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 6.

주택공간위원회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결산 제안설명 요지	2

1. 주택정책실 소관	2

2.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8

3. 디지털정책관 소관	36

Ⅲ. 검토보고 요지	42

1. 주택정책실 소관	42

2.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90

3. 디지털정책관 소관	109

Ⅳ. 질의 및 답변요지	126

Ⅴ. 토론요지	126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26

Ⅶ. 주요 지적사항	126

Ⅷ. 심사결과	128

2022회계연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5. 30.

2. 회부일자 : 2023. 6.  1.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2022.6.19.) 상정‧의결 : 미래공간기획관

○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2022.6.21.) 상정‧의결 : 디지털정책관

○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2023.6.22.) 상정‧의결 : 주택정책실

Ⅱ. 결산 제안설명 요지

1. 주택정책실 소관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조 5,372억 3백만원, 징수결정액은 3조 5,056억 9천8백만원이며, 이 중 3조 4,720억 2천1백만원을 수납하고(징수율 99.0%), 336억 7천8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이 2조 9,532억 9천만원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전체 세입수납액의 약 85.1%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537,203	3,505,698	3,472,021	99.0	-	33,678
일반회계	504,691	508,370	507,978	99.9	-	391
주택사업특별회계	3,002,632	2,981,465	2,953,290	99.1	-	28,175
도시개발특별회계	666	666	666	100.0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214	15,198	10,086	66.4	-	5,111

□ 세출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4조 3,781억 3천만원으로 이 중 3조 8,226억 7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478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억 7백만원을 반납한 나머지 집행잔액 5,068억 9천5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11.6%).

○ 회계별 이월은 일반회계 45억 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33억 4천2백만원이고, 불용은 일반회계에서 21억 2천7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802억 3천9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5억 2천6백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계	4,378,130	3,822,677	47,850	707	506,895	11.6
일반회계	1,353,936	1,347,204	4,508	96	2,127	0.2
주택사업특별회계	2,993,925	2,469,734	43,342	611	480,239	16.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7,219	2,693	-	-	24,526	90.1
도시개발특별회계	3,050	3,046	-	-	4	0.1

나.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현액은 총 5,046억 9천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83억 7천만원이며, 이 중 5,079억 7천8백만원을 수납하고(징수율 99.9%), 3억 9천1백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합계)	504,691	508,370	507,978	99.9	-	391
세외수입	63,653	67,159	66,768	99.4	-	391
보조금	439,454	439,452	439,452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4	1,758	1,758	100.0	-	-

○ 미수납 사유는 납기미도래(20건, 3억 5,965만원), 납세태만(15건, 1,707만원), 기타(2건, 1,464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3억 7천6백만원) 중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3억 4천8백만원)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63,653	67,159	66,768	99.4	-	391
	경상적세외수입	60,335	60,298	60,296	99.9	-	3
	공유재산임대료	297	223	223	100.0	-	-
	기타사용료	-	6	6	100.0	-	-
	배당금수입	60,000	60,000	60,000	100.0	-	-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	10	10	100.0	-	-
	기타이자수입	28	60	57	95.0	-	3
	임시적세외수입	3,297	6,281	5,904	94.0	-	376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3,283	5,778	5,430	94.0	-	348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	198	198	100.0	-	-
	그외수입	10	136	136	100.0	-	-
	지난연도수입	3	170	141	82.9	-	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	580	568	97.9	-	12
	과징금	13	538	526	97.8	-	12
	기타과태료	8	43	43	100.0	-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조금	439,454	439,452	439,452	100.0	-	-
	국고보조금등	439,454	439,452	439,452	100.0	-	-
	국고보조금	439,454	439,452	439,452	100.0	-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4	1,758	1,758	100.0	-	-
	보전수입등	1,584	1,758	1,758	100.0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44	949	949	100.0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40	809	809	100.0	-	-

□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현액은 1조 3,539억 3천6백만원으로, 이 중 1조 3,472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45억 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천6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 21억 2천7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0.2%).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1,353,936	1,347,204	4,508	96	2,127	0.2
사회복지	1,109,213	1,107,992	370	-	851	0.1
국토및지역개발	243,824	238,495	4,139	96	1,094	0.4
기타	900	717	-	-	182	20.2

가) 이용 : 없음

나) 전용

○ 예산 전용은 총 3건, 2억 3,600만원임.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배상금등)		7,821만원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배상금등)		5,763만원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민간융자금)		1억원

다)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31건, 57억 5천만원으로 2022년 8월 19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주택공급과→주택정책과>

▪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사무관리비)		980만원
▪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공공운영비)		3,652만원
▪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연구용역비)		9,364만원
▪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이차보전금)	7억	5,000만원
▪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억	3,596만원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356만원
▪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

<주택공급과→전략주택공급과>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2,705만원
▪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억	320만원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관리비)	3억	5,260만원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공공운영비)		3,000만원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행사운영비)	8억	7,500만원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사무관리비)		7,016만원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배상금등)		7,821만원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민간위탁금)	17억	8,200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억	2,400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사무관리비)(사고이월예산)		8,008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공공운영비)		4,200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 건축학교 운영(사무관리비)		200만원
▪ 건축학교 운영(행사운영비)	1억	5,600만원
▪ 건축학교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 서울 도시건축 투어 운영(사무관리비)		200만원
▪ 서울 도시건축 투어 운영(행사운영비)		9,800만원
▪ 서울시 권역별 도시기록화 사업(사무관리비)	1억	3,200만원
▪ 도시건축센터, 전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공공운영비)		5,000만원

<주거재생과→주거환경개선과>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8,596만원
▪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라)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총 6건, 16억 8,840만원임.

▪ 희망의 집수리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8,000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5,160만원
▪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사무관리비)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 분석 용역(사무관리비)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사무관리비)		2,200만원
▪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사무관리비→특정업무경비)		180만원
▪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한옥 조성사업(사무관리비)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 9,788만원임.

▪ 시민시범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1억	9,788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총 1건, 33억 1,787만원임.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33억	1,787만원

○ 사고이월은 총 12건, 11억 9,052만원임.

▪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사무관리비)		2,134만원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시설비)		6,936만원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2억	6,138만원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7,123만원
▪ 건축위원회 등 운영(사무관리비)		2,716만원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
▪ 국제교류 강화 사업(사무관리비)		8,130만원
▪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2억	3,500만원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시설비)	1억	9,200만원
▪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사무관리비)		3,690만원
▪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시설비)		2,850만원
▪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한옥 조성사업(시설비)		4,635만원

○ 계속비이월은 없음.

사)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1억 2,704만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정산잔액		5,547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6,620만원
▪ 낙찰차액		6,038만원
▪ 지출잔액	15억	4,499만원

2) 주택사업특별회계

□ 세입결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조 26억 3천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9,814억 6천5백만원이며, 이 중 2조 9,532억 9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징수율 99.1%), 281억 7천5백만원을 미수납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주택사업특별회계 (합계)	3,002,632	2,981,465	2,953,290	99.1	-	28,175
세외수입	462,971	743,411	715,236	96.2	-	28,175
보조금	909,835	674,606	674,606	100.0	-	-
지방채	70,000	70,000	70,000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9,826	1,493,448	1,493,448	100.0	-	-

○ 미수납 사유는 자금압박(106억 3천9백만원), 납기미도래(46억 2천2백만원), 기타(129억 1천4백만원)임.

매각사업수입의 경우 10년 또는 분납 납부 계약이 다수임에 따라 미수납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함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462,971	743,411	715,236	96.2	-	28,175
	경상적세외수입	445,326	640,313	635,667	99.3	-	4,646
	공유재산임대료	393,300	545,358	545,255	99.9	-	103
	청산금수입	2,900	4,097	2,172	53.0	-	1,925
	매각사업수입	46,936	87,645	85,026	97.0	-	2,618
	공공예금이자수입	1,696	2,648	2,648	100.0	-	-
	융자금회수이자수입	494	475	475	100.0	-	-
	기타이자수입	-	90	90	100.0	-	-
	임시적세외수입	17,134	102,296	78,939	77.2	-	23,357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608	2,633	2,633	100.0	-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983	2,919	2,919	100.0	-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479	55,908	55,908	100.0	-	-
	그외수입	3,300	7,714	7,714	100.0	-	-
	지난연도수입	4,765	33,122	9,764	29.5	-	23,35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11	802	630	78.6	-	172
	변상금	480	774	604	78.0	-	170
	부담금	31	28	26	92.9	-	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조금	909,835	674,606	674,606	100.0	-	-
	국고보조금등	909,835	674,606	674,606	100.0	-	-
	국고보조금	11,940	11,940	11,940	100.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703	30,905	30,905	100.0	-	-
	기금	865,192	631,761	631,761	100.0	-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지방채	70,000	70,000	70,000	100.0	-	-
	국내차입금	70,000	70,000	70,000	100.0	-	-
	모집공채	70,000	70,000	70,000	100.0	-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9,826	1,493,448	1,493,448	100.0	-	-
	보전수입등	297,038	230,661	230,661	100.0	-	-
	순세계잉여금	259,177	196,270	196,270	100.0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67	67	100.0	-	-
	전년도이월사업비	16,882	16,882	16,882	100.0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979	17,442	17,442	100.0	-	-
	내부거래	1,262,788	1,262,787	1,262,787	100.0	-	-
	기타회계전입금	676,260	676,260	676,260	100.0	-	-
	예수금수입	563,500	563,500	563,500	100.0	-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0,500	20,500	20,500	100.0	-	-
	예탁금이자수입	2,528	2,527	2,527	100.0	-	-

□ 세출결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939억 2천5백만원으로, 이 중 2조 4,697억 3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433억 4천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억 1천1백만원을 반납한 나머지 집행잔액 4,802억 3천9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16.0%).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2,993,925	2,469,734	43,342	611	480,239	16.0
사회복지	2,673,668	2,169,505	36,063	611	467,489	17.5
국토및지역개발	317,045	297,170	7,278	-	12,597	4.1
기타	3,212	3,059	-	-	152	4.7

가) 이용 : 없음

나) 전용

○ 예산 전용은 총 3건, 8억 2천만원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3,462만원
▪ 인력운영비(성과상여금) (←기본경비(도정), 국내여비)		280만원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시설비) (← 재생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8,200만원

다)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85건, 3,266억 5천6백만원으로 2022년 8월 19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주택공급과→주택정책과>

▪ 사회주택 공급(사무관리비)		4,000만원
▪ 사회주택 공급(이차보전금)		7,787만원
▪ 사회주택 공급(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억	6,256만원
▪ 1인가구(노장청 세대통합, 중장년) 주택 공급(이차보전금)	3억	2,000만원
▪ 1인가구(노장청 세대통합, 중장년) 주택공급(시설비)	3억	원
▪ 1인가구(노장청 세대통합, 중장년) 주택공급(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000만원

<주택공급과→전략주택공급과>

▪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자산및물품취득비)	1,080억	9,294만원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사무관리비)		5,070만원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06억	6,095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지원기관 수수료(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억	3,186만원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 위탁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억	8,521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 위탁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억	3,746만원
▪ 역세권청년주택 제도개선(시설비)(사고이월예산)		3,880만원
▪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공사·공단자본전출금)	303억	4,650만원
▪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출자금)	9억	6,600만원

<주거환경개선과→전략주택공급과>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설비)(명시이월예산)	10억	7,886만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설비)(사고이월예산)	5억	3,900만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000만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공사·공단자본전출금)	54억	1,485만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출자금)	25억	5,703만원

<전략주택공급과→공공주택과>

▪ 서울리츠3호 출자금(출자금)	121억	4,000만원
▪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사무관리비)		2,000만원
▪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2억	3,000만원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주거재생사업 관리(사무관리비)	1억	4,000만원
▪ 주거재생사업 관리(공공운영비)		3,000만원
▪ 주거재생사업 관리(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만원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사무관리비)	1억	4,820만원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시설비)	1억	8,200만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40억	1,537만원
▪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자치단체자본보조)	50억	원
▪ 2022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명시이월예산)	21억	원
▪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시설비)(사고이월예산)		8,667만원
▪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88만원
▪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43억	7,268만원
▪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26만원
▪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11억	7,450만원
▪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7,143만원
▪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8억	3,268만원
▪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7,541만원
▪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6억	7,020만원
▪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654만원
▪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3억	7,083만원
▪ 관악구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8,533만원
▪ 관악구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45억	7,653만원
▪ 성동구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6,587만원
▪ 성동구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3,500만원
▪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2,589만원
▪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16억	1,339만원
▪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3,442만원
▪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7억	1,000만원
▪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2,538만원
▪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24억	400만원
▪ 강동구 성내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3,760만원
▪ 강동구 성내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8억	4,060만원
▪ 은평구 응암3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1,045만원
▪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404만원
▪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900만원
▪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1,535만원
▪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18억	5,786만원
▪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4,828만원
▪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6억	1,294만원
▪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1,625만원
▪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2,408만원
▪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	7,982만원
▪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00만원
▪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	7,100만원
▪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9,406만원
▪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6억	4,384만원
▪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4,402만원
▪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29억	9,928만원
▪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6,473만원
▪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23억	9,900만원
▪ 관악구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8,326만원
▪ 관악구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7억	2,490만원
▪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4,741만원
▪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34억	1,593만원
▪ 마포구 합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9,500만원
▪ 중구 신당5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1,600만원
▪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8,552만원
▪ 금천구 독산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9,000만원
▪ 양천구 신월1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872만원
▪ 재생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 지원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8억	1,800만원
▪ 도시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시설비)	3억	6,775만원
▪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596만원

라)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총 7건, 108억 1천8백만원임.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민간위탁사업비)	4억	6,400만원
▪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1억	6,122만원
▪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 및 공표 연구(연구용역비) (←정비기반시설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 인력운영비(보수→기타직보수)		2,500만원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감리비)		6,952만원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		322만원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감리비)		4,519만원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총 6건, 363억 5천4백만원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1,254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331억	1,168만원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시설비)	2억	원
▪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	9,400만원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8억	원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7억	3,600만원

○ 사고이월은 총 18건, 69억 8천7백만원임.

▪주거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비)	2억	8,770만원
▪ 1인가구(노장청 세대통합, 중장년) 주택공급(시설비)		7,260만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설비)	6억	2,701만원
▪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7,800만원
▪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재건축부문)(시설비)		2,000만원
▪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사무관리비)	3억	6,091만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시설비)		7,390만원
▪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시설비)	1억	7,490만원
▪ 주거재생사업 관리(공공운영비)		2,038만원
▪ 도시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시설비)	1억	7,650만원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34억	9,912만원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감리비)		3,978만원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6억	9,437만원
▪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시설비)	5억	4,017만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무관리비)	1억	6,523만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공공운영비)		1,500만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연구용역비)		7,275만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전산개발비)		6,900만원

○ 계속비이월은 없음.

사) 집행잔액

○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802억 3,872만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정산잔액	580억	5,954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87억	6,966만원
▪ 낙찰차액		6,072만원
▪ 지출잔액	523억	6,484만원
▪ 예비비	9억	8,396만원

3)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억 6천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6천6백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음(징수율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도시개발특별회계 (합계)	666	666	666	100.0	-	-
보조금	666	666	666	100.0	-	-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구성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조금	666	666	666	100.0	-	-
	국고보조금등	666	666	666	100.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66	666	666	100.0	-	-

□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억 5천만원으로 이 중 30억 4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0.1%).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3,050	3,046	-	-	4	0.1
국토및지역개발	3,050	3,046	-	-	4	0.1

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2억 1천4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1억 9천8백만원이며, 이 중 100억 8천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징수율 66.4%), 51억 1천1백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미수납 사유는 폐업 또는 부도(8억 632만원), 소송계류(11억 8,888만원), 납세태만(96만원), 기타(31억 1,493만원)임.

이의신청(481,190,490원) 및 부담금 부과 후 조합이 해산되며 납부주체가 사라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합계)	29,214	15,198	10,086	66.4	-	5,111
세외수입	27,739	13,771	8,660	62.9	-	5,1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5	1,426	1,426	100.0	-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27,739	13,771	8,660	62.9	-	5,111
	경상적세외수입	80	92	92	100.0	-	-
	공공예금이자수입	80	92	92	100.0	-	-
	임시적세외수입	3,871	5,420	790	14.6	-	4,630
	그외수입	304	304	304	100.0	-	-
	지난연도수입	3,567	5,116	486	9.5	-	4,6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789	8,259	7,778	94.2	-	481
	기타과태료	-	5	5	100.0	-	-
	부담금	23,789	8,254	7,772	94.2	-	481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5	1,426	1,426	100.0	-	-
	보전수입등	1,213	1,213	1,213	100.0	-	-
	순세계잉여금	1,213	1,213	1,213	100.0	-	-
	내부거래	262	213	213	100.0	-	-
	예탁금이자수입	262	213	213	100.0	-	-

□ 세출결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2억 1천9백만원으로, 이 중 26억 9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5억 2천6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90.1%).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27,219	2,693	-	-	24,526	90.1
국토및지역개발	27,219	2,693	-	-	24,526	90.1

5)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총괄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이하 ‘기금’)은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용되고 있음.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제8조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운용하여 오다가,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용되어오고 있음.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2022년까지 2,446억 9백만원의 재원이 조성·운용되었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2. 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연차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출연금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기타
계	244,609	85,591	6,363	152,655
2002-2017	160,973	66,850	5,834	88,289
2018	23,841	4,500	188	19,153
2019	18,043	5,850	80	12,113
2020	17,268	4,400	84	12,784
2021	13,750	1,991	108	11,651
2022	10,734	2,000	69	8,665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현황

▸ 기금운용명세

○ 2022년도 기금 수입은 2021년도 말 조성액 58억 9천5백만원과 당해연도에 조성된 일반회계 전입금(20억원),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7억 1천8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6천9백만원), 기타수입(5천2백만원)을 합산한 총 107억 3천4백만원으로, 2022년도 순조성액은 48억 3천9백만원임.

<기금 수입>

(단위: 백만원)

`22년도 수입 (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순조성액
	예치금회수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이자포함)	이자수입	기타수입
10,734	5,895	4,839	2,000	2,718	0	69	52

○ 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43억 7천2백만원)와 융자성사업비(45억 2천3백만 원) 등 총 88억 9천5백만 원이 사용되고, 잔액(18억 3천9백만원)은 예치되었음.

<기금 지출>

(단위: 백만원)

`22년도 지출 (계)	순사용액(사업비)			예치금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10,734	8,895	4,372	4,523	1,839

▸ 기금 조성 총괄

○ 순조성액(48억 3천9백만원) 규모가 순사용액(88억 9천5백만 원)보다 적어 2022년도 순조성·사용내역은 40억 5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여기에 2021년도 말 조성액 58억 9천5백만원을 더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천9백만원으로 집계됨.

(단위 : 백만원)

’21년도 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2년도 말 조성액(㉲=㉮+㉯)
	계 ㉯=㉰-㉱	수 입 액㉰	지 출 액㉱
5,895	△4,056	4,839	8,895	1,839

▸ 기금 수입내역

○ 2022년도 기금 수입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107억 3천4백만원으로, 수입계획현액 142억 2천만원 대비 34억 8천6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34억 2천2백만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기금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참고로 세부사업별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의회 사전의결사항은 아님)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수입계획액		징수결정 (B)	증감 (B-A)	수입계획 변경 및 증감 사유
	당초	변경(A)
계	12,476	14,220	10,734	△3,486
기타회계 전입금	-	2,000	2,000	-	2022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사업 추진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증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포함)	6,140	6,140	2,718	△3,422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22년도 8～12월 정산분)가 '23 회계연도에 반영되어, '22년 '융자금 회수(이자 포함)' 감소 - 대출원금('22년도 8～12월 정산분): 1,530백만원 - 이자('22년도 8～12월 정산분): 100백만원 '22년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상환기간 평균 6개월 이내)'의 신청감소로, '22년 '융자금회수(이자포함)'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	105	69	△36	예치금회수액 감소로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기타 그 외 수입	80	80	52	△2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의 연체료('22년도 8～12월 정산분)가 '23 회계연도에 반영되어, '22년 기타수입 감소
예치금 회수	6,151	5,895	5,895	-	전년도말 예금 잔액 반영

▸ 기금 지출내역

○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107억 3천4백만원이며, 사업비로 88억 9천5백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8억 3천9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함.

- 이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이 변경된 지출계획(66억원)보다 22억 2천8백만원 감소하고, 전월세보증금 단기 융자가 지출계획(25억 4천만원)보다 적은 9억 2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16억 1천7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지출액 (B)	증감 (B-A)	달성률(%) (B/A)
	당초	변경(A)
계	12,476	14,220	10,734	△3,486	75.5%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임대료 보조(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4,800	6,600	4,372	△2,228	66.2%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 융자	3,600	3,800	3,600	△200	94.7%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단기자금)	2,540	2,540	923	△1,617	36.3%
여유자금 예치	1,536	1,280	1,839	559	143.7%

<세부사업별 지출 결산 내역(예치금 제외)>

(단위: 백만원, 가구)

구분	사 업 명	집 행 내 역
		지출액	실적
지 출 총 계		8,895	-
비융자성사업비 합계		4,372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4,372	월평균 3,793
융자성사업비 합계		4,523	424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600	405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단기자금)	923	19

○ 최근 3년간 기금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가구)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지출액	실적	지출액	실적	지출액	실적
지출 총계		9,408		7,855		8,895
비융자성사업비 합계		4,082		4,478		4,372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4,082	4,062가구	4,478	4,097가구	4,372	3,793가구
융자성사업비 합계		5,326		3,377		4,523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300	345가구	3,000	346가구	3,600	405가구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단기자금)	2,026	44가구	377	5가구	923	19가구

2.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천5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 7천4백만원이며, 이 중 1억 7천4백만원 전액을 수납하고(징수율 100.0%),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95	174	174	100.0	-	-
일반회계	95	174	174	100.0	-	-

□ 세출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8억 9천9백만원으로 이 중 284억 9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67억 7천8백만원을 이월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6.9%에 해당하는 26억 2천5백만원을 불용 처리함.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계	37,899	28,496	6,778	-	2,625	6.9%
일반회계	9,002	6,877	1,386	-	739	8.2%
도시개발특별회계	28,897	21,619	5,392	-	1,886	6.5%

나.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천5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 7천4백만원이며, 이 중 1억 7천4백만원 전액을 수납하고(징수율 100.0%),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95	174	174	100.0	-	-
	경상적세외수입	24	30	30	100.0	-	-
	기타이자수입	24	30	30	100.0	-	-
	임시적세외수입	71	144	144	100.0	-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71	84	84	100.0	-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55	55	100.0	-	-
	그외수입	-	-	-	100.0	-	-
	지난연도수입	-	1	1	100.0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	4	4	100.0	-	-

□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0억 2백만원으로, 이 중 68억 7천7백만원을 집행(76.4%)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8천6백만원, 집행잔액은 7억 3천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일반회계	9,002	6,877	1,386	-	739	8.2%
행정운영경비	207	168	-	-	39	18.8%
사업비	8,795	6,709	1,386	-	700	7.96%
재무활동*	-	-	-	-	-	-

가) 이용․전용․변경사용 : 없음

나)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24건, 42억 6천7백만원으로, 2022년 8월 19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관리비)	3억	5,260만원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공공운영비)		3,000만원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행사운영비)	8억	7,500만원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사무관리비)		7,016만원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배상금등)		7,821만원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민간위탁금)	17억	8,200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억	2,400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사무관리비)(사고이월예산)		8,008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공공운영비)		4,200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만원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 건축학교 운영(사무관리비)		200만원
▪ 건축학교 운영(행사운영비)	1억	5,600만원
▪ 건축학교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 서울 도시건축 투어 운영(사무관리비)		200만원
▪ 서울 도시건축 투어 운영(행사운영비)		9,800만원
▪ 서울시 권역별 도시기록화 사업(사무관리비)	1억	3,200만원
▪ 도시건축센터, 전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공공운영비)		5,000만원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169만원
▪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만원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시설비)	2억	5,000만원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사무관리비)		2,287만원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570만원
▪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76만원

다) 예비비 지출 :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총 3건, 1억 3천8백만원임.

▪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시설비)	1억	2,800만원
▪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감리비)		700만원
▪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시설부대비)		300만원

○ 사고이월은 총 6건, 12억 4천8백만원임.

▪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사무관리비)		2,347만원
▪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시설비)		5,292만원
▪ 자체공간기획 운영(시설비)		4,265만원
▪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연구용역비)	1억	8,617만원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시설비)	7억	7,325만원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시설비)	1억	6,988만원

○ 계속비 이월은 없음.

마)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7억 3천9백만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668만원
▪ 낙찰차액	2억	7,865만원
▪ 지출잔액	2억	313만원

2)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  없음.

□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8억 9천7백만원으로, 이 중 216억 1천9백만원을 지출(74.8%)하고, 53억 9천2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8천6백만원임(불용률 6.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		보조금반납액	불용액	불용률 (%)	’23. 예산액
				이월액	이월률(%)
총계	25,821	28,897	21,619	5,392	18.7	0	1,886	6.5	5,221
도시공간기획담당관	8,270	8,270	8,205	-	-	-	65	0.8	-
공공개발기획담당관	16,671	19,578	12,696	5,139	26.2	-	1,743	8.9	3,041
공공개발사업담당관	880	1,049	718	253	24.1	-	78	7.4	2,180

가) 이용 : 없음

나) 전용

○ 예산 전용은 총 2건, 4억원임.

▪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기타보상금→시설비)	2억	원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공공운영비→시설비)	2억	원

다)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5건, 6억 1천2백만원으로 2022년 8월 19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2억	원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리 기본계획(시설비)		9,250만원
▪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사무관리비)		5,000만원
▪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시설비)		6,996만원
▪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시설비)	2억	원

라) 변경

○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건, 1억 8천 5백만원임.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시설비→감리비)	1억	7,500만원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시설비→시설부대비)		1,000만원

마) 예비비 지출 :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총 2건, 4억원임.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기타보상금)	2억	원
▪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2억	원

○ 사고이월은 총 9건, 49억 9천2백만원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시설비)	2억	8,459만원
▪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시설비)	2억	4,000만원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시설비)	39억	2,681만원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감리비)	1억	2,071만원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시설부대비)		494만원
▪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시설비)	1억	1,995만원
▪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시설비)		9,944만원
▪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시설비)	1억	4,250만원
▪ 용산공원 동측권역 도시관리 실행전략 수립(시설비)		5,265만원

○ 계속비이월은 없음.

사) 집행잔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8억 8천6백만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7,986만원
▪ 낙찰차액	1억	728만원
▪ 지출잔액	2억	9,937만원

3. 디지털정책관 소관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총 173억 7천1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94억 8천3백만원으로, 이 중 191억 1천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징수율 98.1%), 3억 6천7백만원은 미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7,371	19,483	19,116	98.1	0	367
일반회계	17,371	19,483	19,116	98.1	0	367

□ 세출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432억 5백만원으로 이 중 1,288억 7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50억 6천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천9백만원, 집행잔액 92억 5천1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불용률 6.5%).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계	143,205	128,873	5,062	19	9,251	6.5%
일반회계	132,441	122,700	2,384	19	7,338	5.5%
도시개발특별회계	10,764	6,173	2,678	-	1,913	17.8%

나.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3억 7천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4억 8천3백만원으로, 이중 98.1%인 191억 1천6백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합계)	17,371	19,483	19,116	98.1%	0	367
세외수입	14,851	16,954	16,587	97.8%	0	367
보조금	2,492	2,492	2,492	1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	37	37	100%	0	0

□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24억 4천만원으로, 이 중 1,227억원을 지출하고, 23억 8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천9백만원 반납 후 집행잔액 73억 3천8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6.5%).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132,440	122,700	2,384	19	7,338	94.5%
디지털정책담당관	18,321	17,055	454	0	812	95.6%
빅데이터담당관	14,817	12,279	1,584	0	954	93.6%
정보시스템담당관	6,311	5,949	0	0	362	94.3%
정보공개담당관	10,051	9,421	252	0	378	96.2%
공간정보담당관	8,622	7,882	0	0	741	91.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2,952	21,749	0	0	1,203	94.8%
데이터센터	46,707	43,961	94	19	2,633	94.4%
서울기록원	4,659	4,404	0	0	254	94.5%

가) 이용 : 없음

나) 전용

○ 예산 전용은 총 2건, 6억 1,400백만원임.

▪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공공운영비→시설비)	1억	1,400만원
▪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전산개발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원

다)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8건, 115억 7,900만원으로 2022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디지털정책담당관→데이터센터>

▪ 에스플렉스 센터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93만원
▪ 에스플렉스 센터 운영(사무관리비)	1억	9,400만원
▪ 에스플렉스 센터 운영(공공운영비)	78억	6,344만원
▪ 에스플렉스 센터 운영(민간위탁금)	6억	2,227만원
▪ 에스플렉스 센터 운영(시설비)	24억	305만원

<행정국 자치행정과→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무관리비)		770만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579만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3,194만원

라) 변경

○ 예산 변경사용은 총 4건, 1억 1,287만원임.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데이터센터청사시설 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17만원
▪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		1,900만원
▪ 서울기록원 운영관리(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		4,990만원
▪ 서울기록원 운영관리(공공운영비→특정업무경비)		180만원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643만원임.

▪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배상금 등)		5,643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없음.

○ 사고이월은 총 6건, 23억 8,400만원임.

▪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3,650만원
▪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연구용역비)	2억	1,767만원
▪ 서울서베이(사무관리비)	4억	4,036만원
▪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1억	4,371만원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2억	5,205만원
▪ 급여관리시스템 운영(공공운영비)		9,400만원

○ 계속비이월은 없음.

사)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73억 3,759만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정산잔액		1,772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900만원
▪ 낙찰차액	36억	9,003만원
▪ 지출잔액	33억	6,084만원

2)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 디지털정책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없음.

□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7억 6천4백만원으로, 이 중 61억 7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억 1천3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17.8%).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10,764	6,173	2,678	0	1,913	17.8
도시개발특별회계	10,764	6,173	2,678	0	1,913	17.8

가) 이용: 없음

나) 전용

○ 예산 전용은 총 1건, 2억 9,000만원임.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전산개발비)	2억	9,000

다) 이체․변경․예비비 지출 :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없음

○ 사고이월은 총 2건, 26억 7천 8백만원임.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시설비, 감리비)	19억	3,188만원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자산및물취득비)	7억	4,635만원

○ 계속비 이월은 없음

마) 집행잔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9억 1,328만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낙찰차액	6억	5,040만원
▪ 지출잔액	12억	6,288만원

Ⅲ. 검토보고 요지

1. 주택정책실 소관

가. 세입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조 5,372억 3백만원, 징수결정액 3조 5,056억 9천8백만원, 실제수납액 3조 4,720억 2천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0%를 수납하였음. 미수납액은 336억 7천8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537,203	3,505,698	3,472,021	99.0	-	33,678
일반회계	504,691	508,370	507,978	99.9	-	391
주택사업특별회계	3,002,632	2,981,465	2,953,290	99.1	-	28,175
도시개발특별회계	666	666	666	100.0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214	15,198	10,086	66.4	-	5,111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046억 9천1백만원, 징수결정액은 5,083억 7천만원, 실제수납액은 5,079억 7천8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합계)	504,691	508,370	507,978	99.9	-	391
세외수입	63,653	67,159	66,768	99.4	-	391
보조금	439,454	439,452	439,452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4	1,758	1,758	100.0	-	-

○ 미수납액은 3억 9천1백만원으로, 납기미도래(20건, 3억 5,965만원), 납세태만(15건, 1,707만원), 기타(2건, 1,464만원) 등의 사유로 파악되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는 세부사업내역)

세입총계

504,691

508,370

507,978

-

391

세외수입

63,653

67,159

66,768

-

391

경상적세외수입

60,335

60,298

60,296

-

3

재산임대수입

297

223

223

-

-

공유재산임대료

297

223

223

-

-

시유지 교환계약 조기체결에 따른 임대료 감액 징수 등

사용료수입

-

6

6

-

-

기타사용료

-

6

6

-

-

사업수입

60,000

60,000

60,000

-

-

배당금수입

60,000

60,000

60,000

-

-

이자수입

38

70

67

-

3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

10

10

-

-

기타이자수입

28

60

57

-

3

주거급여수급자 지원금 발생이자 등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

임시적세외수입

3,297

6,281

5,904

-

376

보조금반환수입

3,284

5,975

5,628

-

348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3,283

5,778

5,430

-

348

주거급여수급자 지원금 집행잔액 등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

198

198

-

-

안전시설 설치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초과수납 발생

기타수입

10

136

136

-

-

그외수입

10

136

136

-

-

서울 도시건축센터 대관료 초과 수납 등

지난년도수입

3

170

141

-

29

지난년도수입

3

170

141

-

29

주거급여수급자 집행잔액 중 납기미도래로 지난년도 미수납되었던 금액 세입처리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21

580

568

-

12

과징금

13

538

526

-

12

과징금

13

538

526

-

12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초과징수

과태료

8

43

43

-

-

기타과태료

8

43

43

-

-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초과징수

보조금

439,454

439,452

439,452

-

-

국고보조금등

439,454

439,452

439,452

-

-

국고보조금등

439,454

439,452

439,452

-

-

국고보조금

439,454

439,452

439,45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4

1,758

1,758

-

-

보전수입등

1,584

1,758

1,758

-

-

전년도이월금

944

949

949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44

949

949

-

-

융자금원금수입

640

809

809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40

809

809

-

-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금 융자지원 회수수입 증가

○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국고보조금(4,394억 5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4년간 수납비율은 99.9%에 가까운 추세를 보임.

<최근 4년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환급액 (-)	실제 수납액
2022	504,691	508,370	508,001	23	507,978	99.9	-	391
2021	395,253	450,382	450,214	-	450,214	99.9	12	156
2020	319,260 (34)	317,762 (61)	317,511 (61)	40 (-)	317,472 (61)	99.9 (100)	- (-)	290 (-)
2019	297,619 (41)	281,719 (138)	281,264 (138)	4,017 (-)	227,247 (138)	98.4 (100)	4 (-)	4,467 (-)
※ 2019년, 2020년은 종전의 주택건축본부를 기준으로 표기함. 도시공간개선단은 괄호에 별도표기.

○ ‘배당금 수입’은 SH공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22.5.12. 서울시 승인) 후 다음해(2022년)에 시 일반회계로 납입된 이익배당으로서, 총 60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SH공사 회계규정」 제163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②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③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④ 시 일반회계 납입(배당)

⑤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H공사 배당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서울시 배당액	비고
1997년	144,812	※배당금은 매년 발생하지는 않으며, 해당 회계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서울시로부터 배당요구액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 ※지급절차 : 결산결과 보고 및 서울시 배당요구 협의 → 이사회 의결 → 서울시 결산 승인(배당고지서 발급 및 지급)(결산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1998년	3,000
1999년	10,000
2000년	7,000
2001년	10,659
2002년	1,500
2003년	1,168
2004년	949
2020년	50,000	서울시 결산 승인일(2021. 5. 12.) → 지급일: 2021. 6. 11.
2021년	60,000	서울시 결산 승인일(2022. 5. 12.) → 지급일: 2022. 6. 13.
2022년	70,000	서울시 결산 승인일(2023. 5. 8.) → 지급일: 2023. 6. 8.
합 계	359,088

- 이는 지난해 6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치결과로, 집행기관은 2023년도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SH공사 이익배당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파악됨.

비정기적인 수입이라는 특성상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렵지만 결산 승인이후 지난해(2021년) 두 차례 추경예산 편성시기(6월, 8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음. 향후에는 배당금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음. (출처: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2.6.13.)

- 다만, 지난해 11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달리 금년 6월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SH공사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SH공사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과소․과다 추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음.

2022년 상반기 가결산 결과 SH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6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감액 편성한 바 있음(출처: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관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2.11.28.)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환급액 (-)	실제 수납액
주택정책실		504,691	508,370	508,001	23	507,978	99.9	-	391
	주택정책과	497,817	500,648	500,310	-	500,310	99.9		339
	전략주택공급과	-	1	1	-	1	100.0	-	-
	공공주택과	49	11	11	-	11	100.0	-	-
	공동주택지원과	209	148	139	-	139	93.9	-	9
	주택정책지원센터	-	9	9	-	9	100.0	-	-
	건축기획과	59	646	621	-	621	96.1	-	26
	재정비촉진사업과	3	0	0	-	0	100.0	-	-
	주거환경개선과	3	5	5	-	5	100.0	-	-
	지역건축안전센터	5,664	5,728	5,725	-	5,725	100.0	-	3
	한옥정책과	887	1,174	1,183	23	1,160	98.8	-	15

2)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조 26억 3천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2조 9,814억 6천5백만원, 실제수납액은 2조 9,532억 9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9.1%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주택사업특별회계 (합계)	3,002,632	2,981,465	2,953,290	99.1	-	28,175
세외수입	462,971	743,411	715,236	96.2	-	28,175
보조금	909,835	674,606	674,606	100.0	-	-
지방채	70,000	70,000	70,000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9,826	1,493,448	1,493,448	100.0	-	-

- 미수납액은 281억 7천5백만원이며, 사유는 자금압박(106억 3,904만원), 납기미도래(46억 2,201만원), 기타(129억 1,401만원)등 임.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수입은 10년 또는 분납납부 계약이 다수이며, 최초계약자의 사망 또는 매매로 인한 납부자 변동 시 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납부자 고령화에 따른 능력상실로 체납액이 발생하게됨.

<최근 4년간 주택정책실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환급액 (-)	실제 수납액
2022	3,002,632	2,981,465	2,954,364	1,075	2,953,290	99.1	-	28,175
2021	2,732,164	2,800,114	2,774,016	118	2,773,898	99.1	-	26,216
2020	3,034,017	3,168,631	3,120,442	77	3,120,365	98.5	-	48,266
2019	2,438,198	2,584,599	2,554,813	94	2,554,719	98.8	-	29,880
※ 2019년, 2020년은 종전의 주택건축본부를 기준으로 표기함.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는 세부사업내역)

세입총계

3,002,632

2,981,465

2,953,290

-

28,175

세외수입

462,971

743,411

715,236

-

28,175

경상적세외수입

445,326

640,313

635,667

-

4,646

재산임대수입

393,300

545,358

545,255

-

103

공유재산임대료

393,300

545,358

545,255

-

103

재계약 되는 임대주택 보증금 변동(증가) 및 신규 공급물량 증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징수액 증가

사업수입

49,836

91,742

87,199

-

4,544

청산금수입

2,900

4,097

2,172

-

1,925

자력재개발구역 내 환지확정 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사업(확정처분) 지연에 따른 미수납액

매각사업수입

46,936

87,645

85,026

-

2,618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매각여부 결정 등 변동성이 큰 세입으로 당초보다 매각 증가하여 실수납액 증가

이자수입

2,190

3,213

3,213

-

-

공공예금

이자수입

1,696

2,648

2,648

-

-

당초 예상보다 공공예금 잔액 등이 증가하여 이자수입 증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94

475

475

-

-

융자 실행 후 추진위・조합 단계별 시공사 선정 전 및 준공인가 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여 예상보다 부족징수

기타이자수입

0

90

90

-

-

주거복지센터 이자수입 반납 등

임시적세외수입

17,134

102,296

78,939

-

23,357

재산매각수입

2,608

2,633

2,633

-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608

2,633

2,633

-

-

학교용지 매각수입금 등

보조금반환수입

6,462

58,828

58,828

-

-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2,983

2,919

2,919

-

-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479

55,908

55,908

-

-

주거복지센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료 등 반환금 등

기타수입

3,300

7,714

7,714

-

-

그외수입

3,300

7,714

7,714

-

-

국공유지 매각대금 연체료, 청년월세지원사업,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반납금 등

지난년도수입

4,765

33,122

9,764

-

23,357

지난년도수입

4,765

33,122

9,764

-

23,357

당초 예측보다 매각대금 및 변상금 체납징수 증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511

802

630

-

172

변상금

480

774

604

-

172

변상금

480

774

604

-

172

시유재산 점유 사용자, 시유지 매각대금 연체자 매각대금 연체료 반환금 수납액이 당초 예산대비 증가

부담금

31

28

26

-

1

부담금

31

28

26

-

1

용산구 주택재건축부담금 수입 등

보조금

909,835

674,606

674,606

-

-

국고보조금등

909,835

674,606

674,606

-

-

국고보조금등

909,835

674,606

674,606

-

-

국고보조금

11,940

11,940

11,940

-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703

30,905

30,905

-

-

자치구 활성화계획 변경 예정으로 국비 보조금 감소

기금

865,192

631,761

631,761

-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등 기금 보조금 미수령

지방채

70,000

70,000

70,000

-

-

국내차입금

70,000

70,000

70,000

-

-

지방채증권

70,000

70,000

70,000

-

-

모집공채

70,000

70,000

70,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9,826

1,493,448

1,493,448

-

-

보전수입등

297,038

230,661

230,661

-

-

잉여금

259,177

196,270

196,270

-

-

순세계

잉여금

259,177

196,270

196,270

-

-

주택사업특별회계내 국민계정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도정, 재촉계정 잉여금 부족징수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0,979

17,442

17,442

-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979

17,442

17,442

-

-

융자 실행 후 추진위・조합 단계별 시공사 선정 전 및 준공인가 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여 정확한 반납시기 예측 불가

전년도이월금

16,882

16,949

16,949

-

-

전년도이월

사업비

16,882

16,882

16,882

-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67

67

-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괄 세입조치

내부거래

1,262,788

1,262,787

1,262,787

-

-

전입금

676,260

676,260

676,260

-

-

기타회계

전입금

676,260

676,260

676,260

-

-

예탁금및

예수금

586,528

586,527

586,527

-

-

예수금수입

563,500

563,500

563,500

-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0,500

20,500

20,500

-

-

예탁금

이자수입

2,528

2,527

2,527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 발생

○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의 대부분(82.9%)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47억 6천5백만원 대비 283억 5천7백만원 증가(증가율 595.1%)한 331억 2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했으나, 97억 6천4백만원을 수납하고, 233억 5천7백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지난년도 수입’의 대부분은 재산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의 체납금이며,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수입은 주로 10년 또는 20년 분납 계약이 많아 최초 계약자가 사망 또는 매매로 인한 납부자의 변동 시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납부자의 고령화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 등에 따라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미수납액이 발생한 대부분의 사유가 시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부서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부서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환급액 (-)	실제 수납액
주택정책실		3,002,632	2,981,465	2,954,364	1,075	2,953,290	99.1	-	28,175
	주택정책과	1,590,898	1,473,286	1,473,286	-	1,473,286	100.0	-	-
	주거정비과	1,147,476	1,257,114	1,230,014	1,075	1,228,939	97.8	-	28,175
	재정비촉진사업과	264,258	251,065	251,065	-	251,065	100.0	-	-

3)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억 6천6백만원, 징수결정액은 6억 6천6백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음(징수율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도시개발특별회계 (합계)	666	666	666	100.0	-	-
보조금	666	666	666	100.0	-	-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는 세부사업내역)

세입총계

666

666

666

-

-

보조금

666

666

666

-

-

국고보조금등

666

666

666

-

-

국고보조금등

666

666

666

-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66

666

666

-

-

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92억 1천4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51억 9천8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00억 8천6백만원으로 징수율은 66.4%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51억 1천1백만원으로, 사유는 폐업 또는 부도(8억 632만원), 소송계류(11억 8,888만원), 납세태만(96만원), 기타(31억 1,493만원)등의 사유임.

이의신청(481,190,490원) 및 부담금 부과 후 조합해산에 따라 납부주체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합계)	29,214	15,198	10,086	66.4	-	5,111
세외수입	27,739	13,771	8,660	62.9	-	5,1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5	1,426	1,426	100.0	-	-

- 미수납액 발생사유 중 ‘소송계류’의 경우, 자치구에서 조합에 부과금 부과처분을 잘못했다며 조합이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미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는 2019년 이후 총 35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2022년말까지 28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 중 22건에서 패소하였음.

소송결과 : 종료 28건[승소 2, 패소 22, 조정권고(환급) 2, 취하 2], 진행 7(1심 승소 3건)

- 패소의 주요원인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부과로 확인되는 바, 향후 담당자 교육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주요 소송유형 >

구분	세부 내용
부과 세대 수 산정 (18)	□ 기존 세대수 산정 시, 건축물 가옥주외 세입자수 제외(10건) ※ 교육부 해석례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가옥주로 세대수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20년 12월 대법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인정(세입자 포함)함에 따라 패소. □ 부과제외 대상인 市 ‘매입 임대주택’도 포함 착오부과(4) □ ‘부과제외’로 열기된 개발관련 법률*이 아닌 경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아도 부과(2) *도시개발법, 도정법, 빈집법 ※ 소송 건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 부담금 산정기준(기존세대수 산정시점, 세대수 과다산정 착오 등)(4)
부과 면제 (14)	□ 최근 3년이상 취학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데도 부과(11건) □ 기부채납에 의해 목적(학교증축)을 달성 했음에도 부담금 차액 부과(3)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는 세부사업내역)

세입총계

29,214

15,198

10,086

-

5,111

세외수입

27,739

13,771

8,660

-

5,111

경상적세외수입

80

92

92

-

-

이자수입

80

92

92

-

-

공공예금

이자수입

80

92

92

-

-

22년도 학교용지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발생분 세입조치

임시적세외수입

3,871

5,420

790

-

4,630

기타수입

304

304

304

-

-

그외수입

304

304

304

-

-

지난년도수입

3,567

5,116

486

-

4,630

지난년도수입

3,567

5,116

486

-

4,630

학교용지부담금 기 징수분 이월금으로 관련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수납액 편차가발생함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23,789

8,259

7,778

-

481

과태료

-

5

5

-

-

기타과태료

-

5

5

-

-

부담금

23,789

8,254

7,772

-

481

부담금

23,789

8,254

7,772

-

481

자치구 추계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 수납분 환급소송 패소 등에 따른 반납분 발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5

1,426

1,426

-

-

보전수입등

1,213

1,213

1,213

-

-

잉여금

1,213

1,213

1,213

-

-

순세계

잉여금

1,213

1,213

1,213

-

-

내부거래

262

213

213

-

-

예탁금 및

예수금

262

213

213

-

-

예탁금

이자수입

262

213

213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수입 이자발생

5) 국고보조금 세입결산

○ 공공임대주택 등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 2천9백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조 3천5백억원이나, 실수령액은 1조 1천1백억원에 그침에 따라, 총 2천3백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소계	645,291	645,289	641,819	3,318	152
	국비	439,454	439,452	437,276	2,080	96
	시비	205,837	205,837	204,543	1,238	56
주택회계	소계	1,646,521	1,411,292	1,188,099	33,324	189,868
	국비	909,835	674,606	664,018	9,977	611
	시비	736,686	736,686	524,081	23,347	189,257
합계	소계	2,291,811	2,056,581	1,829,918	36,642	190,020
	국비	1,349,289	1,114,058	1,101,294	12,057	707
	시비	942,522	942,522	728,625	24,585	189,313

-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및 과소교부액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 예산액 6,944억 4천5백만원 중 4,592억 1천4백만원만 확보(확보율 66.1%)하고 나머지 총 17개 세부사업에서 2,352억 3천1백만원의 보조금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미확보비율 34.8%).

-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서울시 정책전환(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 `21.6.29.)에 따른 재생사업의 축소 및 변경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며,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매입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함에 따른 결과임.

- 또한, 역세권청년주택(現 청년안심주택) 및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매입사업의 경우, 공정지연으로 국고보조금을 미신청했는데, 이는 최근 건설자재의 원가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2022년도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및 과소교부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부서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예산현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사 유
			계	국비	시비	실수령액	부족액
주택사업	주택정책과	청년 매입임대 사업	396,025	275,175	120,850	187,853	△87,323	서울시내 높은주택가격 때문에 매입신청 저조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218,692	184,913	33,780	141,069	△43,844
	전략주택공급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108,093	75,802	32,291	32,189	△43,613	공정률 미도래에 따른 매입비 예산 미집행
	전략주택공급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152	5,415	2,737	4,965	△450	민간이 시행하여 S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자율주택 사업추진이 국비수령시점에 미치지 못해 '22년도 미수령
	공공주택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15,188	7,074	8,115	3,214	△3,859	민간시행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지연으로 국고보조금 미신청
	공공주택과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28,353	7,471	20,882	-	△7,471	준공기한 연기('22.10. → '23.08)에 따른 국비 미집행
	공공주택과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1,155	155	1,000	-	△155	공사지연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신청시기 미도래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78,696	10,663	68,033	3,029	△7,63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검토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으로 국비신청기준 미도래
	공공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9,784	53,885	175,900	42,979	△10,906	일부지역 공정지연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신청
	공공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44,368	60,932	83,436	35,520	△25,412
	공공주택과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4,193	4,193	-	4,172	△20	기존 예산편성 대비 리츠 잔여 매입물량 감소(350호 → 164호)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 행복주택 공급	2,139	1,674	465	-	△1,674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편성예산 집행 순연 (본 예산은 국비보조금 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아니기에 향후 예산으로 재편성 가능)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2,138	2,138	-	1,069	△1,069
	주거환경개선과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237	1,500	1,737	850	△650	재생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계획 변경 예정
	주거환경개선과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764	1,333	1,431	1,085	△249
	주거환경개선과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763	2,000	1,763	1,100	△900
일반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67	123	44	121	△2	사업계획 변경(지원 대상 선정 등)에 따른 국비 미수령

나. 세출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전체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3,781억 3천만원, 지출액 3조 8,226억 7천7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78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7억 7백만원으로, 집행잔액 5,068억 9천5백만원은 불용처리됨(불용률 11.6%).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계	4,378,130	3,822,677	47,850	707	506,895	11.6
일반회계	1,353,936	1,347,204	4,508	96	2,127	0.2
주택사업특별회계	2,993,925	2,469,734	43,342	611	480,239	16.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7,219	2,693	-	-	24,526	90.1
도시개발특별회계	3,050	3,046	-	-	4	0.1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조 3,539억 3천6백만원으로, 이 중 1조 3,472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45억 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천6백만원을 반납 후 발생한 집행잔액 21억 2천7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불용률 0.2%).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1,353,936	1,347,204	4,508	96	2,127	0.2
사회복지	1,109,213	1,107,992	370	-	851	0.1
국토및지역개발	243,824	238,495	4,139	96	1,094	0.4
기타	900	717	-	-	182	20.2

-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 불용률은 전년대비 0.2%p 낮아진 0.2%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2022	1,353,936	1,348,402	1,347,204	4,508	96	2,127	0.2
2021	997,992	992,826	992,040	1,039	944	3,969	0.4
2020	813,368	797,531	797,350	181	4,893	10,944	1.3
2019	885,779	829,482	827,751	2,245	6,856	48,928	5.5
2018	317,113	288,422	288,140	1,979	-	26,993	8.5
※ 2020년 이전은 종전의 주택건축본부, 주택건축국을 기준으로 표기함.

2)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939억 2천5백만원으로, 이 중 2조 4,697억 3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433억 4천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억 1천1백만원을 반납한 나머지 집행잔액 4,802억 3천 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률은 16.0%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2,993,925	2,469,734	43,342	611	480,239	16.0
사회복지	2,673,668	2,169,505	36,063	611	467,489	17.5
국토및지역개발	317,045	297,170	7,278	-	12,597	4.0
기타	3,212	3,059	-	-	153	4.8

-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불용률은 전년대비 10.2%p 높아진 16.0%임(불용액 4,802억 3천9백만원).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2022	2,993,925	2,476,424	2,469,734	43,342	611	480,239	16.0
2021	2,543,571	2,395,712	2,393,604	2,191	-	147,776	5.8
2020	2,777,259	2,715,651	2,713,819	5,943	186	57,311	2.1
2019	2,021,432	1,978,521	1,977,765	2,090	5,871	35,705	1.7
2018	1,365,152	1,342,715	1,341,291	1,381	3,017	19,462	1.4

3)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억 5천만원으로 이 중 30억 4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률은 0.1%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3,050	3,046	-	-	4	0.1
국토및지역개발	3,050	3,046	-	-	4	0.1

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결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2억 1천9백만원으로 이 중 26억 9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5억 2천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률은 90.1%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27,219	2,693	-	-	24,526	90.1
국토및지역개발	27,219	2,693	-	-	24,526	90.1

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1)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6건, 10억 5,526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3건, 2억 3,584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건, 8억 1,942만원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 회계	건축기획과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148	78		(전용승인: `22.07.08.)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부지에 부과된 변상금 납부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배상금등			78
	건축기획과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70	58		(전용승인: `22.11.17.)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부지에 부과된 변상금 납부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배상금등	78		58
	한옥정책과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200	100		(전용승인: `22.10.03.) '22. 9월 말 기준 융자금 예산 집행률이 99.62%(집행금액 498백만원)로, 향후 융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 추가 확보 필요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융자금	500		100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7,699	635		(전용승인: `22.06.14.)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5
	주거정비과	기본경비(도정)	국내여비	18	3		(전용승인: `22.03.24.) 2022년 성과상여금 부족분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89		3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182		(전용승인: `22.06.27.)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상조사 이행을 위한 예산 전용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	시설비			18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당초 2~3만명의 청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총 376억 9천9백만원(국비 30% 113억 1천만원, 시비 70% 269억 8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복지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업무량이 과다해짐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6억 3천5백만원을 전용(통계목 변경)한 것임.

근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집행지침(청년정책과-712)

- 사업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으로 집행, 기재부 협의 완료(3.18.)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은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수선 및 신축을 위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9월말 융자금 예산 집행이 99.6%에 달해,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융자금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전용한 것임.

-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예산 규모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시의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필요에 따라 전용하는 일이 관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

○ 예산 이체는 116건, 총 3,324억 545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31건, 57억 4,977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85건, 3,266억 5,568만원으로 2022년 8월 19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13건, 총 125억 7백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6건, 16억 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건, 108억 2천만원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	주택정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80	1,080		(변경승인: `22.05.18.) 자치구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 반발 및 신속한 사업추진
		희망의 집수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80
일반	주택정책과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90	552		(변경승인: `22.11.29.)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34,870		552
일반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사무관리비	10	3		(변경승인: `22.04.18.)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법정 절차 이행을 위해 예산 변경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사무관리비			3
일반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사무관리비	106	22		(변경승인: `22.11.29.)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 분석 용역 이행을 위한 예산 변경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 분석 용역	사무관리비			22
일반	건축기획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07	2		(변경승인: `22.11.23.)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특정업무 경비 부족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특정업무경비	22		2
일반	한옥정책과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30	30		(변경승인: `22.09.15.) 2022년 한옥지원센터 운영 지원용역 계약 추진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한옥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90		30
특별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3,215	464		(변경승인: `22.09.16.) 민간위탁 재개발 임대보증금 반환금 부족에 따른 예산 확보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민간위탁사업비	1,000		464
특별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4,232	10,161		(변경승인: `22.12.16.) 국고보조금 지원유형 신설에 따른 예산 변경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161
특별	주택정책 지원센터	정비기반시설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	50		(변경승인: `22.04.04.) 시급한 현안 관련 학술용역 시행으로 예산변경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 및 공표 연구	연구용역비			50
특별	주거정비과	인력운영비	보수	2,135	25		(변경승인: `22.12.08.) 기타직보수 부족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285		25
특별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892	70		(변경승인: `22.02.21.)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감리비로 변경 사용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리비	16		70
특별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895	3		(변경승인: `22.02.21.)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변경 사용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
특별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822	45		(변경승인: `22.12.09.) ‘한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 감리비로 변경 사용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리비	86		45

○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16개 공종의 집수리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자치구의 역할 확대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을 보조받는 각 자치구에서 업체선정 및 관리, 정산 등의 추가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사업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통계목을 다시 변경한 것임.

- 사전에 자치구와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부족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자치구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음.

○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 및 공표 연구’는 하위 주택시장에 대한 지표를 생산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5천만원 전액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음.

- 이 사업은 시급한 현안대응이라는 예산변경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통계가 이미 존재하는 주택가격지수를 서울시만의 별도 통계자료로 시급히 개발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지 못한 통계자료이므로 신뢰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시급성을 사유로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건, 1억 9천8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시민·시범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공동주택 지원과	시민시범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등	198	’22.5.19.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옥인·용강 시민·시범아파트 정리 및 아파트 녹지 등 조성 시, 이주대책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왔음.

원고측은 舊「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서울시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부담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시설설치비용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금에 산정한 것은 舊토지보상법에 위반되므로 그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요청한 반면, 피고측인 서울시 등은 시민·시범아파트 정리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 이주대책 사업이므로 舊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양측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음.

법 제78조 제1항 및 제4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생활기본시설 포함,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

- 그러나 2022년 4월 대법원 판결 결과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패소함에 따라,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1억 9천8백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사전 예산편성이 곤란하였던 사안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임.

도시계획 결정유무에 따라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19.7.) 이후 ’20년부터는 패소 중

3)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 명시이월

○ 작년말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건, 33억 1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건, 총 363억 5,423만원임.

(단위 : 천원)

회계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추진현황 (`23.6.기준)
명시이월 합계						39,672,094
일반	일반회계 소계				8,138,871	3,317,868	-	-
	지역건축 안전센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2022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근거:건축물관리법 제29조 -대상:231동(22년 사업분) 내용: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비 지원(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8,138,871	3,317,868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한시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2022.9.16. 국회의원 입법발의, 지원기간 3년연장) 추진중이며, 2023년 국토부 국고보조금 미편성에 따라 22년도 집행잔액 국비 및 시비 매칭금액 이월 집행 필요	추가 발굴 사업대상지 조사 중으로, 대상지 추출 후 전 자치구에 협조 요청 예정('23.6.)
특별	특별회계 소계					36,354,226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 청년월세 한시(1년간, ’22.8.~’23.8.) 특별지원 사업비 및 행정인력 채용 지원비 대상(만19세~만34세이하):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원가구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지원금액:월20만원이내(12개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212,542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8월부터 신청을 받게 되어 미소진 금액 이월 추진	’22.8월부터 지원 신청 받아, 최초 지원금 ’22.11월 지급되었으며 사업 정상 추진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37,699,200	33,111,684
특별	전략주택 공급과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공급사업 -내용:타당성조사 용역 -예산:2억원	시설비 (40101)	400,000	200,000	타당성조사 의뢰에 따른 대상지 약정체결 지연	사업대상지(학교용지) 토지사용에 대한 토지주-교육청 협의 중
특별	주거환경 개선과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 보조금 근거: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자치구별 사업명 ·졸로구: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강동구:구립웃말경로당시설개선 ·강북구:(가칭)우이아트센터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5,000,000	1,294,000	자치구(종로구,강동구,강북구) 사전절차 지연 및 불법 노점상 철거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유로 명시이월 추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교부완료 종로구 (369백만원) 강동구 (425백만원) 강북구:사업대상 부지 변경검토 중 (연내 교부예정)
특별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 규모:지상4층, 연면적410㎡ 내용: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열린육아방, 키움센터, 도서관	시설비 (40101)	6,894,915	800,000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 지연으로 공사 발주 금액 명시이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교부완료 (은평구 800백만원) 및 자치구 공사 발주 준비중
특별	주거환경 개선과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비(윤씨가옥) 규모:지상1층, 연면적 254.6㎡ 추진경과 ·’20.7.:매입계획 수립(소유자;공유지분 8인) ·’20.8.~’22.10.:최종소유권확보	시설비 (40101)	3,886,000	736,000	매입 협상 결렬로 소유권 이전이 ’22.10.4. 이루어짐에 따라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발주 등 제반 절차의 시기 지연	앵커시설 (윤씨가옥)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추진 중 ’23.7월 :설계용역 ’23.11월 :리모델링 착수

▸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은 30건, 총 81억 7천8백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2건, 총 11억 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8건, 총 69억 8천7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	계약일	사업종료일		사고이월사유	현황 (`22.6.)
							당초	변경
합계			29,577	8,177
	일반회계(12건) 소계		3,498	1,189
일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95	21	22.5	’22.12.1.	’23.4.	’23.7.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층간소음 개선 및 민원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민원 분석 등 추가 과업기간이 필요하여 준공기한 연기 당초 준공예정 : '23.4.28. → 변경 : ’23.7.31.)	미준공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시설비	142	69	48.9	’22.4.12.	’23.3.	’23.6.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중간보고 결과 및 자치구 의견반영 등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 '23.3.31. → ’23.6.30.)	미준공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642	261	40.7	’22.10.7.	’23.5.4.	’23.6.30.	용역 준공(’23.5.)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미준공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77	71	92.5	’22.10.7.	’23.5.4.	’23.6.30.	용역 준공(’23.5.)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미준공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251	27	10.8	’22.11.7	’23.5.	-	용역 준공(`23.5.)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운영비	875	120	13.7	‘22.11.29.	‘23.2.	-	용역 준공(’23.2.)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
	국제교류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120	81	67.8	’22.7.4.	’22.12.5.	’23.4.5.	용역 준공(`23.4.)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
						‘22.8.16.	‘22.11.30.	‘23.5.31.	(서울시 주택건축정책 홍보 자료집)리플릿 제작 과업 추가 및 최신 정책안 기준 자료집 수정 등 과업 변경	준공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79	235	62.1	‘21.10.26.	‘23.3.22.	‘23.7.22	용역 준공(‘23.3)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미준공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	시설비	192	192	100.0	’22.11.29.	‘22.12.	’23.4.	2회 연속 유찰되어 계약체결이 늦어짐에 따른 이월	준공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05	37	35.2	’22.11.3	’23.5.	-	용역 준공(’23.5.)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시설비	200	29	14.3	’22.12.23.	’23.12.23.	-	정책수립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주시기가 지연되어 12월 계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미준공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한옥 조성사업	시설비	420	46	11.0	’22.12.21.	’23.2.8. ~ ’23.3.7.	’23.2.8. ~ ’23.4.26.	공공한옥 위탁운영 기간 만료(’22. 11.30.) 후 공사 시행 가능함에 따라 연말 계약됨 - 시설공사로서 동절기 고려	준공
	특별회계(18건) 소계		26,079	6,988
특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	288	95.9	’22.6.17.	’23.4.12.	’23.7.31.	주거실태조사 결과 반영을 위한 발주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미준공
	1인가구(노장청 세대통합, 중장년) 주택 공급	시설비	300	73	24.2	’22.11.15.	’23.9.10.	-	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미준공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설비	1,618	627	38.8	’22.6.28.	’23.8.28.	-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예정일 `23.08.28.)	미준공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230	78	33.9	’22.8.29.	’23.6.24.	’23.7.24.	유찰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미준공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재건축부문)	시설비	60	20	33.3	’22.1.1.	’22.12.	’23.6.	준공기한 미도래 (2030 도시기본계획 등 검토·반영 필요로 과업 연장)	미준공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무관리비	668	361	54.0	‘22.5.26.	‘22.12.31.	’23.4.30.	용역 준공(’23.8.)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
						‘22.5.18.	’22.12.31.	’23.8.31.		미준공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설비	150	74	49.3	’21.3.	’22.12.	’23.1.	계약만료 한달 전 ’22. 12. 준공 예정이었으나,추가적인 현안 검토(신속통합기획 절차 등)로 ’23. 1. 최종보고 및 준공	준공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시설비	410	175	42.7	‘22.9.1	‘23.6.30	-	사전절차인 자치구 정비계획 용역 유찰 등으로 계약 및 착수가 다소지연되어 용역기간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	미준공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8,006	694	8.7	’22..8.	’23.6.	-	용역 준공(’23.6.)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미준공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9,798	3,499	35.7	’22.12.01	’23.09.30.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구조화 및 발주 지연에 따른 공사 준공(’23.9.) 기한 미도래	미준공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리비	358	40	11.1	’22.12.30.	’23.08.23.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구조화 및 발주 지연에 따른 공사 준공(’23.8.) 기한 미도래	미준공
	주거재생사업 관리	공공운영비	30	20	67.9	’22.12.14.	’23.03.	-	용역 준공(’23.3.)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
	도시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시설비	368	177	48.0	’22.04.28.	’23.02.21.	’23.08.21.	용역 준공(’23.8.)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미준공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시설비	2,697	540	20.0	’22.12.16.	’23.6.16	-	용역 준공(’23.5.)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종로구 충신윗 기반시설 정비공사 2구간)	미준공 (’23.6.예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무관리비	653	165	25.3	’22.12.12	’23.8.	-	코로나 19로 인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순연으로 용역 준공(’23.8.)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미준공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공공운영비	52	15	29.0	’22.5.26	’23.2.	-	용역 준공(’23.2.)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연구용역비	150	73	48.5	’22.3.28	’22.12.	’23.4.	용역 준공(’23.4.)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전산개발비	231	69	29.9	’22.5.26	’23.2.	’23.6.	용역 준공(’23.6.)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미준공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은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9천2백만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음.

`22년도는 제3차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이전에 제1차(`18.7.～`19.12.), 제2차(`20.4.～`21.11.) 재정비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 이 사업은 2022년 5월과 6월 각각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으나 모두 유찰(무응찰)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22.11.)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 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총예산에서 2천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했는데, 집행기관은 이월 사유로 ‘층간소음 대응방안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이 용역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의회에 제출한 산출근거에 없었던 소규모용역이며, 이 용역의 근거가 되는 방침을 2022년 11월에 수립하고, 같은해 1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2월 18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이후 과업이 추가되면서 두 차례 계약을 변경했고, 준공기한은 5개월 더 연기되어(기간: 당초 3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 2023년 7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음.

층간소음 대응방안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 용역 추진계획(공동주택지원과-5329, `22.11.16.)

준공목표일 : 당초(`23.2.18.) → 1차변경(`23.4.18.) → 2차변경(`23.7.31.)

○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를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없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사고이월시키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체결 후 과업기간을 당초계획보다 수차례 연장하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 외에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음.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중 노후 저층주거지의 성능 및 기능을 개량하기 위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천9백만원 중 6억 6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6천8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3억 2천2백만원은 사고이월(이월률 25.6%) 처리하였음.

2023년도 예산명은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로 변경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교육’(사무관리비 1억 6천5백만원)과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용역’(연구용역비 7천3백만원)에서 이월액이 크게 발생했는데,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교육’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된 이후, 2022년 11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22년도 용역사업을 당해연도 출납폐쇄 직전 계약 체결(`22.12. ~`23.8.)하였음.

추진기간: `21.3.12.～`22.11.30.

- 또한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용역’은 중간보고(`22.10.13.) 과정에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이 재설정되며 준공기한이 2개월 연장(당초 `22.12.31.→변경 `23.2.28.)되었는데, 이 사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연도 이월이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월액 규모의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 최근 3년 결산 현황 –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舊.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0	(x-) 1,407,416	(x-) 131,027	(x-) 0	(x-) 1,538,443	(x-) 1,107,795	(x-) 114,531	(x-) 316,117
2021	(x-) 1,174,054	(x-) 114,531	(x-) 0	(x-) 1,288,585	(x-) 800,422	(x-) 192,828	(x-) 295,335
2022	(x-) 1,065,997	(x-) 192,828	(x-) 0	(x-) 1,258,825	(x-) 669,337	(x-) 321,975	(x-) 267,513

○ 사고이월 사업의 계약일을 조사한 결과, 총 30건 중 20건이 `22년 하반기에 발주되었는데, 과업의 기간상 사업종료일이 다음연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재차 계약을 변경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과업내용, 용역기간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사료되므로 향후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연장을 지양할 필요가 있겠음.

○ 주택정책실의 사고이월 사업 검토결과, 사고이월 사유는 용역사업의 하반기 계약 증가, 과업수행 지연 등으로 인해 해당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되나 향후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서는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편성토록 하되, 해당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일정을 관리하고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은 공정률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 등 연차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4)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 집행잔액 총괄

○ 2022년도 주택정책실의 불용액(집행잔액) 규모는 5,068억 9천5백만원이며, 예산현액(4조 3,781억 3천만원) 대비 불용률은 11.6%임.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억 2천7백만원(전체 집행잔액의 0.4%), 주택사업특별회계 4,802억 4천만원(94.7%), 도시개발특별회계 377만원(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5억 2천6백만원(4.8%)이 각각 발생하였음.

○ 사유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581억 1,502만원(전체 집행잔액의 11.5%),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3,936억 1,586만원(77.7%), 낙찰차액 1억 2,225만원(0.02%), 지출잔액 539억 8,213만원(10.7%), 예비비 10억 5,991만원(0.2%)이며, 전체 집행잔액의 77.7%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은 주로 매입임대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불용률과 관련하여 총 242개 세부사업(불용액 약 5,069억원) 중 불용률 10% 초과 사업이 총 73건(약 4,913억원), 20% 초과 사업이 총 45건(약 4,337억원)이며, 30% 초과 사업은 총 29건(약 2,65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불용률이 100%인 사업은 3건이며 예산현액 순으로 ‘빈집활용 행복주택 공급’ 21억 3천9백만원, ‘마포구 합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4억 9천5백만원,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4억 3천8백만원이 불용됨.

<회계별 불용률 30% 초과 사업(29건)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일반 (4)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안심지원반)	438	0	0	438	100.0%	사회보장신설협의 지연(’22.11. 완료)에 따른 예산 미집행
	기본경비 (주택정책과)	382	229	0	153	40.2%	코로나 19 등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한 예산 불용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건축기획과)	185	74	0	111	60.0%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저조하여 불용액 발생
	재난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210	84	0	126	60.2%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지원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자치구 예산 확보 저조 및 소유자 부담률이 높아 신청 실적 저조(시25:구25:소유자50)
주택 특별 (23)	청년 매입임대 사업 (주택정책과)	396,025	240,353	0	155,673	39.3%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매입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주택정책과)	27,430	18,630	0	8,800	32.1%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매입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
	예비비(국민) (주택정책과)	984	0	0	984	100.0%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1인가구(노장청 세대통합, 중장년) 주택 공급 (주택정책과)	710	73	73	565	79.5%	공공임대주택 방식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되어 기존 민간임대주택 지원 예산 미집행 등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전략주택공급과)	108,093	52,578	0	55,515	51.4%	표준건축비 인상 기대로 계약체결 지연한 사업지 집행 불가, 금리인상 및 사업성 약화로 공정 지연되어 지급시기 미도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전략주택공급과)	8	2	0	6	75.0%	전년도 지자체부담금(19개 시군구) 이월 사용으로 인한 집행액 감소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공공주택과)	15,188	7,972	0	7,216	47.5%	민간시행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지연으로 매입비 집행액 감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등 (공공주택과)	48	1	0	47	97.5%	사전검토위원회 수당지급 주체가 LH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액 감소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주거정비과)	322	210	0	112	34.8%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일정이 지연(’22.4.→8.)에 따른 선정구역 예상보다 감소(15개소→8개소) 및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현장활동 감소
	예비비(도정) (주거정비과)	954	0	0	954	100.0%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정비구역 기념공간 운영 및 관리 (주거정비과)	41	11	0	30	72.2%	코로나 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재개관 일정 지연(’22.4.→’23.1)
	예비비(재촉) (재정비촉진사업과)	517	0	0	517	100.0%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주거재생사업 관리 (주거환경개선과)	184	55	20	108	58.8%	코로나로 대면회의 개최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022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2,100	325	0	1,775	84.5%	주거재생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신규선정 미추진
	은평구 응암3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410	69	0	342	83.2%	주거재생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예산 미교부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316	158	0	159	50.2%	도시재생 재구조화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소요비용 감소로 미교부
	마포구 합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495	0	0	495	100.0%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중복 선정으로 사업 실효성 미비 및 보조금 중복 지원의 사유로 사업 취소
	중구 신당5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416	26	0	390	93.8%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중복 선정으로 사업 실효성 미비 및 보조금 중복 지원의 사유로 사업 취소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주거환경개선과)	825	250	0	576	69.8%	정책변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내 공동체사업 축소 등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과)	8,050	3,594	1,430	3,026	37.6%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빈집매입) (주거환경개선과)	21	14	0	7	33.6%	빈집매입 물량 감소에 따른 빈집매입 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
	빈집활용 행복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과)	2,139	0	0	2,139	100.0%	공사설계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국비지원사업)
	빈집활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과)	2,138	1,069	0	1,069	50.0%	공사설계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국비지원사업)
학교 용지 특별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공동주택지원과)	76	0	0	76	100.0%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공동주택지원과)	26,200	1,820	0	24,380	9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회계 내 여유자금 26,2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액 감소로 인한 미집행

▸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공사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집합건물(공동주택 포함) 내 승강기 이동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발전(회생제동)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300대 설치지원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84대만 설치(계획대비 28% 달성)하는 것에 그쳐 총예산액 1억 8천5백만원 중 1억 1천1백만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60%).

- 담당 직원의 미온적 태도와 사업추진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불신 등을 사업부진의 이유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문제였으므로, 철저한 대비 부족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불용처리로 판단되는 바, 향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시설의 안전성 및 에너지감축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재난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부사업으로 7개 자치구에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6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응급조치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점검 비용 등으로 총 7천 4백만원을 집행한 반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도 10월 기준 1개소만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예산의 집행(39.8%)이 저조한 상태임.

- 이는 사업비 부담 구조상 소유자의 높은 부담률(50%)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여 작년 10월 소유자 부담비율을 낮췄음(50%→20%)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내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시간부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향후에는 사업계획수립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할 것임.

○ 28건의 ‘도시재생 사업 지원’(뉴딜사업 포함) 관련하여 ’21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의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은 축소되어 총 644억 9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6.2%에 해당하는 40억 2천3백만원이 불용되었음.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등 등 15개 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봉구 창3동, 성동구 송정동, 강북구 인수동, 강동구 성내2동 등 13개 사업

- 이 중 ‘마포구 합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중구 신당5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대상지 일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일명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대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비율에 상응하여 각각 4억 9천5백만원(100%), 3억 9천만원(93.8%)이 불용된 것임.

‘마포구 합정동’은 활성화지역의 100%, ‘중구 신당5동’은 활성화지역의 약 90%가 모아타운으로지정됨.

○ 2022년도 주택정책실 사업예산 중 불용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20건으로,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했음.

- 세부사업별로는 ‘청년 매입임대 사업’에서 1,556억 7천3백만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555억 1천5백만원,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492억 2천5백만원, ‘신혼부부 매임임대 사업’ 483억 6천8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395억 4천9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390억 4천6백만원, ‘신혼부부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234억 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불용액 10억원 이상 사업(20건)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주택 특별	청년 매입임대 사업 (주택정책과)	396,025	240,353	0	155,673	39.3%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매입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전략주택공급과)	108,093	52,578	0	55,515	51.4%	표준건축비 인상 기대로 계약체결 지연한 사업지 집행 불가, 금리인상 및 사업성 약화로 공정 지연되어 지급시기 미도래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주택정책과)	219,272	170,046	0	49,225	22.4%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매입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주택정책과)	218,692	170,324	0	48,368	22.1%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매입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공공주택과)	229,784	190,236	0	39,549	17.2%	일부지역 공정지연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신청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공공주택과)	144,368	105,322	0	39,046	27.0%	재건축 사업 등 공사지연으로 국고보조금 미수령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택정책과)	101,586	78,178	0	23,408	23.0%	코로나 19 장기화 영향으로 결혼식 연기, 지속적인 서울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한도 부족으로 신청자 감소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주택정책과)	27,430	18,630	0	8,800	32.1%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매입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공공주택과)	78,696	69,927	0	8,768	11.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검토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으로 국비신청기준 미도래, 선행공사(터널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재검토로 집행사유 미발생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공공주택과)	28,353	20,739	0	7,614	26.9%	준공기한 연기('22.10. → '23.08)에 따른 국비 미수령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공공주택과)	15,188	7,972	0	7,216	47.5%	민간시행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지연으로 매입비 집행액 감소
	청년 월세 지원 (주택정책과)	65,109	60,470	0	4,639	7.1%	지원대상자들의 지원중지 사유(타지역 전출, 전세 이주, 본가 합가 등) 다수 발생 등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주택정책과)	145,361	140,979	0	4,382	3.0%	임대보증금 반환금 집행 후 집행잔액 등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과)	8,050	3,594	1,430	3,026	37.6%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빈집활용 행복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과)	2,139	0	0	2,139	100.0%	공사설계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국비지원사업)
	2022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2,100	325	0	1,775	84.5%	주거재생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신규선정 미추진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주거정비과)	19,150	17,790	0	1,360	7.1%	지원 결정된 3개 조합의 내부 문제(소송)로 융자금 미신청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과)	11,375	5,782	4,339	1,253	11.0%	정책변경에 따라 타 정비사업 등으로 추진되어 사업 축소
	서울가꿈주택 사업 (주거환경개선과)	7,449	6,240	0	1,209	16.2%	지원대상자 선정 후 공사취소자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및 준공현장조사비 집행잔액
	빈집활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과)	2,138	1,069	0	1,069	50.0%	공사설계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국비지원사업)

- 이는 주로 매입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2년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및 추가8만호 공급’사업 총예산 1조 7천6백억 3천만원 중 4,435억 9천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불용률 25.2%), 이 중 ‘공공임대 매입형’사업에서만 총 4,033억 9천2백만원이 불용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 대표적 사례로 판단되는 바, 원인규명 후 매입형 사업의 추진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감추경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및 추가8만호 공급 -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1,757,630	1,313,832	200	443,598	25.2%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 매입형	소 계	1,391,037	987,645	-	403,392	29.0%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219,272	170,047	-	49,225	22.4%
		청년 매입임대 사업	396,025	240,353	-	155,673	39.3%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218,692	170,324	-	48,368	22.1%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공급*	27,430	18,630	-	8,800	32.1%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108,093	52,578	-	55,515	51.4%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32,184	32,184	-	-	0%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15,188	7,972	-	7,216	47.5%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9,784	190,236	-	39,549	17.2%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44,368	105,322	-	39,046	27.0%
	공공임대 임차형	소 계	109,217	109,204	-	13	0.0%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28,506	28,494	-	12	0.0%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80,712	80,710	-	2	0.0%
	공공임대 건설형	소 계	52,204	44,152	200	7,852	15.0%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4,483	4,201	200	82	1.8%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4,436	4,436	-	-	0%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28,353	20,739	-	7,614	26.9%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1,155	1,000	-	155	13.4%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건설 지원	10,526	10,526	-	-	0%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	3,250	3,250	-	-	0%
	공공지원	소 계	116,314	92,742	-	23,573	20.3%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10,722	10,568	-	154	1.4%
		사회주택 공급	2,480	2,471	-	9	0.4%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1,526	1,524	-	2	0.1%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지원사업*	101,586	78,178	-	23,408	23.0%
추가 8만호		소 계	88,857	80,089	-	8,768	9.9%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78,696	69,928	-	8,768	11.1%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	10,161	10,161	-	-	0%

○ 매입형 임대주택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기대로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불가, 금리인상 및 사업성 약화로 인한 공정지연 등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적부진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2023년 5월말 현재 매입임대 실적은 9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매입형 임대주택사업의 제도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판단됨.

전년도 공고에 따른 물량을 올해 매입실적으로 산정(98호). `23년 공고에 따른 매입실적은 없음.

`23.5.31. 현재, 2,584호 신청(접수)

- 심의가결 695호(반지하210호), 계약중 597호(반지하190호), 매입계약완료 98호(반지하20호), 심의 예정 654호

※출처: `23년 서울시 풍수해대책 추진사항 설명회 발표자료(`23.6.12.) 중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및 매입추진현황(주택정책실)

※ 매입임대(공공전세포함) 추진실적                                            (단위: 호)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5월말)
계획	2,056	1,930	2,076	2,000	1,900	2,262	2,600	5,000	6,700	7,500	6,150	5,250
실적	2,213	2,168	1,749	2,000	1,900	2,262	2,500	4,412	7,200	4,533	850	98
달성률 (%)	108	112	84	100	100	100	96	88	107	60	14	2
※ 출처: 주택정책실, SH공사 내부자료(전문위원실 재작성)

- SH공사는 당초 계획에서 ‘일반(다가구)’(지상 2,300호)와 ‘공공원룸’(100호) 물량 일부를 ‘반지하’ 매입물량으로 전환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지하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올해 공고분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함.

구분

서울시

SH공사

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당초)

2023년

매입목표량(호)

실제 매입실적(호)

(5월말 기준*)

목표 달성률

(%)

일반(다가구)

2,400(지상+신축)

100(신축)

-

0%

청년

1,000

1,000

-

0%

신혼부부

700

700

-

0%

공공원룸

100(지상)

0

-

0%

공공전세

-

-

-

0%

반지하

침수지역 내

1,050

일반(다가구)	1,000
공공원룸	50

3,450(구축)

일반(다가구)	3,300
공공원룸	150

-

0%

침수지역 외

합계

5,250

5,250

-

0%

※ 출처: SH공사 제출자료(전문위원실 재작성)

○ 한편, 목표연도가 `22년으로 종료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은 `18년부터 `22년까지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해왔고, ‘추가8만호 공급’은 `19년 이후 매년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목표기간이 종료된 만큼, 주거취약계층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목표 제시 및 지속 추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 연도별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 호, `23. 6월 실적 기준)

사업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획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공주택건설 (추가8만호)	4,040	4,227 (105%)	11,570	8,505 (74%)	24,325	7,819 (32%)	36,387	3,213 (9%)	종료		76,132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 최근 4년간 결산현황>

(단위: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9	(x-) 1,607,394	(x-) 0	(x-) 0	(x-) 1,607,394	(x-) 1,606,031	(x-) 0	(x-) 1,363
2020	(x4,471,155) 97,488,426	(x-) 0	(x-) 0	(x4,471,155) 97,488,426	(x2,403,647) 94,603,423	(x-) 758,295	(x2,067,508) 2,126,708
2021	(x34,905,476) 72,225,674	(x-) 758,295	(x-) 0	(x34,905,476) 72,983,969	(x5,766,063) 42,323,404	(x-) 785,823	(x29,139,413) 29,874,742
2022	(x20,823,932) 88,070,972	(x-) 785,323	(x-) 0	(x20,823,932) 88,856,795	(x13,190,581) 80,088,743	(x-)	(x7,633,351) 8,768,052

<공공주택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유 형		합계	2018년	2019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예산	7,230,136	1,000,769	1,283,820	1,904,626	1,488,463	1,552,458
	집행	6,658,236	982,563	1,248,720	1,862,243	1,423,756	1,140,954
건설형	예산	338,371	94,935	89,892	60,297	41,043	52,204
	집행	304,081	94,935	83,887	43,116	37,991	44,152
매입형	예산	6,497,849	869,772	1,133,772	1,761,184	1,342,084	1,391,037
	집행	5,960,340	851,567	1,104,678	1,736,017	1,280,433	987,645
임차형	예산	393,916	36,062	60,156	83,145	105,336	109,217
	집행	393,815	36,061	60,155	83,110	105,332	109,157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 호, ‘22. 12월말 실적 기준)

사업유형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획 합계
주체	공급유형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총 계		45,691	61,203 (133.9%)	47,212	74,945 (158.7%)	51,887	121,637 (234.4%)	49,062	113,830 (232%)	43,543	70,689 (162.3%)	237,395
공공 임대	총 계	21,953	25,520 (116.2%)	23,212	22,042 (95.0%)	27,387	31,798 (116%)	24,062	27,285 (113.4%)	20,543	24,228 (117.9%)	117,157
	건 설 형	3,164	3,801 (120.1%)	4,353	2,333 (53.6%)	7,872	7,084 (89.9%)	4,782	1,677 (35.1%)	1,656	944 (57.0%)	21,827
	매 입 형	9,789	8,553 (87.4%)	9,359	10,619 (113.5%)	9,015	10,597 (117.5%)	8,780	12,139 (138.3%)	8,387	7,551 (90.0%)	45,330
	임 차 형	9,000	13,166 (146.3%)	9,500	9,090 (95.7%)	10,500	14,117 (134.4%)	10,500	13,469 (128.3%)	10,500	15,733 (149.8%)	50,000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총 계	23,738	35,683 (150.3%)	24,000	52,903 (220.4%)	24,500	89,839 (366,7%)	25,000	86,545 (346.2%)	23,000	46,461 (202.0%)	120,238
	역세권청년주택	12,000	3,100 (25.8%)	12,000	4,776 (39.8%)	12,000	3,763 (31.4%)	12,000	11,510 (95.9%)	9,500	4,009 (42.2%)	57,500
	사회‧공동체주택	1,783	426 (23.9%)	2,000	1,125 (56.3%)	2,500	1,374 (54.9%)	3,000	538 (17.9%)	3,500	230 (6.6%)	12,783
	민간임대활성화	5,000	26,659 (533.1%)	5,000	37,031 (740.6%)	5,000	67,081 (1,341%)	5,000	65,585 (1,311%)	5,000	34,175 (683.5%)	25,000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5,000	5,498 (109.9%)	5,000	9,971 (199.4%)	5,000	17,621 (352.4%)	5,000	8,912 (178.2%)	5,000	8,047 (160.9%)	25,000

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세부사업별 검토)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은 주거급여 수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지원하는 비융자성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에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임대료 보조’를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으로만 단일 운영해왔으나, `22년도에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가 신설되면서 보조대상이 확대되었음.

일반 바우처의 경우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월 8만원∼10만5천원의 임대료를 보조하며, 사회복지생활시설 퇴소자 등의 초기 주거정착 지원을 위한 특정 바우처의 경우 월 12만원∼15만원을 차등지원함.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일반바우처-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구 분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소득·자산 요건 및 대상	-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침수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2022년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세세부사업	당초예산	변경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달성률 (B/A)	지원 실적
주택/고시원	4,800	-200	4,600	4,368	232	95.0%	3,793가구
반지하(신설)	-	+2,000	2,000	4	1,996	0.2%	21가구
합계	4,800	+1,800	6,600	4,372	2,228	66.2%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최근 7년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변경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달성률 (B/A)	지원 실적
2016	7,200	-1,400	5,800	5,728	72	98.8%	8,705가구
2017	7,200	-	7,200	6,659	541	92.5%	10,270가구
2018	7,600	-	7,600	6,574	1,026	86.5%	6,975가구
2019	7,650	-2,650	5,000	3,918	1,082	87.4%	4,776가구
2020	6,000	-	6,000	4,082	1,918	68.0%	4,062가구
2021	6,000	-1,000	5,000	4,478	522	89.6%	4,097가구
2022	4,800	+1,800	6,600	4,372	2,228	66.2%	3,814가구

-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임대료 보조’(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특정)는 `22년에 4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금액은 43억 7천2백만원임(계획대비 달성률 95%). 최근 3년간 예산편성액 감소로 달성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18년 이후 지원가구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기준중위소득 조정 등을 통해 지원대상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선정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주거급여 대상과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의 기준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2019년 7월부터 주택 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2022년 11월부터는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를 2년 한시로 신설하여 운용중임.

- ‘아울러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하는데, 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병행․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는 지난 2022년 8월의 기록적인 폭우와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반지하 주택 내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할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중위소득의 60% 등)와 비교할 때 소득요건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완화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음

- 2022년 당초 지출계획에는 없었으나, `22년 10월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0억원이 신규편성(`22.1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외대상 확인)되었고, 11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21가구에 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19억 9천6백만원은 미집행되었음.

※ (참고) 서울시 타 주거비 지원사업 월 지원액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주거(임차)급여	327,000	367,000	437,000	506,000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80,000	85,000	90,000	95,000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	120,000		150,000
청년월세지원**	200,000
* 최장 24개월, ** 최장 10개월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는 세세부사업으로 ‘공공부문 임대주택보증금 융자’ 36억원,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 융자’ 2억원을 각각 지출할 계획이었음.

- ‘공공부문 임대주택보증금 융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영구임대․장기전세주택 제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70%(상한액: 1천2백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며, 2022년도 사업비로 36억원을 편성하여 SH공사에 자금을 배정한 후 전액 집행하였음(405가구 지원).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 융자’는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SH공공임대 보증금 100만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당초 지출계획에는 없었으며, 2022년 8월 제2회 추경 및 2022년 9월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10월 제5차 위원회에서 18억원을 감액하여 2022년도 말 기준 2억원이 전액 미집행됨.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지연(`22년 11월 협의완료)됨에 따라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2022년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추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비 조정

국토부 공모 한시사업(`20년～`22년)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상향’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 경우 `22년도 본예산 예결위심사 당시(`21.12.) 의원발의사업으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29억 9천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추진해왔음(`22.11.11. 협의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329).

-  참고로 2023년도에는 1,440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금 3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월 현재까지 155가구, 2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집행률 16.4%).

○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단기자금)’(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증금 잔금은 가구별 1억8천만원 이내, 계약금은 가구별 최고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융자(단기대출)가 가능한 사업임.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개요>

구분	잔금대출	계약금대출
대출 대상	․ 민간 임차주택 보증금 3억원 이내 임대차계약 체결자 ․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로 계약금대출을 받지 않은 자	․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
한도	․ 180백만원 / 대출금리 1.8%	․ 50백만원 / 대출금리 1.8%

-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비 2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19가구에 9억 2천3백만 원을 집행하였음(집행률 36.3%).

<최근 5년간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예산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최종예산	지원가구	지원금액	집행률(%)	비 고
2023	1,400	2 가구	230	16.4%	6월 기준
2022	2,540	19 가구	923	36.3%
2021	3,400	5 가구	377	11.1%
2020	5,000	44 가구	2,026	40.5%
2019	5,000	32 가구	3,816	76.3%

-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지속 상승(`17.1월 4.2억 → `22.1월 6.7억, KB국민은행)하고 있으나,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한도가 최대 1.8억 원 이내로 한정된 상황에서, 타 은행대출 불가로 차액 확보의 어려움이 겹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따라서, 전세가격 상승추이를 반영한 대출한도 상향조정과 대출요건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2022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2.9.)

마. 종합의견

1) 일반·특별회계 결산

○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전체사업 중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지연 및 건설자재 원가상승에 따른 공정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결과,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또는 과소교부가 발생했는데,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실적이 극도로 부진해지면서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주택정책실의 집행잔액 검토결과, 주택정책실의 불용액 규모는 서울시 실본부․국 전체 불용액 1조 9,951억 5백만원 중 가장 많은 5,068억 9천5백만원(전체 대비 25.4%)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특히 매입임대 관련 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용률 10% 초과 사업은 73건(약 4,913억원), 불용액 10억원 초과 사업은 20건(약 4,640억원)에 이르는 만큼, 연도중 계획변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23.6.12.) p.221

○ 끝으로, 2022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5천억원을 초과한 점, 특히 세출예산현액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과 불용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불용액과 불용률이 급증한 점, 매년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에서 불용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에 대해 집행기관은 적정예산 편성 및 감추경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검토보고서 37p)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현황’ 참조

2)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바우처 사업과 같은 비융자성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면서도 기금조성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철저한 채권관리를 통한 융자금 회수율 제고, 이자수입 등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한 수입·지출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사항(4건) 및 조치계획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관실국 (부서명)
1	서울리츠임대주택 2호 및 3호 관련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경제 향후 경제성장율 둔화, 인구감소, 높은 이자율 등으로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거나 회복이 더딜 경우, 서울시 투자주식 가액의 전액 회수 예상과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임대수익 개선 방향과 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서울시는 자산 편입 등 서울리츠의 사업 실행 전 서울투자운용을 통해 재무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주거비 물가지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KB) 등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선비용 절감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을 지속 고려 중임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2	주택관련 사업 예산액 과다한 불용 지양	예산편성 시 예측가능한 변화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여러여건 상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예산편성 시 축소할 것을 권고함.	ㅇ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 를 통해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으며, ㅇ 편성 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감추경 등을 통해 불용예산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3	매각사업수입 체납액 관리 강화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체납액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매각사업 수입의 체납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좀 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체납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함.	ㅇ 매각사업수입 체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각 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ㅇ 아울러, 체납징수에 공적이 있는 자치구 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체납징수계획 수립을 독려하여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4	사업 계획 수립 전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반영	1인가구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공급 사업은 당초 사업설계 시 공공임대유형과 민간임대유형 2가지로 공급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 대부분이 불용됨. 신규 사업 설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이행하여 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불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ㅇ 1인가구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된 건으로, ㅇ 향후 사업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업 계획 변경을 자제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겠음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가. 세입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억 7천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0%를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가하부 활용사업”과 “자치구 공간개선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해졌기 때문으로, 이는 보조금의 집행잔액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인바,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2022년 8월 19일자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업무가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에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수입은 이체 처리를 하지 않아 미래공간기획관의 세입결산으로 처리되어 결산 소관부서 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주의가 요구됨.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사유

(※

는 세부사업내역)

일반회계

95

174

174

-

-

세외수입

95

174

174

-

-

경상적세외수입

24

30

30

-

-

이자수입

24

30

30

-

-

기타이자수입

24

30

30

-

-

집행잔액 추계 차이로 인한 이자정산액 오차 발생

※고가하부 활용사업,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임시적세외수입

71

144

144

-

-

재산매각수입

-

4

4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

4

4

-

-

서울의료원(남측)부지 교환차금이 발생하여 초과수납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보조금반환수입

71

139

139

-

-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71

84

84

-

-

집행잔액 추계 차이로 인한 이자정산액 오차 발생

※고가하부 활용사업,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55

55

-

-

('22.8.19.자 건축기획과로 업무이관)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의 반환수입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기타수입

-

0

0

-

-

그외수입

-

0

0

-

-

20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보험료 환급

지난년도수입

-

1

1

-

-

지난년도수입

-

1

1

-

-

자치구(영등포구) 공간개선사업 관련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 수납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나. 세출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8억 9천9백만원으로, 이 중 284억 9천6백만원을 지출하고(예산현액 대비 75.2%), 67억 7천8백만원을 이월(17.8%)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2천5백만원으로 나타남(불용률 6.9%).

-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서울시 전체 평균(3.7%)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8.2%로 서울시 평균(2.2%) 대비 6%p 높은 수준이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 예측 노력을 기울이되,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 등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2022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계	53,468,799	50,276,587	1,114,066	83,040	1,995,106	3.7%
일반회계	38,319,643	37,116,773	275,162	67,250	860,458	2.2%
특별회계	15,149,157	13,159,814	838,905	15,790	1,134,648	7.5%

- 특히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미래공간기획관의 모든 부서에서 사업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		보조금반납액	불용액	불용률 (%)	’23. 예산액
					이월액	이월률(%)
총계		33,894	37,899	28,496	6,778	17.9	-	2,625	6.9	15,264
도시공간기획담당관		15,256	15,740	13,623	1,386	8.8	-	731	4.6	8,928
	일반회계	6,986	7,470	5,418	1,386	18.6	-	666	8.9	8,928
	도시개발특별회계	8,270	8,270	8,205	-	-	-	65	0.8	-
공공개발기획담당관		16,758	19,665	12,769	5,139	26.1	-	1,757	8.9	3,081
	일반회계	87	87	73	-	-	-	14	16.1	40
	도시개발특별회계	16,671	19,578	12,696	5,139	26.2	-	1,743	8.9	3,041
공공개발사업담당관		1,880	2,494	2,104	253	10.1	-	137	5.5	3,255
	일반회계	1,000	1,445	1,386	-	-	-	59	4.1	1,075
	도시개발특별회계	880	1,049	718	253	24.1	-	78	7.4	2,180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0억 2백만원으로, 이 중 68억 7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13억 8천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3천9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8.2%).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일반회계	9,002	6,877	1,386	-	739	8.2%
행정운영경비	207	168	-	-	39	18.8%
사업비	8,795	6,709	1,386	-	700	7.96%
재무활동	-	-	-	-	-	-

- 미래공간기획관이 2022년 8월 신설된 상황에서 과년도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4년간 일반회계의 불용예산 규모를 조직개편 전 도시공간기획과 및 도시공간개선단과 비교해보면,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일반회계의 경우 종전의 도시공간개선단 및 도시공간기획과(현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의 비중이 83.0%로 가장 높아 개략적인 추이를 비교한 것임.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2022	9,002	6,877	1,386	-	739	8.2%
2021	22,769	20,698	564	-	1,507	6.6%
2020	20,382	17,303	2,618	-	461	2.2%
2019	20,953	15,495	4,837	-	621	3.0%
※ 2022년 이전은 종전의 도시공간기획과(주택정책실) 및 도시공간개선단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8억 9천7백만원으로, 이 중 216억 1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53억 9천2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8억 8천6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6.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도시개발특별회계	28,897	21,619	5,392	-	1,886	6.5%
사업비	28,897	21,619	5,392	-	1,886	6.5%
재무활동비	-	-	-	-	-	-

- 최근 4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불용률을 조직개편 전의 공공개발기획단과 비교해보면, 2020년 이후 불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용역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2019년 신설, 2022.8.19.폐지

종전의 공공개발기획단(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비중이 67.8%를 차지하고 있어 개략적으로 추이는 비교가능함

<최근 4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2022	28,897	21,619	5,392 (18.7)	-	1,886	6.5%
2021	9,051	4,746	3,070 (33.9)	-	1,235	13.6%
2020	10,081	6,039	2,517 (24.9)	-	1,524	15.1%
2019	5,820	3,791	1,499 (25.8)	-	530	9.1%
※ 2022년 이전은 종전의 공공개발기획단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임.

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1)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건, 총 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의 기타보상금 2억원 전액을 ‘개발전략 수립용역’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전용하고,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2억원 전액을 ‘열린녹지광장 조성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9,249	400	400
특별	공공개발 기획담당관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301-12 기타보상금	200	200	-	서울숲 일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용역 시행을 위해 시설비로 변경 필요
			401-01 시설비	300	-	200
특별	공공개발 기획담당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265	200	-	송현 열린녹지광장 조성공사에 활용
			401-01 시설비	8,484	-	200

○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은 2022년 성수동 삼표레미콘공장을 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상비 2억원과 공원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삼표산업에서 공장 자진철거 후 부지활용을 제안(2022.1.)하고, 4자간 협의등을 통해 공원이 아닌 부지활용으로 정책전환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미활용되는 보상금 전액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삼표레미콘부지(기부채납)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의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2017년 10월 삼표레미콘 부지의 이전(철거)를 위해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 간의 4자 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철거 및 추진계획(시장방침, 공공개발기획단-20137, 2022.03.25.)

- 한편, 전용 예산 2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2022년도 예산 집행액은 2억 4천만원에 불과하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2억 4천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향후에는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과 사고이월이 관례·답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임.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송현동을 열린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대한항공과 함께 제3자 교환방식을 통한 부지확보를 통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송현동 열린녹지광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식재방식의 변경 및 부대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공사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의 일부를 시설비로 활용하였음.

▸ 예산의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33건, 51억 1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24건, 42억 6천7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건, 6억 1천2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건, 2억 3천7백만원으로, 이는 2022년 8월 19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2022년 8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미래공간기획관이 신설되고,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부서이동 및 기능이 통폐합되며 해당부서의 예산 및 소관업무가 전부 이관되었으나, ‘생활권계획 운영 및 실행(균형발전특별회계)’관련 세부사업 4개는 다시 도시계획국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서 해당사업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전부가 이체된 것임. 단, 이에 관한 결산은 예산을 이체받은 도시계획국에서 이번 정례회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제출한 이 결산 승인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총 2건, 1억 8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발생한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10,619	185	185
특별	공공개발 기획담당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401-01 시설비	5,397	175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401-02 감리비	-	-	175
특별	공공개발 기획담당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401-01 시설비	5,222	1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401-03 시설부대비	-		10

- 이 사업은 당초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철거를 위한 시설비만이 확보된 가운데, 석면제거 및 감리용역의 시행, 전문가 안전점검 비용 등의 집행을 위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1억 7천5백만원, 1천만원을 변경사용한 것임.

- 해당사업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명시이월의 경우 송현문화공원의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의 지연에 따라 설계공모 공고가 2023년으로 연기되면서 설계공모 보상금 이월이 이루어졌고, 사고이월의 경우 서울의료원과의 부지교환이 ‘22년 11월 완료됨에 따라 건물 철거공사가 연도 내에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었음.

2)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지출은 없음.

3)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건, 5억 3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건, 1억 3천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건, 4억원이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13건, 61억 1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건, 12억 4천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7건, 48억 6천7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사고 이월	명시 이월
		합 계	17,844	10,658	6,115	538
일반회계		소 계	3,404	1,829	1,248	138
	도시 공간 기획 담당관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397	367	23	-	- 사고이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2월 집행완료)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457	393	53	-	- 사고이월 사업주관부서의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공모추진 일정지연 (‘23.5월 집행완료)
		자체공간기획 운영	155	107	43	-	- 사고이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4월 집행완료)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	500	286	186	-	- 사고이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5월 집행완료)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1,050	218	773	-	- 사고이월 (미완료) 설계단계 주민협의 및 수리 검토 등으로 인한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 지연 (‘23.7월 집행예정)
		시민 생활공간 (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	845	458	170	138	- 명시이월 성동 2차 공사 미실시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명시이월 발생 (공사비 연내 집행예정) - 사고이월 (미완료) 도봉, 종로 설계용역(’22.10. ~’23.3.)과 성동 1차 공사용역(’22.12.~’23.5.)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 (설계비 ‘23.5월 집행완료, 공사비 ’23.9.집행예정)
특별회계		소 계	14,440	8,829	4,867	400
	공공 개발 기획 담당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221	2,784	285	-	- 사고이월 (미완료) 용역별 준공기한 미도래 (‘23.6~8월 집행예정)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500	240	240	-	- 사고이월 (미완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12월 집행예정)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9,429	5,164	3,927	200	- 명시이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설계공모 공고가 '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설계공모 보상금 명시이월 (‘23.12월 집행예정) - 사고이월 (미완료) ‘구)서울의료원(남측) 건물 철거공사’ 및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23.2월 철거공사 집행완료, ’23.10 관리용역 집행예정)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250	130	120	-	- 사고이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2월 집행완료)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200	100	100	-	- 사고이월 (미완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9월 집행예정)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	300	143	142	-	- 사고이월 (미완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8월 집행예정)
	공공 개발 사업 담당관	용산공원 동측권역 도시관리 실행전략 수립	340	268	53	-	- 사고이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5월 집행완료)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00	-	-	200	- 명시이월 (미완료)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준공('22.12.16.) 후 타당성조사 시행 예정 (‘23.9월 타당성조사 시행예정)

○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10억 5천만원)은 수변공간을 시민 일상생활과 도시경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2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중 7억 7천3백만원(73.6%)의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는 자치구 공모와 설계공모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에 대한 주민협의 및 민원 응대로 인해 공사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임.

2022년부터 물순환안전국과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각각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했는데,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별도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세곡천, 도림천, 불광천) 대상지에 대해 주민이용시설을 조성 중에 있음.

- 사업이 당초 시행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공사계약이 지연된 것이라고는 하나,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12월말(2022.12.29.)에 서둘러 공사계약을 체결 후 사고이월되었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예산이월 제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시민 생활공간 (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미활성화된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이 집(제1영역)과 직장(제2영역)을 벗어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제3영역)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편성(본예산 4억 9천5백만원)되었으며, 상반기 시민공모 수상작을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 후 자치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2.8.)을 통해 3억 5천만원(시설비 3억 4천만원, 감리비·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증추경한바 있음.

- 그러나 예산현액 8억 4천5백만원 중, 1억 3천8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천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인 시급성과 연내집행가능성의 의미를 퇴색시킨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지(목적 적합성),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예측불가능성),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보충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출처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30p. 국회예산정책처.)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시민‧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민간 대규모 부지개발에 대한 공공의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나, 실제로는 포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용역에서 총 2억 8천5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음.

세부사업명	추진경과	이월액 (천 원)	지출원인 행위일	이월액 집행실적 (천 원)	지출일 (준공예정)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	284,592		-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인증 체계 구축 용역	99,792	‘22.6.3.	-	(‘23.6.30.)
	송현동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26,340	’22.8.2.	-	(’23.7.1.)
	송현동 부지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	26,660	‘22.8.3.	-	(‘23.7.7.)
	송현동 열린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보완용역	10,800	’22.8.1.	-	(’23.7.7.)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121,000	‘22.5.13.	-	(‘23.8.18.)

-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약 9%로 과거연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간 이 사업예산은 연례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비율이 20%이상을 상회한바 있고, 불용률 역시 높은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불필요한 사고이월 또는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포괄예산 최근 5년간 이월 및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이월 비율	불용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3,221	285	-	285	8.8%	152	4.7%
2021	2,255	1,071	-	1,071	47.5%	50	2.2%
2020	2,724	647	-	647	23.8%	542	19.9%
2019	2,177	827	-	827	38.0%	108	5.0%
2018	827	178	-	178	21.5%	127	15.4%

- 그 밖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 중, 현재까지 준공이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 완료 및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라)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26억 2천5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378억 9천9백만원) 대비 6.9% 수준이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억 3천9백만원(불용률 8.2%),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8억 8천6백만원(불용률 6.5%)이 각각 발생하였음.

- 이를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 3천7백만원, 낙찰차액은 3억 8천6백만원, 지출잔액은 5억 2백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사업 총 38개 중 불용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8개로, 일반회계에서 3개 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개 사업임.

<불용률 10퍼센트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 및 이월사유
일반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도시공간기획담당관)	48	40	-	8	16.0%	- 집행잔액(사무관리비)
	흑석 혁신거점 조성 (도시공간기획담당관)	153 (전액이월)	47	-	107	69.5%	- 사업계획변경(공공주택과)에 따른 설계공모 지연으로 인한 기타보상금(100백만원), 시설비(7백만원) 불용
	천호 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 (도시공간기획담당관)	184 (전액이월)	34	-	150	81.5%	- 사업 주관부서(미래청년기획단)의 추진계획 변경 및 중단(‘22.6월)에 따른 설계공모 추진 불가
특별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공공개발기획담당관)	458 (108 이월)	108	-	350	76.4%	- 시유지(당산공영주차장)-구유지(영등포구청) 부지 교환이 성립되지 않아 감정평가수수료(150백만원) 및 타당성조사 수수료(200백만원) 전액 불용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공공개발기획담당관)	867 (667 이월)	38	-	829	95.7%	- ‘22.6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검토되어 후속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2년 공론화·홍보비(100백만원), 국제설계공모비(100백만원), 보상금(400백만원) 불용 - 기 추진중이었던 3개 용역은 추진율에 따라 부분준공하여 229백만원 불용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공공개발기획담당관)	200 (전액이월)	147	-	53	26.5%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수수료 지출 후 집행잔액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공공개발기획담당관)	300 (전액이월)	-	-	300	100%	- 타당성조사(경제성부족과 운영적자 예상) 결과와 정책변화(시정답변 시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최적지 재검토)로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금(100백만원)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비(200백만원) 전액 불용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공공개발사업담당관)	209 (169 이월)	149	-	60	28.8%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시설대관 저조로 인하여 운영비 감소 - ’22년 창업거점 내 입주기업 감소(23개사→18개사)로 인한 시설운영비 감소

○ ‘흑석 혁신거점 조성’ 사업은 2021년 흑석역과 한강 사이 유휴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빗물펌프장과 공공주택 및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으로서,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연으로 인해 설계공모도 2022년으로 연기되어 공모보상비 1억원(명시)과 시설비 5천3백만원(사고)을 이월했음에도 2022년 예산의 69.5%(1억 7백만원)를 불용 처리함.

- 이는 사업주관부서(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에서 2022년 말까지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반대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사전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도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이 사업에 대한 주민 민원발생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전절차의 진행경과 추이를 살핀 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시기를 조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감추경등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천호 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 사업은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으로 남겨진 지하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문화예술, 스마트팜)으로 조성‧활용하고자 2021년도 본예산으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추진부서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변경‧지정되고, 청년문화공간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수립된 “천호 지하차도 활용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공모비 1억 5천만원(명시)과 사무관리비 3천4백만원(사고)을 이월했음에도 예산액의 81.5%(1억 5천만원)를 불용하였음.

‘천호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20.12., 도시공간개선단)

2021.5., 공약이행(문화예술, 스마트팜 → 청년문화공간)에 따른 기본계획 재검토

2021.8.2., 미래청년기획단 공약 추진부서 지정

2020. 4 ~ 12. 천호지하차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2년도에는 변경된 청년문화공간 조성 검토를 위해 사무관리비 3천 4백만원을 집행했으나, 같은해 6월 천호지하차도 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담당부서(미래청년기획단)의 의견에 따라 더 이상의 설계공모 추진은 불가능해졌고, 에에 따라 명시이월 된 시설비(5천만원)와 기타보상금(1억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음.

- 이처럼 사업부서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업무인수인계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음.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는 영등포구청 청사와 시유지인 당산주차장의 교환을 통해 공공부지 집적화 및 통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2개년도(‘21~‘22) 사업이었으나, 지난 2022년 영등포구청장 당선인의 공약에 의해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토지교환이 불투명해졌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1억5천만원)와 타당성조사 비용(2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임.

2022년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당선인이 “당산동 공영주차장부지 상상나라 조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한 영등포구청사와 당산주차장의 교환이 불투명해졌음.

- 그 밖에도 2021년 5월에는 부지교환을 전제로 영등포구청 본관 부지를 지역전략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1억 9천1백만원)하고, 사고이월을 거쳐 2022년 8월 용역을 준공했으나, 토지교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됨.

2021년 예산 2억원을 활용하여 ‘21.5.26. 용역을 발주했지만 준공기한미도래로 이월하고 과업기간을 연장하여 ’22.8.25. 준공하였으며, 거점형 키움센터,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으로 개발구상(안)을 했음.

환승주차장

별관①청사

별관②청사

본관

구의회

당산주차장

○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사항)은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효창독립 100년 공원 기본구상을 발표(‘19.4.10.)하고, 서울시‧국가보훈처‧문화재청‧용산구 4개 기관이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으며, 2020년 국제설계 공모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불용사유
계	867	38	-	829	95.7%
사무관리비	195	12	-	183	94.0%	공론화 및 홍보용역 미시행(100백만원) 홍보용역 부분준공(83백만원)
기타보상금	400	-	-	400	100.0%	국제설계공모 미시행(400백만원)
시설비	272	26	-	246	90.5%	국제설계공모 미시행(100백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용역 부분준공(146백만원)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설계공모비가 감추경된 후 2021년도 예산에 재반영되었음에도 공모 추진일정이 다시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미확보”를 통보받은 후 기추진 중인 3개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홍보)에 대해서는 부분 준공하고, 국제설계공모 비용 등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음.

B(편익)/C(비용) = 0.41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음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별 관리주체에 따라 효창공원 재구조화사업(국가보훈처)과 효창운동장 리모델링사업(서울시)으로 구분하여 개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까지 국비 및 시비 편성은 없은 상태임.

○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사업은 2020년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 2021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방재정타당성조사가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2022년 4월 종료되면서 이 사업예산은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이후 지방재정타당성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사업의 추진이 재검토되어 당초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임.

`20.8.22, 강북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추진계획 확정

-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 특성상 예비타당성조사·지방재정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예산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사업 계획단계부터 관계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변경·취소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라. 종합의견

○ 미래공간기획관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기존 도시공간기획과(주택정책실)와 공공개발추진반(공공개발기획단), 전략계획과(도시계획국)를 통합‧개편하는 과정에서 3개과로 편성되었음.

- 해당부서는 조직개편 이전부터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으며, 조직 신설 이후에도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행태가 이어지고 있음이 금번 결산 승인안에서도 확인되었음.

○ 특히,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6.9%)이 서울시 평균(3.7%)을 상회하고, 일반회계의 불용액과 불용률이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예산의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감액추경을 활용하는 등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도, 연도 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이 미뤄지게 되고, 그에 따른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임.

○ 한편, 외적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될 경우, 설계공모사업과 같은 후속 연계사업도 함께 중단되면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디지털정책관 소관

가. 세입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73억 7천1백만원, 징수결정액 194억 8천3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 191억 1천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수납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7,371	19,483	19,116	98.1	-	367
일반회계	17,371	19,483	19,116	98.1	-	367

○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총 3억 6천7백만원인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미수납액 2억 4천3백만원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미수납액(2억 1천9백만원)의 경우 에스플렉스센터의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금이며,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 역시 에스플렉스센터의 다목적홀 대관료를 미납(1천6백만원)하여 발생한 것임. 또한 이자수입(8백만원)은 CCTV 설치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를 수납해야 하나 일부 자치구에서 반납예산을 미편성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임.

- 임시적세외수입중 지난연도수입 5천7백만원은 지난 2021년도에 부과된 임대료와 이자수입이 2022년도에 일부 수납되었으나 아직 미수납액이 남아있는 상태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은 총 6천7백만원으로, 에스프렉스센터 무단점유시설에 대한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후 발생한 채납액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14,851	16,954	16,587	97.8%	0	367
	경상적세외수입	8,670	9,886	9,643	97.5%	0	243
	재산임대수입	7,877	9,147	8,928	97.6%	0	219
	사용료수입	683	614	599	97.4%	0	16
	수수료수입	1	-	-	-	0	-
	이자수입	109	124	116	93.5%	0	8
	임시적세외수입	5,879	6,520	6,463	99.1%	0	57
	자치단체간부담금	4,761	4,353	4,353	100.0%	0	0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85	249	249	100.0%	0	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9	86	86	100.0%	0	0
	그외수입	971	969	969	100.0%	0	0
	지난연도수입	3	864	807	93.4%	0	5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2	548	481	87.8%	0	67
	과징금	9	12	12	100%	0	0
	변상금	0	102	39	38.2%	0	63
	기타과태료	293	434	430	99.0%	0	4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조금	2,492	2,492	2,492	100.0%	0	0
	국고보조금등	2,492	2,492	2,492	100.0%	0	0
	국고보조금	2,492	2,492	2,492	100.0%	0	0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	37	37	100.0%	0	0
	보전수입등	29	37	37	100.0%	0	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9	37	37	100.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징수율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도에는 94.3% 수준으로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98.1%로 상승하는 추세임.

- 향후에는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등 징수부서와 연계한 적극적인 수납독려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최근 3년간 디지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환급액 (-)	실제 수납액
2022	17,371	19,483	19,118	2	19,116	98.1	-	367
2021	15,226	15,651	14,765	0	14,765	94.3	15	871
2020	16,304	15,822	15,713	0	15,713	99.3	-	109

나. 세출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32억 5백만원으로, 이중 1,288억 7천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약 90%)을 지출하고, 50억 6천2백만원을 이월(3.5%)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천7백만원을 반납하고, 92억 5천1백만원을 불용(6.5%) 하였음.

- 디지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2022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평균(2.2%) 대비 3.3%p 높은 수준이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2022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계	53,468,799	50,276,587	1,114,066	83,040	1,995,106	3.7%
일반회계	38,319,643	37,116,773	275,162	67,250	860,458	2.2%
특별회계	15,149,157	13,159,814	838,905	15,790	1,134,648	7.5%

- 한편,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월과 불용이 높은 부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143,205	128,873	5,062	19	9,251	93.5%
일반 회계	디지털정책담당관	18,321	17,055	454	0	812	95.6%
	빅데이터담당관	14,817	12,279	1,584	0	954	93.6%
	정보시스템담당관	6,311	5,949	0	0	362	94.3%
	정보공개담당관	10,051	9,421	252	0	378	96.2%
	공간정보담당관	8,622	7,882	0	0	741	91.4%
	데이터센터	46,707	43,961	94	19	2,633	94.4%
	서울기록원	4,659	4,404	0	0	254	94.5%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2,952	21,749	0	0	1,203	94.8%
특별회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764	6,173	2,678	0	1,913	82.2%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24억 4천1백만원으로, 이 중 1,227억원을 지출하고, 23억 8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천9백만원을 반납 후 잔여 집행잔액 73억 3천8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6.5%).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132,440	122,700	2,384	19	7,338	5.6
일반공공행정	131,281	121,680	2,384	19	7,198	5.5
기타	1,159	1,020	-	-	139	12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2022	132,441	125,298	122,700	2,384	19	7,338	5.5
2021	114,316	108,928	104,402	4,522	37	5,355	4.6
2020	125,199	119,523	110,079	9,441	87	5,592	4.5
2019	124,220	106,414	102,269	15,055	5	6,891	5.5
2018	97,068	91,251	88,344	2,907	11	5,806	5.9
※ 2022년 이전은 종전의 스마트도시담당관 기준으로 표기 ※ 2018~2019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미편성

- 디지털정책관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불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불용률은 전년도(4.6%) 대비 0.9%p 상승한 5.5%로 나타났음.

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7억 6천4백만원으로 이 중 61억 7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26억 7천8백만원을 이월 후 발생한 집행잔액은 19억 1천3백만원임(불용률 17.8%).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도시개발특별회계	10,764	6,173	2,678	-	1,913	17.8
사업비	10,764	6,173	2,678	-	1,913	17.8
재무활동비	-	-	-	-	-	-

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1)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9억 4백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2건 6억 1,4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건, 2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 전용 사업 중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사업의 경우 ‘전산개발비’ 5억원 전액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했는데, 이는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한 것임.

국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억 7천만원, 시비 5억원으로, 총 12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업의 경우 ‘공공운영비’ 1억 1천4백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이는 청사 경비를 직영화하면서 보안사무실을 이전하고, CCTV모니터링 통합관제 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근로자를 위한 휴게 및 수면실 확보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임.

「근로기준법」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 및 수면공간을 확보해야함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9천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했는데, 이는 무선화재감지센서를 개발하여 화재 초동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이동약자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구조 등을 가능케 하는 등의 화재안전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	공간정보 담당관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전산개발비	2,350	500		(전용승인: `22.8.31.) 과기부 메타버스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 사업비 교부를 위해 500백만원 전용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500
	서울 기록원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2,205	114		(전용승인: `22.4.14.) 청사 경비 직영화에 따른 보안 사무실 재배치 및 CCTV 통합 관제를 위한 시스템 보강 등을 위하여 114백만원 전용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시설비	92		114
도특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142	290		(전용승인: `22.6.17.) 화재안전관리 플랫폼 개발비 재원 확보를 위해 290백만원 전용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전산개발비	0		290

▸ 예산의 이체

○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총 9건, 115억 7,900만원이며, 2022년 1월 1일자 및 2022년 8월 19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 1억 1,300만원이며, 에스플렉스센터 및 서울기록원의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임.

- 우선 ‘에스플렉스 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 4천2백만원 전액을 ‘데이터센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변경 사용했는데, 이는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게 되면서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재고용하게 되어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임.

-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의 경우, 청사경비를 공공안전관으로 직영 전환배치하면서, 공공운영비 총 7천1백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특정업무경비로 변경 사용했는데, 이는 신규배치된 공공안전관의 근무복과 보호장구 등을 구매하고, 대민활동비 수당 지급 및 CCTV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기 위한 것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	42		(변경승인: `22.5.25.) 공무직에서 촉탁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42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2,205	19		(변경승인: `22.4.14.) 신규배치된 공공안전관 필요용품 구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등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29		19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2,072	50		(변경승인: `22.10.24.) CCTV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변경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48		50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2,022	2		(변경승인: `22.10.24.) 공공안전관 신규배치에 따른 대민활동비 수당 편성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특정업무경비	15		2

2)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비비 1건, 5천6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디지털재단 전 이사장 해임취소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관련 소송비용 5천6백만원을 지출한 것임.

원고는 2016년 6월 1일 이후 서울디지털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재직했는데, 2018년 12월 5일 서울시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28일 해임을 권고한바 있음.

스마트도시담당관-1501(2022.2.15.),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

- 이 소송은 전 이사장 해임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과 상고심을 진행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예측된다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의견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고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잔여임기 기간에 대한 임금을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한 것임.

- 향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소송비용의 집행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디지털정책담당관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배상금등	56	’22.2.16.	서울디지털재단 초대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청구인용에 따른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3)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은 총 13건, 50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건, 23억 8,4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건, 26억 7,800만원임.

- 사고이월 사업 총 13건 중, 6건(54.5%)이 2022년 10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해져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개 사업은 현재(`23.6월 기준)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확인됨.

○ 사고이월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3월 ‘시민체감 스마트 서비스 확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의 ‘소규모․노후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굴착공사 시 스마트 계측기준 개발 및 인접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예․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총 2억 3천7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시설비 2억 8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천9백만원

-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22.4~7월)하고, 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협의․대상지 선정협의․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등을 진행(`22.7~10월)하며, 2022년 11월 29일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파악됨.

○ “디지털플랫폼 서울구축 사업”은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디지털플랫폼 서울’을 구축하고자 서울시 전 사이트를 통합․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총 4억 4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 해 10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기간이 2023년 4월까지임에 따라 선 집행액 1억 9천8백만원을 제외한 2억 1천8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총 사업예산은 4억 4천2백만원이었으나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 1천6백만원으로, 1억 9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1천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향후 용역사업예산 편성시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빅데이터 서비스 구축 사업은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단계)’사업(`20.4~`21.6)에 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2단계)’사업으로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통합저장 및 융합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진행 기간은 8개월로 예상했으나,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위해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지원 예외사업”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발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총 11억 4천4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공공운영비 4억 2천9백만원, 전산개발비 2억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1천3백만원

-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상 예외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준비절차를 진행했다면 불필요한 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임.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은  지난 2019년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구축계획을 수립하며 추진되어온 이래, 통신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통신인프라 확충 수요조사를 통해 자가정보통신망 및 공공와이파이 등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총 사업예산 86억 1천7백만원 중 26억 7천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자가망을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을 받은 바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2407, 2020.12.16.)

시설비 18억 9천2백만원, 감리비 4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4천6백만원

- 이 사업은 2020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2021년 10월 27일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까지 받은 사업으로, 이후 2022년 3월 행정처분에 따른 추진계획을 변경하면서 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지연된 결과, 공공와이파이 사용요금에 대한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성동구, 구로구, 강서구, 은평구, 도봉구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ㆍ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ㆍ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ㆍ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2407(2020.12.16.)

서울시 행정처분(시정명령) 관련 향후 추진계획, 정보통신보안담당관-6394(2022.3.2.)

- 이는 사업을 실시하기 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앞서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에 대한 선행검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임.

<디지털정책관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	계약일	사업종료일		사고이월사유	현황
								당초	변경
	계				5,063
일반 회 계	디지털정책담당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설비	609	208	34	`22.11.	`23.7.	-	-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기간 ’22.12.~ ’23.7.) - 6개월간 데이터 축적 및 분석 - 노후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부서에 예산을 지원 (주책정책실 사업추진, 디지털정책담당관 예산지원) ※`22년 시민체감서비스 선정사업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과업심의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 (`22.5~10월)	미준공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377	29	8	`22.11.	`23.7.	-		미준공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	연구용역비	442	218	49	`22.10.	`23.4.		- 준공기한 미도래 (`22년도 2차 추경 편성 예산임)	준공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서베이	사무관리비	2,651	440	17	`22.7.	`22.12.	`23.2.	- 조사명부 추출 기간 지연되어 과업기간 연장	준공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공운영비	1,651	429	26	`22.6.	`23.2.	-	- 준공기한 미도래 (대기업참여를 위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차 참여 지원 예외사업 심의’로 인한 발주 지연)	준공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935	202	22	`22.8.	`23.3.	-		준공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434	513	36	`22.8.	`23.3.	-		준공
	정보공개담당관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883	212	24	`22.7.	`23.4.	`23.7.	- 준공기한 미도래 ․`22.06.29. 차세대사업 계약체결 (사업기간:’22.7.1.~’23.4.30.) ․`22.07.01. 차세대사업 착수 ․`22.09.05. 감리용역 계약체결․착수 (감리기간:’22.9.5.~’23.4.30.) ․’23.04.28. 사업 및 감리 용역 계약 변경 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사업기간:’22.7.1.~’23.7.15.) (감리기간:’22.9.5.~’23.7.15.)	미준공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655	40	6	`22.9.	`23.4.	`23.7.		미준공
	데이터센터	급여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495	94	19	`22.5.	`23.4.	-	- 준공기한 미도래 (효율적․안정적 업무지원 위한 사업종료기간을 다음해 4월로 설정)	준공
특별 회 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시설비	4,480	1,892	42	`22.12.	`23.3.	-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 추진 및 전문가 자문과정 등 사업 지연 불가피	준공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감리비	90	40	44	`22.12.	`23.3.	-
											준공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852	746	40	`22.12.	`23.3.	-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신네트워크 장비 수급 등의 문제 발생	준공

4)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92억 5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1,432억 5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6.5% 수준이며, 집행잔액 일반회계 73억 3천8백만원(불용률 5.5%), 도시개발특별회계 19억 1천3백만원(불용률 17.8%)이 각각 발생하였음.

- 이를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천8백만원(전체 집행잔액의 0.2%),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천만원(전체 집행잔액의 2.9%), 낙찰차액 43억 4천만원(전체 집행잔액의 46.9%), 지출잔액 46억 2천4백만원(전체 집행잔액의 50.0%)으로,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낙찰차액은 업체 간 경쟁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전체 집행잔액의 46.9%를 차지한다는 점과, 낙찰차액의 비율이 최초 용역 발주금액의 20~36%를 상회한다는 것은 당초 과도한 용역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사업 예산을 산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불용률 10퍼센트 이상 예산과목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불용 및 이월사유
일반회계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담당관)	4,042	2,346	1,144	553	14%	-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2단계 구축 및 감리용역의 낙찰차액 발생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공간정보담당관)	1,200	1,002	0	198	16%	-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 발생(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발주처: 국토부 1:1매칭)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공간정보담당관)	1,916	1,592	0	324	17%	-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 발생 (항공사진 수치판독현황도 제작 및 DB 개선 용역, 항공촬영 및 Virtual Seoul 3D 공간정보고도화 용역)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06	990	0	216	18%	- 노후 행정정보 통신장비 교체 사업 낙찰차액 발생 -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참석 수당 등 절감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데이터센터)	11,083	9,142	0	1,941	18%	- 공사 설계변경 낙찰차액(7.4억) - 전기공사 설치 변경 및 항온항습기 교체공사 자체 설계로 예산절감(4.8억) - 그 외 시설유지관리, 소규모 수선 등 집행잔액 발생
특별회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8,617	5,068	1,932	1,617	19%	- 과기부 디지털뉴딜 사업에서 통신사의 회선개통이 7월부터 개시되어, 통신요금 잔액 발생(7.16억원) -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3.58억원 - 공사계약 낙찰차액 2.89억원 - S-Net 시범사업의 자가망 기반 와이파이 회선료를 통신사와 협의하여 미납부하기로 결정하여, 집행잔액 발생(2.19억원) - 자치구 자체감리로 예산절감(0.34억원)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정보통신보안담당관)	2,148	1,105	746	296	14%	- 조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방식에 따른 제안금액 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 ‘일반회계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의 집행잔액이 26억 3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의 35.9%)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잔액 13억 7천만원, 낙찰차액 10억 4천만원,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2억 1천만원, 보조금정산잔액 1천8백만원 등으로 구분되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붙임1 참고)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소관하는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전액 발생하였으며, 두 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19억 1천3백만원임.(붙임1 참고)

- 이중,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논란과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도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불용액도 함께 발생하면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였는바, 향후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라. 종합의견

○ 디지털정책관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스마트도시정책관”과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기록원”을 개편하여 신설되었음.

- 해당부서는 조직개편 이전부터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추계’, ‘공유재산 임대료 등 미수납 징수액’,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직영전환 및  예산관리’, ‘자치구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가 관례답습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금번 결산승인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재차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5.5%)이 서울시 평균(3.7%)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예산의 편성 등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은 예산의 불용사유가(낙찰차액 등) 적정한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감액 또는 삭감조정을  실시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재정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도 연도 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기한이 미뤄지는 등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Ⅶ. 주요 지적사항

○ 주택정책실 소관 회계에 대한 결산 결과,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세입예산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또는 과소 교부가 발생했고, 세출예산 부문에서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음.

- 임대주택 매입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추진 지연 및 건설자재 원가상승에 따른 공정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되나,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과 불용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년대비로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집행기관은 적정예산의 편성 및 감추경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경우,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사업과 같은 비융자성 사업의 지원실적 제고및 사업비의 지속적인 지출과 함께 기금조성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임.

- 또한, 철저한 채권관리를 통해 융자금 회수율을 제고시키는 등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수입·지출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회계에 대한 결산 결과,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최근 3년간 일반회계의 불용액과 불용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예산의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감추경을 활용하는 등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서간 협의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음.

○ 디지털정책관 소관 회계에 대한 결산 결과,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 및 미수납 징수액, 집행잔액 미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불용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적정예산의 편성과 예산불용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Ⅷ. 심사결과

1. 소관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주택정책실 소관: 원안가결

○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원안가결

○ 디지털정책관 소관: 원안가결

2. 소관부서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주택정책실 소관: 원안가결

○ 디지털정책관 소관: 원안가결

3.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 주택정책실 소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