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안업무보고

2023. 6. 21.(수)

미래청년기획단

목    차

	Ⅰ.	일반 현황	1
2.	Ⅱ.	주요 현안업무	5

Ⅰ. 일 반 현 황

□ 조직․인력 : 1단 2반 8팀

(’23. 5. 31. 기준)

												행정1부시장
												미래청년기획단(3급)												정원 : 39명(시선제 8명 별도)
		청년정책반											정원 22명(4명)										청년사업반															정원 17명(4명)
청년정책팀				청년도약팀					청년생활지원팀				청년참여팀								청년활력팀					청년공간운영팀							청년공간사업팀						청년금융팀
11명(2명)				4명(1명)					4명				5명(1명)								6명(1명)					3명(2명)							3명						2명(1명)

□  인  력 – 정원 39명 / 현원 38명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별도)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정 원	39명	1명	2명	8명	15명	13명
현 원	38명	1명 (임기제 1명)	2명	8명 (임기제 2명 포함)	13명 (임기제 1명 포함)	14명 (사무운영 1명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원(8명) : 나급 1명, 다급 4명, 라급 3명

※ 일반임기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결원 : 1명(8급 1명)

□  팀별 담당업무

○ 청년정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정책팀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중앙정부 등 협력사업 ･ 서울시 청년정책홍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몽땅정보통 시스템 운영
청년도약팀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
청년생활지원팀		･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참여팀		･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 서울미래인재 역량 강화 교육

○ 청년사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활력팀		･ 서울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기획·운영, 청년 관련 비영리단체·법인 관리 ･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청년 마음건강 사업 지원
청년공간운영팀		･ 청년공간 운영규정(지도·감독) 및 지침 수립 ･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청년허브 운영
청년공간사업팀		･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공간 신규 및 이전 조성, 청년 쿡 비즈니스 운영 ･ 청년공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발굴, 천호사거리 청년 문화공간 조성 지원
청년금융팀		･ 서울 영테크 추진, 긴급생활 안정 자금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 세입·세출예산 현황

ㅇ 세입 총괄

(’23. 5.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2022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계			2,505,409	2,505,409	1,373,718	△1,131,691	△45%
세외수입			1,505,409	1,505,409	1,368,718	△136,691	△9%
	경상적세외수입		93,461	93,461	50,577	△42,884	△46%
		기타사용료	65,299	65,299	5,300	△59,999	△92%
		기타이자수입	28,162	28,162	45,277	17,115	61%
	임시적세외수입		1,411,948	1,411,948	1,318,141	△93,807	△7%
		보조금반환수입	1,404,987	1,404,987	1,235,595	△169,392	△12%
		기타수입	-	-	75,161	75,161	순증
		지난년도수입	6,961	6,961	7,385	424	6%
국고보조금			1,000,000	1,000,000	-	△1,000,000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	5,000	5,000	순증

ㅇ 세출 총괄

(’23.5.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2022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계		(x1,000,000) 104,257,294	(x1,000,000) 115,256,094	113,719,469	(△x1,000,000) △1,536,625	(△x100%) △1.3%
사 업 비		(x1,000,000) 104,143,486	(x1,000,000) 115,142,286	113,567,631	(△x1,000,000) △1,574,655	(△x100%) △1.4%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4,588,363	14,588,363	12,480,061	△2,108,302	△14.5%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x1,000,000) 84,125,075	(x1,000,000) 95,123,875	98,467,568	(△x1,000,000) 3,343,693	(△x100%) 3.5%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5,430,048	5,430,048	2,620,002	△2,810,046	△51.7%
행 정 운 영 경 비		113,808	113,808	146,838	33,030	29.0%
재 무 활 동		-	-	5,000	5,000	순증

Ⅱ. 주요 현안 업무

1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청년정책반)	7
2	고립·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 (청년사업반)	8

1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 확대 시행함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경과

ㅇ ’22년 우리시 신규사업(1억원) 결과, 857명 신청 및 저소득순 610명 지원

ㅇ ’23년 市 자체사업 추진계획안 검토 및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3.2~3월)

- 지원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신청인 편의를 위한 개선 도모

※ 보증금 기준 완화(2억원→3억원), 소득기준 변경 및 완화(중위소득 180%) 등

ㅇ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전국 시행 결정(’23.3.)

- 일부 지자체 시행 사업을 전국 확대하여, 국비-지방비 매칭(5:5) 사업 실시

□ 사업개요(안) ※ 국토부 사업계획 및 지침서 수립 중으로 추후 변동 가능

ㅇ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자치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ㅇ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ㅇ 신청·접수 및 심사 ㅇ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ㅇ 지원대상 : 보증보험 가입 완료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ㅇ 사업예산 : 1,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1,400백만원, 사무관리비 8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매칭비율(5:5)에 따라 국비 700백만원, 시비 700백만원 편성

□ 향후계획

ㅇ 국토부 사업 추진 위한 내용 협의(6월) ※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등

ㅇ 국토부 계획 통보 이후 자체계획 수립 및 신청자 모집 등 추진

2		고립·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

고립·은둔청년의 체계적 발굴과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과정을 구조화하고, 사회적 관심 및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 지원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39세 고립·은둔청년

ㅇ 사업예산 : 1,53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 지원

－ 촘촘한 발굴부터 안전한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 관리 프로세스 구축

－ 고립은둔 청년의 따뜻한 응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25년 이후 지역단위 집행을 위한 중장기 시·구 협력 모델 설계 목표

□ 추진실적

ㅇ 신청현황 : 신청‧접수(551명), 선정‧지원(196명)

			(’23. 6월 현재)
신청‧접수	검사·상담 중		선정‧지원
			소계	활동형 고립	비활동형 고립	은둔형
551명	290명		196명	64명	89명	43명

ㅇ 지원내용 :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28개 운영, 196명 참여 (누계 450명)

※ 미선정자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사업 등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두더지땅굴) 안내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3. 5월말 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3년말 집행예정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530,000	765,000	765,000	50	50	1,530,000	100

□ 향후계획

ㅇ 고립·은둔청년 발굴 체계 점검, 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	: ’23. 6월 ~

ㅇ 대외기관 MOU 등 협업 추진으로, 지원 사업 확대	: ’23.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