2호	2020년	75,000	1,500	1,500
	스마트 WE 초기기업 펀드 1호	2020년	57,800	3,000	3,000
	KAI-KVIX Jump-up	2021년	40,000	3,000	2,700
	2021 서울-캡스톤 플랫폼 펀드	2021년	30,000	3,000	2,450
	나우윈코로나펀드2호	2022년	22,000	2,500	375
	2022토니브릿지투자조합	2022년	30,000	2,000	600
서울 바이오 (8개)	LSK 헬스케어 2호펀드	2019년	45,000	2,000	2,000
	KB성장지원펀드	2019년	93,000	3,000	3,000
	LSK헬스케어3호펀드	2020년	55,000	2,000	2,000
	비엔에이치4호기술금융투자조합	2020년	61,200	3,500	3,500
	스마트대한민국유티씨바이오헬스케어투자조합	2021년	135,000	9,000	6,615
	솔리더스 스마트바이오 투자조합	2021년	100,000	3,500	1,400
	LSK 헬스케어 5호 펀드	2022년	46,000	4,500	450
	스마트 바이오 헬스케어 BNH 5호 투자조합	2022년	75,200	6,500	1,625

<2019~2022년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서울시 출자 현황>

◦ 한편, 기금운용계획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2년도 예치금 변경, 문화콘텐츠펀드 출자금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상환 반영 등을 위해 2차례 변경되어, 당초계획 대비 20억원 증가한 485억 2천 3백만원이 조성됨.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당초	1차 변경 (2022.09.05.)	2차 변경 (2022.12.27.)	합계
46,523	48,523 (+2,000)	증액없음	48,523

5. 사회투자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⑴ 기금 조성 현황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을 설치·운영함.

◦ 사투기금은 2022년도말 현재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907억원과 기금 운용수익 905억 2천 2백만원을 재원으로 1,812억 2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1,546억 2천 4백만원을 집행함.

<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성기간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
2012년 ~ 2022년	181,222*	90,700**	90,522***
* 2022년 말 시금고예치금(39,275백만원), 2022년 말 채권현재액(60,856백만원),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누적(2,800백만원) ** 2013년도 전출금 : 500억원, 2016년~18년 : 78억원, 2019년 : 156억원, 2020년 : 88억원, 2021년 : 85억원 *** 민간자금 매칭 제외 기금운용수익만을 산출(융자원금 82,315백만원, 융자이자 3,161백만원, 공공예금이자 5,064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20억 7천만원이 증가한 392억 7천 5백만원임.

< 2022년도 사회투자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27,206	12,069	12,864	794	39,275

⑵ 기금 운용 현황

◦ 2022년도 수입·지출 결산액은 400억 7천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의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17억 8천 8백만원 증가함.

<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결 산				지 출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계	38,282	40,070		계	38,282	40,070
				융자 사업비	12,000	-
융자금 회수	10,789	12,190
융자금 이자	126	99
				비융자 사업비	1,540	795
예금이자 등	61	420
				기금관리비	20	5
예치금회수	27,206	27,206
				예치금	24,722	39,275
기타수입	100	155

- 수입은 융자금 원리금 회수 122억 8천 9백만원(융자금 121억 9천만원, 이자 9천 9백만원), 예금이자 4억 2천만원, 예치금 회수 272억 6백만원, 기타수입 1억 5천 5백만원임.

- 지출은 비융자사업비 7억 9천 5백만원, 기금관리비 5백만원, 예치금 392억 7천 5백만원임.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⑴ 기금 총괄 검토

◦ 2022년도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392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억 7천만원이 증가함.

◦ 사투기금은 2019년부터 기금집행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사투기금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책자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투기금의 신규 융자가 감소하고,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임.

◦ 2022년에는 수입부문에서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부문에서 융자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없어 조성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도말 조성액	32,757	22,857	9,926	12,520	8,881	13,217	15,742	27,206	39,275

◦ 사투기금의 채권 잔액은 2022년말 현재 486억 6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1억 9천만원 감소함.

- 2022년에는 수행기관 모집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운영되지 못하면서 융자원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75억 5천 9백만원이 감소함

<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채권 잔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도별 채권 잔액		389,442	25,388	40,462	41,335	48,691	59,439	64,605	60,856	48,666
채권 이월액 (A-B)		57,256	9,598	15,074	873	7,356	10,748	5,166	△3,749	△12,190
지출	융자금(A)	112,596	14,612	20,664	9,884	13,066	16,350	22,020	16,000	-
수입	융자원금상환(B)	79,720	5,014	5,590	9,011	5,710	5,602	16,854	19,749	12,190

◦ 사투기금은 2021년까지 사회적기업에 1,533건, 기금 1,652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했으나, 융자사업이 운영되지 못한 2022년에는 실적이 없음.

< 사회투자기금 총 융자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융자금액	합계	165,252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27,512	19,200	-
	市기금	128,484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3,850	22,020	16,000	-
	민간 기금	36,768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5,492	3,200	-
지원건수		1,533	44	81	65	170	137	127	594	243	-

- 이는 서울시 감사(2022.7.)에서 지적된 일부 수행기관의 ▸이해관계 업체 융자, ▸회원사 한정 또는 우대융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척·회피 의무 소흘, ▸동일기업의 증복 융자, ▸융자채권 부실화로 인한 수행기관의 변제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모요건을 강화하면서 응모한 수행기관이 없었기 때문임.

◦ 한편, 사투기금은 2022년 임팩트투자조합 출자와 결산결과에 따라 증가된 예치금을 반영하여 두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2.3.3.	∘지출계획 - 예치금 : 3,550백만원 → 3,050백만원 (감 500백만원) - 출자금 : 0원 → 500백만원 (증 500백만원)	-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금 지출편성
2022.6.21.	∘지출계획 - 예치금 : 3,050백만원 → 24,722백만원 (증 21,672백만원)	’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액 반영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⑵ 사업별 검토

◦ 2022년도 사투기금의 운용규모는 400억 7천만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사업계획 135억 6천만원 중 지출액은 비융자사업비 7억 9천 5백만원(6%)임.

< 2022년 사투기금 사업비 지출 내역 >

구 분		지출계획현액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율)
합 계		13,560		795 (6%)
융자사업		12,000		0 (0%)
	사회적기업 융자	12,000	‧ (미추진)두차례 융자 수행기관 공모 하였으나 응모 기관 부재	0 (0%)
비융자사업		1,560		795 (51%)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710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 326백만원 - 지원기준 : 확진피해기업 2.5%, 직접피해기업 2.0% - 상반기 : 174백만원, 6개 수행기관(286개 기업) - 하반기 : 153백만원, 6개 수행기관(283개 기업) ‧ (미추진)융자사업 미추진으로 수행기관 사업비 지원 불가	326 (46%)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500	‧ 3호 임팩트 투자조합(비하이 인베스트먼트) 출자	200 (40%)
	채권 및 기타 관리비	330	‧ 채권관리 용역 : 11백만원 ‧ 소셜허브센터 임차료 : 248백만원 ‧ 회계자문수당 등 : 4백만원	264 (80%)
	기금관리비	2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5 (25%)

(단위: 백만원)

① 융자성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성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됨.

◦ 2022년에는 서울시 감사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제재방안(협약해지, 환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수행기관 공모요건에 ‘채권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제출’을 추가했으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의 수행기관들이 2회에 거친 모집공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됨.

10억원을 5년간 융자시 수행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보증료는 6천만원으로,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재융자하여 얻는 이자수입(연간 2%)에 비해 과다하여 공모에 참가할 수 없었다는 사업체가 다수임.

◦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여 사투기금을 대체하도록 하고, 종전의 수행기관 재융자방식에서 대행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융자보증를 통해 서울시와 대하협약을 맺은 은행이 융자하는 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함.

② 비융자성 사업

◦ 비융자성 사업비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채권 및 기타관리비, 기금관리비 15억 6백만원으로, 계획대비 51% (7억 9천 5백만원)을 지출함.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당초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융자금액의 2%)과 코로나19 피해 기업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서만 3억 2천 6백만원(46%)이 지출됨.

◦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는 3호 임팩트 투자조합(비하이 인베스트먼트)에2억원(40%)을 지출함.

당초 5억원을 출자하여 3호 투자조합에 2억원, 4호 투자조합에 3억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4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보류되면서 2억원만 지출됨.

<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구 분	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2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3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1호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2호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조성시기	2018년 11월	2019년 9월	2020년 11월
조성규모	145억원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원, 대전창 조경제혁신센터 1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셜벤처기업에 투자	15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5억원, 우리은행 2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셜벤처기업에 투자	30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20억원, 군인공제회 10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셜벤처기업에 투자
존속기간	8년	8년	8년
투자현황	21개 기업 , 179억원 (서울시 내 7개 기업, 58.9억원)	14개 기업, 134억원 (서울시 내 6개 기업, 53.5억원)	19개 기업, 269억원 (서울시 내 11개 기업, 124.3억원)

◦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 등의 정부모태펀드, 민간투자기관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3호 투자조합이 결성되었으며 각 투자조합에 10억원씩 출자가 이루어짐.

임팩트투자조합 : 수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태

- 현재까지 제1호 투자조합의 투자금 일부가 조기회수되었으나, 배당규모와 일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채권 및 기타관리비는 채권관리 용역 비용(1천 1백만원), 소셜허브센터 임차료(2억 4천 8백만원), 회계자문수당(4백만원) 등에 계획대비 80%(2억 6천4백만원)를 지출하고, 기금관리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5백만원)를 지출함.

◦ 사회투자기금은 공모요건 강화에 따른 수행기관의 공모불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과 통합됨.

◦ 그러나 사업수행 방식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후에 은행이 융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윤의 대부분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재무구조로 인해 재정능력과 신용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6. 대외협력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⑴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치함.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되는데, 국내협력계정은 행정국 대외협력과에서 담당하고 국제협력계정은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에서 소관함.

-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이고,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 재해구호경비의 용도로 지출함.

◦ 국제협력계정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47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1%인 5천 5백만원이 감소함.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 (C-D)	조성액(C)	사용액(D)
4,793	△55	1,860	1,915	4,738

◦ 수입은 ▸세외수입 5천 4백만원, ▸예치금 회수 7억 9천 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9천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천 7백만원 등임.

◦ 지출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등 8개 비융자성사업비 17억 7천 4백만원, ▸인력운영비 1억 3천 7백만원, ▸기본경비 4백만원, ▸예치금 47억 3천 8백만원임.

<2022년도 국제협력계정 수입·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6,655	6,654
	세외수입	58	54	공공예금 이자수입 52백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백만원 등
	예치금회수	793	793	전년도 지출 후 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1,790	1,790	일반회계전입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00	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14	17	예탁금이자수입금
지출	합계	6,655	6,654
	비융자성 사업비	1,983	1,774	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등 8개사업 사업비
	인력운영비	137	137	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본경비	5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등
	예치금	4,529	4,738	일반예치금

◦ 기금운용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2차례 변경(2월, 10월)되었으며, 수입계획에서 집행잔액과 예치금, 그에 대한 이자가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에서 불용사업비 감액 등이 반영됨.

<2022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 내역>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6,212	6,655	443		계	6,212	6,655	443
세외수입	56	58	2		비융자성 사업비	2,013	1,983	△30
예치금회수	352	793	441		인력운영비	137	137	-
일반회계 전입금	1,790	1,790	-		기본경비	5	5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000	4,000	-
예탁금이자수입	14	14	-		예치금	4,056	4,529	473

-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4억 4천 1백만원, 세외수입이 2백만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가 3천만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4억 7천 3백만원 순증됨.

<2022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 상세내역>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18.	<수입계획> o 예치금회수 : 6,212백만원 → 6,653백만원 (증 441백만원)	<수입계획> o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미집행으로 인해 2021년 집행잔액 증가(436백만원) 및 이자수입 증가(5백만원)로 2021년 예치금이 441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2년 예치금회수도 441백만원 증액
	<지출계획> o 예치금 : 4,056백만원 → 4,497백만원 (증 441백만원)	<지출계획> o 2021년 예치금회수가 증액(441백만원)되며, 2022년 예치금도 441백만원 증액
10.6.	<수입계획> o 기타이자수입 : 0 → 0.04백만원 (증 0.04백만원) 보조금반환수입 : 0 → 2백만원 (증 2백만원)	<수입계획> o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발생이자 41,980원은 이자수입 항목 내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 - 집행잔액 1,607,610원은 기타수입 항목 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
	<지출계획> o 비융자성사업비 : 2,013백만원 →1,983백만원 (감 30백만원) o 예치금 : 4,497백만원 → 4,529백만원 (증 32백만원)	<지출계획> o 2022년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불용 사업비로 인해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30,442천원 감액 o 수입 증가 2백만원와 지출 30백만원 감소로 인해 지출계획의 예치금 32백만원 증액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⑴ 기금운용의 안정성 필요

◦ 국제협력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나, 실제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 국제협력계정 조성액은 2020년 56억 4백만원에서 2021년 47억 9천 3백만원, 2022년 47억 3천 8백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1천 5백만원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은 17억 9천만원이었고, 2021년도는 사용액 14억 3천 4백만원 중 전입금은 5억원에 불과함.

◦	이에 과도한 일반회계 의존도와 기금운용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든 2023년부터 국외 상호교류 증가에 따라 재원 대비 사용액의 격차가 커질 수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관리가 필요함.

⑵ 사업별 검토

◦ 국제협력계정은 2022년 8개 고유사업(비융자성사업비)에 편성액 19억 8천 3백만원 중 17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해 89.5%의 집행률을 보임.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은 친선·우호협력도시 중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편성액 8억 3천 6백만원 중 8억 2천 4백만원(98.6%)을 집행함.

◦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는 외국도시 공무원에게 서울시 우수정책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우수정책 공유와 정책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성액 2억 3천 4백만원 중 1억 9천 9백만원(85%)를 집행함.

◦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은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를 초청하여 서울시 도시철도정책의 홍보와 관련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편성액 2천만원 중 1천 3백만원(65%)를 집행함.

-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지 않고, 사업유지를 위해 기념품과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만 편성했으나, 수요가 부족해 저조한 집행율을 보임.

◦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은 개발도상국과 MOU체결을 통해 불용소방차 등의 장비를 무상양여하는 사업으로, 편성액 9천 5백만원을 전액 집행함.

◦ ‘개도국 국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장애예방을 위해 의료와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편성액 2억원을 전액 집행함.

◦ ‘SeMA 국제도시 미술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서울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도시 미술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액 4천 5백만원을 전액 집행함.

◦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대장정’은 유라시아 국가를 횡단하며 우리나라 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편성액 2억 9천만원을 전액 집행함.

- 이 사업은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상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네팔공무원 서울시청 및 복지기관 연수, ‣아시아 청소년 초청 리더십 프로그램, ‣장애네트워크 국제회의, ‣‘한국의 탈춤’베네치아 현지공연 등으로 변경 집행함.

-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함.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는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긴급구호자금과 물자를 제공하고 구호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액 4억원 중 2억 4천 6백만원(61.5%)를 집행함.

- 외국 재해 긴급지원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기금으로 20만 달러를 지원함.

◦ 한편, ‘개도국 국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대장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구호라는 기금의 용도와 달리 국내 민간단체의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됨.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자 설치되는 것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율과 탄력성을 허용받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의 추진은 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함.

<2022년도 국제협력계정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 계	2,125	1,916	90.1
서울시립대도시행정해외공무원 석사과정	836	824	98.6	- 13기, 14기 (‘20년 입학생) 논문과정 및 졸업(25명) - 14기(’21년 입학생) 교과과정 및 귀국 후 논문과정(20명) - 15기(’22년 입학생) 교과과정(20명)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234	199	85	- 온라인연수(9회) 및 초청연수(1회) : 28개국 308명 - ’22년 국제연수 전문가 포럼 운영(11월) - 국제기구 화상세미나에 서울정책 전문가 파견 : 2회 3명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20	13	65	- 서울시 도시철도 기념품, 기술서적 및 홍보자료 제작 3개국 4개 기관 배포(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 몽골)
개도국소방안전인프라 구축	95	95	100	- 개도국 불용 소방차량 3개국 구급차 총 14대 양여 · 우크라이나 구급차 10대, 캄보디아 2대, 몽골 2대 - 소방관 초청연수(몽골·키르키즈스탄), 차량 점검영상 번역 제공
개도국 국제장애인 자립생활지원	200	200	100	- 교육지원 : 2개국(탄자니아, 베트남) 점자교과서 등 572명 - 직업재활 : 네팔 축산창업 지원 40명 - 정보화지원 : 2개국(네팔, 베트남) 수어통역서비스 등 574명 - 의료지원 : 라오스 개안수술 310명, 역량강화교육 2명
SeMA 국제도시 미술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	45	100	- 4개 기관(홍콩, 일본, 싱가포르, 호주) 공공미팅 개최 - 리소스북 발간, 학예자료 활용 - 2개 기관(홍콩, 일본) MOU 체결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대장정	290	290	100	- 네팔공무원 등 서울시청 및 15개 복지기관 연수 - 아시아 청소년 39명(6개국) 초청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 - 장애네트워크 국제회의 4개 진행(21개국 30명) -‘한국의 탈춤’ 베네치아 현지공연 2회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400	246	61.5	-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재해구호기금 전달 · 지원규모 : 현금 20만$
기본경비	5	4	80	- 대외협력기금심의회 운영 4회

Ⅴ.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8명, 전원찬성)

2.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8명, 전원찬성)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