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포상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독서문화 진흥 활동과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제29회 독서문화진흥 유공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적합한 유공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 종류

ㅇ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민간인(단체) 위주로 선정

ㅇ 기관장 표창 : 장관표창

* 2023 포상 규모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후 확정, 장관표창(20)

* 2022 포상 규모 : 대통령 표창(1), 국무총리 표창(3), 장관표창(20)

□ 추천 대상자(공적 내용)

ㅇ 가정, 학교, 지역, 직장 등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단체)

ㅇ 독서문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한 자(단체)

ㅇ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단체)

ㅇ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로가 있는 자(단체)

ㅇ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 등 묵묵히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독서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단체)

* 병영독서진흥 유공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별도시상 예정(연말)

□ 신청 자격

ㅇ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기관

ㅇ 대통령· 총리표창인 경우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장관표창의 경우 이전 3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함(기준일 : 2023.6.30.)

□ 후보자 추천

ㅇ 추천방법

- 우리부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독서 관련 단체 누리집을 통한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

- 독서․출판․도서관 관련 단체 및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교육청 등을 통한 추천(공문 시행)

* 추천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지자체 및 교육청 추천 시 반드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개인, 기관, 협회, 단체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 국민추천포상제

(단, 본인 및 단체 자체 추천은 불가능,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독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우수도서관상(문체부 주관, 도서관운영유공포상)과 중복 추천제한

*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추천 가능

ㅇ 추천 인원 : 추천기관별 2명 이내(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천)

ㅇ 제출서류

1. 독서문화유공 추천서 1부 [양식 1]

2. 포상 동의서 1부 [양식 2]

3. 공적조서 1부 [양식 3, 4]

4. 추천제한 대상 조회 1부 [양식 5] *해당시

5.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1부 [자체양식] (*지자체·교육청 추천일 경우 필수)

6. 공적 증빙자료 [자체양식](*공적 증빙자료는 A4 50쪽 이하로 작성)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과 이메일(공문) 동시 제출(추천자 날인 필수)

* 서류 원본 등기 발송과 문서파일(한글 파일로 작성) 이메일 또는 공문 발송

(우체국 택배만 반입 가능)

* 이메일 제출 서류는 우편 내용과 동일하되, 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 증빙자료는 이미지 등 문서형태로 제출, 실물 증빙자료는 추후 요청 시 제출

ㅇ 제출기한 : 23. 5. 30.(화), 18시까지(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제 출 처

- 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전고운

- 이메일 : jgow@korea.kr

ㅇ 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ㆍ소식→알림)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www.sanghun.go.kr→정보공개·민원→포상후보자공모), 독서인 누리집(www.readin.or.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 선정 절차

ㅇ 외부 전문가 참여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포상후보자 선정

* 최근 5년(총리표창 이상), 3년간(장관표창) 독서문화진흥 실적을 고려하여 심사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및 파급효과, 기 서훈 등을 종합 검토, 포상후보자 선정/‘23..6.30.기준)

* 추천 훈격은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문체부 및 상훈 누리집, ON국민소통 등)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포상후보자 결정

ㅇ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행정안전부 정부 상훈 절차에 따라 포상자 확정

□ 수상자 발표 : 23. 8월 말 개별통지

□ 시 상 : 23. 9. 1(금), 고양시(‘23년 대한민국독서대전 개막식 중 시상 예정)

□ 포상 제외대상

ㅇ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3.6.30) 기준)

- 정부포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표창 : 3년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 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 표창

· 개인표창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포상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2023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기준 준수

□ 기 타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 : 044-203-3240, jgow@korea.kr(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