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

2022. 3.

	문화재청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대상 및 방법	1

3.‘23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3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5

4-4) 무형유산원 운영

1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2		신청대상 및 방법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신청·접수

신청기한 : ‘22. 4. 30.(토)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 화 재 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기획재정담당관 (윤 관 영 042-481-4793)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사적전시관 유지·보수		30%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국가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세계유산 등 재 및 보존관리	세계유산 (자 본)	․세계유산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세계유산정책과 (최 영 준 042-481-3182)
		․세계유산(목조문화재) 방충· 방염		50%
		․세계유산(사적·유물) 전시관 유지·보수 등		30%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백제역사 유적지구 (자 본)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람환경개선		70%	자본보조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최 신 영 041-852-9724)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세계유산 전시관 건립·보수		30%
무형유산원 운 영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보조	무형문화재과 (윤 지 현 042-481-4895)
	공방 개선 (자 본)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 개선		50%	자본보조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경 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40%	경상보조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유 혜 민 063-280-1454)
문 화 재 예방관리 강 화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운영· 관리(경 상)	ㆍ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70%	경상 보조	안전기준과 (김 경 식 042-481-4827)
문 화 재 재난안전 관 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70%	자본 보조	안전기준과 (안 솔 비 042-481-4845)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50%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50%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		50%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		7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보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천연기념물, 명승 대상 민속행사 지원(제기, 제물, 제복구입 등)		70%	경상 보조	천연기념물과 (홍 동 기 042-481-4988)
문화유산 활용진흥	문화유산 활용진흥 (안내판)	․문화재 안내판 정비(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		70%	자본 보조	활용정책과 (이 호 영 042-481-4744)
		․문화재 안내판 정비(시도지정·시도등록문화재)		30%

□ 공문 신청·접수

신청기한 : ‘22. 4. 30.(토)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문 화 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한 경미한 수리와 일상관리 등	50%	경상 보조	보존정책과 (조 혜 연 042-481-4833)
고도보존 및 육성	고도이미지 찾기	․주거환경, 가로경관, 역사문화환경 등 개선	70%	자본보조	고도보존육성과 (정 상 헌 042-481-3107)
	고도역사도시 조성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70%
	고도주민활동지원	․주민참여프로그램, 홍보, 주민단체 지원 등	50%	경상 보조	고도보존육성과 (정 석 경 042-481-3102)

* 사업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각 소관부서 담당 문의

3		‘23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 공통사항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신청 제외

국고보조사업 대상 및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문화재 유형과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경상경비(행사 등) 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하거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적용 보조율이 상이함에도 70%로 일괄 적용하는 사례 빈번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별첨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 또는 후속사업은 신청 금지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하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충실히 하고, 보수·정비 범위 등 사업내용 상세히 기록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사업명”에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명이 들어가도록 작성

* 사업명 : 문화재명 + 사업명 (예, 서울 암사동 유적 정밀 발굴조사)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은 “지원대상”을 구분 선택하고 각각의 지원대상 유형은 “지원대상 사업안내”의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또는 각 사업별 붙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작성

* ①당해 문화재 수리, ②토지·건물 매입 등 10개 분야 지원대상 중 택 1

대상 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대상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첨부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영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영 관련 : 042-481-4997

‣ 업무처리 관련 : 각 소관부서 담당자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4-4		무형유산원 운영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전통공예 공방 개선 / 홍은영 서기관, 윤지현 주무관 / 042-481-4964~5】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어수미 사무관, 유혜민 연구사/ 063-280-1531,1454 】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자본)

<2023년 신청 지침 주요 사항>

□ (사전 절차 이행)

ㅇ 신축 및 유휴시설 활용 시 부지확보(자자체 소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완료, 공유재산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의무화(미준수 시 지원 불가)

□ (신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 설비 설계 의무화)

ㅇ 고효율 LED 조명,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외벽·창호 단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중수·우수 활용시스템 등

□ (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및 광역적 협업 사업 우대)

ㅇ 유휴시설 활용 우대

- 지역 내 유휴 시설 활용 시 10점 가점

- 신규 사업은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용계획 용역 시, 해당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여부 검토 의무화

ㅇ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협업 사업 ‘사업추진의 타당성’ 우대

□ (입주 종목, 건립지원 범위)

ㅇ 개인종목의 경우 2개 종목 이상 입주 원칙, 다만 해당 지역 지정종목이 1개 이하 이거나 지자체 장이 효과적 전수교육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지침에 따라 1종목 입주 가능

ㅇ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신청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운영활성화)

ㅇ 신축건립 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무화

ㅇ 개보수 사업 중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자체 직영(문화재단 위탁 운영 포함) 사업 우대(10점 이내)

□ (실집행률 제고)

ㅇ 1차 년도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2차 년도 이후 전년도 국비 집행 실적과 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공사비 반영

□ 표준건축비 : ‘22년도 국토부 고시 단가 적용 (2,130천원/㎡)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및 지원검토 대상사업

지원대상

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③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이용하는 사업

* 전수교육관 :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위한 시설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2. 4. 30.(토)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 보조

* 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22.4.30.까지)

* 제출 자료는 모두 시스템으로 제출하되 용량 관계상 어려울 경우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지침

증·개축 및 보수․리모델링 사업

‣ 노후 전수교육관은 보수․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상태에 따라 소규모 증축 가능(건축연수 등 고려)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연장, 전시장, 교육시설 등이 필요한 전수교육관

‣ 각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건축문화재, 고가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검토

‣ 기존 입주종목 외에 추가 종목 입주 시 우선 반영

신축 사업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예정지 부지 지자체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함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신청서 기준 완료 용역보고서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전수교육관 입주종목은 원칙적으로 2개 종목 이상(단체는 1개 종목도 가능)이어야 함.

‣ 단, 해당지역(시군구 단위) 전수교육관 입주 대상이 1종목 이하인 경우

- 전수 교육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통예술인과 공동 이용 계획서 제출시 인정여부 심사

-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일종목 입주를 요청할 경우, 장기(30년 이상, 해당종목 보유자 사후 포함) 운영계획 제출

‣ 건립사업 신규 신청할 경우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및 해당 지역내 유휴 시설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용역보고서 필수 제출

‣  종목지정 무형문화재(국가 및 시도 포함),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신청 가능(단, 반드시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원칙)

* 종목지정 국가무형문화재 : 아리랑, 씨름, 해녀, 제다, 제염, 온돌문화, 김치담그기, 장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만들기, 갯벌어로

선정심사 시 우대사항

‣ (유휴시설 활용) 해당지역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10점 이내)

* 유휴시설 : 공공시설, 폐교, 공가 매입, 근대건축물 활용 등

‣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소유권은 지자체가 확보하여야 함

‣ (운영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무화, 지자체 직영 또는 문화재단 위탁 운영 시 가점 부여(10점 이내)/ 예산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분에 한함

‣ (광역적 협업) 2개 지자체 이상에서 공동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 관리, 운영 계획 제출 시 평가 우대 (사업추진의 타당성 ‘상’)

유의 및 준수사항(페널티 부과사항)

‣ 교부받은 예산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실집행률에 따라 하위 2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23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 사업비 산출 시 <참고자료>의 건립지원 기준 및 심사평가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 설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 투입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률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적정 사업비 신청

* 1차년도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2차년도 이후는 전년도 국비 집행 실적과 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반영

‣ (저탄소 친환경 설계 의무화) 신축 건립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고효율 LED 조명,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외벽·창호 단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중수·우수 활용시스템 등 설계 시 반영

‣ 설계 및 의견수렴 : 사업 시행자(지자체 및 설계자)는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의무

- 설계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 의무화(1회 이상)

* 설명회 및 간담회와 설계승인 현지조사는 설계용역 보고와 병행 가능

□ 신청 제출 자료

‣ (신규, 계속사업 공통)전수교육관 지원 신청서 (별첨양식1)

‣ (신규)

-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별첨양식2)

- 지자체 소유 건립부지 확인 자료(등기부등본 등)

-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

(지역내 유휴시설 활용여부 검토 반드시 포함할 것)

- 기본설계 또는 타당성 조사 실시한 경우 도면 별도 제출

- 현황 사진(첨부 양식)

‣ (입주종목 1종목 및 소규모 생활관 지원 시)

- 전통예술인 공동 이용 또는 장기(30년, 보유자 사후 포함) 운영계획서

- 지자체장 의견서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지침 안내 (4월) [문화재청→시도→시군구]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신청서 제출(4월말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2022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선정 - 신청사업 현지조사 실시 (6~7월) - 심사위원회 심사 (8월)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설계 [시도, 문화재청 승인]		ㅇ 시군구 설명회 및 자문회의 개최 (각 2회 이상) * 회의 개최 1주일전 문화재청 통보 ㅇ 설계승인권자 (문화재청 또는 시도) 참석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도직접사업은 문화재청 승인
□		□
ㅇ 총사업비 조정 신청 및 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적용 단가는 설계승인 해당연도의 공사 단가 적용 - 설계비는 공사단가에 포함됨
□		□
ㅇ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이월승인
□		□
ㅇ 연도별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정산결과 통보 및 불용 반납
□		□
ㅇ 사업완료 준공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정		ㅇ 준공보고시 제출서류 - 준공보고서 (설계도서, 배치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신규재산 취득내역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참고자료】 1.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1부

2. 전수교육관 시설 배치 및 단가 기준 1부

【참고자료 1】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사업명 :

□ 신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타당성	재정 지원의 적정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점		계
					유휴 시설활용	운영 활성화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 지표의 합이 50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타당성	ㅇ입주예정 종목 타당성 - 입주종목 :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 단체종목, 취약종목 우대 - 개인종목은 2종목 이상인 경우 우대, 1종목은 공동활용계획서, 장기이용계획서, 지자체장 의견서 - 동일 보유자,보유단체 타지역 전수교육관 입주 여부 (중복 혜택)	30점 상(30),중(20),하(10)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광역적 협업사업‘상’
	ㅇ전수교육 실적 및 전수교육관 활용계획-전수교육 전시·공연 -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검토	15점 상(15),중(10),하(6)
	ㅇ입지 여건 - 입주대상 종목 보유자(단체)의 출퇴근 가능 - 입지의 대중 접근성	적 정 ( ) 부적정 ( )
재정 지원의 적정성	ㅇ건축 계획 규모, 용도 및 면적의 적정성 * 기존건물 리모델링, 합동 입주 등 대안 검토 여부	25점 상(25),중(20),하(15)
	ㅇ예산 규모 및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상(10),중(8),하(6)
당해 지자체 의지	ㅇ당해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 해당지역 유․무형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등 ㅇ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조례제정 또는 계획 등) ㅇ중기사업계획 반영 여부	20점 상(20),중(15),하(10)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사전절차 이행여부 - (지자체 소유) 부지확보(필수) -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필수)	미충족 시 지원불가
유휴시설 활용	ㅇ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 활용	가점(10점 이내)	가점
운영 활성화	ㅇ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 위탁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가점(10점 이내)
합 계		100(+20)

□ 기존 전수교육관(또는 유휴시설) 보수․증개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전수교육관 활용도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점		계
						유휴시설 활용	운영 활성화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시급성 지표의 합이 35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기존 전승공간협소 및 노후정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간 협소 및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문화재청 또는 시도 현지조사 ㅇ 건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30점 상(30),중(20),하(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15점 상(15),중(10),하(6)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광역적 협업사업‘상’
	ㅇ 보수․증개축 범위의 적정성 * 경미한 유지·보수는 지자체 시행	10점 상(10),중(8),하(6)
	ㅇ 입주종목의 적정성	15점 상(15),중(10),하(6)
전수교육관 활용도	ㅇ 전수교육 및 전시(공연), 사회 문화예술교육 등 전승활동 실적	20점 상(30),중(20),하(10)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지자체의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 정도 - 관리운영 체계(조례)여부 - 재정적,행정적 지원 체계	10점 상(10),중(8),하(6)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증축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ㅇ 유휴시설 리모델링시 소유권확보 *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증축·보수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별도 증축 인정 * 건물 소유권 확보 여부	미충족 시 지원불가
유휴시설 활용	ㅇ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 활용	가점(10점 이내)	가점
운영활성화	ㅇ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 위탁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가점(10점 이내)
합 계		100(+20)

【참고자료 2】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시설 배치 및 단가 기준

➀ 시설 배치 기준
구분		전수 교육 시설			진흥 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 공간
기능형		작업장, 체험·교육실, 장비보관실			전시·판매장		숙소(stay)*, 식당, 화장실, 기계실, 회의실, 사무실 * 숙소는 전수 교육을 위한 일시적 체류공간으로, 거주목적으로는 지원불가
예능형		연습실, 교육실, 악기 및 소품 보관실			실내외 공연장
복합형		연습실, 교육실			전시·판매장, 실내외 공연장
➁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신축	단순		2,130 (ⓐ)	ⓐ×1.3 이내		2,660 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860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복잡			ⓐ×1.5 이내		3,070 이내	표준건축비의 1.5배 이내
개· 보수	10년 이전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10년 이후		-	-		266이하	단순공사비의 10%이내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	-		1,06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건축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융자 등 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됨 * ‘22년도 표준건축비는 2,130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21-1455 /’2021.12..30.) ** 건축․기계 · 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신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공연장 및 전시장 등 특수시설의 경우 내부공사 별도

- 보수공사비 : 단순공사비의 10~40% 이내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참고

* 총공사비 외 별도추가  : 실시설계비, 발굴조사비, 감리비, 부대비, 특수공사비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복잡 : 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ㅇ 할증기준 : 필요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단가조정(약 4% 증액)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별첨양식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신청서

(신규/계속,  건립/증개축·보수)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사업구분* :

* ①건립,  ②개보수, ③유휴시설 리모델링 으로 구분

- 건립 : 신축, 증축, 이전

- 개보수 : 전수교육관 일부 수리 및 리모델링

- 유휴시설 리모델링 : 기존 전수교육관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을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

ㅇ 목적

-

ㅇ 필요성

-

ㅇ 시급성

-

* 건축물의 노후화 등 안전성 문제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20○○ ~ 20○○ (○년)

다.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지방비)

라. 2023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마. 사업수행자 :

바. 세부 내역

ㅇ 건립위치(주소) :

ㅇ 사업규모 :  1동 2층 (지상 2층 지하 1층)

- 건립부지 : ○○○○㎡(부지소유주 :       )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연면적 ○○○㎡

ㅇ 신축년도 : 신축건립연도 기준(개보수 사업의 경우 기재)

ㅇ 증개축 또는 보수년도/지원예산

* 문화재청 지원 이력 기재(신축 제외)

3. 전수교육관 입주 및 입주 예정 종목

구 분	종목명	입주자		비 고
		보유자(보유단체)	이수자 등
입주종목
입주예정종목

4. 전수교육관 입지 여건

ㅇ 보유자(단체)의 활동지역과 연계성

-

-

ㅇ 일반 시민 및 도심 접근 용이성

-

-

5. 건축(건립,증개축,보수) 계획 및 예산규모

□ 사업규모

구 분	계획공간	필요 면적(㎡)	㎡ 당 공사비 (단위 : 천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계

* 참고자료 2-➀ 시설배치 기준 및 단가기준 참고

* 구분은 전수교육시설, 진흥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공간으로 구분

□ 세부 산출 내역 (총사업비 기준)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22. 4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까지		2021		2022	2023	2024년 이후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계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 2021년도 전승활동 실적

구 분	행 사 명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강 사	비 고
전수교육
사회교육
기타행사

※ 필요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첨부, 2022년도 예정 활동 포함

7. 사전준비 및 관련절차 이행

ㅇ 부지확보 상황

-

ㅇ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출)

-

ㅇ 투융자 심사 계획

-

ㅇ 기타 입주예정자 협의 등 준비 사항

-

-

ㅇ 지방비 확보 계획

-

8. 해당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또는 실적

ㅇ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

-

ㅇ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

-

ㅇ 전수교육관 지원 및 관리 관련 조례 제정 실적 또는 계획

-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운영 현황

9.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별첨양식 2>

ㅇ ㅇ ㅇ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 신규 건립사업 -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건립 : 총 백만원 운영 : (관리) 연간 백만원 (사업) 연간 백만원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 입주 종목 및 입주자 : - 일반 시민 이용 대상 :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
				ㅇ -
	운 영	개시일		-
		일정 (프로그램)		* 예산신청서에 포함 제출 - 상시개방, 상설 전시 또는 공연, 전수교육, 사회교육
		조직		-
		인력		- (관리) - (운영) - (법정)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필수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 총 운영비 : 백만원(지자체 부담 , 수익사업 , 기타 ) ※ 수익사업 :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2022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별첨양식 3>  전수교육관 현황 사진(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해상도 높은 사진 첨부, 보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제한 없음)

사진 1. 위치도(배치도) 사진(촬영일 기재)

사진 2. (외부)전수교육관 전면 사진(촬영일 기재)

사진 3. (내부/외부 구분)전수교육관 보수 대상 현장 사진 (촬영일 기재)

사진4 .  (내부/외부 구분)전수교육관 보수 대상 현장 사진 (촬영일 기재)

□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자본)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대상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의 노후되고 협소한 공방시설

※ 신청 제외 대상

· 보유자가 신청 대상 공방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공방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인 및 재산권 처분제한 관련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공방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불법 시설물인 경우. 단, 공방개선 사업 완료 시까지 건축물대장 등재 등 법적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공방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2. 4. 30.(토)	공방 개선 (자 본)	ㆍ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 개선	50%	자본 보조

* 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22.4.30.까지)

* 제출 자료는 모두 시스템으로 제출하되 용량 관계상 어려울 경우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 사업

공방 신축(다음의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함)
* 노후화 또는 임차 등의 사유로 공방개선의 필요성이 인정
* 해당 보유자와 지자체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자체양식) 및 공방활용계획서(자체양식) 제출
* 지자체 소유의 토지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추진

노후된 기존 공방시설 리모델링(소규모 증축 포함)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공방시설의 개축

현재 공방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리모델링

병행 신청 시 리모델링, 개축 사업은 각각 분리하여 신청

※ 신청 제외 사업

공방시설 신축(지자체 소유인 경우는 신청 가능)

□ 23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일반 사항

‣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참고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은 신청 금지

‣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대상 공방시설의 전경과 개선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 공방 배치, 원경, 근경, 전면․배면․측면, 내부 현황 사진, 개선사업 대상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는 현황 상세사진 등 촬영

‣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선정

특기 사항

‣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공방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반영하되(건립연도 등 고려), 기존 공방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만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방 개축도 반영 가능

‣  병행 신청 시 리모델링, 개축 사업은 각각 분리하여 신청

‣  해당 보유자와 지자체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자체양식) 및 공방활용계획서(자체양식)를 제출하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축도 반영 가능

‣ 신청 사업이 신청 제외 대상 및 신청 제외 사업에 해당 하는지 충실히 검토 후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보유자의 공방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

유의 및 준수사항(페널티 부과사항)

‣ 교부받은 예산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실집행률에 따라 하위 2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23년도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 ‘공방개선사업 평가위원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공방개선사업 평가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 (평가기준)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등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공방개선사업 신청서 제출(4.30.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	ㅇ 공방개선사업 선정 - 현지조사 실시 (5월~8월) - 심사위원회 심사 (8월)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공방개선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설계 [시도, 문화재청 승인]	═	ㅇ 시군구 자문회의 개최 (각 2회 이상) * 회의 개최 1주일 전 문화재청에 통보 * 설계승인권자(문화재청 및 시도) 참석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문화재청 설계승인, 5억원 미만 시도 설계승인
□
ㅇ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사업완료 준공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준공보고시 제출서류 - 준공보고서(설계도서, 배치도, 건축물대장 등) - 등기부등본(관련법령에 따른 부기등기 기재 필수)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참고자료】 1. 공방개선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리모델링) 1부

2.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1부

【참고자료 1】

공방개선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리모델링)

사업명 : [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리모델링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방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리모델링 범위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미등재건에 한함)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공방개선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개축)

사업명 : [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개축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공방 노후화가 심각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개축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미등재건에 한함)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공방개선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신축)

사업명 : [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신축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공방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만료 등의 사유로 공방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개축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지자체와 보유자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필수, 자체양식) ㅇ 지자체와 보유자가 공동날인한 공방활용계획서(필수, 자체양식)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참고자료 2】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증축	단순		2,130 (ⓐ)	ⓐ×1.3 이내	2,660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860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보수, 리모델링	보수	10년 이전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10년 이후	-	-	263이하	단순공사비의 10%이내
	리모델링		-	-	1,06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22년도 표준건축비는 2,130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21-1455 /'21.12.30.) **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증축 공사비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보수, 리모델링 공사비 : 단순공사비의 10%, 40% 이내

* 총공사비 외 별도 추가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참고)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별첨양식 1>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신청서

(리모델링/개축/신축)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 개요

ㅇ 사업구분* :

* 리모델링, 개축 또는 신축으로 구분

ㅇ 목적

-

ㅇ 필요성

-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리모델링/개축/신축)

나. 사업기간 :

다. 총사업비 :       백만원

라. 2023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마. 사업수행자 :

바. 세부 내역

ㅇ 공방 위치(주소) :

ㅇ 소 유 자

- 공   방(시설물) :

- 공방 소재 토지 :

* 증빙자료 별도 첨부

- 공방(시설물 및 토지) 소유자 증빙 자료(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재산처분 제한 관련 보조금 수급 관련 확인서(필수, 첨부 양식 참조)

-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지자체 검토의견서(건축물대장 미등재 부분이 사업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ㅇ 기존 공방 시설 현황 : 총 ○동

동	건립 연도	건축물대장 기준(㎡)		실사용 기준(㎡)		층수	구조	지붕형태	건립 후 보수(또는 리모델링) 이력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동
B동
C동

ㅇ 사업 신청 내용

- 신청 대상 공방 :    예) A동

- 신청 면적 : ○○○㎡

- 신청 내용 :

* 개축은 시설물의 구조(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등)를 반드시 명기

ㅇ 총 사업비 산출근거  ※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참조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구분하되, 리모델링 비용이 개축비용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세부내역(공종별 비용) 기재

3. 공방 이용자

ㅇ 기존 공방 이용자 현황

종목명	기존 공방 이용자				비 고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교육생
ㅇ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공방개선사업을 통한 공방 이용자 변경 계획

종목명	공방개선사업을 통한 공방 이용자				비 고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교육생
ㅇ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4. 2020~2021년도 보유자 전승활동 실적  ※ 해당 공방에서 실시한 경우만 기재

구 분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비 고
작품활동	ㅇㅇㅇ작품 제작			이수자 ㅇ명 전수교육생 ㅇ명
전수교육				교육생 ㅇㅇ명
전시 개최				관람객 ㅇㅇ명
시연회				교육생 ㅇㅇ명
기타

※ 필요 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2020년도 예정 활동 포함

5.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지원 계획

ㅇ 본 사업 관련 해당 지자체 의견 (시도, 시군구)

-

-

ㅇ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확보 방법 및 계획

-

-

ㅇ 향후 본 사업 추진 계획

-

-

-

-

6.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7. 기타 사항

ㅇ

ㅇ

8. 기존 공방 현황 및 신축 예정 부지(신축 경우) 사진

※ (용량이 클 경우 8번 항목만 pdf 파일 등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별도 제출 가능)

사진 1. 공방 시설 배치 (항공사진, 배치도 등) / 2022. 0. 00

사진 2.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원경 / 2022. 0. 00

사진 3.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근경 / 2022. 0. 00

사진 4.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전면 / 2022. 0. 00

사진 5.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배면 / 2022. 0. 00

사진 6.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좌측면 / 2022. 0. 00

사진 7.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우측면 / 2022. 0. 00

사진 8.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내부 현황 사진 / 2022. 0. 00

사진 9. 공방개선사업 대상 부지 현황 사진 (소규모 증축의 경우) / 2022. 0. 00

<별첨 양식 2>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종 목 별		국가무형문화재 ㅇ ㅇ ㅇ	보 유 자 (신 청 인)	ㅇ ㅇ ㅇ
신 청 내 용	대 상	공방 1동 (건축면적 ㎡ / 연면적 ㎡)	신 청 금 액 (백만원)	총액 (국비 / 지방비 )
	소 재 지
연번	확인내용				확 인 (√)
1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ㅇ 양도, 교환, 대여 ㅇ 담보의 제공
2	재산 처분 제한 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단,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의 기타 특수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3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ㅇ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지자체)에 반환한 경우 ㅇ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기간(10년)이 지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4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산 처분의 제한 등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유    자                          (서명)

토  지 소유주                          (서명)

건축물 소유주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 주 :

1) 신청인(보유자)과 토지 또는 건축물(공방) 소유주가 다른 경우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경상)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전수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대상 및 사업

신청대상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64개소(참고자료 1)

신청사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명 이상

□ 신청방법 및 적용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2.4.30.(토)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경 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운영	40%	경상 보조

* 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 완료 시 인정 (‘22.4.30.까지)

□ 신청지침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관리 대상 현황(164개소) 전수교육관 관할 시도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은 문화재청「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운영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직접 채용 및 운영

‣ 채용 및 운영기간은 1년 이내 계약직 또는 공무직 형태

‣ 자격요건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득한 만 18세이상 ~ 만 49세 미만

신청예산 총액은 33,000천원(*1명 배치 기준)

- 국비 13,200천원, 지방비 19,800천원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신청 지침 안내 (4월중) [문화재청→시도→시군구]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신청서 제출(5.1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		□
ㅇ 2022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국립무형유산원]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알림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정부 예산안 확정 후)[국립무형유산원]		ㅇ 국립무형유산원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지방비 반영
□		□
ㅇ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지침 배포(10월) [국립무형유산원→시도→시군구]		ㅇ 국립무형유산원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 채용절차 추진(11월~12월) - (시도 및 시군구) 문화예술교육사 근무 지침 마련(12월)
□		□
ㅇ 사업비 교부(‘23년 1월) [국립무형유산원→시도→시군구]		ㅇ 사업비 교부 및 채용결과 보고 [시군구→시도→국립무형유산원]
□		□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국립무형유산원]		ㅇ 문화예술교육사 기획력 향상 교육 이수 ( 상·하반기 중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		□
ㅇ 모니터링 운영 [국립무형유산원, 시도(시군구)]		ㅇ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8월)
□		□
ㅇ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실시		ㅇ 사업실적보고 및 국고보조예산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시도→국립무형유산원]

【참고자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2022.1.31.기준)

시도	전수교육관명	준공일	규모	입주 종목명	구분	종목수
						예능	기능
서울(4)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998. 4	지하4층,지상9층 / 1동	갓일(국가) 매듭장(국가) 조각장(국가) 악기장(국가) 궁시장(국가) 입사장(국가) 자수장(국가) 침선장(국가) 소반장(국가) 각자장(국가) 화각장(국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국가) 남사당놀이(국가) 판소리보존회(국가) 북청사자놀음(국가) 봉산탈춤(국가) 선소리산타령(국가) 강령탈춤(국가) 대악회(학연화대합설무)(국가) 서울새남굿(국가)	복합	8	12
	서울놀이마당	1984. 12	지하1층,지상1층 / 1동	송파산대놀이(국가) 송파다리밟기(시도)	예능	2
	서울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북촌)	2005. 9	지상1층 / 1동	옻칠장(시도) 칠화장(시도) 황칠장(시도) 남태칠장(시도) 송절주장(시도) 필장_백모필(시도) 필장_황모필(시도) 삼해주장_약주(시도) 삼해주장_소주(시도) 향온주장(시도) 침선장(시도) 자수장(시도) 매듭장(시도) 나전장(시도) 은공장(시도) 민화장(시도) 궁장(시도) 소목장_가구(시도) 소목_창호(시도) 악기장(시도) 단청장(시도) 입사장(시도) 옥장(시도) 홍염장(시도) 관모장(시도)	기능		25
	서울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돈화문)	2011. 6 (재개관 2018.5)	지하1층,지상5층 / 1동
부산(5)	부산민속예술관	1974. 6 (재개관 2016.11)	지상3층 / 1동	동래야류(국가) 대금산조(국가) 동래학춤(시도) 동래지신밟기(시도) 동래고무(시도) 가야금산조(시도) 동래한량춤(시도) 아쟁산조(시도)	예능	8
	수영민속예술관	1986. 10	지하1층,지상1층 /1동	수영야류(국가) 좌수영어방놀이(국가) 수영농청놀이(시도) 수영지신밟기(시도)	예능	4
	구덕민속예술관	1991. 4	지하1층,지상1층 / 1동	부산농악(시도) 구덕망께터다지기(시도) 부산고분도리걸립(시도)	예능	3
	다대포민속예술관	1982. 3 (재개관 2016.11)	지상2층/ 1동	다대포후리소리(시도)	예능	1
	부산전통예술관	2019. 4	지상3층 / 1동	자수장(국가) 화혜장(시도) 선화(시도) 지연장(시도) 전각장(시도) 동장각장(시도)	기능		6
대구(1)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7. 5	지상2층 / 1동	조각장(국가) 소목장(국가) 대고장(시도) 단청장(시도) 모필장(시도) 창호장(시도) 가곡(시도) 영제시조(시도) 판소리(시도) 살풀이춤(시도) 수건춤(시도) 동부민요(시도)	복합	6	6
인천(2)	은율탈춤전수관	이전 건립 2016. 12 (1986.11)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은율탈춤(국가)	예능	1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14. 7	지하1층, 지상3층 / 3동	궁시장(국가)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국가) 황해도평산소놀음굿(국가) 화각장(국가) 삼현육각(시도) 단소장(시도)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시도) 대금정악(시도) 주대소리(시도) 대금장(시도) 남창가곡(시도) 여창가곡(시도) 대금장(일반)(시도) 범패와작법무(바라춤)(시도) 범패와작법무(나비춤)(시도) 규방다례(시도) 자수장(시도) 단청장(시도) 인천수륙재(시도) 인천근해도서지방상여소리(시도) 완초장(시도) 휘모리잡가(시도) 경기12잡가(시도) 판소리고법(시도) 꽃맞이굿(시도) 목조각장(시도) 지화장(시도)	복합	17	10
광주(2)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2020. 11 (1987. 3)	지상2층 / 1동	광주칠석고싸움놀이(국가)	예능	1
	광산농악전수교육관	2019. 12	지상2층 / 1동	광산농악(시도)	예능	1
대전(4)	들말두레소리전수회관	1999. 9	지상2층 / 1동	들말두레소리(시도)	예능	1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09. 4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앉은굿(시도) 매사냥(시도) 가곡(시도) 승무(시도) 판소리고법(시도) 살풀이춤(시도) 입춤(시도) 판소리-춘향가(시도) 대전향제줄풍류(시도)	예능	9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2009. 6	지상2층 / 1동	웃다리농악(시도)	예능	1
	대전전통나래관	2013. 12	지하1층, 지상5층 / 1동	앉은굿-설경(시도) 불상조각장(시도) 소목장(시도) 송순주(시도) 국화주(시도) 연안이씨가각색편(시도) 단청장(시도) 악기장-북메우기(시도) 초고장(시도) 악기장-가야금제작(시도) 목기장(시도)	기능		11
경기(17)	입사전수관	1998. 7	지상1층 / 1동	입사장(시도)	기능		1
	평택농악전수교육관	1990. 5	지하1층, 지상1층 / 2동	평택농악(국가)	예능	1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	2000. 9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안성남사당풍물놀이(시도)	예능	1
	태평무전수관	1998. 6	지하1층, 지상2층 / 1동	태평무(국가)	예능	1
	남한산성소주전수관	2000. 10	지상1층 / 1동	남한산성소주(시도)	기능		1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별산대놀이전수교육관)	2001. 10	지상2층, 지상1층 / 3동	양주별산대놀이(국가)	예능	1
	양주소놀이굿전수교육관	1999. 1	지상1층 / 2동	양주소놀이굿(국가)	예능	1
	양주상여회다지소리전수회관	1998. 12	지상3층 / 1동	양주상여회다지소리(시도)	예능	1
	군포시방짜유기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2018. 2 (2001. 8)	지하1층,지상3층, 지상2층 / 2동	방짜유기장(시도)	기능		1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04. 9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승무ㆍ살풀이춤(시도) 단청장(시도)	복합	1	1
	안성향당무전수관	2004. 12	지상3층 / 1동	안성 향당무(시도)	예능	1
	파주금산리민요전수회관	2006. 10	지상1층 / 1동	파주금산리민요(시도)	예능	1
	경기소리전수회관	2011. 5	지하2층, 지상2층 / 1동	경기소리(긴잡가)(시도)	예능	1
	통진두레문화센터	2008. 2	지상2층, 지하1층 / 1동	김포통진두레놀이(시도)	예능	1
	갈매동도당굿전수관	2009. 6	지상1층 / 1동	갈매동도당굿(시도)	예능	1
	양주농악전수교육관	2006. 3	지상1층 / 1동	양주농악(시도)	예능	1
	포천메나리전수교육관	2021. 10	지상2층 / 1동	포천메나리(시도)	예능	1
강원(15)	강릉농악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2015. 10 (1992.1)	지하1층, 지상2층 / 1동	강릉농악(국가)	예능	1
	관노가면극전수교육관	1992. 6	지하1층, 지상2층 / 1동	강릉단오제(국가)	예능	1
	정선아리랑전수관	2001. 8	지상1층, 지상2층 / 3동	정선아리랑(시도)	예능	1
	양구돌산령지게놀이전수관	2001. 6	지상1층 / 1동	양구돌산령지게놀이(시도)	예능	1
	철원상노민속전수회관	2004. 5	지상2층 / 1동	상노지경다지기(시도)	예능	1
	강원전통도자전수관	1999. 8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전통자기도공(시도)	기능		1
	회다지소리전수회관	1986. 9	지상1층 / 2동	횡성회다지소리(시도)	예능	1
	둔전평농악전수회관	2002. 5	지하1층, 지상1층 / 1동	평창둔전평농악(시도)	예능	1
	강릉학산오독떼기전수관	2004. 9	지상2층 / 1동	강릉학산오독떼기(시도)	예능	1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관	2006. 8	지상2층 / 1동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시도)	예능	1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2003. 7	지하1층, 지상2층, 지상1층 / 3동	강릉단오제(국가)	예능	1
	원주매지농악전수관	2010. 11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원주매지농악(시도)	예능	1
	속초도문농요전수회관	2014. 6	지상2층 / 2동	속초도문농요(시도)	예능	1
	고성군각자전수교육관	1997. 10	지상1층 / 1동	각자장(시도)	기능		1
	동해망상농악전수교육관	2008. 11	지상1층 / 2동	동해망상농악(시도)	예능	1
충북(9)	충주시 택견원	1996. 12	지하1층, 지상1층 / 1동	택견(국가)	예능	1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2013. 9	지하1층, 지상3층 / 1동	금속활자장(국가)	기능		1
	청주배첩전수교육관	2004. 12	지상2층 / 1동	배첩장(시도)	기능		1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	2005. 8	지상1층 / 1동	오티별신제(시도)	예능	1
	청주옹기전수교육관	2006. 4	지상1층 / 3동	옹기장(시도)	기능		1
	영동설계리농요전수관	2008. 6	지상3층 / 1동	설계리농요(시도)	예능	1
	단양군사기전수관	2009. 12	2층 / 1동	사기장(시도)	기능		1
	충주청명주전수관	2010. 6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충주 청명주(시도)	기능		1
	주철장전수교육관	2011. 11	지상2층 / 1동	주철장(국가)	기능		1
충남(18)	박동진판소리전수관	1998. 6	지상1층 / 3동	판소리(국가)	예능	1
	내포제시조전수관	2000. 12	지상1층 / 1동	내포제시조(시도)	예능	1
	은산별신제전수관	1990. 12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은산별신제(국가)	예능	1
	보령남포벼루전수교육관	개축2012. 9 (1984. 12)	지상1층 / 1동	보령남포벼루제작(시도)	기능		1
	저산팔읍길쌈놀이전수교육관	1993. 8	지상1층 / 1동	저산팔읍길쌈놀이(시도)	예능	1
	기지시줄다리기전수교육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이전 건립 2010. 4. (1998.10)	지상4층 / 5동	기지시줄다리기(국가)	예능	1
	안섬풍어당굿전수관	1997. 1	지상2층 / 1동	당진안섬풍어당굿(시도)	예능	1
	홍성결성농요전수회관	1997. 10	지상1층 / 1동	결성농요(시도)	예능	1
	연산백중놀이전수교육관	2006. 8	지상2층 / 1동	연산백중놀이(시도)	예능	1
	용정리상여소리전수관	2006. 9	지상2층 / 1동	용정리상여소리(시도)	예능	1
	산유화가 전수관	1970. 12	지상1층 / 1동	부여세도두레풍장(시도) 산유화가(시도)	예능	2
	무형문화재복합전수관	2008. 1	지상1층 / 1동	한산소곡주(시도) 서천부채장(시도)	기능		2
	금산농바우끄시기전수관	2011. 12	지상1층 / 1동	농바우끄시기(시도)	예능	1
	내지리단잡기전수관	2012. 12	지상1층 / 1동	내지리단잡기(시도)	예능	1
	면천두견주전수교육관	2016. 11	지상2층 / 1동	면천두견주(국가)	기능		1
	서산시박첨지놀이전수관	2016. 7	지상1층 / 1동	서산박첨지놀이(시도)	예능	1
	한산모시짜기전수교육관	2018. 9 (1993. 8)	지상1층 / 22동	한산모시짜기(국가) 한산세모시짜기(시도) 서천부채장(시도) 서천침선장(시도)	기능		4
	공주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	2019. 11	지하1층, 지상1층 / 1동	공주의당집터다지기(시도)	예능	1
전북(13)	익산시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2016. 10	지상2층 / 1동	이리농악(국가) 이리향제줄풍류(국가)	예능	2
	백동연죽장전수회관	1995. 3	지상1층 / 2동	백동연죽장(국가)	기능		1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1993. 11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임실필봉농악(국가)	예능	1
	위도띠뱃놀이전수교육관	1991. 10	지상2층 / 1동	위도띠뱃놀이(국가)	예능	1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2001. 3	지상3층 / 1동	정읍우도농악(시도)	예능	1
	김제우도농악전수교육관	2001. 6	지상1층 / 1동	김제농악(시도)	예능	1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2005. 12	지상1층 / 1동	익산기세배(시도)	예능	1
	윤도장전수교육관	2003. 9	지상2층 / 1동	윤도장(국가)	기능		1
	고창농악전수교육관	2000. 5	지상1층 1동, 지상2층 1동	고창농악(시도)	예능	1
	남원농악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2016. 5 (1999.1)	지상2층 / 1동	남원농악(국가)	예능	1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2008. 11	지상1층 / 1동	순창농요금과들소리(시도)	예능	1
	부안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1. 4	지상1층,행정동 등 / 7동	부안농악(시도) 죽염제조장(시도) 사기장(청자제작)(시도) 대목장(시도) 가사(시도)	복합	2	3
	영산작법전수교육관	2014. 7	지하1층, 지상3층 / 1동	영산작법(시도)	예능	1
전남(25)	담양죽세공예전수관	1998. 3	지상2층 / 1동	낙죽장(시도)	기능		1
	곡성돌실나이전수교육관	1995. 2	지상1층 / 1동	삼베짜기(국가)	기능		1
	강강술래전수관	2003. 11	지상1층 / 1동	강강술래(국가) 우수영부녀농요(시도)	예능	2
	구례향제줄풍류전수관	1994. 4	지상2층 / 1동	구례향제줄풍류(국가)	예능	1
	지산민속전수관	개축2017. 9 (1995. 5)	지하1층, 지상2층 / 1동	남도들노래(국가) 진도만가(시도)	예능	2
	화순한천농악전수관	1996. 7	지상2층 / 1동	화순한천농악(시도)	예능	1
	영광우도농악전수관	1994. 8	지상2층 / 1동	우도농악(시도)	예능	1
	장산도들노래전수관	2001. 1	지상2층 / 1동	장산도들노래(시도)	예능	1
	고흥월포농악전수교육관	1998. 12	지상2층 / 2동	고흥월포농악(시도)	예능	1
	거문도뱃노래전수관	1999. 3	지상1층 / 1동	거문도뱃노래(시도)	예능	1
	현천소동패전수관	1998. 12	지상3층 / 1동	현천소동패놀이(시도)	예능	1
	낙죽장도전수교육관	2004. 8	지상1층 / 1동	장도장(국가)	기능		1
	목포옥장전수관(옥공예전시관)	2004. 6	지상1층 / 4동	옥장(국가)	기능		1
	광양장도전수교육관	2006. 8	지상2층 / 2동	장도장(국가)	기능		1
	채상장전수교육관	2006. 3	지상1층 / 1동	채상장(국가)	기능		1
	곡성죽동농악전수교육관	2007. 8	지상1층, 지상2층 / 2동	곡성죽동농악(시도)	예능	1
	염색장 윤병운 전수교육관	2011. 3	지상1층 / 1동	염색장(국가)	기능		1
	염색장 정관채 전수관	2008. 12	지상3층 / 1동	염색장(국가)	기능		1
	진도군무형문화재전수관	2012. 8	지하1층, 지상2층 / 1동	강강술래(국가) 남도들노래(국가) 진도씻김굿(국가) 진도다시래기(국가) 진도북놀이(시도) 진도만가(시도) 남도잡가(시도) 진도소포걸군농악(시도) 조도닻배노래(시도) 진도홍주(시도)	복합	9	1
	나주반전수교육관	2011. 1	지상1층 / 2동	소반장(국가)	기능		1
	보성소리전수교육관	2013. 10	지상2층 / 1동	판소리(국가)	예능	1
	광양궁시전수교육관	2014. 11	지상3층 / 1동	궁시장(시도)	기능		1
	고흥한적들노래전수관	2018. 7	지상2층 / 1동	고흥한적들노래(시도)	예능	1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2019. 4	지상2층 / 1동	영광법성포단오제(국가)	예능	1
	구례잔수농악전수관	2018. 12	지상2층 / 1동	구례잔수농악(국가)	예능	1
경북(19)	안동차전놀이전수교육관	2006. 9	지상2층 / 1동	안동차전놀이(국가)	예능	1
	경산자인단오제전수회관	1995. 12	지상2층 / 1동	경산자인단오제(국가)	예능	1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1985. 5	지상1층 / 1동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	예능	1
	예천통명농요전수교육관	1994. 12	지상1층 / 1동	예천통명농요(국가)	예능	1
	청도차산농악전수교육관	1993. 8	지상1층 / 2동	청도차산농악(시도)	예능	1
	예천공처농요전수교육관	2000. 1	지상1층 / 3동	예천공처농요(시도)	예능	1
	김천금릉빗내농악전수관	2003. 11	지상2층 / 1동	김천금릉빗내농악(국가)	예능	1
	영덕옹기전수관	2010. 1	지상2층 / 1동	옹기장(시도)	기능		1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2010. 7	지상2층 / 1동	구미발갱이들소리(시도)	예능	1
	안동저전동농요전수교육관	2010. 3	지상1층 / 1동	안동저전동농요보존회(시도)	예능	1
	가야금병창전수회관	1999. 1	지하1층, 지상1층 / 1동	가야금병창(시도)	예능	1
	상주민요보존회관	1999. 10	지상1층 / 1동	상주민요(시도)	예능	1
	안동놋다리밟기전수교육관	2012. 1	지상2층 / 1동	안동놋다리밟기(시도)	예능	1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2016. 11	지상2층 / 1동	사기장(국가) 자수장(시도)	기능		2
	문경한지장전수교육관	2016. 12	지상1층 / 1동	한지장(시도)	기능		1
	자인계정들소리전수교육관	2017. 5	지상 2층 / 1동	자인계정들소리(시도)	예능	1
	영덕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8. 1	지상2층 / 1동	영덕별신굿놀이(시도) 영덕 월월이청청(시도)	예능	2
	경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9. 12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전통장(국가) 가야금병창(시도) 가곡(시도) 판소리흥보가(시도)	복합	3	1
	안동포짜기전수교육관	2018. 1	지상1층 / 1동	삼베짜기(국가)	기능		1
경남(24)	밀양백중놀이전수관	1982. 10	지하1층, 지상1층 / 2동	밀양백중놀이(국가) 감내게줄당기기(시도)	예능	2
	영산무형문화재전수관	1988. 5	지상1층 / 1동	영산쇠머리대기(국가) 영산줄다리기(국가)	예능	2
	진주시전통예술회관	2002. 7	지하1층, 지상4층 / 1동	진주검무(국가) 진주한량무(시도) 진주포구락무(시도) 진주교방굿거리춤(시도) 신관용류가야금산조(시도)	예능	5
	통영예능전수교육관	2006. 1	지하1층, 지상3층 지상2층 / 2동	통영오광대(국가) 승전무(국가) 남해안별신굿(국가)	예능	3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2013. 12	지하1층, 지상4층 지하2층, 지상2층 / 2동	고성오광대(국가)	예능	1
	함안화천농악전수관	1995. 6	지하1층, 지상1층 / 1동	함안화천농악(시도)	예능	1
	진주장도장전수교육관	2005. 1	지상2층 / 1동	장도장(시도)	기능		1
	가야진용신제전수교육관	2006. 8	지상1층 / 1동	가야진용신제(시도)	예능	1
	통영공예전수교육관	1994. 10	지하1층, 지상2층 / 1동	나전장(국가) 두석장(국가4) 소목장(국가) 염장(국가)	기능		4
	남해선구줄끗기전수회관	2007. 3	지상2층 / 1동	남해선구줄끗기(시도)	예능	1
	고성농요전수교육관	2007. 5	지상2층 / 1동	고성농요(국가)	예능	1
	무안용호놀이전수관	2008. 9	지상2층 / 1동	무안용호놀이(시도)	예능	1
	웅상농청장원놀이전수관	2008. 9	지상2층, 지상1층 / 2동	웅상농청장원놀이(시도)	예능	1
	산청목조각장전수관	2008. 4	지상2층 / 1동	목조각장(국가)	기능		1
	진주두석장전수교육관	2009. 10	지상1층 / 1동	두석장(시도)	기능		1
	진주오광대전수교육관	2010. 12	지상2층 / 1동	진주오광대(시도)	예능	1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2010. 2	지상2층 / 1동	판소리 고법(시도) 판소리 수궁가(시도) 마도갈방아소리(시도)	예능	3
	가곡전수관	2006. 9	지하1층, 지상2층 / 1동	가곡(국가)	예능	1
	거창전수교육관	2011. 6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3동) / 4동	거창삼베일소리(시도) 거창일소리(시도) 거창삼베길쌈(시도) 거창상여디딜방아액막이소리(시도)	복합	2	2
	밀양법흥상원놀이전수교육관	2010. 11	지상1층 / 1동	법흥상원놀이(시도)	예능	1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전수관 (구.마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08. 7	지하1층, 지상4층 / 1동	아랫녘수륙재(국가) 마산농청놀이(시도)	예능	2
	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6. 3	지하1층, 지상1층 / 3동	진주삼천포농악(국가) 가산오광대(국가)	예능	2
	한자락매듭전수관	1995. 7	지상2층 / 1동	매듭장(시도)	기능		1
	광려산숯일소리보존회전수관	1993. 8	지상2층 / 1동	광려산숯일소리(시도)	예능	1
제주(5)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2003. 4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2동) / 3동	갓일(국가) 망건장(국가) 탕건장(국가) 제주큰굿(국가) 영감놀이(시도) 제주농요(시도) 제주시창민요(시도)	복합	4	3
	갓전수교육관(제주갓전시관)	2008. 10	지상1층, 지상2층 / 2동	갓일(국가)	기능		1
	제주불교의식전수관	2008. 12	지상1층(3동) 지상2층(1동) / 4동	제주불교의식(시도)	예능	1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2011. 9	지상1층, 지하1층 / 1동	제주민요(국가) 오메기술(시도) 고소리술(시도) 성읍리초가장(시도)	복합	1	3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2016. 3	지상2층 / 1동	제주칠머리당영등굿(국가)	예능	1
세종(1)	세종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20. 6	지하3층, 지상3층 / 1동	가야금산조 및 병창(국가) 전의 궁인(시도) 용암 강다리기(시도) 판소리 흥보가(시도)	복합	3	1
계	164					206	130

【별첨양식】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 업 명 : 000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2. 사업목적 :

3. 신청개요

ㅇ 전수교육관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ㅇ 운영주체 :

ㅇ 배치인원 :

4. 문화예술교육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ㅇ 기    간 :

ㅇ 참여대상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일정 :

나. 주요임무 :

5. 주요사업 홍보계획

가. 오프라인 홍보계획

ㅇ

나. 온라인 홍보계획

ㅇ

6. 문화예술교육사 직무교육 계획

가. 문화재청 주관 교육

ㅇ 교 육 명 : 문화재청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3월, 7월 예정)

ㅇ 참여시기 : 상·하반기 중 택 1 (1회 이상 반드시 참여)

나. 자치단체 주관 교육

ㅇ 교 육 명 :

ㅇ 참여시기 :

* 반드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 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금 액			비고
	국비 (40%)	지방비 (60%)	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3,200	19,800	33,000	1명 기준
합계

8. 예산산출근거 (국비+지방비+자부담 등)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지급시기	비 고
월급여		기본급*개월수	매월 00일
정액급식비		단가*개월수
명절휴가비		단가*2회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예산범위 내)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료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납부액
계

*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보조비 등 기타 필요한 수당을 자치단체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9. 기대효과

ㅇ

10. 전수교육관 업무분장 현황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		00명	상근
운영지원		00명	비상근
문화예술교육사		00명	상근
계		00명	상근0명/ 비상근0명

11. 사업담당자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전 화	이메일	비 고
시·도				(000)000-0000
				(000)000-0000
시·군				(000)000-0000
				(000)000-0000
전수교육관				(000)000-0000
				(000)000-0000